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아직 선거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81회 정례회는 현 제9대 서울시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서울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혼신일체가 되어 참으로 많은 수고를 기울인 점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는 제19대 대선 정국 등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와 함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9대 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최고의 위원회로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주택건축국에서는 1∼2인 가구와 청년층 주거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정책을 선도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지원주택 건립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소임을 다해 주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과 1건의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다음 회기에는 더욱 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7년도 세입ㆍ세출결산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을 함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주택건축국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강화, 안전 및 녹색건축 기반조성,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주택 주거관리 도모, 한옥건축자산 보전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 질책과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주택건축정책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 2017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이 8,251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8,582억 9,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531억 8,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4%, 징수결정액 대비 99.4%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1조 5,671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4,296억 6,1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9.8%에 해당하는 1조 4,263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60억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8.6%에 해당하는 1,347억 3,8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및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세입예산현액은 1,688억 3,400만 원이며, 2,280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인 2,229억 5,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915억 4,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2,835억 4,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9.5%에 해당하는 2,821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65억 6,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총 4건으로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8,300만 원, 연희 시범아파트 정리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2,900만 원, 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 구축을 위한 용역 추진 1,200만 원 등 총 1억 2,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용ㆍ이체ㆍ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총 1건으로 주거급여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4억 2,700만 원 지출을 결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은 총 10건으로 공개공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전차용역 지원으로 인한 공기부족, 에너지 줄이는 건물만들기 실증사업 추진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 공사중단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용역업체 선정 유찰에 따른 계약 지연 등으로 총 10건, 28억 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ㆍ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65억 6,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억 2,000만 원, 예산 집행잔액(낙찰차액 등) 18억 3,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수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고 총 세입예산현액은 6,563억 2,000만 원이며, 6,302억 3,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6,302억 3,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2,755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조 1,461억 1,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조 1,441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0%에 해당하는 1,281억 7,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사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상환금 납입을 위해 3,000만 원,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계약의 매입비에 대한 청산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하여 2억 1,800만 원 등 총 2억 4,800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용ㆍ이체ㆍ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8쪽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에 한옥밀집지역 건축자산 진흥연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의 업체선정 유찰에 따른 공기부족, 서울주거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한옥 골목길 조성사업 실행계획 등의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총 7건 19억 1,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필운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종로구에서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립사업 지연으로 총 1건 13억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의 10%에 해당하는 1,281억 7,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233억 1,300만 원,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이 27억 6,600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이 20억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택건축국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차상위 및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2017년까지 총 1,37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주거지원계정자금 현재액은 총 123억 원으로는 이는 2016회계연도 말 조성액 154억 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82억 원을 합한 336억 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213억 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7년도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금 및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336억 원이며, 이 중 비융자성사업비 및 융자사업비로 213억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23억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수입지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운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융자성사업비로 저소득층 주택임대 보조사업(주택바우처)은 월세로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세입자에게 매월 가구당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제도로 