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기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제12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2018년 6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2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미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경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출산 극복 저기는 기획실에서 업무를 하네요?

저희가 인구......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가 하면 조례로도 만들고 싶었고, 고령 미혼자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개인의 소득, 여러 가지 형편 등이 따르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이 다문화 가족들이 좀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물론 업무부서야 사회복지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저출산에서 출산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하고 결혼할 때는 결혼을 2번 한다고 해요. 그쪽에서도 한 번 하고, 또 내국에 들어와서도 하고...... 그러면 그런 결혼식 비용 같은 것 좀 지원이라도 가능할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사회복지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혼을 해야 출산이 되지, 일단 가정이 꾸려져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상을,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지금 현재 누구누구로 되어 있지요?

학생, 또 공무원, 직장인, 부모, 조부모 이렇게 다양하게 계층별로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저출산을 위한 것은 전 국민이 다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현재 보면 진짜 출산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장내적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혹은 아직까지 미혼이신 분들에게 까지도 교육이 그분들 위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면 이게 지금 기록이, 수기가 잘못 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6페이지에 보면...... 아! 5페이지에 기금 규모 전체가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증감 부분에서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이것은 따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사회복지실장입니다. 예산서 162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 전액 삭감하는 사업 500만 원 이상 사업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장비비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어린이집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1개소 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가내시 누락으로 인해 시비 200만 원이 계수조정 당시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600만 원은 금회 1회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본인 소유 건물에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 전환을 희망하는 시설에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2개소 7,337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장기 임차 세부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기존 국고보조금 가내시 지원내용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예산감액 후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에 따라 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쪽, 한훈선생 독립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및 사업규모,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도안면 정장리 273-2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4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부지 매입비 8,800만 원, 고택 건립 등에 5억5,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1,180㎡이고, 건물이 132㎡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택 기념관 건립, 마당, 조경, 주차시설, 진입로 등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제강점기 광복단 결사대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한훈선생의 주거지에 기념관을 건립하여 호국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계룡시 독립운동역사 현장을 발굴․복원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지 8,800만 원은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에서 최종 감정평가 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중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8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9년도에 기념관 준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테리어 및 집기 구입비 등 7천만 원 추가 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당초 엄사면 엄사중앙로 94번지 계룡프라자 411호에 사무실, 상담실, 소교육장을 설치 계획하였으나 다양한 문화가족 서비스 및 교육 확산, 이용자 편리를 위하여 동 건물 413호를 추가로 확보하고 다목적교육장, 언어발달실을 설치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확보 한 교육장 등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기, 복사기, 교육장비 등 집기 구입비용을 계상하고, 센터의 냉․난방기 설치 건물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8층 옥상에 실외기를 설치함에 따라 냉․난방기 배관 설치공사를 추가하여 추경에 인테리어 및 배관 공사비 4천만 원, 집기 구입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타 시․군에 비해 10년여 늦게 개소함에 따라 다문화 복지서비스 및 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우수사례 도입 및 종사자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비수혜 다문화가족을 발굴, 우리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66쪽 아동수당 지급기준 및 지원규모 등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아동수당 관련해서 국회가 합의해서, 작년도 12월에 합의됨에 따라 금년도 2월에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9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지원현황은 신청 및 지급은 6월 20일 사전신청을 개시해서 자세한 조사를 거쳐서 9월부터 첫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은 지금 현재 파악한 결과 만 0세부터 5세 아동이 우리 시에 약 2,455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정기준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수준 이하 가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100분의 90 이하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90% 이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급금액은 월 10만원에서부터 5만원 지급,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데요. 차등 지급이라는 것이 뭐냐면 수급․탈락자 간 소득역전 최소화를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산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가감해서 5만원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방법은 매월 25일에 대상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동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요예산을 파악해본 결과 4개월분이 약 9억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약 2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제가...... (이때 강흥식 위원 거수)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네요. 한 번 여쭤볼게요. 그 아동수당은 2인 이상 가구라고 했어요. 당구 표시되어 있고, 그 검토의견......

예.

아동수당 2인 이상이라고 하면 무슨 뜻인가요?

아! 2인 이상 가구부터 소득기준을 정하면서 2인 이상 가구인데, 2인 가구는 소득기준액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고, 3인 가구는 얼마 되어야 되고, 4인 가구는...... 그런 것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애를 낳을 수는 없겠지만, 1인 가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까지 하면 2인이에요?

