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상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후환경본부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지로 시정 핵심사업인 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부문에 태양광 발전시설 144.6㎿를 설치하였으며 아파트 등 826개소에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공공부문 고효율 조명기기 27만 개를 보급하여 83만 7,000TOE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효율화하였습니다. 또한 198만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에코마일리지제, 80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지원, 폐기물 재활용 등을 추진하여 10만 8,000TOE를 절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아울러 건강 위해도가 높은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2만 9,000여 대 저공해화, 친환경 보일러 3,500대 보급, 사업장 및 공동주택 저녹스버너 552대 교체, 도로 비산먼지 청소 확대ㆍ강화 등 대기질 개선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원순환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재활용산업 육성, 시민 주도 재활용 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5월 동북아 대기질 개선 국제포럼, 10월 2017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 2,304억 7,1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8%인 2,254억 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0억 6,300만 원은 1,0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50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총 4,510억 1,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4%인 3,789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27억 5,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에 해당되는 392억 9,4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81억 7,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7.8%인 2,231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0억 6,300만 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50억 5,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769억 3,1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1억 2,700만 원, 사용료수입 2억 5,400만 원, 수수료수입 200만 원, 사업수입 668억 4,8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85억 6,900만 원, 이자수입 1억 3,1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28억 7,2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억 4,800만 원, 기타수입 124억 1,300만 원, 지난연도수입 3억 1,100만 원입니다.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1,192억 4,1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그린카 보급 등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구성되며, 총 140억 7,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천연가스자동차 및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상환액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사업 22억 9,3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321억 4,100만 원으로 3,778억 6,7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3,623억 1,300만 원을 지출하고 325억 6,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2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88억 7,800만 원으로 171억 8,9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166억 5,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3,0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전용ㆍ이체ㆍ변경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에서 11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 1,000만 원으로 현안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0만 원을 동 사업 특정업무경비에서 전용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 증가로 구제급여 예산이 부족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부족분 700만 원을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74건 1,166억 7,500만 원으로 2017년 1월, 2017년 7월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8건 41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그린카 보급, 전기이륜차 보급 등 총 7건 41억 1,2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건 7,500만 원으로 서울재사용플라자 조성 감리기간 변경에 따라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170억 원으로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170억 원입니다. 결산서 297에서 29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9건 157억 5,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 57억 7,400만 원, 그린카 보급 75억 800만 원 등 총 18건 155억 6,4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울 재사용플라자 조성 시설비 1건 1억 9,20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기금 및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기금운용 수입금, 한국가스공사 주식배당금 등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58억 4,200만 원이며, 2017년도 조성액은 319억 1,900만 원이고, 2017년도 사용액은 248억 1,500만 원으로 71억 400만 원이 증가하여 2017년 말 기금 조성액은 529억 4,6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결산서 12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42억 6,0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143억 8,2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99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218억 3,100만 원, 기타수입 142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24억 6,600만 원, 이자수입 8억 4,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130억 7,000만 원, 고유목적사업비 117억 4,200만 원, 예치금 391억 6,1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8,5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3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자원회수시설 인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 향상을 위해 설치 운용 중인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자원회수시설별 우리 시 출연금,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64억 6,900만 원이며, 2017년도 조성액은 221억 200만 원이고 2017년도 사용액은 269억 100만 원으로 47억 9,900만 원이 감소되어 2017년 말 조성액은 316억 7,0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결산서 13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375억 1,0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15억 500만 원, 이자수입 5억 9,700만 원, 예치금 회수 154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69억 100만 원, 예치금 106억 1,0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중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은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재원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900만 원이며 2017년도 조성액은 200억 9,100만 원이고 2017년도 사용액은 200억 원으로 9,100만 원이 증가되어 2017년 말 조성액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144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202억 7,000만 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200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7,900만 원, 이자수입 9,1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200억 원, 예치금 2억 7,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기후환경본부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우리 이상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관련해서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우리가 지난해 추경으로 251억 8,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네.

(도봉) 위원 그래서 총예산액이 832억 2,4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사업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지금 사고이월액이 57억 7,400만 원이고 또 집행잔액이 155억 1,000만 원이나 있어요. 사고이월액이나 집행잔액 규모를 보니까 지금 우리 기후환경본부 전체 집행잔액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1.6%를 차지하고 있네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신차교체 시 개별소비세의 감면이 종료되었잖아요?

네.

(도봉) 위원 그리고 또 조기폐차에 대한 경제적 유인수단이 굉장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251억 8,000만 원을. 그것이 바로 사고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작년에 250억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국비가 추가로 배정됨으로 해서 그랬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도봉)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물론 매칭사업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지자체 사업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비라고 해서 교부받아놓고 이렇게 의례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고이월해서 집행잔액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국비에 맞춰서 무리하게 예산편성해 놓고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중간에 추경으로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이 충분치가 않았다 그런 점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앞으로 우리 시 자체의 여건도 고려해야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국비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교부받아놓고 우리 자체 여건에 맞지 않게 예산 잡아서 사고이월이나 불용처리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요. 앞으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과다한 면, 또 그것도 추경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의 의지, 저공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도 있었다는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위원 있어요.

(노원) 위원 네.

(노원) 위원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내용 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세울 때부터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그때 잡지 못하고 지금 와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긴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좀처럼 떨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그게 원인별로 보면 국내와 국외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외 것까지 예산으로 어떻게 한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지요?

네.

