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인철 복지본부장과 남기철 복지재단 대표, 그리고 이경희 50플러스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어수선한 시기에 제9대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선거기간 동안 중심을 잡고 시민들의 삶을 챙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다 되어 오늘로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상을 공고히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각별한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복지수준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복지 관련 예산은 점차 늘어나 2018년 10조 원 시대를 맞이하였고 찾아가는 동 주민 센터의 전국화, 서울형 기초보장제 및 긴급복지제 조성, 전국 최초 발달장애인 종합 대책 마련, 체계적인 50플러스 지원 대책 마련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심사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 내역을 소상히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토록 하는 등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복지본부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복지본부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를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ㆍ지원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조성과 중ㆍ장년층 세대가 제2의 인생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차별 없는 장애인 자립도시 실현과 노숙인ㆍ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 당당하게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 서울을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민을 위한 복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지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예산 전용, 이체 및 변경사용 현황 및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세입예산현액 2조 512억 9,100만 원에 2조 485억 7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율 99.8%인 2조 438억 7,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사업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이 145억 8,200만 원이고 시ㆍ도비반환금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310억 6,500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중증장애인연금 등 국고보조금 수납액은 1조 9,873억 4,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6억 2,800만 원으로서 주로 시ㆍ도비반환금 미수납액이며 징수결정액의 0.2%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647억 6,200만 원으로서 1조 663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4조 2,214억 9,300만 원으로서 이중 4조 1,523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6억 4,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4억 5,6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의 1.4%에 해당합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은 총 22건 106억 4,800만 원으로 명시이월 9건 38억 2,800만 원, 사고이월 13건 68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어르신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보강 등 시설공사 사업의 사전절차가 장기 소요됨으로 인해서 18건 100억 9,900만 원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였고,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법인ㆍ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등 용역 사업의 준공 기한을 감안하여 4건 5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84억 5,6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4%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예산 168억 8,200만 원, 노인복지예산 252억 2,900만 원, 장애인복지예산 126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36억 7,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먼저 대상자 감소에 따른 사업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과소 교부 등의 사유로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33억 2,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23억 4,200만 원, 집행률은 95.8%입니다. 서울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지원예산 83억 6,800만 원, 서남권 50플러스캠퍼스 건립에 139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7,9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2%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676억 6,200만 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은 1조 588억 2,400만 원, 집행률은 99.2%입니다. 수급자 진료비 지원에 1조 414억 1,100만 원, 건강보험공단 위탁수수료 지급에 28억 8,300만 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145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집행잔액 88억 3,800만 원은 시 추경 외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2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2건 18억 2,300만 원으로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7억 1,800만 원,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공사비 추가 확보에 2억 2,300만 원, 서울복지박람회 개최에 2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수수료 부족분 확보에 1억 5,500만 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체현황은 총 23건 720억 1,600만 원으로서 2017년 5월 15일자 복지본부 조직개편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에서 희망복지지원과로 9건 61억 8,800만 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인생이모작지원과로 13건에 655억 1,2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로 1건에 3억 1,600만 원을 각각 이체한 바 있습니다. 변경사용 현황은 총 36건 65억 2,100만 원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에 22억 4,0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 추경에 따른 매칭시비 확보에 8억 원, 중증장애인연금 지원 부족분 확보에 8억 3,800만 원, 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대폭 증가에 따른 시비부족분 확보에 6억 9,800만 원 등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본부 소관 기금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7페이지입니다. 복지본부 소관 기금은 총 4개 계정으로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각각 운용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3,264억 5,300만 원이고 당해연도 71억 1,100만 원을 조성하였고 당해연도 102억 2,900만 원을 사용해서 31억 1,800만 원이 감소된 당해연도 말 현재 조성액은 3,233억 3,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철 복지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좀 압축적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492, 2494호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검토입니다. 13쪽입니다. 복지본부는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기타 사용료 등 세외수입 징수결정을 통해 다음 표와 같이 7억 1,700만 원을 징수조치하였는데 세입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하여 수납한 세입액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앞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계하여 세출예산을 통해 집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 검토입니다.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5조 3,125억 원이고, 이중 5조 2,335억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8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불합리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행정편의적 예산변경 지양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집행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중앙정부의 2017년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유보액에 대비한 시비 매칭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증액편성을 내용으로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변경계획 방침을 마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사용 조치했습니다. 