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31조 8,140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요.

네. 또 그 발생된 체납액에서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매달 아마 1.2%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납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면서, 대신에 또 저희들이 매년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을 통해서 체납액 중에 일부는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액과 체납액이 있는데, 때로는 발생액이 조금 높을 때도 있고 때로는 결손액이 높을 때도 있어서 대체적으로 1조 4,000억 선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지방세로만 놓고 보면 1조 1,100억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것이 지방세 기준으로 보면 1조 1,100억대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현년도 발생액이 좀 줄어들면서 현재 지방세 기준으로 보면 1조 1,106억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체납징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지방소득세가 지방세 세입이 되면서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 중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7,800억으로 8,000억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지방소득세는 주로 법인이나 자영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인데 이분들이 경제여건이 안 좋아서 부도나고 폐업해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한번 체납이 발생되면 그 체납액은 다시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2억 원 이상의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 체납징수팀을 꾸린다든지, 또 권역별로 나눠서 집중적으로 체납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이 부과 관련 자료를 좀 신속히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좀 더 빨리 체납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지금 기울여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월 3일 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제가 발령받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2019년도부터 복수금고제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1금고 운영에는 신한은행이 우선 지정자로 됐고요. 그다음에 2금고는 우리은행이 지정되었습니다.

1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한 배경이나 상황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금고 은행을 선정해 왔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우리은행이 워낙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아마 다른 은행에서 도전을 했지만 쉽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5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은행의 재무건전성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 제공하는 금리문제라든지, 또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용편의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금고 관리능력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의 기여도, 협력 사업에 관한 부분 이렇게 5개 항목으로 나눠서 열두 분의 위원들이 평가를 했고요. 그 평가 결과 아마 신한은행이 우리은행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금고 은행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새로운 금고시스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의 목표는 기존에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던 여러 가지 서비스 그 기능 이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인재개발원장입니다. 퇴직 후 인생설계 과정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신 분들을 교육시키는 건데요 2015년까지는 자치구의 공로연수자들도 포함해서 교육을 시켰고 2016년부터는 자치구는 자체로, 그리고 서울시 교육대상자들만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의무교육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육을 강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원을 추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 2017년부터 서울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 전원을 교육대상자로 보고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로 참여하시는 인원 비율이 한 60%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는 전체 대상자 중에 예정된 참석률을 한 70% 정도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시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만족도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퇴직 후 어떤 부분을 할지 그런 부분을 맛보기 식으로 체험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재무 설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퇴직 후 한 30년 동안의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실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최근 상반기에 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6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만족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계를 할 때 전원을 대상자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참석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부분만큼 불용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원장님, 예산과장도 하셨고 경영기획관도 하셨고 중랑구청도 다녀오시고,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중랑구청에는 몇 년 있었지요?

2년 반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2년 반……. 첫 번째는 검토보고에서 본 바와 같이 인재개발원 세입예산 운영이 너무 추계도 엉망이고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과장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과장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많은데요 인재개발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사실은 세입의 대다수가 증지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험생 수가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을 때는 100 대 1, 200 대 1 갔다가도 다른 데서, 이제 국가직공무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경쟁률이 확 주는 현상들이 발생되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과학적으로 추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예측 가능한 임대수입이나 이런 것들도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은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임대수입은 푸르메재단과 연계해서 카페를 하나 만들면서 새롭게 한 300만 원의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예측하지 못했던 추가수입 부분이 발생돼서 그렇고 올해부터는 다 정상적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행정국에서 모든 정책을 다 실질적으로 아마 입안하고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선발책임은 또 인재개발원에 있기 때문에 두 부서에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제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우수한 인재를, 우수한 서울시공무원을 선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또 그 공무원의 역량을 계속 시대 흐름에 맞게끔 배가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될 임무인데, 그러면 우수한 공무원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시대가 너무 다양해지고 또 복잡해졌기 때문에 연구ㆍ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공무원 시험 과정에서 유명 강사가 일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얼마만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수한 문제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한 게 있고 저도 공감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지금은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다 보니까 한 문제라도 더 맞히는 사람이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기초의원도 세 번 해 보고 지금 광역의원도 해 보고 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공무원이라는 게 단순히 자기가 먹고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직장으로서 안정적으로 다니기 위해서 들어오는 곳인지, 아니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정확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선발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대학은 한 명이라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너무 복잡한, 옛날에 뭐 삼천 가지의 입시제도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탈이지만 아주 다양한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전형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단순화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냥 문제 하나 더 맞히면 채용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 있는 게 좀 문제라는 거지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 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특별하게 대학교처럼 전형을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 뽑기에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의 시험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본 100 대 1 정도 되니까, 사실은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 기초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무원 시험은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서 사실은 전체 선발인원의 150%를 1차 필기시험을 통해서, 50%를 면접시험을 통해서 걸러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으면 102~103명 정도 뽑아 가지고 면접이 형식적으로 흘러갔지만 지금은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공무원의 심성을 어느 정도는, 100% 그 사람의 속까지 들어가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들, 퇴직공무원, 그다음에 현직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그래도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가진 사람을 걸러내는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변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재개발원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 공무원 선배로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직위분류제를 가미한 형태의 선발방식은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게 무슨 말이지요? 설명…….