(노원) 위원 국내문제에 있어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배출원인별로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크게 자료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배출원인별로 난방과 발전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교통 그리고 비산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되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90% 넘는 예산액이 거의 다 교통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원인별로 보면 난방 쪽에 상당히 원인이 많이, 이게 더 많잖아요. 물론 발전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의 범위를 잘 편성을 해서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교통에만 집약적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선 당장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쨌든 차년도부터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교통 외에 난방 발전 쪽에도 예산을 충분하게 투여를 해서 그쪽에 개선안을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특히 또 비산먼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 금년도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고 있는 보일러 계통 그쪽에 예산이 다소 투여가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에 한 37억가량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이제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폐단이 많잖아요, 그 보일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업비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열악한 면으로 본다고 하면 아직도 서울에 연탄 사용하는 가구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탄만큼은 보일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책 정도는 서울시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연탄 때는 가정에 대해서 겨울이 되면 연탄 보조해 주어서 그분들이 난방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난방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후환경적으로 절대적으로 그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최근 2~3년 동안 계속적으로 기후변화기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네.

(노원) 위원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지금 2012년 이후로는 우리 시에서 전입금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융자성 사업규모가 다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융자성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연말로 보면 2016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기금액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행히 작년에 조금 증가가 되긴 했는데 기금이 지속적으로, 잔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융자성 사업비는 늘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비융자성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기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이것을 안정적으로 가지려면 비융자성 사업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국고에서 추가로 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되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후변화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을 어느 정도 일정 규모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크지는 않지만 일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비융자성 사업,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태양의 도시, 서울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비융자성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시킨 사례도 있고 해서 예산 관련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시킬 수 있는지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연말에도 사실 협의가 좀 있었고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도 충분치가 않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조기에 미리부터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조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금년에 태양의 도시, 서울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비 지출하다 보면 금년에도 분명히 작년 연말에 다소 증액이 됐던 조성액이 아마 또 떨어질 것 같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노원) 위원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고 정히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 1건, 170억 원이 지난해 277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바 있었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월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 추진은 아시겠지만 국비로 150억이 확보가 됐고요 시비 2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70억 원인데 선행연구 ‘방화 건폐 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 기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고 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도시교통본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호선 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 방안 사전타당성조사라고 이게 6월 30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조사결과를 감안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후 추진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짜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총 28건인데 155억 6,400만 원이네요. 예산액 대비해서 3.6%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의 사고이월액이 전체 사고이월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자꾸 사고이월액이 발생되는 것인지 부연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252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많이 늘었는데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부터 서류 검토, 그리고 승인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2개월 정도. 그래서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을 진행하기가 시간이 좀 촉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감면 그것도 작년 6월 30일까지 종료가 돼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동력이 조금 약화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지금 그린카 보급률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카 보급은 2017년도까지 총 6,358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4,030여 대입니다.

추후 비전이 무엇인가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장기목표는 2022년까지 8만 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제이고요 저희가 보다 더 역량을 집중해서 시비도 확보를 하고 국비도 확보를 하고 그래야 가능할 그런 도전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부수적인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발전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17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372억 6,4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 기후환경본부만 서울시 일반회계의 불용률 2.3%에 비한다면 금년 2017년 발생분이 8.6%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그리고 2015년도는 7.5%인데 거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해마다 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본부 불용률이 작년도의 경우에 8.6%이고 시 전체적으로는 2.3%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이나 그린카 보급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사업비 목표를 도전적으로 잡아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표 대비해서 추진실적이 다소 좀 부진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아시겠지만 불용액이 나오고 이러면 다른 급한 사안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총체적인 예산의 발전 방향에 저해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음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2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서대문구 200톤, 송파구 200톤, 두 곳 합해서 1일 처리용량 400톤 증설계획을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작년 기준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용량이 1,358톤이므로 증설용량은 총 처리용량의 약 30% 수준이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관리시설을 변경하는데 이게 안 되었습니다. 현시설이 그린벨트 내에 있는 무허가건물인데 투자심사 시에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검토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원순환과장이 답변을…….

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생활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구본상입니다. 서대문의 경우에는 투자심사가 2016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서대문 음식물처리시설이 난지하수처리장 내에 있는데 여기 건물의 일부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 증축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는 물순환국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같이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2017년도에 가서 이쪽에 이것을 다시 변경하는 문제가 경미한 사항이라 해서 경기도로 국토부에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경미한 변경을 하는, 전체 양을 한정하면서 거기에서 우순순위에서 이 음식물처리시설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이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는 증축된 부분을 지금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대문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가 국비를 30%, 전체 사업비가 한 97억 되는데 그중에서 한 30% 국비를 보조받는 그런 가정 하에 진행하다가 국비가 작년 2017년에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의 경우에는 200톤 증설이었는데 여기는 2020년까지 130톤을 증설하는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파는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서대문만 지금 부진한 건데…….

서대문은 증축이 어렵습니다.

투심 때 그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았나요?

네, 그건 없었습니다.

투심 이후에 발생됐다, 그런 사안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서대문 처리시설 증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추후에 어떻게 이 부분을 믹스할 것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이 불가해졌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동안 증축했던 부분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다시 증축계획을 서대문구에서 의지를 가지고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른, 서대문구 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들과 협의해서 그 비용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나중에 증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만 가능한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으면 그대로 유보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축하기는 현재로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방안이 나와야 할 텐데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서대문에 증축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은 음식물쓰레기의 다수가 민간 영세기업을 통해서 서울 외 지역에서 지금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공공처리를 늘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서대문구하고 송파와 협의해서 추진했던 사안인데 그게 잘 안 되었고 다만 음폐수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하고 강서에 570톤 증설할 계획을 2022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매우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거든요. 이러한 시설확충이 단지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주요 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처리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설이 주민들은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기피시설이지만 그리고 부지도 많은 면적의 부지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위원 세입ㆍ세출결산서 128쪽 좀 봐 주세요.

네, 128쪽…….

