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81회 정례회는 제9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4년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장비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 현장중심 재난대응 컨트롤 기능강화, 10만 시민안전파수꾼을 양성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경의선 숲길, 서울로 7017 건설 등 사람 중심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등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기술심사담당관은 심의기능 내실화 및 현장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열심히 소임을 다해 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대응능력 강화,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 등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인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제9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소관 부서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제9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는 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소방행정과장은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참석으로, 김현 광진소방서장은 제사와 관련한 연가로, 김용준 양천소방서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김병로 강서소방서장 및 현진수 중랑소방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입교로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7 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7 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7 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재난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 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소방재난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1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홍섭 예방과장입니다. 김송연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오정일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김흥곤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성묵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김경진 서울소방학교장입니다. 최성희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박근종 종로소방서장입니다. 윤득수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성회 성동소방서장입니다. 최송섭 용산소방서장입니다. 이영우 동대문소방서장입니다. 이귀홍 영등포소방서장입니다. 민춘기 성북소방서장입니다. 백남훈 강북소방서장입니다. 김형철 도봉소방서장입니다. 김윤섭 노원소방서장입니다. 정재후 은평소방서장입니다. 서순탁 서대문소방서장입니다. 박순일 마포소방서장입니다. 김시철 강남소방서장입니다. 김재학 서초소방서장입니다. 김명호 관악소방서장입니다. 박찬호 동작소방서장입니다. 권혁민 강동소방 서장입니다. 이정희 송파소방서장입니다. 장현태 구로소방서장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7,883억 4,72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7,874억 9,195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총 1조 5,375억 5,520만 원으로 세출집행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1조 5,216억 7,182만 원이고 121억 5,40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7,875억 6,14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체납징수기동팀 운영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으로 100%인 7,874억 9,19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세입 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24억 3,37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5억 326만 원에 2.8%인 6,952만 원이 징수되지 않았는데 이 중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6,952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미수납 이월액은 6,952만 원으로 이는 소방관계법규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32억 1,409만 원으로 소방청으로부터 5억 7,661만 원, 보건복지부로부터 25억 5,853만 원, 행정안전부로부터 5,880만 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5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4쪽입니다. 2017년 국고보조금 등 내역은 구급지도의사 운영 7,500만 원,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보호 526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2,015만 원,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18억 1,500만 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3억 8,135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5,880만 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6억 6,853만 원,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 1억 9,000만 원 등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7,818억 4,41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818억 4,413만 원 대비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1조 5,216억 7,182만 원으로 예산현액 1조 5,375억 5,520만 원의 99%가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7,492억 794만 원이나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에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으로 100% 지출되었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7,724억 6,388만 원으로 예산현액 7,883억 4,726만 원의 98%가 지출되었습니다. 미지출액은 158억 8,338만 원으로 이 중 소방안전특별회계의 121억 5,404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소방안전특별회계 37억 2,93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14억 9,814만 원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개정으로 직급보조비 단가 상승 및 119안전센터장 직급상향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와 보수예산 부족으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예산변경은 7건에 36억 5,730만 원으로 성동소방서 신설공사 감리비 추가확보, 인력운영비 보수 및 직급상향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등 부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변경으로 세목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5개 사업 121억 5,404만 원으로 그 내역은 소방행정타운 건립 99억 4,782만 원, 성동소방서 신설 6억 1,608만 원, 금천소방서 신설 3억 3,700만 원, 소방화재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12억 3,665만 원, 소방항공대 운영 1,649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37억 2,934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0.2%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1억 9,804만 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3,65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325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152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119안전센터 재건축 등 1억 8,716만 원, 전산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1억 6,207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보수 1억 5,198만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서울로7017을 성공적으로 개장하였고 문화비축기지 및 새활용플라자 등 많은 공사를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세운상가 공공공간, 노들섬 특화공간, 스페이스 살림 및 공예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월드컵대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잦은 침수지역에는 저류조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혁신 3불 대책과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등을 통해서 건설업계의 경제민주화 및 혁신에도 기여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인프라 및 건설문화를 구축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훈 시설국장입니다. 