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태복
정태복위원장직무대행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장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정태복 위원님 추천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재식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된 본 위원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가운데에서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 계신데도 본 위원을 제27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복
정태복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 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출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김지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심윤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김지영 위원님 추천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김재식 위원님께서 김지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지영 위원님께서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김지영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김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지난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기정 2,543억 2,400만 원보다 369억 600만 원이 증가된 2,912억 3,000만 원으로 14.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2,487억 6,500만 원보다 370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858억 5,700만 원으로 14.9%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55억 5,9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이 감소한 53억 7,300만 원으로 3.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분을 계상하는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전 사용승인 된 예산의 집행 현황과 국․시비 보조사업 중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구 재정여건 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사항과 구민이 공감하는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대하여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 선정 조율결과 문화관광과, 보건행정과, 경제진흥과, 자치행정과가 선정되어 해당 부서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 길게 안 하고 바로 질의 드릴게요. 영도다리축제 지원 해 가지고 예산 추가로 올리신 게 있으셔서…… 시비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구비도 올리신 게 있으셔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본예산 때는 2억이 되었고, 1추 때 2,500만 원 증액해 주셔서 작년도 구비는 2억 2,500으로 했습니다. 시비는 작년에 4,500이었는데 시에서도 구․군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문화관광부 지정축제의 육성이라든지 유망축제에 진입된 축제에 대해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들한테 1,000만 원이 지원이 되어서 이 1,000만 원은 시에서 지원된 사항이고, 사실 구비 5,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육성 축제에 진입을 하면서 축제규모라든지 의원님들 도와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부족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올해도 물양장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직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지 축제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여타 육성축제라든지 축제들도 보면 대부분 축제들의 사이즈가 5억대 이렇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도 주로 4, 5억대에 이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 기타 구민들의 어떤 찬조라든지 이런데 많이 의존하고 있다 보니 올해 조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축제도 많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저희들이 또 유망한 축제로 올라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본예산에 올리셨던 부분이지 않나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 5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서 조금 추경 때 더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본예산 때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바로 이어서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에서는 국비를 받아오신 게 있잖아요? 이것은 매칭이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 같은 경우에는 1회인가요? 아니면 횟수가……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가 있는 날이 지금 문광부 대표 시책이 되어 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그리고 수요일이 속해있는 주에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공모들이 여러 번 진행되었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하고 있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지역특화 프로그램이라 해서 다시 공모를 하셔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뭐죠? 같은 날 하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우리가 시에서 작년에도 5,400, 올해는 5백 받았고,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는 도개행사 때 저희들이 한 7번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가 있는 날이 소규모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비 지원에도 한계가 있고, 올해는 우리가 구비를 본예산에 1,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래동 주변에 씨 사이드도 있고, 대통전수방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데, 이 지역을 좀 특화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 운영하다 보면 주변에 인프라도 확충되고, 좀 뭔가 사전풍도 조성되지 않겠나 또, 특히 이브닝, 저녁시간대 물양장의 좋은 모습들을 한번 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기획을 해 가지고, 기존의 구비 1,200만 원을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구비는 8,8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기존의 수요일 날 진행하던 행사는 시비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존의 우리가 영도대교 도개 문화공연은……
지영
김지영간사
기존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축소를 시키고 저녁에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일 거면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아, 도개 부분은, 시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 공감을 해서 조금 집중을 하자 해서 말씀을 드리니 시비 부분만큼은 그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는 지방비 매칭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질의를 득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시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인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도 매칭사업은 아니었다는 얘기네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매칭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가 했던 사업인데 매칭사업이 아니었다는 얘기였고, 그러면 이 사업을 문화가 있는 날 이 500만 원은 500만 원이라고 시에서 정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을 꼭 해야 돼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개행사가 그나마 도개는 하는데 마땅히 임팩트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그것을 키우기 이전까지는 진행을 해달라는 시에서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계속사업인 거죠,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일시적인 사업인거죠? 계속 될 수 없는지……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됐는데 이 사업의 진척여부라든지 성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문광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저희들 성과에 따라서는 계속 확장하는 사업이, 다른 금정구 같은 경우에도 2회, 3회씩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으면 평가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이 예산은 몇 회 진행하는 예산인 거예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5회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매달입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이게 인제 콘셉트를 가지고 ‘이브닝 영도’를 해서 노천극장, 아트프로젝트, 멀티플렉스, 달빛투어, 물양장 매입해서 각 회수마다 테마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지막 멀티플렉스라든지 아트프로젝트에는 우리 물양장에서 실제 진행하고 있는 포장회사와 협업을 해서 저녁시간에 경관을 한번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날짜 이것 잡았죠, 지금?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6월 30일, 7월 28일, 9월 1일, 9월 29일, 11월 3일 이렇게 잡아진 상태입니다. 9월 달에는 8월 달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 맞물려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영도다리축제는 언제 할 예정인데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영도다리축제는 그다음 주 금․토․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붐업 조성 차원에서도……
지영
김지영간사
같이 엎어서 하면 안 돼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광부에서 마지막 주 토요일……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예산은 따로 가는 거고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하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문광부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왜 안 해줍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마지막 주간에 하도록 딱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날짜에 대한 픽싱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마지막 주간에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마지막 주 수요일이나 또 그 수요일이 속해 있는 주간에 할 수 있도록……
