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입니다. 이미옥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6월 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예. 원안 동의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오채중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 사항에 맞춰서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용어와 띄어쓰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수수료 감면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에 모두 포함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간호조무사 시험 관련 수수료, 자치구로 이관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수수료와 비료생산업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 「하천법」 개정으로 폐지된 하천점용허가수수료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맞게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합당하게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NGO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공익활동 활성화와 건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5년 광주NGO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운영은 NGO 자율성 존중을 위해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5년 센터 개소 당시 사단법인 광주NGO시민재단을 수탁사업자로 선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30일 계약기간만료가 예정되어 광주NGO지원센터 운영 재계약을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따라 지난 5월 광주NGO지원센터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과 성과 등을 심사한 결과 사단법인 광주NGO시민재단이 광주NGO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향후 3년간 광주NGO지원센터 운영 재계약을 추진코자 적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때로는 따뜻하신 칭찬과 격려로 때로는 따끔한 채찍으로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깊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