정진일 건설총괄부장입니다. 김영수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권오식 설비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임섭 방재시설부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2억 8,700만 원으로 29억 5,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7.7%인 28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3%에 해당하는 6,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6,700만 원은 소송비용액 환수금 등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6억 원으로 이 중 3.4%인 2억 2,700만 원이 예비비이며 예산현액 대비 90.8%인 59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억 4,500만 원, 5.4%인 3억 5,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지출액은 59억 9,500만 원으로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39억 2,700만 원,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유지관리 7억 원 등입니다.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및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1억 2,400만 원, 건설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 9,400만 원,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4,5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및 풍수해 제설대책 4,800만 원,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4,8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2017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 세입예산현액은 5억 4,932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8억 7,932만 원, 수납액 8억 7,852만 원, 미수납액 8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9,460만 원으로 과태료수입 8,230만 원, 그 외 수입 1,230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7억 8,392만 원으로 증지수입 6억 9,306만 원, 기타사용료 4,104만 원, 주차요금 수입 679만 원, 위약금 6만 원, 불용품매각대 3,976만 원, 그 외 수입 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미수납액은 80만 원이고 품질시험소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0억 6,058만 원이고 지출액은 27억 7,978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대비 90.8%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7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3,010만 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9억 269만 원이고 지출액은 7억 6,99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3%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3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742만 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은 건설심의운영 등 사업비가 1억 2,614만 원과 기본경비 128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21억 5,789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981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93.1%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4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68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9,653만 원과 기본경비 615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건, 총 5,070만 원으로 그 중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전면 개정 용역 530만 원은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한 것으로 2018년 3월 모두 준공되어 4월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도로포장 품질향상 4,540만 원은 도로하부용 골재 품질 향상 방안 용역의 신중한 추진을 위해서 이월하였으며 2018년 4월 모두 준공되어 전액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행정타운 공사현장에서 화재 난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화재 난 사건을 보면 옥상에서 용접하다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외벽 단열재에 붙어가지고 화재가 났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장 중심인 행정타운에서 공사하다가 화재 났다고 그러면 좀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벽면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되는 공사였는데요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부착하다가 용접하는 용접불똥이 태양광 패널에 붙어서 탔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은 아니지만 소방행정타운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아무래도 안전을 관리하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기관에서 불이 난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철저히 안전관리에 주의를 당부했고요. 공법도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는 공법에서 옥상층으로 태양광 패널을 옮기는 그런 공법으로 바꿔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사는 우리가 안 하지만서도 어찌됐든 간에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또 현장에 가장 먼저 도달해야 될 공무원들이 우리 소방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불났다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또 하나는 지연배상금 관련해가지고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비 구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준에 미달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제품을 속인다든지 이러한 사례로 인해가지고 지연배상금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지연배상금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물품 구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면 결국은 현장에 출동하는 우리 소방 공무원들의 목숨과도 관련된 사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말 그대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배상금만 가지고 무마를 할 수 있는 또 마무리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연됨에 따라서 소방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요. 그러나 지연된 것을 보면 저희들 제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그런 장비가 들어와서 불합격 처분하고 또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 원단에 재봉하는 실이 타지 않는 재료인 아마이드 계열의 재질을 써야 되는데 일반 타는 재질의 나일론실을 써 가지고 그런 것을 지적해서 재납품하라고 하는 바람에 조금 지체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장비 또 좋은 것을 보급하기 위한 그런 지적으로 인해서 지연된 만큼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지연사유가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입고 불길 속에 뛰어들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생명을 더 단축시키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

나일론 제품 같으면 붙으면 녹아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경우에도 그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단 얘기죠.

네.