검토하건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기능으로 분리되어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책임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음에도 집행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원대상 감소로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증)편성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서 바로 예산사용변경을 통해 (감)변경한 행태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예산집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례답습적 예산편성과 행정편의적 예산변경사업 사례입니다.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서울시 보훈대상 및 단체의 예우와 명예선양, 자긍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바,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으로 보훈대상자 위문, 참전명예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수당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328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억 원이 (감)변경되고 44억 8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부터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매년 (감)변경하여 필요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이는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예산집행의 엄정한 책임을 방기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불요불급한 홍보성 예산 사업 시행을 위한 편의적ㆍ임의적 예산전용 사례입니다. 집행부는 복지분야 정책 박람회 개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울, 시민성과대회를 집행한 바,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부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와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 예산 중 불용예상액을 아래와 같이 전용조치하였습니다. 복지박람회 및 시민보고대회를 위한 예산은 별도의 통계목 설치로 반영되었어야 할 성격이라고 하겠으며, 집행부가 편의적ㆍ임의적으로 사무관리비 항목에 전용 조치하여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권의 남용이며 일탈로 비판할 소지가 상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탄력적 예산 집행 사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의 증축, 개ㆍ보수 및 장비보강으로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8,000만 원을 (감)전용하고 1억 2,600만 원을 불용조치하였습니다. 전용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복지서울, 시민성과대회 개최를 위한 명목으로 (감)전용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수요가 많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 인해 긴급기능보강비에 대한 각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요청이 빈발하고 있는 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 홍보성 사업 등에 전용하거나 불용시키지 않고 긴급기능보강사업비로 사용함으로써 현장의 수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 매칭 예산 협조 등을 통한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적 통계목 신설ㆍ전용ㆍ집행 사례입니다.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은 각종 기념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시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3.1운동 100주년 맞이 기념사업에서 기타보상금 통계목을 신설하여 (증)변경조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으로 전액 충당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해야 할 것인데 전용 등 예산변경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함에 한정해야 할 것인 바, 새로운 성격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은 새로운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집행부가 임의로 통계목을 신설하여 예산변경을 통해 비용을 확보하여 집행한 행태는 사실상 의회 심의권을 훼손한 행위라고 하겠으며,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예산집행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37쪽 방만한 예산안 편성 및 행정편의적 예산변경 사례입니다. 집행부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을 통해 정신적ㆍ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어르신과 부양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에 169억 4,000만 원을 기편성한 바, 추경예산안을 통해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6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보조 통계목 169억 9,000만 원에서 6,700만 원을 (감)전용하고 1,100만 원을 (감)예산변경하였으며, 7억 5,200만 원을 불용조치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국고보조금 변동을 면책사유로 활용하여 방만한 예산집행을 하는 행태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의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는 예산집행의 정당성ㆍ민주성 확보와 직결되는 바, 집행부의 반복되는 국고보조금 변동을 사유로 한 예산변경 조치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엄정한 사업집행 필요한 사례입니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사업은 서울시에 있는 농아인복지관 3개소 중 유일한 시립복지관으로 좁은 공간으로 인해 정보제공, 재활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농아노인 쉼터 설치 요구, 부족한 시립어르신요양시설 확충 요구 등에 따른 대책으로 복지관 별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5년 8월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나 별관부지 매입 과정에서 가격협상이 2차례 결렬되어 대체부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투자심사 등의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면서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명시이월된 예산 중 토지매입비로 사용된 예산 이외에 공사비 5억 2,100만 원은 모두 불용처리되었으며, 토지매입비로 사용된 20억 1,440만 원 중 10억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게 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해 건립 완료 기간이 2년이나 지연되게 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증진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필요예산의 불용과 복지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추가적으로 가능한 대책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노숙인 의료지원 사업은 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에 대하여 기초 건강검진 실시 및 전염성 질병예방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상태 증진 및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의 경우 10억 8,289만 원의 예산 중 8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5,689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동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은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비로, 무료진료소 인건비, 공중보건의 장려금, 운영비, 무료진료소 전문의 채용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집행부는 동 예산 불용사유를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재배치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설명하는데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무료진료시설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2017년도부터 수급상황에 따라 한시 배치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노숙인 무료진료소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통한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는 예산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문의 채용 등의 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새롭게 반갑습니다. 본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 2017년 11월 18일 복지서울, 시민성과대회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민선6기에 복지의 현장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각 복지영역 당사자들 주체들 간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미래 2018년도에 복지를 제대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각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공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서울복지박람회죠?