(노원) 위원 2017년도 기후변화기금 거기 보면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해서 연구용역비에서 3억을 수정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2억 8,5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이 기금의 성격상 이거 가능한 것인가요?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결산할 수 있나? 과장님,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 로드맵 수립 이것을 위해서 2015년도, 2016년도에 이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한 것 아시지요? 알아요, 몰라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원) 위원 자,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건가, 기후변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이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2015, 2016년도에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썼어요. 지금 과장님 그거 모르고 계신다면서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노원)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어느 과장님 권 과장님이?

대기정책과장이…….

(노원)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입니다.

(노원)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업비 편성한 거 알고 계시지요?

네.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건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 미세먼지 원인분석이나 인벤토리 분석 등의 자료로 그동안 활용을 해 왔습니다.

(노원) 위원 해 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는, 2015년도, 2016년도에 하고 2017년도는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잡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리고 느닷없이 여기에 수정해서 3억을 편성해서 또 2억 8,500은 다음연도 이월까지 하고 사고이월했어요. 1,500은, 그렇게 해서 처리했다 하고 성격상 기후변화기금의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일단 그거 먼저 대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우선 가능하다고 보고요.

(노원) 위원 왜 가능해요?

현재 기금 관련 조례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를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긴급히 쓸 수는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히 기금을 편성했고요. 그 사유는 그 이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노원) 위원 아니, 기금의 목적이 초미세먼지하고 맞냐 이거예요. 아무거나 그러면 시장이 정책사업비 20% 정도 더 쓸 수 있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성격상 이 초미세먼지가 기후변화기금에서 가능하냐 이거예요.

정상적으로는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다만, 이것이 작년에 긴급하게 편성된 것은 그 이전에는 5년 단위로 원인분석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수집을 해 왔습니다만…….

(노원) 위원 아니, 그렇다면 차라리 예비비에서 써야지 왜 기금에서 이것을 쓰냐고. 이것을 기금에 넣어서 이렇게 쓰고서는 여기 와서 결산하라고 하면 누가 결산해 주어요, 이거를.

네,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필요한 경우, 그리고 대기질이라는 것이 기후요인이 다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 내가 이것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몫이 있어. 예비비라는 아주 대 목을 만들어 놓았어. 예비비에서 수정한 게 3억을 넣어 놓았는데 3억 편성한다고 해서 여기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2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후변화기금에다 갖다 넣어서 이것을 썼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야. 내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해 주셨습니다만 다만 어떻게, 예산 운용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거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할지 예비비로 할지 부분 조금 더 검토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성격이 안 맞는 것을 거기다 넣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시 시장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든지 예비비에서, 아니, 이거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돈 3억 쓰겠다는데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아, 그걸 왜 쓰냐 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비비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하필 이 기금에서 수정해서 예산편성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대답하신 내용, 과장님께서 시장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기가 좀 불가능해요, 이거 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했다 하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다소…….

위원님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대기정책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양해를 특히 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기정책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시급성이 있었고 저희가 기후변화기금의 용도에 딱 맞지는 않지만 대기질 개선사업이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부분,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하면 기후변화기금 용도에 구체적으로 항목을 적시해서 한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긴급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다시 초미세먼지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고 그것은 오케이, 다만 긴급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디에서 꺼내서 사업비를 써야 되냐 했을 때는 예비비라는 아주 큰 틀이 있거든요. 큰 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후변화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그렇게 여기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엮으면 어느 부분은 있겠지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비비에서 썼으면 이렇게 논의조차도 없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201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721억 4,000만 원으로 743억 7,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02억 5,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41억 2,3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25억 6,600만 원, 특별회계 2,909억 7,600만 원으로 총 5,435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 4,202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80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3억 6,500만 원으로 706억 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64억 7,900만 원이 수납되었고 41억 2,3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수납액은 세외수입이 429억 3,8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이 235억 4,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87억 2,5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99억 9,400만 원, 사용료수입 201억 3,900만 원, 사업수입 81억 6,000만 원, 이자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3,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42억 1,300만 원으로 기타수입 36억 8,100만 원, 지난연도수입 5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3,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2억 원이고 국고보조금등수입은 총 227억 7,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55억 7,9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67억 9,800만 원, 기금 4억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5억 6,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미수납액은 41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40억 2,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9,5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525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2,074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289억 8,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억 6,1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311억 6,400만 원, 생활권공원 확충 75억 7,800만 원, 생활주변녹지 확충 394억 1,900만 원,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ㆍ식물 보호 483억 1,300만 원, 산림안전관리 178억 8,600만 원, 서울로 7017 운영 활성화 14억 2,900만 원, 식물종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에 6억 1,9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에 303억 7,200만 원, 3개 사업소 공원관리 및 기본경비 등에 306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8건 15억 5,500만 원으로 문화비축기지 추가시설 공사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자산 구매를 위해 10억 9,000만 원, 동네숲가꾸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경상보조금 확보를 위해 1억 4,000만 원, 서울식물원 개원 준비를 위한 장비구매비용 확보를 위해 3억 1,000만 원, 서울대공원에서 동물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동물해설사 활동비 및 물품구매비가 부족하여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4건 21억 7,400만 원으로 2017년 7월 1일자 조직 신설에 따라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서울식물원으로 10억 3,700만 원, 조경과에서 서울로운영단으로 11억 3,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9건에 3억 3,500만 원으로 서울식물원 조직 신설에 따른 직원 대민활동비 확보를 위해 1,600만 원, 자연생태과에서 무악재 녹지연결로 조성사업의 부족한 감리비 확보를 위해 1억 9,3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고 숲해설가 위탁운영사업 국ㆍ시비 매칭 추진을 위해 2,800만 원, 서울로운영단에서 겨울을 맞이하여 서울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빛과 조명을 활용한 경관을 연출하여 방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5,800만 원, 서울대공원에서 남방큰돌고래, 큰돌고래의 자연방류 및 위탁관리 추진에 따른 기록, 모니터링 위탁경비 등이 필요하여 4,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에 45억 7,6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사유가 6건에 37억 3,000만 원,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가 1건에 8억 4,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8건에 244억 6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사유가 22건에 121억 4,600만 원, 보상절차 지연사유가 5건에 28억 6,600만 원, 공사용역 지연 등 사유가 11건에 93억 9,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61억 6,100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이 42억 7,800만 원, 예산절감이 1,3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10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7억 7,500만 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909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2,128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690억 4,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억 7,4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에 347억 5,100만 원, 생활권공원 확충에 1,352억 100만 원, 생활주변녹지 확충에 22억 5,500만 원, 서울역일대 활성화에 406억 5,4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2건에 52억 7,900만 원으로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가공사에 따른 시급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49억 9,000만 원, 조경과의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2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10건에 208억 5,7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사유가 5건에 118억 9,400만 원, 보상절차 지연사유가 2건에 68억 3,900만 원, 장기계획 등 기타사유가 3건에 21억 2,4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33건에 481억 8,4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사유가 11건에 197억 8,300만 원, 보상절차 지연사유가 17건에 246억 8,400만 원, 기타 공사지연 등 사유가 5건에 37억 1,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90억 7,400만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이 34억 6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56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지난해 푸른도시국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주로 보상비라든가 공원에 대한 공사비, 그런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기미집행공원용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차가 10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토지주의 감정가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특위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월시키는 부분도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보통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처음에 초이스해서 나중에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인가요?