지영
김지영간사
원래 6월 30일 계획은 아니었잖아요, 애초에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애초에는 저희들이 6월 1일 금요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5월 달 마지막 주가 들어있는 주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사실은 안타까운 게 이게 같은 봉래동 물양장 일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돈을 양쪽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의미가……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야간시간대에 요 공간을 웰컴도 있고, 곧 개관될 씨 사이드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금 하나의 모티브로 할 수 있는……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은 궁금한 것은 주변에 보면 노천극장도 있고 뭐가 많아요, 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그러면 이게 매달 설치가 됐다가 철거가 됐다가 하는 거예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 비용으로 가능해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 산출을 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너무 싸게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한번 보시면 또 여러 가지 협업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잘 알겠습니다. 씨 사이드 관련해 가지고 예산 올리신 게 있는데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8억여 원 되고 있습니다. 총 30억 중에 실시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빼고 나면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사업비 자체가 30억이었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총 사업비가 30억이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 30억은 전부 시설비 관련해서만 가능……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여기 지금 기타 시설비랑 시설 뭐 다 들어가 있는데…… 따로 해야 되나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영
김지영간사
시설비 및 부대비.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30억 사업비 안에서 다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안에 BF인증이라든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을 받는 수수료가 저희들이 실시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사업비 안에서 해결 다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 우리가 준공시점에 보니까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행이 안 되어서 그 돈은 세입부분에 보면 저희들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1,100만 원 정도 요 금액대로. 1,100만 원 세입에 환수를 하고, 그 환수를 받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물 없는 BF인증 수수료, 그다음에 기타 준공에 따른 시설비로 그 돈 그대로를 세입에 잡고 세출에 푸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30억 그 안에서 인제 하신 거라면……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세입에 보시면 환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바로 확인해볼게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세입부분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 시 시설비 용역비 일부 환수금에서 1,140만 8,000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래서 이것을……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행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재차 이행하고 나머지 시설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어떻게, 돈이 나갔는데 왜 이행이 안 됐죠?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마감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조금, 그 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라든지 과정들이 조금 길어지는데 이행이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행할 그런 그게 안 되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환수조치 받아서 이번에 다시 재이행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관광지도 제작이 이번에 또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뭐 필요해서 하신다고 보고…… 대강당 영상설비 교체는 지금 추경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이게 우리가 본예산 때도 사실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강당 영상설비가 저희들이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쓰는데 문제는 없었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 부분은 요즘 보면 조금 다양한 그런 어떤 환경들이 구현이 되는데 지어진 지가 거의 초창기 단계, 구청사 처음 들어올 때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환경들을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다음번 본예산 때 해도 안 될까요? 그리고 아까 씨 사이드에서 시설비 외에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은 다 구비로 해야 되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예. 우리가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오픈이 되어 가지고 사업자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시설물 기기 비용이 나가야 되고, 다른 기기들은 관계가 없지만 조금……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 준공 아직 안 됐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준공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8월 초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시점부터는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또 홍보라든지 좋은 업자가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서 최소한의 비용들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 한 두어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도다리축제 장소를 지금 현재 그 장소에 합니까? 지금 그쪽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될 것 같은데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매주 단위로 야간시간대나 낮시간대 해서 실무팀들이 거기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이 오픈을, 일단 준공이 다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들을 더 십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시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들을 기존에는 저희들이 수상무대, 해상무대를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바지선을 이용해서 기존에는 조금 사각지대도 있었고 보시는 분들이 천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다 단계가 되어 있어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장소가 계속 건물이 지어지고 축제할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영도다리축제라 하기보다도 대표적인 축제를 하려면 명칭을 바꿔서라도 장소가 좋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활용을 못한다는 것이 아쉽고, 앞으로 계획들이 어떻게 서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를 활용해서 영도다리라 하는 명칭을 쓰지만 다른 명칭으로 했으면 아마 다른 외부에서도 많이 오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해서……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더 검토를 하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당장은 안 되시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앞전에 도개를 하지 않습니까, 영도다리? 2시부터 2시 15분까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거기에 현재로 봐서는 관광객들이 꼭 공휴일이나 주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도구민들의 불편함도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하고, 또 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 매출관계도 저조하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산시 관광국에 협조를 하든지 하셔서 주말이나 공휴일 정도만 해야 그게 희귀성이 있고, 드는 것도 좀 그렇지, 매일 2시부터 2시 15분까지 든다는 것도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도구민들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우리 영도구청의 관광국에서 부산시 관광지원센터나 그쪽으로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들 의견도 모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주말이나 공휴일에 도개하는 걸로 충분할 텐데 매일 저러니까 교통도 혼잡해지고, 주민들의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건의를 해보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하십니다. 수국축제가 시 예산으로 치르게 되고 하는데 계속 지원이 된다고 합니까?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올해 참 좋은 게 작년에는 사실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작년에 하면서 안에 관광공사라든지 시설공단, 그리고 시 관광진흥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올해도 실제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관광공사나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그런 시설구축이라든지 포토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계속 키워나갈 계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국이 굉장히 이렇게 번식기에는 잘 되잖아요. 태종대 전체를 수국화 한다든지……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올해 예산에 수국꽃 단지 조성해서 시비 1억이 나와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영도다리축제도 있지만 태종대가 우리 영도를 대표하는 그런 명승지이다 보니까 계속 발전시켜 주세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한 가지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위원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간사
영도다리축제가 지금 상표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상표등록 취소는 가능한 거죠? 만약에……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명칭을 10년으로?