지금 복지성과대회를 말씀하시는…….

성과대회 안에 복지박람회가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있습니다.

같은 거죠?

네.

이것은 얼마를 준비하셨나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실무적으로.

맞습니까?

네.

그런데 3개월 걸린…….

기본계획수립이 9월 21일에 되어서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11월 18일에 되었으니까 3개월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이것을 해야 될 내용이 있었나요, 갑자기 해야 될?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에, 아까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도 모두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주셨지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재정 10조 원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뒀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종합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 복지 영역별로 또 당사자별로 내용별로 프로그램별로…….

말씀하신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관련해서 복지 유관단체 현장으로부터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요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요?

아니요. 연초부터 그러한 의견이 모아져서 준비를 해 오던 차에 추경 지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성립되어서 11월 18일에 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서울복지박람회는 또 할 건가요?

금년에 합니다.

또 해요? 매년…….

네. 매년 사업계획 내용 속에 포함시켜서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럼 일회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촘촘히 현장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좀 아쉬워요. 일회성도 아니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사업을 예산도 안 잡혀있던 것을 이렇게 신설하듯이 전용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시작은 작년에, 표현자체는 갑작스럽게 된 표현대로 되어있습니다만 준비과정은 연초부터 죽 있었고요. 그 당시에 날씨가 비가 오는 관계로 불순했습니다. 날씨도 추웠고 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사회복지 관련 단체, 그다음에 종사자들,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오셔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큰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전용 건이 12건에 18억이에요.

네.

앞으로 10대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여당 위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도. 여당 위원들이 야당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더 아마, 그냥 야당보다는 여당이면서도 야당의 역할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 당연히 많으면 아주 냉철하게 더 많은 지적을 받으실 거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들도 당연히 더 차갑게 접근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기존에 여당과 야당이 약간 균형이 있을 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긴장되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준비가 되어야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것 아닐까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집행에 있어서 촘촘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서울시민 및 교육청 결산분석에서 보면 지적사항에 어르신복지시설 설치지원과 관련돼서 지적이 있었지요?

네.

맞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결산현황에 집행잔액들이 계속 있어요.

네.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의 잔액이 결산현황에 매년 있는 거예요. 맞지요?

네.

특히 2017년에는 57억이나 돼요. 그렇지요?

네.

왜 이렇게 많지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대문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축 설계 용역비로 작년 7월에 당선작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 자체가 지연이 된 상황이고요. 마포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야 설계작이 당선되어서 결과적으로 진행이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미리부터 빨리 속도를 내서 서둘렀으면 이러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냐는 지적을 하실 수 있지만 또 설계라는 공모과정의 필요한 소요 기간이 진행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만큼 늦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도별 집행잔액을 보면 2014년도에 3억 8,000만 원, 2015년도에 6억 2,000만 원, 2016년도에 7억 1,000만 원, 그런데 2017년도에 57억 원이에요.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축 관련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있고 특히 2017년도에 50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지금 그 사업이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잔액이.