그게 뭐냐 하면 지금은 행정직공무원 100명 뭐 이런 식으로 뽑지 않습니까. 결국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이 내가 어디서 근무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관심 있는 일에 지원을 하고 채용이 되면서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채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는 그 직위에 대한 개별적인 형태의 채용방식을 고려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 제도가 계급제에 기초하기 때문에 완전히 직위분류제로 하기는 힘들더라도 전문성과 계속성을 좀 보장해야 되는 그런 업무는 별도로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은 조금 확대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신 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다시 한 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생활의 안정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 감사담당관입니다. 박동석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강선섭 조사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49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 977만 7,000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등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억 9,22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6%인 13억 3,117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2억 6,106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 중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등이며, 사업예산현액의 78.5%인 8억 5,60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의 94.6%인 4억 7,50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4%인 2억 6,106만 6,000원입니다. 그밖에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결산 관련 예산 전용은 총 1건 100만 원, 예산 변경은 총 2건 89만 9,000원이며, 이체ㆍ예비비ㆍ이월ㆍ이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과정에 있어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작년에 불용률로 따지면 좀 큰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대략 네 가지 정도가 불용률이 20%가 넘는데 그중에 주요한 것들이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수당이 2억 원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라든가, 국무조정실에서 요청한 퇴직 건설기술자 경력확인 이런 특별점검이 대규모로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고요. 그 부분의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를 하게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조회를 하면 저희가 비용을 보내 줘야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한 경우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금융기관에 보내야 되는 돈이 좀 줄게 됐습니다.

네, 대체로 주요한 것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입예산 부분이 정확한 추계가 좀 안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이 타 실ㆍ국과 다르게 임대료라든가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소송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각종 수당 과지급분 환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살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부분은 저희가 2건에 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압류 등 체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건 다 조속한 수납을 위해서 재무국 등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사무관리비를 연말에 집중 집행한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이 부분 당연히 저희가 연중 고르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항목이 하정 청백리상 같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포상자를 선정하고 연말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집중 집행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연말에 집중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가 또 올해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및 세외수입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1,443만 6,000원으로 이 중 86.6%인 3억 5,875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4%인 5,5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68.8%인 2억 8,500만 원이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1.2%인 1억 2,94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조사ㆍ처리, 생활민원 점검체계, 그리고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활성화, 그리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저희 위원회 사업예산 총 2억 8,500만 원 중 87.8%인 2억 5,01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2%인 3,487만 2,000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1억 2,943만 6,000원의 83.9%인 1억 86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인 2,08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국내여비 2,081만 원,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사업 1,141만 7,000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출범 3년차를 맞이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감시 및 시민권익보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착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회의 결산심사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김기운입니다.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새로 민선7기를 맞이하는 즈음에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김용석(도봉)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비상기획관 업무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체계적인 충무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ㆍ자치구 지도점검과 실무회의 정례화를 새로이 실시하는 등 계획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세 번째,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서 비상대비체계 구축에 가일층 노력하였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울형 민방위교육과 실습여건 개선 등 민방위대원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서울형 민방위대피시설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연구, 대학생 인턴을 활용한 대피시설 점검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민방위 태세를 갖추었으며, 또한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비축물자, 그중에 한강 도강용 선박을 중앙부처와 3년 여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해제승인을 받아서 관리개선 및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성과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김용석(도봉) 위원님의 노고와 따뜻한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대 민방위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현액 6억 3,908만 6,000원에 대하여 6억 5,05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1.3%인 6억 4,775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4억 9,672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2%인 33억 3,002만 6,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6,67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징수 결정하여 101.3%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액과 징수 결정액 간의 차이는 보조금 정산 이자반납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등에서 증가하였고, 그외수입에서 감소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으로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2,656만 원으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발생액 반납, 민방위교육장 매점 임대수입 등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2,397만 7,000원으로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업과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으로, 또 기술인력동원훈련 및 자원관리사업으로 징수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34억 9,672만 9,000원 중에서 95.2%인 33억 3,00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4.7%인 1억 6,670만 2,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국고보조사업 예산변경 사업계획에 관련하여 민방위대 교육훈련-민방위 교육운영비 사업 중에서 국비 100% 지원사업이 매핑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시비를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233만 3,000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이나 이체, 사고이월, 예비비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억 6,670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관리 집행잔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 민방위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잔액, 을지연습 준비 및 실시 잔액, 기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과정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다음 국장에게 잘 인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소요대비 획득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예상보다 인원을 적게 받음으로 해서 봉급 등 사회복무요원에 필요한 예산이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2018년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월단위로 계획을 점검해가면서, 과거에 또 평균 상병 봉급기준으로 우리가 검토하던 것을 계급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사용률을 좀 높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 시정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금년 6월 말이 제 임기 4년입니다.