혜란
김혜란문화관광과장
예, 10년으로 되어 있고,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소개 한번 해주이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답변하기 전에 같이 온 담당 계장님들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권구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곽신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최인숙 감염병예방담당이 일주일간 실무교육을 가서 한연식 감염병예방 주무가 왔습니다. 류정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유소숙 지역건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경정 0원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말입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이게 7월 1일자로 보건소에서 복지정책과로 사업부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복지정책과로 바뀌었습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으로 사놓은 재고로 해서 지급을 하고 지급 완료가…… 이번 주에 완전 물량이 없습니다. 없어서 7월 1일자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사업이관 아예 하시는 거다, 그죠?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236페이지입니다. 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게 있어 가지고.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업량이 2017년도 140명 정도 해서 사업예산이 내려왔는데 올해 100명으로 사업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00명까지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시에서 사업비 자체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일단 올해는 100명.
지영
김지영간사
더 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도 받고 싶어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시행해봐서 혹시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에 이야기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00명 한정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여기 보면 연말에 사업비가 모자랄 경우에 보통 보면 우리가 사업량이 조금 더 증가를 하면 시에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연말에 결산 때 조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어찌보면 거꾸로 간 거거든요, 이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일단 사업비가 줄어서 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제가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고 또 기간이 언제까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을 해가지고 건강관리사가 대상자 가정에 방문해서 산모 영양관리나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가사도우미 등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지원이 얼마나 되냐고?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지원이 기준주민소득 80% 이하에 해당되는 출산가정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사람에 얼마라는 건 좀…… 산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차등, 차별된다는 이겁니까?
예, 차등 지원되는데 보통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50에서 70 사이.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몇 개월간 이렇게 돼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출산 40일 전부터 해서 30일인데 2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2개월 정도. 잘 알겠습니다.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221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휴대용 연무소독기 지원 11개 되어 있잖아요. 휴대용이 인체에 해롭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 휴대용 연무소독기는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전에 연막은 인체에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체에 해가 없는 연무소독기를 이번에 새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약이 인체에 뭐……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전혀 뭐…… 우리가 보건소에 쓰는 약품은 전부 다 친환경으로 인체에 무해한 약품만 쓰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인체에 유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2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해서 7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224페이지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일단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이게 1대 250만 원 정도 합니다. 올해 3대를 보급할 건데, 설치를 어디 할지 아직까지 대상지는 선정 중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 1층하고 설치를 몇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매년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위급한 상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지정이 안 됐다면 영도구청, 병원 쪽 이런 쪽 가까운 쪽 말고 좀 외진 쪽 있잖아요? 봉래동이나 신선동이나 산 쪽에 아니면 동삼동 저 안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를 좀 하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보통 다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없는 쪽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영도구청 근처라든지 또 급하게 이머전시(emergency)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곳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산 결의를 내주시면 혜택을 못 받는 지역으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영
김지영간사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많이 감해졌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 데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지금 아무래도 우리도 상당히 그런데…… 치매안심센터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올렸는데 올해 국회에서 본예산에 삭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삭감이 된 관계로……
지영
김지영간사
국비 자체의 삭감 때문에?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치매안심센터 우리 준비는 되고 있는 거예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지금 경리계 계약 의뢰해놨습니다. 해놔서 지금 입찰공고 중입니다. 지금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무슨 공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입찰공고를.
지영
김지영간사
무슨 입찰공고를?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우리 치매안심센터 건축물 짓는 거.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하기는 해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하면 6월 말쯤 되면 공부상 계약에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아마 올 12월 초쯤 되면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왜냐하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 앞에 운영비 뭐……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교육장이 있으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연내에 집행이 될지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사업들은 모든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릴 게요. 226페이지 협력의사 위촉수당이 뭐예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226페이지. 치매정책사업에 우리가 치매안심센터하고 뇌 협력의사를 위촉해서 사업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 가지고 치매진단검사 평가 및 사례관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 1회 8시간을 오면 210 얼마…… 211만 6,000원을 지급하도록 우리 지침서에.
지영
김지영간사
1회 211만 원이라고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8시간 근무하면 월 211만 6,000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몇 명을 기준으로?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1명을요. 해동병원에 지금 2명을 위촉을 해놨는데 이분들이 교대로 오시거든요. 오시면 하루 오시는 분들은 주 1회 8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와서 치매 진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6월 달까지는 지금 치매 진단을 병원에 의뢰를 하는데 그 의뢰를 안 하고 여기서 7월 달부터 직접 의사가 진단하도록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치료까지 받나봐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저번에도 이거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상주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상주하시는 분도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주 1회 오시는 게 아니라?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치매안심센터에 다 위촉, 협력의사라고 해서 주 1회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협력의사로 위촉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위촉하도록만 되어 있는 거냐고요?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여쭙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나중에 채용을 하면 더 좋겠지요.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할 업무량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동삼1동에 건강마을센터인가 개소식 했잖아요.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센터’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영도 관내에 지금 한 군데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동삼3동하고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동삼3동하고 두 군데 하고 있다. 그러면 확대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아마 내년쯤 되면 한 군데가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거기가 어느 동인가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신선동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호응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서 주민들 건강관리를 해주니까 전체적인 인바디로 해가지고 건강 측정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관리도 해주고, 그뿐만 아니고 마을 전체 지표 향상을 위해서 걷기도 하고 각종 동아리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 하는 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등록해서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각종 건강동아리 운영하고, 건강환경개선 조성사업이나 다음에 건강 캠페인 같은 거 그런 종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물론 예산이 결부되는 문제겠지만서도 어쨌든 각 동에 그런 건강센터가 있다는 건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확대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모든 복지를 위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해주세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간사
아까 224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하는 거는 3대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223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지원해서 1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비용입니다. 사무관리비용에 소모품 교체 비용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기존에 있는 거에 소모품 구매하는?