또 하나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을 집행하면서 차년도로 사고이월시킨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행정타운 같은 경우는 건설하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무슨 자재 납품 지연 또 공사현장에 관련된 상황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또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제때에 대금을 지출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공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공사업체 측에서 업체와 관련된 현안 가지고 공사가 지연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네, 지체상금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품 납품기한을 어겼을 때는 무조건 다 부과하고 있고요. 공사도 준공이 안 됐을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공기 연장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업체의 어떤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다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또는 뭐 업체 측에서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겠죠. 예산이 이월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타운 같은 경우 레미콘 수급과 모래파동이 있어서 공사가 좀 지연됐었는데요. 지금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전에는 3개월 정도 지연됐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들이 다 해소가 돼서 원래 준공 목표일보다 1개월 정도 늦은 6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거의 공사가 다 완료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예산집행에 차년도 이월되는 부분들이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허나 이제 공사를 하면서 물론 그동안에 공사가 지연됐던 부분을 다음 연도에 공사를 당겨서 1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해서는 이게 바로 날짜를 당긴다고 해서 그게 안전성이 강화가 되느냐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단축이라는 그 항목만 가지고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무조건 공사를 또 당긴다는 게 안전에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그런 안전 문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기를 좀 마쳤고요. 1단계 공사가 올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월했던 그러한 사업들 올해 다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항상 지연만 되는 게 아니라 2단계 공사도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어 있지만 올해 조기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2단계 사업이 전문훈련시설인데 그 훈련시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긴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당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기 조정을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 질의하신 바대로 앞으로 계획 대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약금 관련해서 지체상금 물량들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불성실 시공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지체상금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공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체상금 부과한 것이 지난 5년간의 징수 실적이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이고 2017년에 11개 사업에 2억 6,1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연하게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기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보다 더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미수납액 관련해서 지금 고질적 체납들이 상당히 있어요. 고질적 체납은 이게 대부분 미수납액으로 잡히고 있는 부분인데 고질적인 체납들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아마 이걸로 인해서 시효완성으로 인해 결국은 못 받아 내는 경우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본부에서 미수납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7건이고 6,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 90%가 소송비용으로 저희가 환수해야 될 부분들을 못 받고 있는 건데요. 현재까지 압류를 2건 하고 있고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업체가 부도나 버린다거나 하면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받아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체상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체상금 부분은 공사업체 자체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마도 채권에서 우선순위가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도났다는 것은 결국은 임금체불이나 장비체불이나 더 우선적인 채권이나 압류 같은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변제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과태료 측면에서 어떤 지체상금은 아마 징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 이종필 선배님, 또 김희걸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함께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요. 또 정문호 소방본부장님 또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구의원 16년, 시의원 8년, 24년 의정생활을 마감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마등처럼 여러 가지 머릿속에 스쳐가고 있습니다. 계실 때, 있을 때 내가 좀 잘해 드려야 될 텐데 같이 하면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서운한 점이 있었으면 이 시간 이후로 다 용서를 빌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위원, 직원님, 내가 전반기에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해 드리지도 못하고 참 아쉬움이 좀 남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하늘 아래 계시든 간에 좋은 일 많이 계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종철 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과 김진영 위원님, 이종필 위원님, 우리 김희걸 위원님을 비롯해서 지난 4년의 참 좋은 인연 또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이상근 수석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특히 우리 소방의 정문호 본부장님, 김학진 본부장님, 우리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님, 한민희 품질시험소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이번이 유통기한이 끝나는지 모르고 마음껏 열심히 뛰는 데 뒷받침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소방에서는 광나루수난구조대 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 과장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 이해하시고요. 어떤 기한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항상 열정적으로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도시기반본부에서는 천호대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병목현상을 해소해 주고 또한 그 위에 조경공사까지 추가적으로 아주 멋있게 해 주셔서 정말 광진구 서울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특히 토목부 조경 쪽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고 약간 고지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변함이 없다는 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하나의 저의 장점으로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의 인연은 변함없이 좋은 인연으로 가기 바라겠고요, 모두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또 이번에 소방에서 연수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6월 말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순간까지 이렇게 애써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근 수석도 한마디 하시죠.

