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일단 질의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그냥 즉문즉답으로 바꿔서 답변 가능하시면 지금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순자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평가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경기도가족연구원의 거기에서 개선의견을 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을 추가로 거기다 성별에 따른 그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가정에 대한 방문 및 그리고 실태파악을 추가로 거기다가 보완을 해서 “성별에 따른 실태파악”으로 그렇게 보완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에 저희가 그대로 거기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방문했을 때 그런 성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은 사항이거든요.

네, 방문해서 실태파악, 네.

제가 그것은 언제 했다는 것은 모르고요.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추가로 방문했을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성별도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조사하게끔 돼 있으니까 넣게끔 돼 있으니까 추가로 넣자는 뜻에서 그런 거예요.

답변하시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신 건가요?

네, 좀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예,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잠깐 정회하고 답변 정리한 다음에 다시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음식자동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음식판매자동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관련업무가 과에 딱 분장이 되지 않고 많은 과들이 걸쳐있는 관계로 서로 토스를 하면서 굉장히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많은 내용을 담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FC안양 축구를 할 때 보면 푸드트럭이 와있습니다. 한 3, 4대 정도로 생각되는데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는데 거기 아마 우리 안양에서 영업허가를 갖고 오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목적이, 지금도 여기 나와 있지만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이고 또는 안양 관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FC공설운동장에서 게임할 때 오는 푸드트럭은 사실은 이 조례에 의하면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건데 아마 FC관리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허용하는 것으로써 그냥 말하자면 편의를 봐주는 것일 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영업장소를 지정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개정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 먼저 보면 5조를 보면 ‘계약을 할 때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한 곳만 허가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장소는 이동신청을 하면 추가로 허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 제한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네.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처음에 신청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 한다고 또 신청 들어오면, 네.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대상자가 두 군데 이상일 때는. 영업능력을 평가한 다음에 계약한다면 두 군데 이상이 신청했을 때는 한 군데만 선정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아, 차량의 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1대만 허용하겠다는 거네요, 지정한 장소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딴 데는 푸드트럭존이 있단 말이에요.

장소에 차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거기 실정에 맞게 만약에 한 장소에 3대가 들어오면 적정하겠다 이러면 3대를 우리가 공모했을 때 10대가 들어왔다 이러면 그것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한번 개정되면 현재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조례까지 담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오픈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여기도 지금 약간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 영업장소가 우리는 많이 오픈해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이라고 제2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FC축구처럼 축제나 특별한 행사에 올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축제 같은 것들은 일단 공연시설하고도 다르고, 좀 전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오픈하려면 축제나 행사에 관해서 허용한다는 식으로 조금 더 오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특히 우리가 축제나 행사가,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표현할 때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이것 아니면 또 지정한 장소라고 신청을 받잖아요?

네.

지정한 신청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러면 1년에 신청을 언제든지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신청을 하면 그것이 계속 1년 아니면 몇 년간 유효한 거예요? 할 때마다 계속,

계속 유효한 겁니다. 계속 유효하고 이제,

그러면 축제나 행사 있을 때마다 또 신청을 받고?

아, 네. 장소를 또 다른 장소에 하고 싶을 때는 그것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나 행사라는 것이 항상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장소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또 신청을 다시 받아요?

네. 해야 됩니다, 장소 이동할 때는.

내 생각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처럼 일단은 첫 번째 질의했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FC축구할 때 외부에서 오는 사람보다는 우선권을 우리 안양시민에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여기 빠져있습니다, 거기.

그것은 저희가 FC랑 상의를 해서 우리 시에 푸드트럭 신고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그런 영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6대 있습니다.

6대?

네.

만안구청에 있는 커피 주로 판매하는 푸드트럭 1대 있고 나머지 5대는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러면 질의가 길어지니까 질의할 테니까 좀 이따 답변할 때 정리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첫 번째, 안양시민 중에서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이것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양시민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더 정비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영업장소를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신청했을 때 어차피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각종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럴 때도 뭔가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대해서 우선권을 줘야 되지 시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의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딴 데는 푸드트럭존이라고 아예 있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라든지 행사장이나 축제 같은 데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형성돼 있는 그런 존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존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 푸드트럭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이따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표현을 할 때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면 행사나 축제 등에 대해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이게 문구 자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업을 신청했다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우리 또 안양시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철거된 상태인데 일단 관공서 주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해서 시작했던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확대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들 다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벼룩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차 없는 거리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벼룩시장이 개최되고 있는데 끝나고 난 후에 일몰시간 후 몇 시간 정도를 푸드트럭존을 만들어서 거기서 영업을 한다면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서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영업장소의 트럭 몇 대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오게 만들어서 그것 존이 형성되면 훨씬 더 매출도 늘어나면서 그것이 명소화될 수 있고 인기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영업능력을 평가해서 선정하고 이렇게 관에서 관여하는 것이 지나치게 관리감독의 개념을 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정회했다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신 것으로 보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자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 내용대로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성별을 포함 실태파악”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순자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미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음식자동차 영업의 경우 우리 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영업장소 등을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알뜰벼룩시장 주변 등의 푸드트럭존 조성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푸드트럭존의 경우 알뜰나눔장터 부근에 설치 가능한지 도로과, 공원관리과와 생활민원 불편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푸드트럭 영업신청평가는 모집공고 시에 우리 시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넣어서 안양시 거주자가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고요. 또 장소 사용 승인은 해당 시설 관리운영자가 증명을 해 주면 저희 부서는 열 군데라도 신고수리를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해당 시설 관리부서랑 저희 부서랑 적극적으로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푸드트럭이 활성화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푸드트럭 등록대수는 6대입니다. 5대는 운동장에서, 1대는 만안구청에서 영업장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의 제2항에서 “시장은 시설사용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만”이라는 의견이 붙었는데요. 아마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미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개혁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풀어주시고 활성화돼서 소자본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시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보영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보영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보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제7대 상임위원회 활동도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