영락
이영락보건행정과장
소모품이 들어가니까요.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용석입니다. 먼저 같이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담당 장지현 계장입니다. 일자리담당 정지호 계장입니다. 공원녹지담당 김기동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심윤정 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볼게요. 여기 368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 이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금년 20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때 과일 간식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게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고,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5시까지밖에 안 합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5시까지밖에 안 하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시간이 완전히 힘들어지겠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마 지금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초등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5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방비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편성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대로 과일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시간도 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세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년도는 본예산에 바로 편성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마 지금 현재로써는 확정적인 부분은 아닌데 계속사업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확정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계속사업으로 갈지 안 갈지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건 지금 교육부에서 결정된 겁니까?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국비사업인데 어디 소관?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많이……
지영
김지영간사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조금 있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요청을 계속 하는 방안으로 해서라도 계속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거든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아마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예.
윤정
심윤정위원
370페이지 밑에 보면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시책도 있고,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인 것 같은데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 369페이지 마지막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자리지원센터 직업 상담하는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오. 370페이지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시책도 있고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이 관련으로 해서 사업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주도사업에 관한 이게 이번에 새로운 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지원이 되며 그런 것 좀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국정 현안과제로 청년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영도구에 청년일자리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 늘려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국가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정착 지원형이 있고, 생태계 조성형이 있고, 지역서비스형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정착 지원형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사업은 ‘영도 청년 일드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영도지역의 주력사업인 조선업과 관련된 중소기업과 지역우수기업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여기에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면 저희들 인건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90% 신규 인력을 지원을 해준다면 이건 기간은 얼마 정도로 지원을 해줍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금년도에 6개월 동안 15명 정도를 신규 취업을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5명에 한해서 6개월 동안 인건비 90%를 지원을 해준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더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윤정
심윤정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지금 우리 영도구에 실업으로 있는 청년들이 많죠? 얼마나 됩니까? 그런 건 파악 안 되어 있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는데, 방금 이야기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3년간 지속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3년간 지속되는데, 한 사람에 한해서 1년에 6개월 지원을 해주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니오. 3년간.
윤정
심윤정위원
3년간 지원을 해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좋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일자리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50%를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무작정 많이 늘릴 수 없는 여건이라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15명까지 목표를 하면서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추경에 올린 이유는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이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국가공모사업에 50%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추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추가 질의하세요.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비가 확보가 더 된다고 해서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우선 국비가 확보되고 난 뒤에 절차를…… 저희들이……
지영
김지영간사
형편이 좋아져도 국비가 일단 확보가 안 되면?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구비 확보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저희들 목표를 15명만 잡다 보니까 15명만 이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차후에는 우리가 목표 인원을 늘릴 경우에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거기에 맞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인력을 늘려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예산을 확보했을 때 추가로 우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영
김지영간사
될지 안 될지 확실치는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3년은 어쨌든 15명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보면 운영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210만 원이 적힌 게 있어요. 이 운영위원회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게 뭐냐면 지금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기업에서 일자리가 당장 만들어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교수님이나 기업인들을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기업을 방문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협의하고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운영위원회 분들이 활동하는 거고 우리 직원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도 참여를 하고 그분들에게 아이템을 같이 주고, 저나 담당 계장 두 사람이 나가는 것보다는 교수님과 위원님들 같이 가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지영
김지영간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 어쨌든 비용이 따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지금 공모사업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부분은 같이 포함되어서……
지영
김지영간사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이 210만 원은 구비로 책정이 된 거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홍보물 제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비로 그냥 책정된 거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을 할 때 국가에서 자문기구라든지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기존에 운영위원회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아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다른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윗부분에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해 가지고 500만 원이 증가된 거 맞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건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규모가 늘어난 겁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이게 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가 작년과 재작년에는 (담당에게 ― 재작년 맞아요?) 시비가 500만 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에도 500만 원이 지원될 것이라는 추정을 가지고 본예산 300만 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예산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2년 동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지원을 못 해주고 타 구에 지원해주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라서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66쪽에 보시면 2018년도 봉래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366페이지 이게 문화관광형 사업이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작년에 전체 이게 (담당에게 ― 3년 동안입니까? 5년 동안입니까?) 3년 동안에 약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신규 선정이 되어서 4억이 지원되고, 금년에 이제…… (담당에게 ― 얼마죠?) 366페이지, 앞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체 3년 동안에 약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작년에 4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50%고, 시비 45%, 구비 5%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작년에 4억 중에 2억이 국비이고 1억 8,000이 시비, 2,000만 원이 구비였습니다. 금년에는 7억 8,000만 원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비가 3억 9,000 시비가 3억 5,100만 원, 구비가 3,90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18억의 차액 부분이 지원되는 걸로 해서 시장 자체가 문화관광자원형 시장으로 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타 지역에 주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그런 형태의 시장으로 가꾸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현재 삼진어묵 골목에 정비사업 하는 것도 그 일환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거하고 대통전수방사업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리고 367쪽에 보시면 청학동 삼삼공 공업단지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입니다.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 개설 사업인데 그 지역에 삼삼공 공업단지 부분이 진입도로가 개인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거기 공장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건설과에 도로 개설 각종 진정,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 개선 대상사업으로 시청에 산업입지과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아마 건설과에서 알고 기업체 관련 서비스 하는 부분은 경제진흥과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요청을 하면 산업입지과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최종 확정이 되어서 2억 4,0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태복
정태복위원장