네, 보상팀을 갖고 있는 건설관리과 중에…….

네, 건설관리과에서 하더라고요. 이게 지역에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서로 이것이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한 10개월 걸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을 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미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할 때는 저희가 기조실하고 협조를 해서 추경을 갖다 포괄적비용으로, 즉 기초조사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곳에 필요한 부분만 일단은 예산을 올해 안에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어떤 보상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지를 결정하면 올해 안에 일단 감정평가를 하고 연초부터 아예 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긴급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가면 벌써 공원녹지과 또 지적과, 건설관리과 여러 차례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든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것이 복잡해서 실소유자들 보상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성이 자자한 소리를 내가 몇 번 들었거든요. 아울러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장기미집행공원 보상에 대한 기금을 조성한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채?

네,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올해 발행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그냥 사고이월이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또 막대한 예산이 그렇게 이월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뭐랄까 감정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기초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확보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대폭 지방채를 포함해서 순수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을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크게 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채 총 커패시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사실상 저희 것만 하면 한 9,000억이 좀 넘고요 다음에 구공원도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한 50% 정도를 지방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미집행공원이요, 시 것 말고. 그것까지 하면 토털 한 1조 6,0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조 6,000억?

네.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민선 7기가 구성되면 자치구에도 조직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요청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미집행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조 6,000억에 대한 운영 연도수는 한 해에 하기는…….

아니요, 한 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몇 년 차로 이게 하는 거예요?

2020년까지지요.

그러면 한 3년?

네, 2년에서 3년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6,000억 정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6,000억, 7,000억…….

네, 내년에는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할 것까지 다 한꺼번에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도 훨씬 더 크겠네요, 예산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운영 잘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여간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더 푸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네, 공원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영수 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공원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특위도 구성됐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시정질문도 했고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했지만 현재 일몰제를 앞두고 상당히 표류하고 있는, 공회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2020년까지 일몰제가 종료되면 만료되는 것이지요?

네,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는 고시를 저희가 하게 되면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어떻게 대처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를 1조 6,000억까지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플러스 순수예산을 갖고도 대처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재정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재정적 방법으로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지원을 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그 이자의 50%를 지원하겠다 하는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부분과 비재정적 비예산 부분을 함께 병행해서 미집행 용지가 다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조 6,000억을 계상하겠다 말씀하셨지요?

네, 지방채로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통해서 모든 장기미집행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 기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봉화산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그 당시 구 의원 시절에 고건 시장 때 제가 이런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구정질문했었지요. 봉화산이 103만㎡인데 그 당시에 85%가 사유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방채 발행하면 한 500억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지방채 발행해서 매입하자고 그랬더니 차일피일 미뤄서 지금에 이르렀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외에 서울시 전체를 둘러본다면 20조 가까운 금액이 된다고 저는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미집행에 대한 데이터요?

네.

네, 저희 다 갖고 있습니다.

대충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지금 미집행이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2020년까지는 한 2.33㎢ 정도를 보상할 계획이고요 2단계로 또 2024년까지는 2.91㎢, 그다음에 3단계로 2027년까지 2.695㎢, 4단계는 2028년 이후인데 이때 31.9㎢를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급해서 액면가가 대충 어떻게 추산되고 있나요?

액면가로 따지면 감정가로 따졌을 때 저희가 볼 때 전체를 다 보상한다면 한 12~13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가격으로요.

본 위원도 20조로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20조까지는 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치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그 자료 좀 나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봉화산은 지금 몇 %의 사유지가 남아 있나요?

글쎄, 봉화산이 몇 %까지 남아 있는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60%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동승 위원님께서 그 당시 구의원하실 때보다는 많은 부분이 보상이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그동안에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요.

네.

비단 저 있는 곳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사안이고 관심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임야 소유자께서는, 공원 소유자께서는, 주택 인접된 임야 소유자께서는 보상을 또 꺼려하고 있어요. 추후에 이것을 대지화하지 않나 그런 희망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확실한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내용을 아시겠지요?

네, 저희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스러워서입니다.