그렇지요. 최소가 2인 가구......

그러니까 어머니만 있으면 2인 가족 이상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6월 20일까지 신청이에요?

개시가 됩니다.

개시해서 그러면 신청기간은 수시로......

그렇습니다. 지급하기 전까지 해서 9월부터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가령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현재 임신 중에 그러면 9월 출산이다, 그러면 미리 신청해야 되나요?

출산되고 나서 신청......

그러면 9월부터 수급을 받으려면......

9월에 출산을 하고 나서 신청이 되어야지요.

미리 임신은 됐으니까 출산예정일......

그래도요.

아니, 9월부터 지급이 된다니까 신청은 일단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태어나야 가능합니다.

하여튼 2인 이상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요.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현재 우리 아동...... 이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수가 2,455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내서 내가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혹은 내가 수급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1인당 제출하게 되는 서류가 몇 장 정도 소요되나요?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455명의 아동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달매달 이것을 우리 공직자 분께서 계속 이것을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몇 장 정도의 서류를 검토하셔야 되는지, 그러면 과연 그 한 분의 직원이 이 많은 서류를 다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일단은 그 해에 지급되는 해만 신청하면 되고요. 일단 신청서가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일단은 신청서만 제출하면 저희가 지금 데이터 상 그 집의 소득액이니, 이런 게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자가 신청만 해주시면 그 판단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너무 많은 서류를 또 우리 공직자가 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게 되지 않나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 아동이 다 똑같이 받는다면 참 편안하게 지급을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또 다시 검사를 하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예, 이게 전국 단위로 해가지고 100분의 90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거의 100% 받을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게 전국 단위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가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재산과 소득을 비교․분석해 가지고 판단합니다.

예, 수고하여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봉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5쪽에 조직진단 및 조직 재설계 연구 용역에 대한 설명 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분권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조직운영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됐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에서도 국 설치기준이 신설되게 따라서 행정 환경 및 인력수요 변화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기구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선5기 시정방향과 정부 정책에 부합한 우리 실정에 맞은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직원에 대한 직무분석과 함께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 통․폐합해야 할 업무, 민간위탁 해야 될 업무 등 이렇게까지 전체적인 자체 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전문 연구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대내․외 행정환경 분석 및 타 자치단체에 대한 조직 기능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모델을 지시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정 인력 산정 및 재배치 방안, 공무직에서 기간제에 이르기까지 시 총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내부 자체 진단 및 전문 연구기관에 외부 진단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의회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조직 재설계 안을 10월까지 확정하고, 자치법규 개정절차 이행하여 2019년 1월에 민선5기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및 보안강화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동 행정망 노후 방화벽 교체 9,900만 원은 매년 정교하게 진화되는 사이버 침입 공격을 예방․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5년 경과했습니다. 2013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행정업무망 방화벽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인증이 종료되어서 방화벽 제조기술 지원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 사용 전 검사 검측장비 교체 2,100만 원은 이게 건축물을 신축할 때 사용 전 검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 그래서 그게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되어가지고 또한, 재조사 단종 및 기술지원이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나라 기록관리 스토리지 증설 관련해서 1,870만 원 한 것은 이게 전자문서의 저장 공간이 지금 90%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에 따른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PC 3,9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이 PC 내구연한이 지금 5년 경과된 것이 약 2011년 12월 이전에 구입한 것이 지금 189대 중에서 30대를 이번에 추가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사회복지실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직원을 새로 채용하셨지요?

예.

