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정병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질의답변을 마무리한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7건에 대한 안건처리 후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수 대변인과 한규하 시설관리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요청이 있었으며 정혜손 유아교육과장이 2018년 유치원 원장 공무 국외연수 인솔로 인해 불참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6.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7.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수립한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라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정원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57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은 국가정책 수요와 교육청 자체수요를 반영하여 115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교육부의 지역현안수요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전담인력을 반영하고 학교 신설, 휴교학교 재개교 등에 따른 수요로 455명을 증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건비 현황 등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각급 학교별 학생 배치계획과 국정과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초등 돌봄교실 확대 추진 등에 따라 1,153명의 인력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각급 학교별 교육공무직원 증가 이유는 5쪽의 기관별 인력 증감 예상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별 인력운용계획과 인건비 현황 등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에서 2022년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윤입니다. 전체적으로 210명 정도가 현재 결원 중에 있고 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530명을 저희가 선발하고 있고요.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고 9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직렬이 다양합니다, 교육행정, 전산, 사서, 시설, 건축, 보건.

530명입니다.

2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발인원은 내년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선발하면 1년 후에 또 선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말까지 소요되는 인원을 예상해서 530명을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조실 소관이라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네.

네, 위원님 지적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했고요. 금년부터는 정원관련 내시 확정을 총액인건비 통보를 해 주는 9월 시점에 그렇게 해서 매치되지 않은 사항들을 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인건비랑 정원이 정확하게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맞춘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과정에 6개월 내지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9월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노력을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570명이고요, 공무직은 1,153명입니다.

네.

저희한테 그 지침은 없고요. 지금 교육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일반 노동조합이라든가 근로기준에 관한 법…….

교육공무직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호직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석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201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종전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으로 크게 분류해서 지방공무원이 운영되어 왔고요. 2013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종의 종전의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방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네.

아니, 위원님 그 부분…….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도 지금은 저희 총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행정관리담당관을 1년 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그런 비정규직,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례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기능직 공무원 중에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능직 공무원은 전부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25개 직종에 대해서 별도로 정원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공무원의 임용체계와 교육공무직원의 임용체계는 다릅니다. 교육공무직 우리 지방공무원…….

공무직은 지방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두 영역으로…….

아닙니다.

이쪽 조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와 적용되는 법령의 제명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래서 저희도 종전에 기능직 공무원 중에 운전직렬과 방호직렬은 현재 시스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무운영직렬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운영직렬은 결원이 발생하면 그 정원을 교육행정직렬 정원으로 조정을 해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충원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설관리하시던 분,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학교에 시설관리용역을 도입해서 퇴직하는 인원수에 소요되는 예산을 고려해서 신규 인력 충원을 않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린 돌봄에 관련되는 1,153명을 증원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기능직이었던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그 부분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방공무원이 아닌 정원이지요.

저희가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25개 직종에 해당되는 정원입니다.

지방공무원에 관한 정원이 있고요. 노사협력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담당관 김양주입니다. 과거에 쉽게 얘기하면 학교 교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과학실 보조 이런 여러 분들을 우리가 그전에는 비정규직이라고 불러왔었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명칭을 2014년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사용자가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해서 교육감이 단협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 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감 직고용에 관한 조례가, 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2개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기 재정을 안 하다 보니 감사원에서 왜 그 인력에 대해서는 시의회 보고를 안 하느냐 하는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이 있었답니다, 지방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이런 일을 하면서 같이 집어넣어서 시의회에 보고를 드려라 이렇게…….

자체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를 내려줄 때는 교육부에서 이런이런 직종만 쓰라라고 했지만 교육감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직종을 별도로 늘려서 하다 보니 총액인건비가 우리한테 교부되는 것에 대비해서 한 2,000억 정도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앞으로 어떻게 뽑겠다라고 하는 계획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의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1만 7,000 몇 명에서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노사협력담당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순수하게 교육공무직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네.

정원은 아니고요, 인건비 산정을 하면서 이 정도를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주라고 총액인건비 할 때 반영을 해 주기는 하는데 서울이 유감스럽게도 전국에서 교육공무직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외로…….

정원 인정이 아니고요, 돈으로만 인정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17년도 경우에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내려줄 때의 인원은 1만 5,749명으로 인정…….

2,000명 정도는 저희가 인정을 못 받고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육부에서 돈 내려 보내주는 기준은 17개 시ㆍ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되는 기준을 정해서 인정을 해 주는데…….