가뜩이나 서울시 근린공원 면적이 취약한데 이런 것까지 사유화된다면 서울시는 정말 적막 속에 산다, 미세먼지 등등에 대해서 대처능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좀 더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사고이월분이 일반회계가 240억, 특별회계가 480억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를 조금 전에 잘 짚었습니다만 주요골자만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보상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시간이 기본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았던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좀 기간을 넘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월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원) 위원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내용 14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국장님 보셨어요, 143쪽?

네.

(노원) 위원 거기 보면 맨 마지막에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추진 시설비 해서 49억이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이 사업비를 어떻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해야 됐나요?

그 당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로발전기획단이 없어지면서 서울로운영단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푸른도시국 서울로운영단에서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다 떠안게 된 겁니다.

(노원) 위원 어차피 7017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 관여하셨잖아요?

공사를 한 거지요.

(노원) 위원 거기서 모든 공사를 다. 그리고 저희는 그게 완공이 되고 나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를 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비를?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결국은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 푸른도시국의 결산서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저는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우리 결산서에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몹시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에 위원님들께도…….

(노원) 위원 더욱이 여기 나간 49억이라는 비용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비용이었나요? 이것은 지금 사업비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사업비를 일상적인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난감해요. 이것 가능했던 비용이잖아요?

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이 저희가 지난해 추경을 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추가비용이 있다는 것을 사실 저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추경이 다 끝나고 나서야 이것을 저희가 인지해서 사실상 부서 간에, 예를 들어서 서울로…….

(노원) 위원 이 비용이 지금 어떤 비용이 나간 건데요, 49억이? 지출금액이 뭐예요?

지출금액 세부적인 내역은…….

(노원) 위원 우리 이수연 단장님이 더 잘 알고 있나요? 답변하세요. 이 지출금액이 뭐예요, 49억 9,000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예측 가능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로 7017은 현재 공사 주관부서는 도기본입니다. 그래서 도기본에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당시 개장을 앞두고 각종 시민안전점검단이라든지 점검을 받고 그 점검단에서 안전보강조치라든지 시민편의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게 돼서 도기본에서는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 도기본의 설명이고요, 저희들은 그 설명에 따라서 공사비 추가편성,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 운영단이 출범하고 한 달 이상 지난 후에 9월 28일에 저희들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러 사안을 내부 부서들하고 정책 조율을 해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상황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편성을 해서 도기본에 예산을 배정해 준 사항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맡은 것이 제일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게 무슨 예측 불가능한 사업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이고 그게 필요했던 것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예비비에 편성해서 이렇게 한 것은 일정부분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을 정말……. 어휴, 하여간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비비 편성과 이것은 정말 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정말 예비비 내용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예측 가능했던 사업비인데 쓰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됐다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차후에 푸른도시국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물론 이 결산하고도 연관이 다 있습니다. 제가 결산을 하면서 과연 이런 사업비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은 위원들마다 개인적인 내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업 중에 특히 담장 허물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공공성을 가지고 서울시민 모두에게 그것이 영향을 주는 아니면 시민 모두가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답답해요, 가끔 가다 보면. 대개 담장 허물기사업을 보면 그 단지 내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단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초창기에는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행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 수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업비는 어느 선에서는 끊어줘야 돼요, 어느 선에서 끊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다른 사업비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서 한 단지 내에 그 단지를 위해서 그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차라리 하는 것이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구분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구온난화라든가 열섬화 때문에 서울시가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그런 틀에서 수평적인 녹지공간 확보가 그리 쉽지 않고 그랬을 때 수직적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것만이, 저는 그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열섬화 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에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놓치지 않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추진을 하세요.

네.