진입도로 확장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어디입니까, 위치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옛날에 부산조선 자리 쪽입니다. 청학1동 쪽에 매일마린 조금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옛날 부산조선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 부분입니다. 그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 부분이 제대로 공장으로써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추가 질의해도 됩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전체 한 7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2억 4,000만 원이 시비로 지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위원장님,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여기 개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도로 자체가 개인사유지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도로개설을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아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결정 그것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하던 게 있어 가지고, 담벼락으로 막혀 있었던 길을 내는 게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다른 거지요, 이거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거하고는 조금 더 내려와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인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담벼락을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쨌든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길이 너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거기는 구거부지인데 인근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 가지고 담장을 철거를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가 대선조선 2공장 부지인데 당초에 대선조선 2공장에서 폐쇄를 하면서 담장을 다 철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고 간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거하고 이 도로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다른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도 혹시 계획이 있기는 있는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구거부지, 국유지라서 저희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일부 예산이 있어서 확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비슷하게 풀어도 될 것 같아서, 저는. 그쪽에 계신 기업에서 사실 저희 민원이 들어온 거라서, 도로 불편사항이 너무 많다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랬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심윤정 위원님이 언급하신 부분인데, 통계치를 구에서도 좀, 경제진흥과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사업자 관련해서 통계치를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던데……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계획을 잡거나 하는데 있어 가지고 참고하시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면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 가지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기초지자체에서 그런 통계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투자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해 가지고 이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나 본데요. 371페이지부터해서 쭉 나와 있는데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예산이요. 이게 본예산에는 원래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다, 그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는 원래 계속 해오던 사업이 아닌가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사회적 기업에서 이것도 하나의 공모 신청을 해서 사회적 기업 자체에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과 국비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편성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공모 신청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단의 예산이 올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올해 지금 신청한 업체가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금년에 추가로 신청한 사회적 기업은 ‘포힐’하고 ‘반올림’이 추가 신청을 해서……
태복
정태복위원장
‘포힐’?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포힐’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건 뭐하는 업체예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포힐’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반올림’은 공연․예술 기획을 하고 제작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2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선정이 되었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아는데?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것도 뭐 사회적 기업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전에 보면 작년에 선정을 안 한 것도 신청한 기업은 있었는데 크게 유명무실하게 하고 먹튀 하는 바람에 심사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롭고, 시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관리감독.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이 참 맹점 부분이 기업이 지정되고 난 뒤에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때는 3년 내지 5년간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자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컨설팅을 통해서 그 사회적 기업들이 자활할 수 있는, 자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고 노력은 무진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지 부분에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관리감독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기업을 운영을 하지, 방만하게 해가지고 우선 예산만 받아가지고 안일하게 해서 먹튀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식
김재식위원
과장님, 368페이지 보시면 밑에 쪽에 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작년 8월경에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 바람에 8월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부분이 예산 확보되어서 4월 달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고양이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방안을 갖고 계신데요? 350마리 되어 있네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인근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그 지역 길고양이 때문에 불편이 많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중성화사업팀에 연락하면 그 현장에 포획 틀을 갖다놓고 포획해서, 야간에 포획 틀을 갖다놓고 포획이 되면 그걸 가지고 와서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재식
김재식위원
중성화사업팀이 새로 구성되어 있나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건 위탁 계약을 합니다. 저희들 부산광역시 수의사회가 포획팀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한 마리 중성화시키면 12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하고 난 뒤에……
재식
김재식위원
10만 원 아닙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10만 원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과장님, 그런데……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위탁보호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성화는 12만 원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아, 위탁보호비가 10만 원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면 중성화팀에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나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귀를 보면 잘라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귀를 잘라온다는 말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
그걸 과장님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걸 저희들이 사진하고 카드하고 대장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영도구에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게 불가능합니다. 직원들이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중성화시켜서 방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양이로 인해서 소리가 나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렇게 한 지 몇 년 됐죠? 고양이 개체 수가 줄어들지가 않은 것 같아서……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중성화하고 다시 방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고양이가 생애를 다하고 죽을 때까지는 고양이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유기견은 어떻게 합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유기견은 포획을 해서 유기견보호소에 가서 일주일 동안 (담당에게 ― 10일이가? 일주일이가?) 10일간 보관을 했다가 그 10일 사이에 유기견 주인이 와서 찾아가면 주인이 가져가도록 환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0일 지나면 안락사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봉래산 둘레길 다니다 보면 혹시 유기견 떼가 다니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한 열댓 마리가 다니는데?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 태종대, 해양대학교, 봉래동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직접 포획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119항만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포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늘도 해대 안에 들개가 대여섯 마리 다닌다고 해서 119하고 협의해서 방금 두 마리 포획했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쫓아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만소방서 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매년 할 때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사실상 새벽에나 아침, 저녁에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젖히고 하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나 공․폐가 이런 데서 고양이가 울어서, 매년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나올 때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서로 믿어야 되겠지요. 수의사협회에서 그렇게 포획 틀을 놔서 중성화사업을…… 고양이는 개체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의사협회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린다는 것도 사실 믿음성이 안 가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유기동물 위탁보호는 개나 고양이가 주류를 이루죠? 유기동물 위탁보호하는 거?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유기견 위탁하는 부분은 고양이는 일단 제외입니다. 제외인데, 고양이 중에서 어미고양이가 없고 새끼고양이만 있을 때 저희들이 유기견관리사무소에서 와가지고 포획해서 가져갑니다. 어미고양이가 있는 새끼고양이는 유기고양이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어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됩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그 주변에 새끼가 있으면 어미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건 확인이 가능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유기동물 위탁보호는 지정되어서 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은 강서에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강서에 있는데 영도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신고가 가면 그걸 포획해서 강서보호소로 간다는 이 말입니까?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그걸 무한정 우리가 예산을 1년에 10만 원씩 해서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가능하면 유기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유기견보호소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산이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이라고 하면 350마리만 하고 그 이후에는 유기견이 있어도 포획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용석
박용석경제진흥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과 계장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동은 조직전략담당입니다. 인사담당 박영희 담당입니다. 박동욱 행정담당입니다. 구민협력담당 박진석입니다. 청사담당 박경미 담당이 되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
위원장님.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재식 위원님.