네.

네, 위원님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비상기획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사실 올해 초만 해도 한반도에 핵무기 위협이 있었고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했는데 이게 몇 달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은 될 것 같아요, 큰 흐름에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비상기획관의 임무와 역할 이런 것들도 대폭 서울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해서, 또 변화하는 정세에 맞게끔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군 생활도 한 30여 년 하고 들어왔는데 군인, 또 과거의 사례를 봐도 전쟁이야말로 최고 있어서는 안 될 재난이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제일 먼저 안 일어나야 되니까 억제라는 개념과, 그래도 만에 하나라도 났을 때 지킬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을지프리덤가디언 관련해서 프리덤가디언은 안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을지연습은 청와대에서 아직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예하는 방안부터 내용을 바꾸는 방안 등 이렇게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 국에서도 만약에 유예하는 방안이 됐을 때 추경 감소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 이러한 것들이 중앙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대략 한 3개월 전부터 우리 직원들과 또 외부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중앙과도 늘 이렇게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 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비상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회의 결산심사 사항들을 재정운용 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한정된 서울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기획관 김태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정보기획관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서울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기술을 시정에 적용하고, 공공무선인터넷 확대, 정보자원 통합과 고도화 등 디지털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문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정보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경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안정준 통계데이터담당관입니다. 정경숙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박문재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김현규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저희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은 세입예산현액 23억 5,4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2억 9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억 8,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920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4억 8,000만 원으로 그 차액은 105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1,300만 원, 집행잔액은 62억 7,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2%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32억 899만 원의 86.7%인 27억 8,17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에스플렉스센터 임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4억 6,779만 원과 자치단체간부담금 및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1억 745만 원 등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16년 에스플렉스센터 이월예산 집행잔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등 4억 2,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920억 6,452만 원으로 지출액은 814억 8,03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7,134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저희 변경사용은 총 4건에 9억 533만 원입니다. 주요 사항은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내에서 전산개발비 3억 5,000만 원을 블록체인 도시조성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사업 내에서 전산개발비 5억 4,583만 원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정 추진을 위해 시민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전산개발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8%인 62억 7,13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정보화사업 통합 관리 및 감리 4,371만 원 등 총 3억 5,358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과 낙찰차액은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8,091만 원 등 총 59억 1,401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75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한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서울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 등 11건으로 총 43억 1,27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정보기획관의 업무 추진에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기획관님, 결산 관련해서는 예산의 변경이 4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요.

네.

(도봉) 위원 개방형 직위에서 이제 우리 내부에서 가신 거잖아요, 기획관으로.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지금 몇 개월 된 거지요?

6개월 정도…….

(도봉) 위원 그래도 한 6개월 다 되어가네요?

네.

(도봉) 위원 어때요, 실제로 업무를 보시니까?

일단 저희가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꼭 필요한 분야들이 제법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부서와의 어떤 정책적인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중요하지만 결국 최종 목적은 시민의 편의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국장님들이 전문가로서 여러 일을 하셨지만 제가 그에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이 업무를 계속 예전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보면 행정이라는 분야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를 과연 그것을 선도하거나 아니면 따라가기라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항상 있어요. 그 갭이 점점 저는 벌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메워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된다…….

네.

(도봉) 위원 그냥 공무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과거의 지식과 시스템으로 미래를 선도하기에는 더 힘들 거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아니면 계획 잡기도 힘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오셨는데 분명히 처음에 부임하셨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네.

(도봉) 위원 본인이 뭐 본인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2017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7년은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만들기와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배치 등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 서울자유시민대학 확대ㆍ개편 및 모두의 학교 운영 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청소년시설 혁신ㆍ개선 및 청소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꿈 실현 기반조성,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과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등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국 전 직원들은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 중인 상태입니다. 송연숙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입니다. 이방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명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명창수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83억 1,300만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20억 9,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99.5%인 21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은 세외수입이 78억 2,800만 원, 보조금이 140억 9,700만 원, 보전수입 등은 5,300만 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가족자연체험시설 입장료 수입 등 2억 3,4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등 7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조 7,59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조 7,374억 2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4%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0억 1,200만 원, 집행잔액은 11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 세출예산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에 20억 원이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 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10억 원을 공공급식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4억 원을 권역별 공공급식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5억 원과 1억 원은 배송차량 구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1건인데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사업 내 시설비 1,500만 원을 본부캠퍼스 전기ㆍ통신공사 감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3조 7,599억 6,700만 원 대비 0.3%인 115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총 27억 2,200만 원이고, 이는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에 22억 9,800만 원,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이전 관련 3억 5,7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 및 예산집행 잔액은 총 87억 9,700만 원이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7억 1,8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12억 3,800만 원,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8억 2,10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5억 7,800만 원, 서울영어ㆍ창의마을 지원 3억 1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3,400만 원이며,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에 2,900만 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가부와 교육부 등 2개 중앙부처 총 17개 사업에서 89억 6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고 이 중 88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에 53억 1,400만 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지원에 28억 6,300만 원,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억 5,400만 원,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에 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이며 31억 3,400만 원입니다.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류에 따른 연내 부지매입 불가로 29억 8,400만 원, 시립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 중 양천 시립 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17년 12월에 이루어져 연내 설계공모 발주가 불가하여 1억 5,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 78억 7,800만 원입니다. 먼저 시립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은 무허가건물의 이주보상 및 철거 지연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져셔 53억 300만 원이 이월됐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은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부지 확보 및 사전절차 지연으로 9억 4,100만 원, 시립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에 구로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개ㆍ보수공사 지연으로 6억 9,600만 원,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은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변경으로 2018년 1월 준공하게 됨에 따라서 4억 4,900만 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사업은 봉화군의 황평분교 매입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캠핑장 소요물품 구입 2회 유찰에 따라서 3억 8,600만 원, 시립 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 중 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매각을 위한 광명시와의 협의 지연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1억 300만 원이 각각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평생교육국의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봉) 위원 지난번에 학교보안관 사태는 잘 수습이 되고 마무리가 됐습니까?