(노원) 위원 그 비용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저라도 챙겼으니까 그나마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예산에 있어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로 7017이라든가 노들섬 개발사업 이런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위원들의 너무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중에 결국 시민들이 걷는 거리 조성으로 가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 같은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7017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단호하게 결정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노들섬 개발사업은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그것 지금 시급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여기는 유보지로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피력하고 했는데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그런 의견조차도 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서울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깨끗한 거리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봉) 위원 저는 우리 송천헌 서울대공원 원장님께 예산 사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끔 계획하고 또 그렇게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예산과목 구분에 따라서 편성 운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불분명한 것이 좀 있어요.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예산하고 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 예산, 이 차이점에 뭐예요? 애매모호하게 편성과목을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고 막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또 추산하는 각 조직별 체크기능이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예산과목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직이 변경되면서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알다시피 2013년에 호랑이 사건 나고 대공원에 안전팀이라고 시설과에서 별도로 태스크 포스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예산을 굳이 나누다 보니까 용어가 지금 헷갈립니다. 시설보수하고 안전시설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시설보수는 유지관리, 연간계약에 의한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고, 안전시설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새로이 태스크 포스팀이 공사를 하는 이런 예산으로 나눠서 했는데 이 부분이 3년 동안 안전팀이 기능을 다하고 2017년 시설과로 다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될 때 예산과목 자체를 우리가 통합조정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과 직원들이 같은 시설과 예산으로 생각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죄송하고요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미 선정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 사용할 때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서 이용을 하든 전용을 하든 변경사용절차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단위사업을 예산전용 없이 사용한 사례인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공원 안전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 예산으로 늑대ㆍ여우사 환경개선공사에 예산을 사용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잘못된 부분인데요 동물원에서는 저희들이 시설보수하고 이런 과정 중에 긴박한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사가 대부분 34년이 넘어서 시민안전, 그리고 동물의 폐사나 탈출, 또 동물 복지하고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미처 저희들이 그런 변경절차를 하지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늑대사는 그 당시에 늑대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연말이고 그래서 굉장히 긴급하고 그런 절차를 하지 못해서 일부 CCTV도 우리 안전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위에 높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워낙 긴박하고 그래서 일부 사용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야 되는데요 용역계약서들을 보니까 단일계약사업에 여러 단위 사업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예산 이렇게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응급복구기금예산 동시에 사용하도록 계약서가 돼 있어요. 이것은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럴 경우에 예산을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 과연 어디에다 잔액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단일계약인데 이렇게 여러 단위사업 예산이 한꺼번에 포함돼서 계약을 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사용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 교육하고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십시오.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신중하게 따져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창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4년간 시정발전 그리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여 주신 헌신과 큰 기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의안번호 제2492호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8,182억 900만 원의 110.3%인 9,024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4.5%인 8,527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금 496억 9,000만 원 중 6억 3,100만 원은 결손처리하고 490억 5,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은 6,566억 6,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3.5%인 6,140억 6,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298억 5,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인 292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수입인 토지매각수입은 89억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수입은 347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346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유보자금 중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은 163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6.6%인 141억 8,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과년도 기타미수금은 148억 1,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1.4%인 105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128억 2,700만 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은 28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182억 900만 원 중 7,398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82억 9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6%인 701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5,178억 4,500만 원 중 4,853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21억 8,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인 차입금 이자상환은 예산현액 26억 원 중 25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토지ㆍ건물ㆍ구축물 등 유형자산 취득에 예산현액 1,934억 3,200만 원 중 1,569억 1,700만 원을 지출하고 60억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예산현액 9억 6,100만 원 중 8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예산현액 684억 2,4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액인 이월예산 282억 900만 원 중 257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액은 29억 9,200만 원으로 급수공사 등 총 2건의 사업에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산 변경사용액은 4,500만 원 1건으로 청원경찰 인사발령에 따른 기타직 보수 부족으로 인건비성 경비사업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은 총 18건 82억 900만 원입니다. 원인별 사고이월내역은 한남테니스장~동국대입구역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5건이 되겠는데요 38억 5,700만 원은 공사 중 장애요인으로 발생이 되었고 또한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 등 11건 35억 3,900만 원은 사전절차 지연으로, 그 외 강서수도사업소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등 2건, 8억 1,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 예산액은 67억 3,800만 원으로 2017년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17년도 세입수납액은 8,527억 7,400만 원이며 세출 지출액은 7,398억 3,900만 원, 사고이월액은 82억 900만 원으로 세입수납액에서 세출지출액과 사고이월액을 차감한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047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재무상태는 총자산은 5조 2,973억 800만 원으로 대규모 보유시설의 감가상각비 발생, 토지매각 등 고정자산 감소로 전년 대비 633억 7,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채는 2,188억 7,800만 원이며 차입금 상환으로 전년 대비 658억 4,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은 5조 784억 3,000만 원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자본은 24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994억 5,500만 원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시행 및 공공용, 일반용 업체 이전 등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수익의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74억 7,6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총비용은 7,342억 4,000만 원이며 뚝도정수센터 시설현대화 등 준공으로 감가상각비 추가 발생, 대규모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급배수공사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억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도 당기순손실은 347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 손실액이 91억 8,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정책질의 하나만…….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정책질의했던 부분 원격조정 있지요?

네, 원격검침.

네, 원격검침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선 금년도에는 검침 위험수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원격검침하고 현재는 인력에 의한 검침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장단점들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서 원격검침의 확대 여부,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재무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이고요 아울러서 좀 더 선진적인 검침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변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원격검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즘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벤치마킹 잘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부검토도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에 그런 실제 도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저희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도 가서 보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최고 좋은 쪽으로, 장점이 많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창학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496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6억 3,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490억 5,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채권확보는 되어 있나요,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부분은 일반적인 체납 징수절차에 따르고요 또 채권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종종 채권확보를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결산내용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작년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가압장에 대해서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했는데 다행히 아리수 올림터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셨나요? 보고하셨나요?

네.

(노원) 위원 보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아리수 올림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사실 가압장이라는 용어가 지역주민들한테 엄청, 마치 무시무시한 시설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이름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만들어 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계동 지역에 뉴타운사업지가 있어요. 거기에 아리수 올림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북부 심말숙 소장님께서 잘 협조를 해서 뉴타운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재작년에 예산 세울 때 광암정수센터 취수원 이중화사업 반드시 이게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던 그런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대다수 금액이 다 불용처리되고 말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절차를 지켜서 진행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것을 먼저 여쭤 보고 싶어요.

이게 취지는 위원님 더 잘 아시는 사항이고요 이 자료를 보셨겠지만 진행을 하던 중에 수도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노원)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국가 광역상수도시설 이게 여유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따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요 또 감사원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원의 지적이나 환경부의 입장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일단 2020년까지 상황을 좀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당초 계획대로 이중화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팔당에서 받아오는 원수 값하고 저희가 기득수리권에 따라 혹은 강북에서 받는 원수 값은 차이가 많거든요.