월평균 9,484가구에게 총 66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주거기본조례에 의한 주거복지센터 10개소 운영에 7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춧돌통장 가입자 가산이자지급 등에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융자성사업비로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지원되는 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30억 원의 자금을 배정하여 337가구에게 융자지원하였고, 전월세보증금순환기금을 운용한 단기자금대출로 149가구에 105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주택건축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자금 결산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11쪽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의 차액 592억 원이 발생한 주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ㆍ도비반환금 수입발생 부분과 그외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민간대행사업과 관련하여 반환금 약 495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납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반환금 발생은 기존 장기안심주택 거주자들의 이주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은 일반부담금 38억 원, 지난연도 수입 학교용지부담금 11억 원,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지난연도 수입은 지난연도 미수납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나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사업비 정산 및 반납에 따라 일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자치구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 후 금년도 중 모두 납부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계정 세입 부분에 관하여 하단부, 공유재산임대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각각 302억 1,000만 원, 4억 4,700만 원 초과징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260억 원 감소한 주된 사유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승인 지연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감소된 때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31억 1,100만 원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 발생 257억 원, 예비비 불용 26억 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불용 19억 원, 사회주택 공급 불용 3억 원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쪽 세출결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조 5,671억 4,000만 원 중 약 99.8%에 해당하는 1조 4,263억 8,000만 원을 집행하고 60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8.6%에 해당하는 1,347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부분과 하단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예산운용원칙의 예외적인 운용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6건에 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의 26억 8,000만 원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의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당초예산 2,13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조치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경을 통해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예비비에서 4억 2,7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이 중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 중 명시이월 부분은 한옥 등 건축자산 공공사업으로 필운대로 보행환경개선 및 전선지중화 사업 부분은 경복궁 서측 필운대로 역사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집행하고 신규편성된 예산은 또 다시 명시이월한 바가 있고, 그 불가피성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당초 설계와 공사를 분리하여 예산편성시기를 조정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이해설득 등 행정청의 주도적 역할수행이 미흡했다는 점, 사업계획 변경과 변경된 사업계획의 연기, 관련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차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사고이월 부문 중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등 각 개별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28쪽의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총 예산현액 대비 8.6% 규모입니다. 전년도 대비 특별회계 불용률이 급증하였습니다. 2.8%에서 10%로 증가하였는데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이 이 중에서도 전체의 94.2%를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 목적한 사업의 지연이나 축소, 변경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29쪽, 불용률 10% 이상 사업현황은 확인한 결과 22건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특별회계에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사업과 임대주택 공급 관련 사업에서 다수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의 명시이월, 2016년도에는 특별회계 예산 중 집행률은 50.8%, 사고이월률은 23.7%, 불용률은 25.5%였고, 지난 2017년도에는 불용률이 72.9%에 이릅니다. 세부사업 중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2017년도 예산현액 중 99%를 불용처리하여 사업실적이 저조합니다. 사업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3쪽입니다.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자금 2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청년임차보증금사업처럼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처리했는데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시 사업의 규모와 시기, 수요조사와 분석 등을 통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4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사업 및 공사지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재개발매입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가 2만 호 부분과 민선6기 불용액 부분입니다.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 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등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선6기 사업예산은 주택도시공사 전출금 1,124억 8,000만 원, 출자금 89억 7,600만 원으로서 총 1,212억 7,600만 원인데 집행률은 각각 62%, 98%로서 출자금은 대부분 지출한 상태입니다. 전출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시 검토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산출하였으나 위례지구 13BL, 고덕강일지구의 주택공급유형 변경과 임대주택의 유형 확정 지연에 따른 감소와 고덕강일지구 2단지와 14단지 사업추진 일정조정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향후 사업시행자인 주택도시공사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시 보다 긴밀한 협의체계를 유지하여 사업검토를 하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6쪽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사업은 2017년도에 1,640호 매입을 목표로 252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관련부서 협의와 실제 착공이 지연되어 2017년도에는 지출실적이 없어 매입비를 불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의 경우 당초 2016년 착공계획이었지만 관련부서 협의조치가 지연되었고 사업승인 후 굴토 및 구조심의가 지연되어 실제 착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매입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공사기간 단축 등을 통한 매입기준 공정률을 조속히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에 기반해서 예산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이 