방배초 인질사건 관련돼서 우리 교육정책과에서 학교보안관 전수점검을 했습니다. 전수점검을 해 가지고 대책도 마련했고요. 그래서 일괄적인 표준안을 만들어서 다 이미 공문을 시달했고 1차 교육도 다 했고요, 8월에 지침안 관련 교육을 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명시이월 건이 두 건 있었어요.

네.

(도봉) 위원 명시이월이라 함은 예산을 우리가 심의 의결했는데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산 전액이 그다음 해로 다시 이월된 건데 올해로 이월됐다는 얘기지요.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보류에 따른 부지매입 불가로 전액 명시이월 된 것 같은데 올해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종로청소년수련관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부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잡혀 있거든요. 완전히 비탈사면 거기에다 해야 되는데 진입로 자체가 확보가 안 되고요. 그래서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는데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고 등등 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 달에 다시 또 소위원회가 열릴 계획인데 지금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입지조건이어서…….

(도봉) 위원 아니, 부지 선정을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종로에서 제출했고요.

(도봉) 위원 종로에서 제출해서 우리가 그래도 그것을 일단 추진하는 걸로 했겠지요?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부지 자체가 진입로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그리고 사면이고, 또 그 사면 위에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선정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종로청소년수련관 입지가 굉장히 어렵다…….

(도봉) 위원 지역에도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있잖아요?

네.

(도봉) 위원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맞습니다.

(도봉) 위원 후미진 곳에 막 있으면 그것 안 돼요, 실제로. 이게 명시이월 된 예산은 재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냥 불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대처를 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하든지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로청소년수련관, 종로만이 지금 유일하게 없는…….

(도봉) 위원 없지요.

청소년수련관이라서 종로 측에서도 그전에 이 부지 말고 다른 부지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지만 지금 그쪽 부지에 청소년이 또 많지 않고요. 지금 홍제천 복원계획과 연동돼 있는 부지라서 홍제천을 복원함에 따라서 또 그 부지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진입하기가. 그래서 이 부지는 제가 와서 보니까 결론을 내리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번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이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도봉)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25개 구 중에 종로만 유일하게 수련관이 없어요. 없다손 치더라도 막 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고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불용되더라도 의회에서는 더 도와줄 의향이 있으니 제대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막 급한 마음에 예를 들어서 위치도 좋지 않고 접근성도 안 좋은데 억지로 만드는 것은, 개수 채우기에는 저는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양천은 어떤가요?

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도 도시계획시설 선정이 됐었고, 재산교환도 다 했고요. 세입도 다 들어온 상태이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장학재단 이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사장 임기가 다 끝나서…….

(도봉) 위원 끝났어요?

네. 비상임이사였지 않습니까. 2회를 하셨거든요. 2회까지 가능한데 3연임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도봉) 위원 (동료위원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했나?