(노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국가의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협조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원수 값의 일부 조정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내부적인 검토도 하고 또 환경부, K-water하고의 여러 협상안들도 마련을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검토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목적은 사실 저희로서는 너무 터무니없는 원수비를 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만약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반대를 한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만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면 저희로서는 난감한 내용이죠,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부처하고 서로 대화의 채널이 계속 가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환경부, 그리고 K-water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또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사업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역시 대다수가 다 불용처리되고 말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타당성이라든가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이 진행됐던 건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주변에 건설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좀 환경변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급수지역은 동작인데 배수지는 관악에 소재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검토결과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은 하기가 어려워서 갈등조정관까지 참여해서 논의했는데 진행이 어렵겠다 해서 일단 정리를 했고요, 대신 동작에 있는 다른 지역을 저희가 대체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동작구청이나 그쪽에 관심 있는 주민분들하고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쳐서 되풀이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업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강사업본부장 윤영철입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에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기조 하에 한강자연성 회복사업, 한강몽땅 여름축제, 서울함공원 조성, 접근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이와 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여름철 수방관리 및 하천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쾌적한 한강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2017회계연도 한강사업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8억 800만 원으로 총 389억 1,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2.1%인 280억 6,700만 원을 수납하고 108억 4,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918억 4,200만 원 중 78.5%인 720억 6,600만 원을 지출하고 117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인 80억 1,100만 원입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세외수입은 334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7.6%인 226억 4,400만 원을 징수하고 108억 4,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49억 원을 전액 교부받았으며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07억 6,9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84억 3,600만 원, 사용료수입 46억 9,400만 원, 수수료수입 1억 2,900만 원, 사업수입 75억 500만 원, 이자수입 500만 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18억 7,6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억 4,800만 원, 기타수입 14억 4,300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 8,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9억 원으로 공공예술공간 조성 45억 원, 무빙스토어 조성 2억 원, 한강이색달리기 축제 2억 원입니다. 그 외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918억 4,200만 원 중 720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0억 1,100만 원, 사고이월 97억 5,400만 원 등 117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억 1,1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면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607억 9,800만 원 중 509억 8,100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4,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65억 7,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292억 3,800만 원 중 193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85억 2,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3억 4,300만 원을 불용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8억 600만 원 중 17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9,1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전용 및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은 5건에 8,800만 원으로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사무관리비 부족분 1,400만 원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 사무관리비 부족분 3,400만 원을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으며, 한강공원 매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2,300만 원을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의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고, 이동형문화ㆍ편의시설 조성 사무관리비 부족분 1,6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5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8건에 7억 7,600만 원으로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시설비 부족분 9,500만 원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고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족분 1,000만 원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으며, 한강공원주차장 운영 시설비 부족분 1억 900만 원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한강공원매점 유지관리 시설비 부족분 2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고, 한강함상공원 조성 시설비 부족분 2억 3,400만 원을 둔치 및 화장실 청소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였으며 한강함상공원 조성 민간위탁금 부족분 1억 2,800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9억 2,200만 원으로 망원초록길 조성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금으로 4억 5,300만 원,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변 사고 판결금으로 4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5건에 117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예산은 2건에 20억 1,100만 원으로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 시설비 8억 7,000만 원,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무관리비 11억 4,100만 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3건에 97억 5,400만 원으로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시설비 6억 5,600만 원,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시설비 2억 1,4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조성 시설비 2억 8,500만 원, 한강 함상공원 조성 시설비 11억 2,200만 원, 감리비 8,900만 원,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 및 개선 시설비 6억 7,200만 원, 감리비 6,000만 원, 여의도 샛강 생태거점 조성 시설비 15억 원, 밤섬 생태관찰데크 시설비 1억 4,000만 원, 이동형 문화ㆍ편의시설 조성 시설비 1,600만 원, 공공예술공간 조성 사무관리비 3억 2,200만 원, 시설비 46억 7,300만 원을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승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용이 8건에 7억 7,6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전용이 많습니까?

당연히 전용을 최소화하고 당초 정해진 대로 써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고드렸던 한강공원 기초질서 같은 경우는 워낙 공원 이용객들이 연 7,000만 명 이상 급증하면서 공원 내 무질서행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서 확립 특별대책을 현안 대응식으로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을 다른 낙찰잔액이나 좀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쓰게 되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다 예상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건으로 아직 전용까지는 아니지만 올해도 최근 한강의 무질서행위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특별대책 수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등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2건에 9억 2,200만 원인데 청구소송 판결금으로 4억 5,000, 2건 다 판결금인데 예비비를 이런 데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에 수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송에 대해서 준비금을 각 실ㆍ국별로 예산을 수립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워낙 판결에 대해서 사전에 예상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 지금 시 방침에 따라서 이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판결이 난 이후에 예비비로 일단 집행하는 것으로 시 방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방침으로 나와 있다고요? 시 방침 어떤 조항에 나와 있어요?

시 방침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예산 편성 시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 예산의 몇 %를 부여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반영이나 조례에 의해서 사용처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비비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보통 세출예산의 한 1% 정도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데 이런 용도에 사용하는 예비비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사안,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안으로 급하게 결제할 사안이 발생되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예비비일진대 이렇게 소송변제금으로 집행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네요.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저희가 그 후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판결과 동시에 지연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연이자가 통상적인 이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판결이 나면 예비비로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이 1심입니까, 2심입니까?

망원초록길 조성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은 1심 판결에 저희가 승복을 한 경우이고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뒤를 돌아보며) 아, 승복을 한 건 아니지. 일단 지급을 한 거지요? 일단 지급을 하고 항소를 한 경우고 자전거도로변 사고 판결금 같은 경우는 2심 판결을 나온 뒤에 지급을 한 케이스입니다.

두 건 다 패소한 건가요?

네, 초록길 공기연장 같은 경우는 1심에서 패소했고 자전거도로변 사고 같은 경우는 일부 패소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대응할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나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이 예전에는 건설업체 측에서 좀 양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최근에는 전혀 양해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의 잘잘못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대응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판결에서 저희들 잘못이 인정되어서 일단 1심 판결이 나서 저희는 일단 이자발생을 막기 위해서 지급을 한 거고요. 저희로서도 추가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서 지금 2심 항소를 해 둔 상태입니다.

항소 결정이 안 났네요?

네, 아직은 안 났습니다.

일단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이자발생을 우려해서 냈다, 그러나 항소한 상태다 이런 논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철저히 대비해서, 이게 사실 행정적인 착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우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조성 15억 원을 사고이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향후 계획?