그분들을 좀 배치하실 때 사회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가 폭주되어지는 부서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깊이 있게 좀 살펴주셔서 인력을 배치하실 때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복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안 211쪽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구입 및 설치 예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2009년도부터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총 1억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수식 도로명판 533개, 전용지주식명판 20개, 벽 부착식 231개 등 총 784개의 도로 안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도 총 3,700만 원을 투입해서 300여 개의 도로명판을 이면도로 및 교차로, 신규로 개설되는 도로변 등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유지보수 사업이 아닌 금년도 신규 설치사업비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된 1,700만 원은 전액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검토의견 18쪽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사유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사건물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는 청사건물의 유지보수와 유사시 시설의 고장 및 파손에 대비한 예산으로 기 계상된 예산 5천만 원은 별관 증축에 따른 주변 정비 시설비로 사용함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청사 내 계단 미끄럼방지판 5백만 원, 청사 주차장 카스토퍼 설치 및 주차라인 정비 1천만 원, 노후 전기시설 차단기 교체 1천만 원,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등 5백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문제점으로는 19년이 경과한 시청사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직원과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건물의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 중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228쪽,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소외지역 연예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도서 농어촌 지역 등 문화 소외지역 거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17년까지 운영되다가 금년부터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으로 통합공모가 되어서 소외지역 연예활동 공모사업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3개 사업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233쪽, 방송사 특집방송 제작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은 육군본부 정훈공보실 협조 요청에 의하여 먼저 저희 안일선 부시장께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협조를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또 본 사항에 대해서 군문화엑스포지원단에서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과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군문화축제의 그런 그 업무의 중복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체육과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군본부와 함께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특집방송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9쪽, 예산서 234쪽,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천만 원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본예산에 편성된 1억 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민체육관에 레슬링연습장 조성지원 부분, 그다음에 금암동 탁구장 벽면 보호매트 설치, 국궁장 진출입로 확장 및 급수시설 설치공사로 사용을 했고, 추가로 신도안 족구장 비구방지시설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야구장에서 야구를 할 때 공이 넘어오는 부분 방지와 그다음에 체육시설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부분을 5천만 원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입니다. 한 가지만, 여기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릴게요. 참고자료 125쪽하고 123쪽이에요. 얼핏 봐도 계룡시장배 충남 생활체육 축구대회하고 충남 배드민턴 여성부 대회가 나란히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자부담과 시비가 같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좀 배드민턴 여성대회가 너무 자부담에 비해서 시 부담이 적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잘 살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사유에서도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표시를 해드렸지만, 이제 그 저희가 작년도에 도민체육대회와 금년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할 때 거기에 따라서 옵션 식으로 도 단위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도 단위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로 저희 시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성부를 별도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그런 자부담을 부담하면서 저희 쪽에서 시비를 최소한 해서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 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배드민턴 여성대회,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 수용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의 단위이고요. 그 앞에 것은 시장배이기 때문에......

예, 시장배이기 때문에......

앞에는 시장배에서, 50대 생활축구에서 시비 부분이 많이 이렇게 반영되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배와 도 대회의 차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같은 예산을 하더라도 대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예, 그것은 한번 운행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살펴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운동기구 왜, 시민들이 접근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거 설치한 데는 없지요? 있나요?

문화체육과도 있고요. 지금 그 농림과, 여러 가지 이쪽에서 설치를 했고, 저희 과에서도 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농림과 소관, 공원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가 조금 미흡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찌든 때라고 해야 되나, 여름에 비오고 나면 이끼 같은 것이 끼고 해가지고 막 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공원 같은 경우는 농림과 소관이지만 과장님께서 일괄 좀 취합하셔 가지고, 그것도 정비하고 또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좀 쉽게, 무슨 혐오감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좀 그런 감이 안 들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그 의회에서도 위원님, 김미경 지금 위원장님께서 챙겨서 실․과별로 다 취합을 하고,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상황을 좀 돌아서, 돌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물론 용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용역비는 1,900만 원이지요?

예.

그런데 회수센터를 설치하게 된다면, 추정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계산은 해봤나요?

예, 설치비가 40억이고요. 국비가 12억, 그 다음에 지방비가 70억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약 10t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연부락은 안 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곳, 공동주택 같은 곳은 나름대로 재활용사업소에서 회수를 해가잖아요?

민간업체에서 회수를 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만약 시에서 설치센터가 생긴다면 운영은 어떻게 할...... 용역에서 다 나오겠지만 어떤 계획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자연부락도 회수를 않는 것이 아니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상반기에는 3개월 분을 줬고, 한 가구당 매월 5매씩 3개월을 줬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6개월 치를 줄 계획이지만, 지금도 우리 미화원들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연부락과 민간업체에 대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처럼 운영을 한다면 시 예산절감도 되고 할 수 있잖아요? 문제점이 뭐 있나요? 지금 이렇게 하는 대로 한다면......