잔액이 특히 광진실버케어센터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금액인데…….

그게 얼마예요?

22억입니다.

22억. 그리고 나서요, 또 다른 것은.

나머지는 데이케어 관련해서 4개소에 34억이 불용된 것입니다. 데이케어센터.

그래서 한 50억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광진실버케어센터가 한 22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사전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설계과정에 신속성을 도모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장 민원을 헤아려서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해서 차후에는 불용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이월되어서 이월잔액까지 빼고 난 집행잔액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잡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하여튼 불용률이 조금 높은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다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편성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타당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면밀히 분석해서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복지부에서 보통은 총액만 교부하고 또 우리가 가내시로 받은 그 부분을 정할 때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게 있나요? 그렇게 할 때 어려운 게 있지요?

보통 간주처리하는 예산인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현안사업인 경우에, 또 국가의 시책사업인 경우에, 그때그때 내려주는 보조금 예산인 경우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보니까 그렇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저번 2017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7월 말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 변경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예산 변경한 게 또 불용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을 적절하게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또는 의회가, 우리가 추경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만, 동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의 동의에 따른 그런 예산 변경을 마음대로 해서 불용을 남기거나 이런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결과적으로 적절치 않은 집행이었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서비스, 그다음에 산모ㆍ영유아서비스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각각의 예산항목을 정확히 수요를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게 그러면 구에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구와의 소통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임의로 많이 잡아놓고 남으면 불용을 시켜도 된다는 그냥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임의대로 저희들이 많이 잡아놓고 과다하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변경해서 다른 과목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사간병 서비스의 수요가 현장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별도로, 그러니까 수요가 높은 부분은 부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의 편의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잘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진짜 아동ㆍ노인ㆍ장애인서비스, 우리 지금 10조로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도 각 지역별로 관심도가 높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정말 대상, 대상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만 그 부분에서 구에서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통계라든가 또 서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측정이 가능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적이 맞으십니다.

맞지요. 그리고 의회가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남기고 잘 못쓰고 또 예측이 잘못된 것은 일 안 하신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안 하실 건가요? 어떻게, 알고는 계신 거지요?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예산심의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간주처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선거 끝나고 와가지고 정신없이 하다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한시적으로 또 운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간주처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갖는 예산심의ㆍ의결권 이런 것들을 취지에 맞춰서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간주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에 관련돼서는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에 기본적으로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간주처리예산을 예산총칙에 넣어가지고 시의회 의결을 기본적으로 받는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특히 복지예산에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간주처리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상적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요. 특히 또 사회복지 서비스사업의 어떤 특성상 수요자에게 적기에 집행이 되고 서비스가 제공이 되려면 이 간주처리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간주처리예산 규정을 활용해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하기 전에 성립전 예산 전용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 사용에 대해 의회랑 탄력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이 아까 통계목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목을 쓸 때 ‘등’ 같은 것을 쓰더라고요. 예산을 쓸 때 여러 가지 사용을 포괄적으로 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통계목 같은 경우에는 통계목 안에 예산을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집행부가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간주처리 안에 성립전 예산 사용 그런 부분들도 의회와 같이 함께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갈 것인지 간주처리의 방식으로 예산 운용을 할 건지에 관해서는 예산 운용의 시급성이라든지 적시성…….