여의도샛강 생태거점 조성사업의 쟁점은 그동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기 현장에 있는 파크골파장의 확장 및 이전에 대한 민원이 주였고요 이 민원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된 것은 그때 민원 때문에 사실은 이월이 되었고요 그 뒤에 현재까지도 최종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국토관리청에서 계속 난색을 표해 오다가 최근에 해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위원 네.

서울마리나의 경우는 지금 자산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 지금 핵심은 기존 운영업자가 지고 있던 부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래서 SC하나은행이지요? SC제일은행과 기존 업자들이 지고 있는 채무를 새로 신규사업자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석 달째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은행하고는 채무의 대부분 까는 것을 합의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자하고도 합의가 되었는데 또 이쪽에 합의가 되고 나면 저쪽에서 금액변동이 되고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도 최종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 채무조정이 되고 나면 신규사업자가 자기들 이야기로는 몇 십억을 추가 투입해서 점용료 이런 것도 다 납부하고 정상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게 2016년도 결산검토에서 나온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채무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인 하천사용료, 자기네들이 쓰는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천사용료가?

현재 6억 5,000 정도 지금…….

얼마요?

6억 5,000 정도.

완전히 BJR이구먼. 배째라식 아니에요, 이게. 해 볼 테면 해 봐라 이런 식 아니에요?

저희도 그래서 유선장하고 보트에 대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계속 납부계획도 제출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존 사업자고 새로 인수하려는 사업자 간에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내겠다는 거고 새로 인수하려는 사업자는 정리가 되어야 자기가 그것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인수인계 사업자가 있습니까?

네, 현재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협상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 사용료 같은 부분이 미납되면 우리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저기는 뭐예요?

저희로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압류와 체납처분이고요, 그것을 유선장에 대한 유선업 허가 이런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볼 때 저희가 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울마리나가 경영 악화랄지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가끔 그쪽으로 지나다 보면 이용객들이 많고 그러는데 영업이익도 발생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용료 같은 것도 내지 않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투자비가 너무나 과다해서 지금 그 정도 영업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니요, 은행 측에서…….

아, 은행 쪽에서.

은행하고 기존 사업자 쪽에서 채무의 상당부분을, 어차피 자기들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채무의 상당부분을 감면해 주고 그 대신 남는 채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자가, 지금 인수하려는 사업자가 남는 채무는 한꺼번에 정리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인수인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좀 더 경영부분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합리적인 회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런 제2의 서울마리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위원 본부장님,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우리 한강사업본부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간단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게 한두 해가 아닌데 우리 뚝섬전망문화복합시설, 지난해에도 역시 시설을 마무리 못하고 또 명시이월이 많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8억 7,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처음에 시설비 11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출액을 6,600만 원 하고 대다수가 다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고, 금년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자벌레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자벌레에 2017년도 예산 같은 경우 시설비는 누수개선공사 시설비였습니다. 그것하고 활용방안, 자벌레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벌레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을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공기 연장을 시켜서. 왜냐하면 뚜렷한, 정말 이거다 싶은 답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계속 그 용역은 연장을 시켜 가면서 계속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고요. 시설개선비는 그때도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미루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현재 자벌레 올해 기존방식대로는 활용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개선비는 집행은……. (뒤를 돌아보며) 지불까지는 안됐죠? 공사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활용방안도 마땅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시설개선을 하나요? 그러면 또 활용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설개선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시설개선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각종 공연이라든지 교육체험활동 같은 것은 기존에도 해 왔던 활동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활동들조차도 하지 못하는 누수 이런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집행을 했고요. 지금처럼 문화복합시설로만 그냥 운영을, 뚜렷한 정체성이 없이 운영해서는 앞으로도 똑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복합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정기적이고 상설적이고 어떤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야만 자벌레가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여기저기 용역사를 통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이게 한 두 해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질문하면 연말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보면 금년에도 이 정도 예산의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하면 사실 저희는 어처구니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 한 것이 없어. 가서 보면 정말로, 그것을 처음에 시공했을 때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러나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정말 제로거든요, 제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짜 딱 어떤 목적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한강박물관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완전한 공연장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대안이 맞지 거기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는 전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거기서 뭘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차라리 동네 자잘한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무슨 간단한 행사하는 그런 장소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연구용역 두 차례 했다고 쓰여 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이런 내용들이 죽 오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큰 틀에서 놓고 한번 해 보면 맞을 것 같아요. 큰 틀이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한강에 관련된 박물관이 됐든지 아니면 중요한 공연, 전시, 이것 외에는 거기서 다른 것을 해서 여기에서 거기에 맞는, 그래도 그 규모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것을 정할 때 차라리 이것을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가진 어떤 문화 기획사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맡겨버릴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발굴노력도 해 봤는데 적당한 것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이것을 아예 배낭여행객들을 위한 한강변 캡슐형호텔 방안도 해 봤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걸리더라고요. 또 지금 많이 검토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는 아예 그러면 코-워킹 스페이스로 활용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검토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 대답이 8년 동안 지금까지 왔다니까요, 8년 동안. 정말 답답해요.

위원님께서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 콘텐츠가 있는 데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원) 위원 훌륭하신 우리 서울시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분들의 머리속에서 이 운영방안 하나 못 만들어내서 가서 보면 정말로 거미줄 치는 그런 현상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결산보고서에 명시이월이 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상 회의를 통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서울의 한강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애착심이 많고 한강을 자연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말 할 나위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한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일이 밤도깨비시장인가요? 그 시장은 본부장님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강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 아무리 서울시장의 생각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청년들에 창업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한강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그래야만 박수 받는 일이지, 거기에 사람이 왔다고 해서 오늘 사람이 100명이 왔고 1,000명이 왔으니까 우리는 엄청난 효과를 봤다 이렇게 한다면 한강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는 정말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