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옥자
김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화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두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네 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김옥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안이 각각 2018년 6월 14일 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결과 보고안은 전의원 간담회 논의 결과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청 소관 보고안 청취한 후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승현
오승현부교육감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2018~2022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보고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관련입니다. 인력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학교 신설과 주요교육정책의 수요증가 등 교육행정의 수요 변화를 예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국가정책 수요인력 28명 증원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동 사항은 정원조례에 기 반영되어 가지고 개정조치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학교 신설, 학급 수 조정 및 학교 교육 운영, 적극적인 학교현장 지원 등을 위해 2019년도에 87명, 2020년도에 74명, 2021년도에 78명, 2022년도에 79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 관련 사안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 증가분 그리고 학교증설 및 교육행정수요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는 특수학교 통학차량보조인력 등 139명의 증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후에는 학교신설 등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9년도에 2명을 증원, 2020년에 1명, 2021년 4명, 2022년에 4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총액인건비 변동에 따라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오승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청취하신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예.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제가 발의한 조례라 잠시 자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문태환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 문태환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원 조례안(김옥자 의원 발의)
11시 22분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옥자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 의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3분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서면으로…….
두섭
최두섭전문위원
제정, 제정이니까…….
옥자
김옥자김옥자위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봉서원이 역사는 고봉 선생 이후 7년만인 1578년 호남 유생들이 지금의 신룡동인 낙임 아래에 사당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임진왜란 때 피해를 입어 지금의 산월동인 동천으로 옮겼는데 1654년 효종이 ‘월봉’이란 서원명을 내리면서 사우와 동·서재 강당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 뒤 월봉서원은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문을 닫았으나 1941년 현재의 위치에 빙월당을 새로 짓고 1978년 사당과 장판각, 내삼문, 외삼문을 건립하여 1991년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현재 고봉 기대승의 학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인 춘·추 향사제를 매년 3월과 9월의 초정일에 월봉서원 사당인 숭덕사에서 행하고 있고 다양한 선비문화 체험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에 운영 및 지원으로 시장은 수련원의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은 제5조에서 보조금 신청 등으로 원장은 4조에 따라서 시장에게 수련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은 제7조에서 지도 감독으로 시장은 수련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수련원에 관계 서류, 장부 또는 그밖에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예. 없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월봉서원선비문화수련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6분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문태환 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7분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박 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한번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광주시에 보면 공공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게 하다못해 도로에서 도로 방향이랄지 또 도로에 무슨, 수완지구 보면 수완지구 남측, 북측 이러한 것 등을 포함해서 공원에, 도로에 또는 여러 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만 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몇 백 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까지, 현재 실태조사도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상당한 시일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먼저 그게, 실태조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그리고 이제 관리 주체가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심의하시는 분들도 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관리 주체를 일원화시켜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뒤에 관리를 어떻게 일원화 해보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집
김용집위원
(마이크 꺼짐) 예. 없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11시 32분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