즉시즉시 보고는 하는가요? 보고해야 되는 그게 예산총칙 간주처리규정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산 심의ㆍ의결할 때 정례회에 당연히 담겨져서 보고를 하고요, 의결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 회기마다 시의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국고보조금이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복지예산에 있다고 저는 봐요. 긴밀하게 의회랑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하고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고 같이 예산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죽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협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함께 의논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예산 사용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불용시키면 아깝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간주처리 규정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그랬고 이러저러한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기획관도 예산과장 하시면서 예결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김혜련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간주처리규정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게 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여기에 매칭을 하려고 하다보면 다른 예산들을 전용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렇게 매칭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이 있고 의회에서 의결된 심의 받은 그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하는 그런 집행 행태인데 이 부분들이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결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식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사실 지난 예결위 때도 간주처리조항을 없앴다가 다시 집행부가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해서 2017년도에는 다시 간주처리조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가요?

김혜련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의 지적이 맞다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한데 결국은 성립전 예산으로 포괄적으로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년의 사용내역과 현황을 감안해서 성립전 예산 제도에 준해서 그 부분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균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간주처리로 전부 다 운영하는 것보다는 성립전 예산에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또 간주처리의 항목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추경을 원활하게 활용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추경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고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가 100%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 100%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고, 또 국고가 내려온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부분 또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의회의 심의권이나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데 간주처리로 인하여 매칭에서 일들을 벌려나갈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현장요구 때문에 시급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일단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기존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들을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추경이라는 부분들은 본부장님의 권한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보장하면서 또 원활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추경제도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셔서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좋으신 지적 제안이시고요, 시장님께서도 민선7기 과정에서 상시 추경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자라는 제안을 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 간주처리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크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대상에 대한 단체지원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이라든지 참전명예수당 지급, 독립유공자에 대한 수당 해서 약 44억 8,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대상자 선정을 잘못한 것인지, 거의 14%가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면 그분들의 복지가 저한테는 상당히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차기연도에도 예산편성, 이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분석을 해서 불용률이 높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고령화되는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당초 추계보다는 집행이 조금 덜 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적절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독립유공자 의료비 부족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충당을 해 준 데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베이비부머 보람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이게 하반기에 30억 원을 추경편성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모집이 지연되고 중도포기자에 대한 발생이 많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약 6억 이상 됐거든요. 이런 것도 상반기에, 베이비부머 시대에 있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외롭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준다고 하면 이분들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고 또 노후에도 자기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도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70%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이병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업추진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속도감 있게 조기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은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역량강화라든지 지원 관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관계의 불일치가 되고 그런 사업이 매칭이 잘 안 될 때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같은 데는 우리가 경로당 난방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주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차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김인철 본부장님 이하 복지본부 간부님들, 노인복지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김복재 어르신복지과장님 앞으로 더욱 더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상반기, 하반기 복지본부 4년 동안 해 오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집행부 본부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산보고지만 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애써 주신, 얼굴 보니까 이동수 과장님도 뵙고 다 뵙네요. 하여튼 김인철 본부장님과 한영희 기획관님, 배형우 과장님이 처음 오신 건가요?

네.

김설희 과장님은 승진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승진했습니다.

