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윤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저희 총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소관 연제구청 직장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취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영유아보육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입니다. 미이행 시 명단 공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더 이상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를 미룰 수 없으며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직원의 육아 부담 완화와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직원 복리 증진은 물론 조직의 역량 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당초 구청사 내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지난 12월 부산시에서 시유지 내 영구 축조물 건립 불허 통보를 해 옴에 따라 현 신리공동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연산동 811-9번지’로 건립 부지가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라 건립 규모 또한 다음과 같이 확대 조정 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규모는 연산동 811-9번지의 대지면적 502.8㎡ 상에 건축연면적 339.8㎡의 지상 2층 전용건물과 옥외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구 일반회계 11억 6,200만 원으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현되는 가정 친화적인 직장 조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외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는 지방세 고충민원과 권리보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갖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기준을, 안 제7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보호관의 대상 업무, 처리 기간 및 처리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2017년 12월 20일 시달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사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 해마다 법인은 2,000만 원 이상이고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사람으로 성실납세자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우수납세자 선정 및 예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의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수령 방법을 전자송달 방식으로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고지서 한 장당 350원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8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안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정ㆍ개정 조례안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위원장석에 가서 -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거 했습니다.) 아, 그렇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상일정, 아 이것도 다 넘어간 거다. 아, 그래. 다 넘어간 거다. 여기부터 들어가야 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부터 4항까지 조례는 새로 선임되어 오는 8대 의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159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46억 9,803만 원이 증가한 387억 2,534만 1,000원입니다. 증가된 재원은 정보화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정비 등 특별교부세 7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31억 9,303만 원 그리고 아시아드 상징가로 보도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7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2018년 당초 예산보다 200억 3,971만 6,000원이 증가한 235억 3,9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 중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7,75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다음 재원관리 정책사업인 예비비를 199억 6,221만 6,000원이 증가한 227억 5,8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윤기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총무국과 동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총괄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 예산 총괄 총무국 산하 과ㆍ동 소관 예산 순입니다. 먼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3,099억 1,33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95억 6,3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 증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391억 2,100만 원으로 2억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세외수입은 152억 1,951만 원으로 7억 5,063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7억 2,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87억 3,30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억 7,303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737억 7,842만 원으로 195억 7,817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3억 3,642만 원으로 233억 3,642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복지 관련 국고 및 시비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2.62%와 4.91%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49%, 조정교부금이 12.5%, 보조금이 56.07%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4%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7페이지 총무국과 동 소관 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2억 1,779만 원이 증액된 659억 635만 원이며 동 소관 세출 예산은 622만 원이 증액된 21억 3,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65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65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60만 원이 증액된 1억 8,577만 원으로 자원봉사지원 국ㆍ시비 보조금이 일부 감액되었으나 공무원 대여 학자금 부담금 반환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4억 3,890만 원이 증액된 536억 4,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 강화 예산으로 직장어린이집 건립에 3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동 주민센터 운영지원 예산에 동 주민센터 현판 교체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2,850만 원이 교부되어 구비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예산에 자원봉사 관련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구비 조정, 주요 간선로 가로기 게첩사업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28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168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 예산에 연제구민 체육대회 행사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의 연봉 인상분 반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21억 61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496만 원이 증액된 5억 9,26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4,843만 원 증액한 30억 8,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79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예산으로 동네 체육시설 보수 시설비, 연제문화체육공원 관리 인건비 등에 6,3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182페이지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6,8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액은 금리 인상 및 본예산 대비 세입 예산 증가로 인한 공공예금액 인상으로 본예산 대비 3억 6,5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세원조사계 신설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국내여비에 132만 원을 증액한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45억 3,642만 원이 증가한 506억 5,71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4억 3,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 징수 포상금액 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압류 및 해제 전자촉탁 수수료에 15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5만 원이 증액된 2억 7,362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민원실 의무비치 편의용품 구입비에 644만 원,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인력운영비 408만 원 등 본예산 대비 1,081만 원이 증액된 7억 1,7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7,793만 원 증액된 3억 4,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1,682만 원이 증액된 33억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누구나학습네트워크도시 조성에 1억 6,991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206페이지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에 2,841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1,200만 원, 20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5,50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연산3동 동장실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 원, 연산5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 53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연산5동 주민센터 환경개선비 11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과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사업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증액 편성 하였으니 아무쪼록 2018년도 총무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액 편성한 내용은 대체로 보면 당초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8～9월 국ㆍ시비 내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10월에 편성해서 11월에 의회 제출하고 12월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이게 올해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국비, 시비가 달라집니다. 거기 국ㆍ시비 보조금이 감액되는데 따라서 우리 구비 매칭 부분이 감액되어서 그런 거니까 뭐 특별한 예산 감액된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예. 그거 말고 동 소관 예산에 연산5동에 보면 복합커뮤니티 예산으로 500만 원인가 편성이 되고 동사(洞舍) 리모델링비가 얼마 감액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동사 낡고 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가 그게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되면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되고 그 부분으로 리모델링이 되니까 우리 구비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국ㆍ시비 감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 규모는 58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86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15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6억 6,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 예산은 42억 5,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216페이지 의료 서비스 향상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17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사업비는 35억 5,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1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2억 4,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0페이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223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31억 5,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43억 6,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구민 건강관리 사업비가 32억 2,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는 9억 3,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