그때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민선7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선임을 할 계획입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39호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7월 13일자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 건강과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상담사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2018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7월 13일자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본 시설의 재위탁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 건강과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상담사업, 그리고 각종 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금년 예산은 총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81회 정례회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한 해 행정국 소관 시책사업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행정국은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 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직원역량 강화와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운용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사업 추진, 자치회관 운영 지원 등 시와 자치구의 상생발전을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기록원 건립은 공사 도중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소음과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다소 공정이 지연되었습니다만 더욱 면밀한 일정관리와 안전한 공사 진행으로 금년 10월 개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국의 이러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8억 9,300만 원이나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1.8% 증가한 88억 2,700만 원이고, 이 중 95.1%인 83억 9,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4억 3,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88억 2,700만 원의 세부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9억 8,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8억 5,1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8,700만 원, 국고보조금 18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등 37억 8,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결정액 9억 3,400만 원은 공유재산임대료 6,400만 원, 그외수입 4억 3,5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8,900만 원 등이며, 미수납액 4억 3,200만 원은 변상금 및 위약금 5,100만 원, 그외수입 1억 2,4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3,8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총 3조 3,157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4%인 3조 2,951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0.4%에 해당하는 130억 1,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에 해당하는 75억 5,0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조 2,974억 9,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8%인 3조 2,897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7,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2%에 해당하는 75억 5,0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82억 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9.7%인 54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70.3%에 해당하는 128억 3,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총 3건 1억 4,700만 원이며, 이는 조직문화 혁신대책 관련 사무실 물품교체 및 회의실 확충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장비구매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9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청사 대청소 등 청소업무 증가로 발생한 시설 청소원 초과근무 인건비 지출을 위해 시청사 안내도우미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시청사 청소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시정기록물 정리실 기간제근로자 충원에 따른 봉급수당 등 지출을 위해 기록정보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기록정보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200만 원을 전용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일반회계 총 1건 5억 원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예산 조정 및 지출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결정은 일반회계 총 3건 1억 8,100만 원이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목적의 가금류 수매를 위해 시ㆍ자치구 간 소통ㆍ통합 협력체계 강화에 7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5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은 불용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시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 납부를 위해 선거관리 경비에 1억 5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1,500만 원 전액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보전비용 납부를 위해 선거관리 경비에 1억 5,9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여 1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월은 총 4건 130억 1,700만 원이며, 지반조사 등 추가과업 수행으로 시청사 내진성능평가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청사 내진보강 일반회계 사업비 사고이월 1억 3,900만 원이며, 조기 대선에 따른 동별 설명회 일정 및 주민자치회 활동안내서 제작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서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일반회계 사업비 사고이월을 2,100만 원 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참석자 일정 조정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공유 대회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적 추진 일반회계 사업비 사고이월을 1,900만 원하였으며, 암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 소음ㆍ진동 민원으로 서울기록원 건립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서울기록원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 128억 3,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으로 75억 5,0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3조 3,157억 6,100만 원의 0.2%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역은 에너지 절감정책 추진 및 청사 지열설비 개선에 따른 공공요금 절약 등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사업에서 15억 9,200만 원, 예상 퇴직인원과 실제 퇴직인원수 간 차이발생에 따라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17억 2,100만 원, 조기퇴직에 따른 공로연수자 교육지원비 집행잔액 발생 등에 따라 국내위탁교육훈련 사업에서 4억 8,300만 원, 주민자치회 구성 일정 지연으로 홍보예산 및 경상보조금 일부 미집행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4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국은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전용 등은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였으며,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특별교부금 집행을 지금 질의하신 취지는 우리 서울시가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교부를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저희들이 일단 시에서 교부금으로 책정된 사항은 전부 자치구에 100% 다 교부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자치구 돈이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왜 간부소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난 회기 간부에서 바뀐 분이 한 분도 아직은 안 계셔서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 번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시고?

네.

(도봉) 위원 직원들 관련해서 조직문화 개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네.

(도봉) 위원 어떻게 진행해 오시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워낙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일을 좀 줄이고, 또 정시 퇴근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금요일마다 6시 반이 되면 인터넷 PC 셧다운 제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가장 조직문화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장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과장님들에게 특별히 감수성 교육을 지난주에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외부 전문강사에 의해서 하는 그런 교육을 한 8회에 걸쳐서 완전히 끝냈고, 그 이외에도 다면평가제도 이런 부분도 진행을 지금까지도 했습니다만 다면평가제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또 젊은 직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젊은 직원과 연령이 좀 많은 고참직원들과의 어떤 공감을 위해서 세대공감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번 하반기 정도에 그 토론이 정리가 되면 그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라 함은 그래도 국가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런 직업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일반회사와 다르게 우리 공무원들은 좀 높은 사명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이 과도하게 부하가 걸려서 힘들고 이런 문제는 업무를 좀 줄여주고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고 해야 되겠지만, 그와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처음에 진입을 할 때 그냥 직업으로써 자기가 오는 게 아니라 사명의식이 좀 있어야 되고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선발하지 않으면,오면 조직에서 적응을 못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직장생활 하듯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사명감이 없다고 하면, 일이 힘들면 여기 조직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선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민간 기업에 취업이 안 되니까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을 안정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적인 직업으로 생각하고 오다보니까 사명의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봉사정신은 아무래도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과 복리후생을 제공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공직사회에서 버텨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우선 이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가…….

