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은상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은 조례안 9건으로 조례안은 김민종 위원님이 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 용수공급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마지막 상임위, 또 제가 4년 동안 산건위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회가 남다른데요. 우리 위원님들 빛나는 의정활동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세 분 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세 분 다 이번을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시는데 사회에 나가서도 더 발전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가전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은 자체브랜드로 국내외 시장개척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 시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6년부터 광주형 가전완제품마케팅을 위한 “광주공동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광주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제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광주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은상입니다.

조례안 동의에 앞서 지난 민선6기에 삼성가전 일부 생산라인 이전, 동부대우 문제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김민종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관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또 마지막 공동브랜드 활성화 조례안까지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상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7대 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전략산업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중 “구(구)과학기술교류센터”에서 ‘과학기술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로서 일부 누락된 기관명칭 변경 및 예산지원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관명칭 변경 안 제1조, 제1조2항, 제8조제1항, 예산지원 중복삭제 안 제5조제2항, 제5조제2항과 제10조(운영지원)의 출연근거 중복.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재단법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개정안에 만료된 존속기한을 5년 연장 반영하여 회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도시개발법」 제60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개발특별회계” 명칭을 ‘하남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풍영정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운용하도록 해당 조례 부칙에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일자리경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7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용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에 따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할 것을 위원회안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행정적 미스(miss)가 좀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수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동안 운용하도록 해당 조례 부칙에 신설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