재식
김재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예. 173페이지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있잖아요? 300만 원에 15명 되어 있는데 300만 원 책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10년 이상 되면……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아니, 금액.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을 책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인제 해외연수니까요. 300만 원 해도 사실……
재식
김재식위원
안 부족해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좀 부족하지요.
웃음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300만 원 책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 앞에는 또 한 150만 원, 이렇게 보조차원에서 주는 거니까, 지원해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앞에는 150만 원이에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300만 원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왜 배나 올랐어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게 인제 지나면서 물가상승 부분도 있고, 또 30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니까 앞에 보다……
재식
김재식위원
아무리 물가상승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200% 오르는 것은……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상이 된 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올해 올린 게 아니고요. 앞에서부터 계속 올려왔습니다. 현실화 된 걸로 보면 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딱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책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조건 물가 올랐다고 200% 올리는 건…… 이게 작을 수도 있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사실은 턱없이 작습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니까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또 그리고 부부동반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더 필요한 거지요.
재식
김재식위원
부부동반 가게 되면 경비는 따롭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따롭니다.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300만 원은 당사자고요. 부부로 갔을 때는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거나……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데 가거나 아니면 단체로 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재식
김재식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준다는데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타 구에도 이것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타 구까지도 다 보고 하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재식
김재식위원
복지 차원에서 부부동반 다 지원해주면 안 됩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많으면 그것도 가능한데……
재식
김재식위원
30년 근속까지 하셨는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다른 눈도 있고, 또 우리 구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요. 본인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분들한테 예우해드리는 것은 좋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기는 한데 해외산업시찰이라는 것은 사실 이해가 좀 안 가요. 퇴직예정인 공무원분들께서……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일 그만 두시는데 견학 가시는 이유를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책정 기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300만 원대로 1인당 잡아놓으면 300만 원 선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 쪽으로 가시거나 하면 더 적게 들 텐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본인이 정산을……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현금으로 받아가나요, 나머지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여행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사후 정산 받게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여행을 안 가고 돈만 받아가나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행계획서라든지 다 제출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다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인당 어쨌든 300만 원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금액하고 상관없이?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번에 어쨌든 금액이 또 늘어났어요, 1,200만 원이?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실 운전하시고요. 또, 김정현, 길응준 계장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행을 갔다 오시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임종원 국장님이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됐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청장님도 가신다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청장님 가십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이 있는데 이것도 3,000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인제 조금 전에 길응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기준 소득액이 좀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 합쳐서 많이 올랐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 4,000만 원이 한 분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 이렇게 잡는 게 한 15명 정도, 지금까지 6,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나머지 하반기에 한 11명 정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하반기에 11명 정도 기준을 잡으셔서 4,000만 원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1인당은 한 339만 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하반기에 왜 11명을 잡으셨어요?