네. 김복재 과장님이나 김혁 과장님, 이동수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고 소회를 밝히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장애인담당 과장님들 두 분 안찬율 과장님도 그렇고 함께, 우리가 임기가 끝난다 할지라도 저는 현장에 돌아가 있으니까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으로 유일하게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김소영 당선인 의원님이 계시는데 여성장애인이고 혼자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도 문의하고 당도 혼자 솔로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많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 2년을 하면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아마 오늘 결산심의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매번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권과 관련해서 의회가 존중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의회의 예산심의권도 존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매번 결산할 때 편성과 관련해서 해 갖고 온 것 반드시 하겠다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의원들한테 여러모로 귀찮을 정도로 힘들 정도로 밤잠 못 자게 얘기해서 편성되고 심의 끝나고 나면 전용하고 변경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있는 일이지만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복지본부 관련해서 의료 쪽은 굉장히 공공성이 강조되고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 관련해서 지금 돌봄도 굉장히 그렇고 장애인 쪽 의료도 그렇고 노숙자 의료도 그렇고 취약계층의 의료도 그렇고 의료보호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본부가 얼마큼 신경을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 관련돼서 고민을 하고 있었느냐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10점에 마이너스 10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을 봤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복지본부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의료 관련해서 정말 공공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고 민간을 쫓아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선도하지 못하는 게 의료영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노숙자 의료 관련해서 아마 공중보건의사와 현재 전문의 채용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노숙인 의료 진료에 전문의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말 고민하느냐고 했을 때 계속 논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복지본부에서 공중보건의로 대체되고 전문인력을 써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잘 안 지켜졌습니다. 공중보건의와 전문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지도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노숙인들은 공중보건의한테 진료를 받아도 되는 거고 전문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건강한 삶을 영유하는 권리는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권리에 대해서 복지본부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권미경 위원님이 이렇게 복지 당사자들에 대한 의료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중적인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지금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각 영역별 그러니까 장애인,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에 관한 문제지요. 그다음에 노숙인까지 복지 당사자들에 대한 의료급여의 시스템과 그에 따른 어떤 효율적 집행ㆍ운용, 이 부분을 조금 더 복지본부나 중앙정부까지도 해당되는 여러 가지 임무와 미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문재인 케어’라는 것으로 해서 의료급여, 그다음 건강보험재정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만한 어떤 운용이 지금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인 체계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의료급여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작년에 권미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례관리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시민건강국과 함께 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노숙인 의료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의와 공중보건의의 차이 말씀까지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깊은 뜻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숙인의 의료는 당연히 전문적인 치료가 되는 자격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로 진료가 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단 한 푼이라도 조금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설명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노숙인 의료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인도주의실천연합 의사님들이 전문적인 케어를 해주셨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이것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공식화 되다보니 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이 내려오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촘촘히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가장 소외되어 있고 열악한 쪽에 있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의료에 있어서는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복지본부를 봤을 때 또 하나 소외되는 게 노동의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특히나 거기 종사자들, 굉장히 많은 복지 안의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굉장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여력이 되신다면 7월 1일자로 저희가 노동법이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파악 못하셨을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고 주 52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렇지요?

네.

휴게시간도 부여되어야 되고 그리고 연월차 휴가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잘 되고, 결국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우리 일ㆍ생활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게 지금 정부의 취지인데,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약간 시끄러운 잡음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복지본부는 이 안에 다 해당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랑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좀 더 종사자들, 특히나 이것은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금 챙겨, 아는 게 힘입니다. 노동법 바뀌는 것을 미처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조금 더 숙지해서 휴게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의 대가, 임금, 그리고 연월차 휴가 등등 이런 것들이 잘 보장되어서 충분히 쉬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달합니다.

네, 현장의 의견을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더 촘촘히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들은 정리해서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추경에도 좀 반영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재정의 문제로 또 귀결이 되는 상황이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 복지본부 예산은, 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에게 긴급히 요구되는 복지영역에 집행되어야 되는 예산이어서 정말 꼼꼼히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우리 복지복부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불용액보다 지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나름대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지난 한 해 애쓰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니까 이월사업 관련해서 22건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주요한 것은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든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100억 관련되는 예산이 이월이 됐는데 사실 열악한 시설들의 기능보강이라는 게 아마 당장 요구되는 것이었을 텐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이월되면 또 다시 현실적 요구가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들도 있었겠으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가능한 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기에 되어서 일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복지본부장 김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96호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인 50플러스캠퍼스 중 금년 3월에 개관한 남부캠퍼스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인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과 쟁점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김인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게 될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의 안정적ㆍ지속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가하며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인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 안건과 관련해서도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이 사안은 사실 많은 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렇게 좋은 결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남기철 대표님 쪽에서 지금 이것을 주관하시는 거지요?

네.

꼭 저희 재단만 주관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련되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관리가 거기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질의보다는 이룸통장이 실제적으로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향후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올해는 시범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김인철 본부장이나 관계자분들이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