2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임대주택 유형별 자치구별 공급실적과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근거 및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건축국 소관 사회복지기금까지 마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 중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과 저소득층 주택임대 보증금 융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사업 실적이 향상되어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거복지센터 운영 부분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담, 주거복지 정보제공 등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을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사업인데 총 10개소의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2017년도 예산 7억 7,000만 원 중 7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25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센터에 대한 엄정한 평가기준 설정과 수시점검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부분은 지난 2010년도, 2011년도 영구임대주택과 저소득근로신혼부부 입주자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입자가 자립통장 만기 시 이자가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70세대를 지원하여 가입자들이 만기도래 전 해지 또는 납부지연 등으로 당초 약정지원기간보다 지연되어 사업종료 기간을 지난 2017년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일몰을 의결한 바 있고, 지난연도 결산 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체 정책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여부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순환기금 운용 단기자금은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도시공사 아파트 당첨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난 2013년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도 한 차례 제도개선으로 실적이 급증한 바 있는데 지난 2017년도에는 다소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울시 및 각 자치구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과 자치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구에서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비율을 구청장이 조례로 제정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이며,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권역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디자인에 제약이 되는 인동거리적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조문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부분은 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 그리고 시ㆍ군ㆍ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허가권자가 안전센터와 특별회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전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주택건축국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치구의 경우에는 23개구에서 설치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고 오는 2020년까지 19개 구청에서 설치를 목표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조성은 「건축법」에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외에 “이행강제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으로 정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권자인 구청장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행강제금의 조성비율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이행강제금이 부과 징수액이 없어 재원의 조성원이 사실상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외에는 없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정도로 지출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안전센터 설치 시 조직구성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결과 안전센터당 연간 소요 예산은 시의 경우 10억 7,000만 원, 자치구 안전센터의 경우 개소당 약 9억 5,000만 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구청의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금액의 지난 3년간 평균치는 각각 약 28억 원과 22억 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약 50%인 11억 원을 특별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자치구 안전센터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9억 5,000만 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이며, 3년 평균 부과액이 20억 원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6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긍정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용 부분입니다. 구청장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그 사용 용도를 정하고 있는데 다만 사용 가능 사업 중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개량ㆍ보수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과 「건축법」에 따른 빈집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지원 등은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타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지원될 우려가 있는바 이중 지원되지 않도록 특별회계 운용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시에서 지도ㆍ감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기준’ 개선 부분에 대하여,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권역 설정과 공사감리자 등록신청 기준을 현행 조례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는 아래 표와 같이 감리자 지정비율의 권역별 편차가 심해 이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함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저해 문제를 해소하고 감리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권역을 조정함에 따른 실익 검토와 함께 시장이 정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감리회사들간 갈등과 민원조정의 어려움, 지역의 형평성 제고와 성실한 감리업무 수행 등 권역별 감리자 지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맞벽 건축 관련 조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맞벽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향상을 위한 높이제한 완화 부분입니다. 현행 조례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정하고 있는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인동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 외의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과 용어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붙임자료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해서 25개구의 조사결과를 위원님들께 참고로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6쪽의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어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 중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기준을 일부 수정키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를 우미경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태 막내였는데 마지막 날 맏형으로 진급했는데 진급시켜 줘서 고맙고요.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4년 동안 계속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안 되는 바람에, 없을 줄 알았으면 원고를 써와서 제대로 부탁드리는 것인데 오늘 간단히 엉겁결에 말씀드리자면 그 사이 못했던 것 예쁘게 봐주시고요. 