그렇게 내려 보내주는 거고요. 저희들은 교육감 채용 및 교육감 직고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자체 25개 직종에 대해서만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정원이 있고 나머지 직종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당직, 청소, 시설관리 등에 관한 그분들의 직고용에 관한 부분들이 다 끝나게 되면 일괄적으로 다시 한 번 정원에 관한 부분은 손질을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

네.

교육공무직이 그래서 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원에는 청소, 당직 직고용에 관한 부분의 협의가 3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결정이 되면 그 숫자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의 이해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학교장이 아니고 교육감이 과거 비정규직의 직접 채용권자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교육공무직의 지위라든가 권리 또는 일하는 데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 주는 입법이 있었으면 가장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기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 부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입법이 성사되지 못했고 지금 여전히 그것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도 있고 정원 규정에 대한 부분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 함부로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교육도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노사협력담당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서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저희가 고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네, 재정결함 지원으로 해서 포함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주는 문제하고 그 돈을 주었기 때문에 고용문제에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강성언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태수ㆍ김혜련ㆍ맹진영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준희ㆍ박호근ㆍ서영진ㆍ신원철ㆍ오봉수ㆍ이순자ㆍ이정훈ㆍ조상호ㆍ최영수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다음 안건 상정하고 덧붙일 의견 있으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병익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입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2018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 및 2017년 세계잉여금 정산금 반영, 2018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인건비 및 법정ㆍ필수경비의 부족분 반영, 주요 교육시책사업 필요경비 및 시설예산 부족분 편성, 특별교부금 우선확정 사용분 등의 목적지정 재원 반영, 2017년 목적지정 지원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계상을 위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9조 8,85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43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이 총 세입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약 70%가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지방교육채 및 BTL 상환의 경직성 경비로 사업성 경비는 약 30%입니다. 2쪽과 3쪽의 도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7쪽의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5쪽을 보시면 증가된 세입예산은 7,343억 원으로 일반 재원이 5,404억 원, 목적지정 재원이 1,939억 원입니다. 일반 재원의 중앙정부이전수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의 총 금액은 5,315억 원으로 추경 일반 재원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금 증액분과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전년도 교부금 추가 정산분이 반영되어 총 5,29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재원의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자체수입 4억 4,000만 원은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변상금 등의 수입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52억 원으로 기이 편성액 5,068억 원을 제외한 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적지정 재원 1,939억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및 자치단체 지원사업, 기타지원금 중 274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고 1,698억 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선확정 하였습니다. 목적지정 재원 중 본예산 편성액과 실제 교부차액 조정을 위해 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6쪽과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까지의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9쪽의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일반 재원의 세출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총 1,5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1,379억 원, 인건비 부족분 133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제 교원 및 계약제 직원의 인건비를 각각 15억 원과 4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는 총 90억 원으로 주로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학교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879억 원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사업비는 총 238억 원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을 위한 예산 69억 원과 누리과정 지원금 22억 원, 초등돌봄교실 50실의 증설 운영을 위한 예산 21억 원, 급식실 환기를 위한 청소용역 등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적지정 외부재원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해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비 내역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641억 원으로 학교 신설과 교실 증축을 위해 462억 원, 급식실 신증축 및 급식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예산 39억 원, 학교시설 개선 및 강당 겸 체육관 증ㆍ개축 등을 위해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지방채 상환액으로는 2,8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채의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목적지정 재원의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입니다. 목적지정 재원 총 1,939억 원 중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274억 원으로 초등스포츠강사 지원, 미래형학교 환경조성 등의 교육사업비 54억 원과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179억 원, BTL상환금 8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선사용 확정한 예산은 1,698억 원으로 이 중 교육사업비는 1,320억 원이고, 학교화장실 개선 등의 시설사업비 37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8.3% 증가한 2조 1,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교육사업비의 세부 내역은 인적자원운용 3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233억 원, 교육복지지원 1,209억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110억 원, 평생교육 12억 원, 교육행정일반 43억 원입니다. 전체 교육사업비의 약 65.6%가 교육복지사업비이며, 그 중 누리과정 지원과 급식 지원의 합계가 7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6.8% 증가한 8,3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시설사업비의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락일초중교 등 8개교의 학교신설 440억 원, 진관중 등 8개교의 교실증축 58억 원 등 학교 신증설에 총 4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험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468억 원을 포함한 일반시설사업비에 58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식시설 신ㆍ증축 102억 원을 포함한 급식시설사업비는 1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14쪽입니다. 일반 재원의 교육사업비 30건에 대한 추경 증감내역을 작성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18쪽입니다. 시설사업비 1,198억 원에 대한 세부 편성 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반환금 내역으로 37개 사업의 집행잔액 138억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시설예산 부족분과 주요 교육시책사업의 필요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울교육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서울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