웃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11명 정도…… 상반기에 지금 15명, 하반기에 11명…… (담당 설명 청취 후) 예, 이게 포함되어 가지고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1명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1명이라는 기준이 애매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제가……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올해 영도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1회 처음 했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올해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작년 11월경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올해로 착각을 했네요. 과장님 보시기에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구청 개원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게 추진을 했었는데 결론은 보기 좋았습니다. 보기 좋았고, 올해는 새로운 청장님도 7월 달에 민선 7기가 개시가 되고요.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새롭게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 구민화합 차원에서 이 행사는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5,000만 원 가지고 완벽한 행사가 되던가요? 안 부족한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좀 부족한 면이 많지요. 부족합니다. 작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거든요. 올해 1,000만 원 정도 줄여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검소하게 행사를 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작년에 1회 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준비를 많이 하셨던데 일단은 실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실제 경비는 작년에는 좀 60주년 기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다 협찬을 받아야 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60주년 행사기 때문에 조금 찬조도 받고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선에서 검소하게……
태복
정태복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는 6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후원도 받고 협찬도 받아서 그리 했다 하나 올해부터는 좀 행사는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민화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필요한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 사업들,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각 기업체나 단체들한테 자꾸 손을 벌리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찾아가면 또 안 내놓을 수도 없고, 협찬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좀 하셔서 검소하고 뜻있게, 콘텐츠를 내용 있게 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리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뭐 잘 하시겠지만. 첫 해 행사는 60주년이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가려면 경비문제가, 예산문제가 문제되는 거니까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업체들한테 그 체육대회 아니더라도 다른 건 때문에 자꾸 그 지역행사 때마다 가서 참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런 입장인데, 과연 그분들한테, 업주들한테 큰 피해가 가지 않겠나,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여러 가지를 유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79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에 석면 건축물이 있습니까?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9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답변을 청사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하세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박경미 담당 이야기하십시오.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예, 반갑습니다. 청사담당 박경미입니다. 구청에 보면 창고나 사무실 부분에는 잘 없고요. 각 부서에 벽면, 이런 중간벽들 중에서 석면 부분이 좀 있고, 천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무실보다는 각 창고 등에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농도 측정하는 이것은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석면안전관리법이 신설되면서 2년마다 측정해서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존하도록 올해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해 석면의 농도를 측정해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농도측정비가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창고에 지금 아직도 석면 벽이 남아있다는 말이지요? 천장하고 벽 부분이?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보면서 계속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하반기에 부분부분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우리 민간 일반 주택에도 석면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거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사부터 빨리빨리 철거작업을 해서 그런 위험도 없애야지 클린 청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빨리 실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차부스 냉․난방기 교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79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바깥에 우리 들어오는 데 진입로에 주차부스가 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올해 상반기 때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구입을 하고 반납을 한다는 거지요?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평생학습과하고 도시재생추진단이 저번에는 칸이 다른 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텄습니까?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예, 지금 중간 벽이 있었는데 인력이 증감되면서 부서 간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석면벽이라서 철거를 했고요. 앞으로 계속 조직개편이든 일이 있을 때 벽을 하는 것보다는 파티션으로 구분을 해서 하면 앞으로 조직개편 돼도 이동도 수월하고, 벽면 하는 거랑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티션으로 해서 각 부서 간 경계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 참 잘 생각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에 가면 갑갑해서 숨이 확 막히던데 그것 잘 선택을 하셨네요. 그 비용이 지금 280만 원이라는 거지요?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예, 파티션이 일반 파티션보다 좀 높게 부서 간 경계기 때문에 이것은 1,800 정도 되는 높이의 파티션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벽은 아니고 인제 파티션으로 하겠다……
담당
청사담당
박경미 예, 파티션이라 언제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아까 질의 드린 내용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영도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요. 검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본예산에서 한마음체육대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저희가 삭감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급하게 추경에 올리신 연유가 있습니까? 시급사안 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이번에 새로운 민선 7기가 출범을 하고요. 의회는 8대 원구성이 되는데, 그동안 선거 때문에 지역민심이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합차원에서 이 행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느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제 주변에서는 이야기를 못들은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본예산에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삭감을 한 부분인데 시급 사안이 아닌 일회성 행사부분인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체육대회가 네 번째 정도 앞에 했었거든요. 하고 이번에 60주년 맞이해서 했는데 일회성보다는 전체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집회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다시……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한마음체육대회는 계획을 언제, 몇 월에 하고 계십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11월 달에 작년에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영
김지영간사
9월에 또 축제가 있잖아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영도다리축제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때 충분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같이 화합의 자리를 만드시거나 하실 수 없을까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같이 예산이 된다면 그것도……
지영
김지영간사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화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축제 때 가까운 9월에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같이 묶어서 이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묶어서가 아니라 그때 화합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때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밖에 외부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구민체육대회는 동별로 해서 11개 동이……
지영
김지영간사
동별로 우리도 하잖아요. 동별로 장기자랑 하고 자치위원회 나와서 장기자랑 하고 다 하는데, 퍼레이드도 하고 다 하는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밖에서 오시는 분들, 손님들 관광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순수……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은 제가 볼 때 프로그램 정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검소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돈도 없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아서 일자리도 지금 없고 세수도 어떻고 저렇고 이런 말 하면서 자꾸 이런 예산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새로 오신 청장님도 이런 일회성 축제라든지 이런 것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시면 그분의 뜻에 따라 가지고 좀 개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뭐,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준비하셔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올해 당선자님 인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꾸려서 어제부터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당선자께서도 구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 예산은 당선되시기 전에 올린 예산안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만……
지영
김지영간사
미리 뭐 꿰뚫어 보시고 하셨어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앞에 이렇게 저희들이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가 당선되어 가지고 오더라도……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구민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구민들을 위한 행사 맞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구민들은 별로 안 원하던데요? 예산 낭비한다고 난리던데,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체육대회가 좋았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여론수렴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17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대회의실 책상 및 의자구입 해 가지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반드시 필요하시니까 올리셨겠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책상이 한 23개 정도 있고 또, 의자가 46개 정도 대회의실에 있는데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노후가 되고, 일부 파손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개 정도하고, 책상 한 10개, 의자 20개 정도 조달로 사려고 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낡은 것 일부 교체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지원해 가지고 예산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까? 175페이지 주민자치박람회 지원, 권역별 역량강화 운영 지원, 발표회 전시회 행사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있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시……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이 예산이 시 특교금이 미확정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가 되었거든요. 한 1억 2천 정도 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교부금 반영분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구비가 많이 증가되어 있네요. 구민운동 및 자치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한마음체육대회 하고 새마을운동단체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176페이지에 새마을운동단체 지원해서 1,300만 원, 구비가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은 시비부분 감액된 것 구비로 채우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인제 타 구에는 저희들 보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한 5,000만 원 넘어가고 이래 되거든요.