또 지역에 있어도 전직 시의원이라고 서울시에 되는 민원 안 되는 민원 저한테 오면 제가 그만뒀을 때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혹시 찾아오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사이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줬던 강남구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누구 못지않게 주택건축국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이제 9대가 마지막인데 좀 섭섭한 감도 들고요. 그동안 제가 좀 격하게 업무를 했고 이런 점도 후회가 되는데 다 우리 서울시 건축문화발전 그리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랬던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나면 또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대 운영위원장 순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당부의 말씀도 좋고 소회의 말씀도 좋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4년 동안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저도 전ㆍ후반기 4년을 역시 주택건축국과 같이 일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주어진 임기 4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늘 그런 관계 평생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숙자 위원님 순서입니다. 저희가 많이 그리워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초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오늘 주택건축국 업무 결산보고를 마지막으로 우리 그동안 정말 애정을 많이 가졌던 주택건축국 정유승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고 복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조정래 수석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미경 부위원장님, 김기대 위원님, 남창진 막내위원님, 또 이석주 위원님,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은 우리 9대가 못 한 일들을 10대에 잘 완성해 주시기 바라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앞으로 우리 천만 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주택건축국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인제 부위원장님이십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과 김기대 위원님은 아마 계속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실 텐데요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님과 우미경 부위원장님과 함께했던 2년이라는 시간을 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기보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과 많은 과장님들 제가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의 가장 선봉에 서서 박원순 서울시 정책의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해 주셨던 정유승 국장님, 또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과장님 그리고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과장님,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과장님, 한옥조성과의 최성태 과장님 그리고 최현정 팀장님, 공병엽 팀장님, 기태균 팀장님, 최연호 팀장님, 김용경 팀장님, 정종대 개발센터장님, 추경민 팀장님, 김유식 팀장님, 박제혁 팀장님, 박중섭 팀장님, 조덕래 팀장님, 김훤기 팀장님, 정광순 팀장님, 이해원 팀장님, 백윤기 팀장님, 박기철 팀장님, 김승수 팀장님, 이희향 팀장님, 최석진 팀장님, 김준표 팀장님, 안남선 팀장님, 양준모 팀장님, 김계성 팀장님, 김병철 팀장님, 안종학 팀장님, 노희천 팀장님, 신동진 팀장님, 이성호 팀장님, 이선기 팀장님, 박홍수 팀장님, 정미영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년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기 계셨던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의회에 대한 상호적인 존중, 그리고 각종 업무현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많은 대응들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9대 의회가 잘 마무리되고 박원순 2기 그리고 3기를 시작하는 초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끝으로 우미경 부위원장님께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종합운동장 마이스단지 개발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 용역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4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다가 또 4년 더하면 여기 계속 있으려고 했는데 잘렸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던 것 혹시 나가 있더라도 제가 하던 일이니까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불러주시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럴 일이 없다면 계속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사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제가 못한 일이 있으면 널리 예쁘게 봐주시고, 또 혹시 민원을 가져가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께도 당부의 말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까지 마이크를 주시고. 지난 임기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서울시 강남북의 균형적인 발전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지역발전본부가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 임기 중에 지역균형을 이루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역할도 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불균형적인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고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께도 한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용 본부장님, 박근수 동남권사업단장님, 동북권사업단장 이택근 단장님, 김창규 반장님, 조경익 팀장님, 오장환 팀장님, 김창환 반장님, 이정화 팀장님, 김일호 팀장님, 이진오 팀장님, 오대중 팀장님, 장충근 팀장님, 이유국 팀장님, 안중욱 팀장님, 김윤규 과장님, 박희원 팀장님, 문홍식 팀장님, 이병구 팀장님, 이기호 팀장님, 김동선 팀장님, 한휘진 과장님, 강종삼 팀장님, 박해일 팀장님,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9대 의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2기가 잘 마무리되고 또 3기 박원순 시장과 10대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초석에 지역발전본부가 가장 중추적인 주춧돌 역할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대 의회가 다시 개원이 되고 또 새로운 의원들이 함께 의정을 할 때 지금 9대 의회에 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10대 의회에서도 반갑게 그리고 서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계시면서 지역발전본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석주 위원님께도 한 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발전본부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회기가 끝나가는데 또 만나게 된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서울시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은 결산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집행에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낭비된 부분은 없었는지 또는 정책 집행상에는 없었는지 항상 살펴보는 것이, 또 저는 항상 결산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정리하고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발전본부의 사업특성상 중장기적인 사업, 대규모적인 사업,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보니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이월율도 높고 불용율도 높아서 항상 의회에서 질책 당하는 부서 중의 하나였습니다. 특히 제9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역발전본부를 새로 설립했고 또 한시적인 기관의 정규직화에 노력도 많이 기울이셨고요.