위원장님, 김희걸 위원님. 당선자는 빼버리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안 보였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김희걸 위원입니다. 제가 정치에 입문한 지도 벌써 20년입니다. 20년 동안에, 처음 양천구의회에서는 예산 2,000억 다루던 것이 지금은 양천구도 3배 이상 늘었고 또 서울시에서는 교육청 예산 포함해서 40조 예산을 다루고 그러면서 정말로 예산의 씀씀이 또 각종 사업 진행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부족했습니다만 같이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하면서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서울 만들고 하늘 아래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자주 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근 수석 한 말씀하세요.

이상근 수석입니다.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은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사실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 저희가 4년 동안 이렇게 곁에서 지원하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찬식 위원장님 또 전반기에 김진영 위원장님도 그렇고요. 저희 직원들 위해서 정말 많이 애정을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저희 직원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늘 힘들 때마다 큰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하고 싶은데 이게 또 4년이라는 임기가 있어서 헤어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늘 건강하셔서 수시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늘 함께하는 그러한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늘 뒤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제9대 서울시의회를 마감하는 집행부 간부님들의 소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정문호 본부장님 소회 한번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에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부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9대 시의회가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들만 하니까 이별이 아닌가 싶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늘 저희 소방재난본부의 우군이셨고 그래서 도움을 주려는 쪽이어서 항상 든든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저희 집행부 간부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점도 있고 또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한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주신 점 또 소방안전 5개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노후장비나 금천소방서 이렇게 소방관서의 신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들은 여러 위원님들 도움 아니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쌓아온 여러분들과의 인연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9대 의회 마지막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몇 달 동안 못 뵈다가 봬서 매우 반가운데 또 소회들을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참 큰 감회와 소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듣는 저로서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9대라고 하지만 8대부터 시작해서 지난 8년간 중간에 단절은 있었지만 저로서는 개별적으로 주찬식 위원장님도 풍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죽 봬 왔고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 잠원동에서도 여러 번 뵙고 또 이종필 위원님도 용산에서 또 김희걸 위원님도 양천, 신정에서도 뵙고 이리저리 뵙고 문종철 위원님도 광진구에서 뵙고 하면서 지난 8년간 이렇게 옆에서 늘 뵙고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로서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면서 위원님들이 지역 민의를 전달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열정적이라는 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역시 격조 있게 저희들 집행부를 같이 대해 주시고 업무를 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저희로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도 지난 8년간 관계를 가졌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신뢰를 갖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저로서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원을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더 발전하시고 그러기를 빌고 또 좋은 일 있든지 나쁜 일 있든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승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저한테도 이런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한 기억을 돌이켜 보면 사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업무를 굉장히 애정을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 품질시험소 같은 경우는 1년에 5,000~6,000건의 품질시험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미터기라든지 검증시험과 도로함몰조사도 하고요 도로포장연구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2000년도부터 토목상을 시상을 해왔는데 건설 분야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건축과 설비 분야까지 확대해서 건설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고 또 앞장서서 제도를 개선해 주셔서 건설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인의 지위와 그다음에 건설 분야가 대우를 받고 열심히 하고 또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앞날에도 많은 발전을 기원하고 앞으로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감사를 다 드렸는데 속기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아마 저 뒤에 방송실에도 우리 회의장면을 찍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을 뵙고 한 8년여간 의회 생활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기뻤고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또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지적할 때 아니면 질책할 때 혹시 마음 상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정중하지 못하게 대해서 섭섭하거나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작별하는 이 자리에서 잊어주시고 그게 저한테 큰 선물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 특별히 인명손실이 많아서 마음 많이 아파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마음 아파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인명손실을 줄이면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