(도봉)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시험문제 하나로 해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문제 하나가 공무원이 되고 안 되고를 가름하는 기준이, 잣대가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공무원 될 정도의 기본 소양과 지식이 있으면 풀로 그냥 인정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험 치면 60점 이하는 탈락이고 이상이면 기본점수를 주듯이 그 기준을 80점으로 하든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은 대동소이하다 이거예요. 한 문제를 맞히고 안 맞히고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도봉) 위원 대신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의식과 봉사정신, 투철한 사명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점수를 주고 나머지가 다 통과되면 그중에서 정말로 공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를 선발하는 기준이 또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시험점수 하나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에 맞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냥 안정적인 직장으로서 찾아오는 공무원이 아니라 서울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대학이 한 사람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전형을 가지고 있듯이 서울시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편한 제도는 시험제도예요. 왜, 아무도 개입 안 해. 그냥 시험점수대로 딱 커트라인 잘라 가지고 합격시키고 탈락시키면 제일 공평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서는 제일 불합리하다 이거지요.

그런 면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런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면접기능 같은 것을 강화해서 집단토론도 하고 주제발표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도봉) 위원 좀 혁신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결산이니까, 결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성과목표에 보면 사무환경분야 직원 만족도 목표점수가 2016년은 73점이었는데 실적이 72.3이어서 달성률은 99%였어요.

네.

(도봉) 위원 2017년도는 목표가 73.5였어요. 그런데 실적도 73.5여서 100% 달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100% 달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준이 직원들의 사무환경분야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70점 또는 73점 이런 게 설정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족도가 73점이 목표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현실이 그렇게 열악합니까?