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넓은 의미에서 더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의결하기에 앞서 정수용 본부장님께서 대표하여 답변이라기보다 위원님들과 함께 했던 소회도 좋고요,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사업특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대규모사업이고 여러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결산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그동안 있어 왔고요, 이번 2017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잘 해보자는 차원에서 열심히 했지만 여러 가지, 이번에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결산할 때 잘못된, 또는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저희 지역거점발전 사업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문적인 여러 가지 조언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안에서 또는 밖에서 위원님들을 뵙더라도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당초 목적처럼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형 거대 프로젝트도 좋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당부하셨던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에도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결순서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지역발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마곡산업단지도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심혈을 기울였던 동북권 창동ㆍ상계 경제중심지도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고 있고 현대차 부지, 동남권 국제교류센터,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 등 여러 거대 프로젝트가 거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이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을 요구받는 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보다는 질책과 그리고 비판과 독려를 받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도 이 거대한 서울 미래 먹거리 창출에 앞으로도 더욱 자부심을 가지고 서울미래를 위한 하나의 교두보를 맡는다는 심정으로 발전본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롭게 세종대로 역사문화공간 조성이라는 새로운 책임감도 갖고 계십니다. 더 기대하기는 아마 10대 의회의 과제입니다만 지역발전본부가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영속적인 기구가 돼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프로젝트화 해 나가는 중추적인 역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그동안 여러 부분에서 가장 소외된 사업이었던 서남권 쪽을 선거준비를 위해서 도시계획국에서 만든 용역안을 꼼꼼히 검토해 봤더니 굉장히 잘된 용역이었더라고요. 그게 실현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 그리고 정수용 본부장님, 전임 천석현 본부장님으로 시작해서 지역발전본부와 함께했던, 서울미래를 준비했던 과장님,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지역발전본부 안건 심의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팀장님까지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가 임기 시작한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공식 업무보고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로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을 뵈면서 여러 가지 저희 공사를 도와주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에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저희 공사에서 마련한 책자를 보시면 거기 위원님들의 활동사항과 함께 우리 공사 직원들의 소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사 직원들이 각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왔던 존경심, 그다음에 깊은 고마움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또 저희 공사를 많이 도와주시면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제가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주거복지 전문기업,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다음 10대 시의회에서 혹시 소관 상임위원회가 바뀌더라도 우리 공사에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요현안업무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신임 간부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모를 거쳐서 두 분 간부를 임명을 했습니다. 6월 18일자로 임명된 윤진호 미래전략실장이십니다. 역시 같은 날짜로 임명된 신재준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환영합니다. 계속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별책으로 배포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제가 주요현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타이틀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울시도 국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대략적으로 그 중에 3개 정도가 공기업제안형으로 선정해 줄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사에서는 경제기반형 2개, 그다음에 중심시가지형 4개, 이렇게 해서 총 6개소를 대상으로 열심히 TF팀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7월 6일에 이 제안서를 제출을 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8월 말쯤 선정될 예정인데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자 선정방법을 개선을 했는데요 그동안 SH공사의 일선 센터에서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절차적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꾼 제도의 개요는 그동안에 주로 내부평가에 의존을 했다면 외부평가 비율을 대폭 과반수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부지의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단은 사업대상지가 방화동, 성산동 등 6개 부지를 통해서 2030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추진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대체로 리츠를 통해서 별도의 예산 없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시유일반재산 위탁관리 수탁기관으로 재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대체로 캠코라든지 이런 데서 시유지를 위탁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SH공사에서 서울시의 시유지를 위탁관리하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그동안 꽤 많은 성과를 거뒀고, 내부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분석을 해 봤더니 캠코가 하는 것보다 약 2배 반 정도의 수익을 더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SH공사의 작업이 충실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이것을 6월에 재선정을 해서 이번에 다시 수탁기관으로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곡지구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곡지구가 그동안에 꾸준히 개발이 되어 왔고 그리고 U-City라는 개념도 적용을 해 왔는데 이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곡지구가 사실은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국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R&D 산업기지로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에게 밀착된 시민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로 조성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테스트베드 이야기도 나오는데 중앙정부의 테스트베드는 서울시 배제 원칙에 의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곡지구를 지금 14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요소를 넣어서 국제적인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동안 뚜렷한 대책이 없었고 지금도 역시 뾰족한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SH공사에서 여러 부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저희가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저감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5페이지 하단부분에 그림 나오는 것처럼 SH가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 856개 동이 있습니다. 