지영
김지영간사
어느 구가 그렇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중구가 그렇고요. 동구도 그렇습니다. 북구도 그렇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다 재정이 어려운 곳인데 그렇게 하고 있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조금 현실화 쪽으로 해서 1,300만 원 정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현실화 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3,800만 원 정도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을 지원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은 최저수준으로 16개 구․군 중에 최고로 낮은 금액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좀 해주고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 봉사를 많이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새마을운동단체가 자원봉사단체 아닙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자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다른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다른 여러 가지 노력 봉사 쪽에 많이 하는 단체고요. 자체적인 사업을 또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자비를 내서……
지영
김지영간사
사업비는 따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사업비는.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하면서 우리 보조금 따로 나가고 있잖아요. 없나요? 사업비 하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보조금하고 이게……
지영
김지영간사
운영비 부분이나 지원 부분이 금액 증가가 많이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비가 아니라 운영비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문제라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비로.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쪽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다른 봉사단체도 많이 들어가요. 지원을 안 해줘서 활동을 거기는 못하는 거고, 한 군데만 지원해줍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을 비교를 해서 타구에는 이렇게……
지영
김지영간사
지원을 다른 데는 안 해주기 때문에 새마을에만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단체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단체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도 다른 단체한테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는 절감되어 있네요, 절감.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절감. 이것을 현실화 해줘야지요. 이 사업비 현실화 안 해주면서, 현실화가 안 되니까 다 그만두는 거예요, 돈이 너무 짜가지고. 사업 신청 안 하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SMS에 특수구조단인데 팀이, 단체가 해체가 되어 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그 부분은 저번에 본예산 할 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어딘데요, 그러면? 그것은 저번에 본예산 설명할 때 말씀하셨는데? SMS 없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또 응모를 안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때 감하고 예산에 올리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저희들 올렸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을 현실화 좀 해주세요, 감하지 말고. 한 군데만 좀 하지 마시고요.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것은 영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말 잘 듣는 데는 많이 주고, 아닌 데는 안 주고 이런 것 같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하십시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청사 정문 영도구 CI 간판 교체 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간판 교체가 왜 시급한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게 민선 7기가 출범하면 또 새로운 C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래에 내려갑니다. 구청사 노후 팬코일 교체, 천장형 팬코일 추가 설치 부분 경정 0원 처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노후로 구 청사에 있는 팬코일이 교체보다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걸로, 이것을 감하고 냉․난방기를 설치……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냉․난방기 설치 지금 7,700만 원 있는데 이거면 청사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층에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토지정보과 그리고 세무과 쪽에…… 세무과하고 건축과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노후 팬코일 교체나 팬코일 추가 설치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순차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교체를 하고 나면 내년 예산에는 팬코일 교체 더 이상 반영될 필요 없습니까? 완료 다 된 겁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보다는 인제 저희들 냉․난방기로 인제 천장형으로……
지영
김지영간사
앞으로는 냉․난방기 교체로 가겠다 말씀이십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그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인제 팬코일 교체와 관련해서는 예산 올라올 일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181페이지에 구․군 체육회 지원이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운영비 보조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것도 운영비 부분이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좀 인상이 되었고요.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인건비 부분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자원봉사센터는 운영비가 줄었네요? 시비가 줄었네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것도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국비가 감액되고 해서 지방비가 감액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국비보다 시비가 많이 줄어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준, 시비든 국비든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줄인 이유가.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시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왜 감액을 했냐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감액 돼서 온 것은 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왜 줄였는지를 여쭤보는 거지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시 예산 부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영
김지영간사
이유를 정확히 모르십니까? 확인 안 해보셨어요, 왜 줄였는지? 없어도 괜찮습니까, 운영하는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구비를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시비가 좀 감액이 됐기 때문에.
지영
김지영간사
그렇게 해도 별 충당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금액으로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내년 본예산에도 상관없네요, 그러면? 요 정도 선이면?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비를 조금 증액해 가지고 여기에……
지영
김지영간사
아니, 그런데 구비 증액하셨는데 감액된 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지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부족해서 지금 올려주는데 여기 자원봉사센터는 운영비가 많이 줄었으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여기 노후 PC 한 두 대 하고요.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지영
김지영간사
그것은 운영비하고는 다른 부분이잖아요. 다 다르게 구분해서 하시는데.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줄었으니까 시에서 줄였으면 이유를 명확히 아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구비를 책정을 하실 거면 이런 데다 조금 더 투자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새마을 말고.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위원장님.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위원
과장님, 180페이지에 차량관리 중형승용차 교체하고, 중형승용차 SUV 교체인데 무슨 차입니까?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이것은 차를 구입하고 감액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 무슨 차냐고요. 어디 거, 구입했던 게 자치행정과?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구청장님 차.
재식
김재식위원
아, 부구청장님 차 본예산에서 산 거네요?
정희
서정희자치행정과장
예, 차 사고 감액된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재식
김재식위원
예, 끝났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 오전 10시에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예술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김지영 심윤정 김재식 출석공무원( 4 명) 자치행정과 서 정 희 문화관광과장 김 혜 란 경제진흥과장 박 용 석 보건행정과장 이 영 락 【부록자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