아니, 열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신청사 부분에도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일할 어떤 사무공간은 좀 부족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휴식이라든가 여유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봉) 위원 직원후생복지 종합 만족도도 그래요. 2016년에 70.4인데 실적은 72.1로 102% 달성했다, 2017년도는 70.5였는데 71.7로 역시 102% 달성했다, 이게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목표가 70%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아까 조직문화개선 관련해서 저는 요청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다 중요하다 이겁니다. 더불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또는 선출직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을 선발할 때부터 좀 더 사명감 있는, 봉사정신 있는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대신 이런 사람들이 진입을 하면, 채용이 되면 후생복지라든가 사무환경은 우리가 대서울시면 한 90점이라든가 적어도 85점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좀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투자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실제로 우리가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 보면 후생복지 같은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아이템도 많고 좋은 점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도서울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고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대수준은 높은 그런 면도 좀 있는데 앞으로 하여간 그것은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연구하시고, 우수하게 선발된 공무원은 국가직에 못지않게 처우도 잘해 줘야지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겠어요?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행정국 시의회 보고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자위 위원님 여러분, 혁신기획관입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건 설명에 앞서 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채숙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조미숙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발령받으신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서병철 인권담당관입니다. 작년 한 해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정의 핵심가치인 혁신과 협치를 한층 강화하고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파크 1단계 공간을 조성하여 혁신활동기반을 강화하였고,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의 정책 참여를 제안에서 결정단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의 지속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하고 지도해 주신 덕분이며, 지난 4년간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서울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6억 4,600만 원이며, 24억 1,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3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3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사용료ㆍ관리비 수입,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69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990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2억 7,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2%에 해당하는 96억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서울혁신파크 조성 사업 225억 7,8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 22억 7,600만 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으로 72억 2,000만 원, 서울 청년활동 보장 사업으로 142억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4건, 4억 9,300만 원으로 동대문구 마을활력소 조성 사업,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3억 5,000만 원,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 사업 4,3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 2억 4,400만 원으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사업비 8,000만 원, 무중력지대 성북조성비 600만 원, 청년교류공간 조성비 1억 5,8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총 82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4건 11억 8,800만 원으로 마을배움터 대지경계 불일치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공사비 9억 1,800만 원, 무중력지대 조성 준공 지연으로 인한 물품 구매비용 2억 7,000만 원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15건 70억 8,700만 원으로 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사업비 46억 8,200만 원, 공유허브 플랫폼 구축비 1억 3,200만 원, 마을배움터 조성비 4억 8,8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집행ㆍ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5.7%로 전년도보다 세입징수 실적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의 각 세목별 예산 대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이나 그외수입과 같이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세입이 발생하여 세입조치한 세목이 있는가 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이 과다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경우에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과도하게 나타난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에 따르지 않고 비과학적인 세입예산 편성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의 대부분은 서울혁신센터와 청년청 입주단체의 사용료 등이며, 서울혁신파크에는 133개의 혁신단체와 39개의 청년단체가 입주해 있으나 2018년 5월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비 등의 체납총액이 약 4,000만 원에 달하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혁신단체 등의 사용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사업수입 등 2014년 이래 매년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2018회계연도는 일부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타이자수입의 경우는 여전히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중 137건에 1억 300만 원이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되고 있는바, 이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여전히 미수납 건수와 미수납 규모가 큰바,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문제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2017회계연도 예산 전용은 4건에 4억 9,300만 원, 변경 사용은 4건에 2억 4,400만 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의 통계목간 전용 관련입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도 사무관리비 미편성에 대하여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 없이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졸속사업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의회가 우려한 바대로 동 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3억 5,0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전용 이후에도 15억 5,800만 원의 예산을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1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동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은평 한옥마을 마을활력소 사업운영비로 3,500만 원, 관악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은평 한옥마을 마을활력소는 개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모순인바, 사업운영비 지원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관악 행복나무 마을활력소 운영비는 철저한 사업준비 미흡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해지하게 되어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자치구별 마을활력소 거점공간을 조성하려는 예산으로 자치구에 예산만 교부하고 거점공간 조성 관련 관리는 부실하게 이루어져 현재까지도 자치구에 거점공간이 완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보고받고, 지방보조금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금의 차액을 반환받아야 함에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사업의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편 동 사업 중 은평 한옥마을 마을활력소의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출할 수 없는 사업내용이 대부분인바, 서울혁신기획관의 자의적이고 편법적인 예산집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조금 환수를 포함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및 사업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활력소를 매년 조성하고 있으나 행복나무 마을활력소는 2017년 민간위탁 협약을 해지하였고 지속적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조성하는 마을활력소의 경우에도 그 운영방식 및 지속적인 활력소 활용계획은 미비한 상태로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공간을 조성하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을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하는 지역공동체담당관은 타 실ㆍ국 마을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마을활력소가 타 실ㆍ국에서 조성하는 공간과 인접해 있지는 않은지, 통합하여 운영할 수는 없는지 등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마을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유사한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등의 사전조사와 수요파악 등을 통해 마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마을활력소 등을 설치해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형식으로 자치구에 대한 예산지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동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미 조성한 공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구와의 갈등소지가 없도록 마을활력소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전용 관련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각각 2,700만 원과 1,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사업의 시설비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사업의 감리비 등의 경우는 변경 사용을 했으나 변경 사용한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었고, 일부는 불용규모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등 변경 사용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소요예산 이상으로 과도하게 변경 사용을 하였으며,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사업의 경우는 변경 사용한 이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시설비는 10억 1,700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변경 사용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운영의 시설비는 거의 전액을 사고이월 시켰고,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설치 운영의 경우는 타 예산으로 변경 사용한 이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6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공간 사업을 정교하고 완결성 높게 설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불성실한 집행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는 바, 이는 과도한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행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변경 사용, 과도한 불용 및 이월로 청년공간 사업에 차질을 빚은바,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불성실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추계 등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과 함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 전용이나 변경 사용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검토 등을 거쳐 적정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성적이고 주먹구구식 전용 및 변경 사용 지양을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관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의 2017년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총 17건에 82억 7,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으며, 이월사업 중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등 총 4건은 전년도에 이어 동일한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은 2016년에 상당부분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 또한 과도하게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의 집행잔액은 4,400만 원, 명시이월 예산의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이며, 2017년 본예산의 집행잔액은 8억 3,4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도 재차 사고이월한 규모는 46억 8,200만 원 수준입니다. 