이 856개 동의 측벽에 일단 벽면녹화를 추진을 합니다. 이것이 전체면적으로 따지면 약 17만㎡가 되는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미세먼지를 잡아내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미세먼지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국가과제로 하고 있는 게 광촉매도료 기술이 있습니다. 국가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바를 경우에 미세먼지를 잡아내는 흡착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반기부터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SH가 갖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미세먼지에서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부분 자유롭게 하자라는 게 공사의 목표이고 이것이 진행이 될 경우에 총 녹화면적이 약 20만㎡, 여의도 면적의 7%에 해당이 되고,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시면 공사장의 가설패널을 다 녹화를 합니다. 사실 공사장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패널을 전부 나무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어주고, 분진흡입청소차라는 게 그동안 2대 정도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더 도입해서 공사장에서 나오는 먼지를 그때그때 흡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기존에 짓고 있는 아파트들의 완충녹지가 대체로 1열 아니면 2열 식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른쪽 그림처럼 아예 빽빽하게 해서 커튼형태 이런 식으로 나무의 용량을 대폭 늘립니다. 이렇게 해서 토털 총 미세먼지가 1년에 228㎏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은 신갈나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의 숲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리적으로 나온 것 외에도 주민들에게 우리가 그만큼 미세먼지 공포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과 자긍심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행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사회초년생, 그다음에 대학생 등등 해서 많이 해 왔는데 공덕동에 또 이것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마포6구역 이 부지에 저희가 이것을 만들고, 제가 그동안 사장되면서 내세웠던 공간복지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공사가 공급할 청년주택, 신혼주택이 약 14만 5,000호인데 여기에서도 이런 식의 유형도 공급한다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위례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동까지 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은 참고자료로 21페이지부터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용 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업무보고를 청취합니다만 그 사이에 많은 새로운 사업들, 아주 톡톡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사업들이어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관련된 질의도 좋고 또 그동안 SH공사와 함께했던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구 출신의 이숙자 위원님, 누구 못지않게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애정도 많이 피력을 하셨고요, 또 어려운 주거 열악 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특별히 감사패도 준비를 하셨고요. 특히 이숙자 위원님께는 특별히 예쁜 꽃다발도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상임위가 종료되는 것 같고요. 클로징 멘트 하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업무보고 때 받은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중 아파트 벽면녹화 부분에서 우리 한국은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녹화가 가을까지는 가능하겠으나 초봄까지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말 하반기 2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특히 주업무보다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청문회까지 했었던 기억도 있고, 천만 서울시민들의 주거생활, 예전에는 의식주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요즘은 주거문제가 모든 것보다 능사인 것 같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고 그동안 많이 변화되고,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집을 가지지 못한 서울시민들의 집을 만들어 주시는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같이 함께 짧았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2년 동안 많은 것 본 위원도 배웠고, 또 SH공사에서 변화한 서울주택도시공사 변경과정까지 함께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뵙더라도 항상 저는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끊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고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 김정태 위원장님, 이제 정말 마지막 클로징 멘트네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는 워크홀릭이라고까지 하는 위원장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각 소관 국을 다 섭렵하시고 앞으로도 4년 더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서울시가 변화해 가는 모습을 외부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격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미경 부위원장님 오늘은 울지 마세요. 한 분이 울면 울음도 도미노가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도 참았던 것을 울게 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함께했던 게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김기대 위원님 다시 4년 맡아주시고 저희 하는 이 부분 함께 외곽에서 같이 활동하겠습니다. 우리 남창진 막내위원님 정말 그동안 너무나 애쓰시고 같이했던 시간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을 100세로 보니까 서울시의원 4년은 0.4%인데 이 기간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보람차고 누군가에게 가장 큰 역할, 큰 곳에서나 작은 곳에서나 제 맡은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정래 수석님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외곽에서 술친구로 같이 뵙지요. 김세용 사장님 이제 술자리 있으면 불러주세요. 제가 가끔 넬라 판타지아도 하고 그럽니다. 좋은 시간되시고요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숙자 위원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들도 다들 행복했을 겁니다. 특히 넬라 판타지아를 비롯해서 인연 등등 주옥 같은 노래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따뜻한 이숙자 위원님에 대해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 조대원 부장의 평가가 여기 있는데 제가 잠시 속기록에 남길까 합니다. 행동하는 시정, 변화하는 서울을 행동으로 만들었다고 평가하시면서 조대원 부장께서 아주 굵직한 사업도 물론이지만 따뜻하게 서울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의 복지문제, 특히 다른 공사들과 임금차이 걱정을 해 주셨다는, 따뜻하게 글로 남기셨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서울주택도시공사 모든 직원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정말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을 제가 지명을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남창진 위원님이 하던, 내가 지금 외웠는데……. 그것 뭐지요, 복합문화센터? 하비오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만 남창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비오 얘기 나오니까, 제가 송파에 살다 보니까, 가든파이브가 있고 또 그쪽 문정지구가 개발되다 보니까 수서역이 생기고 해서 제 욕심에는, 전에 변 사장님 계실 때부터 거기를 문화거리로 만들자고 그래서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극장으로 안 쓰기로 하고 매매계약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장이 들어왔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비오 문제는? 간단하게요.

하비오 문제는 지금 하비오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송파문정 일대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1번 자문위원이 남 위원님이세요.

그래요?

하기 싫으시더라도 꼭 참여해 주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쉽게 따지면 자기네가 덕을 봤으니까 저는 손해배상을 물려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보고, 또 그만큼 세수를 가져오게 했으니까 저도 잘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4년 더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잘렸어요. 그래서 더 못하게 돼서 좀 아쉽고,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 몇 푼 물려서 100억을 받든지 200억을 받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정말 문화의 거리로 사장님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든파이브가 있는데 맨날 못한 것 지적을 또,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눈에 보이고 자주 들으니까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으니까, 4년 더 했으면 그 사이에 잔소리 한 것을 완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못하는 바람에 오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민간인으로서 그쪽 개발하는 데, 문화의 거리 만드는 데, 앞으로 성동구치소 자리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돈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저도 한 몫 할 수 있으면 좀 끼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오늘 그래도 마침 제가 이숙자 위원님이 막내라 그랬는데 오늘 위원장님이 큰형으로 진급을 시켜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축하해 줄 일이 아니고요 막내가 좋았는데, 오늘 헤어지는데 큰형으로 도로 보냈네요. 그래서 큰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러자면 제가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목마르면 막걸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전문위원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냥 모르면 만들어 내라고 제가 억지도 부렸는데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계시는 모두 앞으로 좋은 일만 계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 정말 스스로 막내라고 하셨지만 큰형답게 저희 위원회가 약간 갈등도 있고 했을 때 넉넉한 유머로 풀어주셨던 것 정말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장 경험도 많고 뵈면서 인생경험이라는 게, 인생경륜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희들 생각처럼 주택도시공사의 미래전략부의 김헌태 팀장님이 우리 위원님께 평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느낀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정책에 실사구시적 방법으로 접근해서 현장에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셨다, 특히 희망하우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방안을 가르쳐 준 것 두고두고 잊지 못하겠노라고 소회를 적어놓으셨습니다. 그 마음 저희랑 똑같습니다.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성동구 출신의 김기대 위원님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9대 4년 계속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함께하면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저희 위원회를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마 10대에서는 더 큰 역할을 맡을 텐데요 한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꽤 날카롭게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했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이숙자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께서 따뜻한 말씀을 해 주셔서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하게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세용 사장님을 비롯한 김현식 감사님, 민경배 경영지원본부장님, 신범수 주거복지본부장님, 김영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님, 이용건 도시재생본부장님, 김민근 공공개발사업본부장님, 김소겸 도시공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함께 한 4년 동안 많은 공부도 했고, 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크고 작은 민원인들을 응대해 주셔서 지역의 성동구민들을 비롯한 서울시민들께서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된 주거복지를 향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김세용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영세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도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우미경 부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4년 동안 함께하셨던 모든 위원들과 전문위원실의 조정래 수석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늘 바쁜 시간에 속기해 주시는데 한 번도 따뜻한 대화를 못 나눴습니다만 속기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모든 게 감사합니다만 저는 또 타 상임위에서 4년 동안 같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지방선거 정국에서는 가장 중책인 운영위원장까지 겸하셔서 우리 의회가 잘 마무리 되도록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10대에서는 더 큰 기대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