동 사업은 2017년에도 상당부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 또한 과도하게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정책설계 없이 시장의 역점사업의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부서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업무보고 시마다 준공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준공 이후에도 부실공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등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사업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바,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이 서울시민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성실한 사업집행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도, 다음 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중 시설비 일부만 집행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전체 미집행하여 불용처리 및 사고이월 시켜 총 4억 8,800만 원을 2018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동 사업은 2017년 위원회의 현장점검 결과 마포 마을활력소 부지로 매입한 부동산은 1층에 일반 카페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재산으로 리모델링 및 공간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및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의하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업은 절차상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편법적으로 매입하고 마을활력소 조성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 않은 영업손실 보상을 임대료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는바, 이는 당초 적법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또한 동 보상조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나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사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임차문제 해소를 포함한 마포 마을활력소 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 및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와 길음중학교 내에 마을배움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설계용역 지연과 학교 내 마을활력소 설치에 대한 교육청과의 의견대립 등 철저한 사전준비 미흡으로 9억 1,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길음중학교 내에 마을배움터를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을 통한 나눔터와 사랑방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마을배움터의 목적과 학교 본연의 목적인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권 보장과 충돌하는바, 입지 선정의 부적절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우려에도 특정학교 내에 마을배움터를 추진하는 것은 특혜시비 및 비합리적인 정책수단으로 인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 내 무단침입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한 현실에서 동 배움터가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및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사업은 무중력지대 조성공간의 부지변경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2016년에 4억 9,400만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2017년 재차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의 마을활력소 조성사업과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설치 및 운영사업의 경우는 부지 취득 지연 및 입지 등의 변경,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인해 예산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바,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설계돼 있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활력소와 무중력지대 조성사업의 중ㆍ장기적인 사업설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정 주민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업이 아닌 서울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업은 4,2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동 사업은 2016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사고이월 시켰는바, 동 사업의 반복적인 사고이월은 불성실한 예산집행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유서울 확산 사업은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3,800만 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향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거나 적정규모의 예산만을 편성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확보 및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업 관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은 7건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으며, 변경 사용 후 추가 집행소요가 발생해 급량비에서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125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당초 예산편성 시 없었던 통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사용하였고, 서울형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마을공동체홍보ㆍ전파 사업으로 5,500만 원을 변경사용하는 등 총 4건에 6,7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전용한 예산은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의 사무관리비의 경우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을 변경사용했으나 부족예산을 이유로 연도 말에 공공운영비에서 646만 원을 재차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변경한 예산인 사무관리비는 1,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어 변경사용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이는 법령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청년허브의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불용규모는 4억 9,700만 원으로 불용규모가 크고, 특히 청년활동가교육 사업의 불용률은 55.9%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결과 청년허브 운영위원회 미구성 등 사업관리 부적정, 사업관리 소홀 등 수탁사무의 불성실한 집행이 지적되었는바,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허브가 수탁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되겠습니다. 청년공간 무중력지대는 ‘네트워크 고리’에서 수탁하고 있었으나 수탁사무의 불성실 집행 등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였고 1개월간의 직영운영을 거쳐 2018년 새로운 법인에 위탁한 바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수탁기관 변경 등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혁신센터의 2017회계연도 민간위탁금 불용규모는 14억 7,700만 원으로 불용규모 과도, 입주단체 관리 소홀, 언론의 비난 및 수탁 중 법인 이사들의 퇴임 등의 무책임한 사유로 협약 해지 요구 등 수탁사무의 불성실한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혁신센터의 민간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서울혁신파크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2017년 12월 28일에 19개 품목 2,100개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불용방지 목적으로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자될 뿐 아니라 그 사업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이행에 충실한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등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통해 예산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서울혁신기획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명확한 산출기초를 토대로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하고, 수탁기관은 자의적인 사업 변경 및 과도한 불용,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을 지양하며 사전에 계획된 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혁신기획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책임감 있는 관리를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한 법적조치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사무 추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별 보조금 예산 관리 부분입니다. 2017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공유 서울 확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 등의 민간단체 보조금 교부 총액은 41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39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부당집행액은 640만 원 수준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부당집행액이 있는 단체가 2017년 총 교부 단체 180개 중 47개나 있고, 집행잔액이 20% 이상이나 되는 단체는 16개이며, 집행잔액이 90% 이상 되는 단체도 있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각별한 주의와 예산집행 관련 사전교육 강화 및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에서 서울혁신기획관의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의 부적절한 설정으로 양성평등 또는 성차별 개선과 관련한 효과를 분석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된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의 명확한 숙지를 바탕으로 성인지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시 양성평등과 성차별 개선에 부합하는 적절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여 성인지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용 관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융률은 8.2%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동네 행복발전소 한울타리 조성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 4,000만 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6,000만 원을 전액 불용처리했으며, 예방적 갈등진단 및 맞춤형 갈등 조정 사업에서도 28.2%를 불용처리하는 등 20% 이상 불용처리하고 있는 사업의 통계목이 1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협치, 시민참여, 혁신파크, 공유, 마을공동체, 청년정책, 갈등 관리 등이 서울시의 중점추진 사업 내지는 핵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고 불성실한 사업 집행 및 치밀한 사업설계 부족 등으로 과도한 예산불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의 사장방지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실소요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의 혈세가 필요적절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혁신기획관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연도 예산심사 시 삭감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기획관님, 마음이 급하신가 봐. 행정은 결과보다는 절차가 더 엄청 중요하거든.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행정행위는 무효에 해당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거나 하면 자기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디 가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은데, 이런 검토보고나 우리들이 겪어본 것으로 보면 절차상 문제 있거나 하자가 많은 예산집행이 이루어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좀 개선해 나갈 방안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개선해야 될 과제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혁신기획관의 많은 사업들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민간들의 참여나 의견수렴과정 속에서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편차들이 조금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사실은 행정도 민간에서 절차나 법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마을활력소를 한 30몇 개 정도를 만들어가고 있고 무중력지대도 한 9개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특히 공간 관련해서는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어떤 단체가 잘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민간의 역량, 그다음에 행정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편차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저희가 계속 점검해서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기획관님 입장만 생각하시지 말고 나가 있으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지. 만약에 업무가 잘못됐을 때 책임한계가 그리 가면 그 사람이 큰 오류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 승진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서 이 내용으로 보면 감사를 하면 지적될 게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아야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내가 언뜻 들었어. 좀 더디 가더라도 완벽하게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급해서 빨리 가고 왜 안 따라오느냐 하는데 실은 따라가는 그분들은 불안하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우리 기획관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서 모든 감사 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봐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보호해 주는 것도 우리 기획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업무만 빠르게 빠르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확실하게 빠르게 가야 되거든.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톨게이트를 지나서 속도를 내다가 돌아오려면 더 힘들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느리게 가더라도 완벽하게 가는 게 잘 가는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일하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기획관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두 사람 더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힘도 들고, 또 일도 너무 빨리 하다보니까 숨찰 거요.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