지금 문제점으로는 현재 인력이 없지요. 현재 미화원하고 우리가 기간제 8명 투입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현재로는 없잖아요?

아니,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수거를 하고 업무는 수행하지만, 그러면 약 70억 정도가 예산투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 센터를 설치하려면......

40억......

하여튼 시비 총액 아까 70억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40억......

총액이?

국비 12억, 지방비 28억......

그러면 또 운영비가 안 들어가냐고요. 하여튼 물론 용역을 해서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런 점이 조금 예산을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환경부 지침에는 재활용 회수센터가 저희들이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민간용역업체에서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도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때 해야지, 이때 안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설치비보다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안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인구도 증가하고, 그래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을 신규로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동안에는 우리 불법투기에 대해서 CCTV를 의존하거나, 아니면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다 처리하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감시단 2명을 후반기부터 운영하리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활동으로 그것을 또......

우리가 CCTV 같은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발된 사람들의 그 동네는 소문이 퍼져 가지고 CCTV 앞에 안 놓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사각지대로......

예, 사각지대로 놓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직원들하고 기간제하고 합동 점검도 했는데, 그것보다 우선 예찰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계도나 홍보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예고하고, 예고 안 되면 다시 불법투기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계룡시 전역은 아니겠지요? 좀 상습적으로 그렇게 불법투기 장소가 몇 군데 있겠지만, 무엇보다 감시원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인식이 된다면 또 예방차원에서 효과도 있을 테고, 현장 출동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 2명이라는 감시요원이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겠는가, 기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자가 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계룡시 전역을 하겠습니까? 차량 제공에 대해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차량 제공은 없고요. 일단은 지원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나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겠지요. 자전거 타고......

자전거나?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계획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계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류병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9쪽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 건으로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9월에서 11월 중 8주 기간을 선정,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응급처치, 재난 유형별 안전교육 및 안전체험관, 현장실습 교육을 포함하여 8개 강좌로 구성, 주 1회 교육 예정이며, 짜임새 있는 교육 편성 및 강좌 섭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0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건으로 용역 추진근거 및 필요성, 주요내용,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1년 수립 이후 법정기한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년 목표로 풍수해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주요내용은 지역현황 기초조사, 풍수해 현황 및 특성조사, 재해 위험도 분석, 저감대책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풍수해 발생 개선 복구 계획 등을 수립․시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대학을 신규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대상자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물론 하겠지만, 그것을 일회성으로 이렇게 돌아갑니까? 아니면 수강생을 모집하면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상을 돌리는 겁니까?

대상을 우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은 8개 프로그램으로 정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똑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8개 프로그램을 하되, 어쨌든 선정된 그 대상들이 그 8개 프로그램들을 다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예,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두계천 시민체험장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예.

군문화축제때 보면 거기 기상전대 옆에 거기에서 보트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체험장을 상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하시는 겁니까?

아직 상시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될지 그 내용은 우선, 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로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봐야 되고 우선, 용역을 추진해서 수리 안전 쪽으로 안전성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험요인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다가오는 군문화엑스포가 목적이기는 하지만 군문화축제 때도 일단 시험 가동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축제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도 미비하고, 또 막상 가서 봤을 때 어쨌든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용역을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사전에 미리 점검해서 계획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해요. 지금 사업부서가 안전총괄과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신도안 어린이 물놀이장 그 옆에 황톳길 있잖아요?

예.

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그 황토 흙을 갖다 놓은 지 오래 되어 가지고 흙 교체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다소 계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한번 보고 교체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안전문화대학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 이수자에 대한 활용방안은 있나요? 단순히 교육만 마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을 활용해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선,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또 앞으로 이분들을 활용해서 각종 단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추가, 나중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문화대학이라는 대학을 그래도 교육을 마치면 또 강사로 활용하거나, 혹은 어르신들께 나가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이때 허남영 위원 거수)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의 염려에 보태어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운영이 계룡시민 전체를 두고 하는 운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노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운영계획이 되어 있나요?

예, 이것이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처음 추진을 하는 건데, 그래서 금년에 하고 내년에 계속 연계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런 단체까지 뭐 학생들, 학교까지 연계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서 계신가요?

그 세부적인 계획은 우선, 학교 쪽으로도 연락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누구나 여기에서 제외되고 하는 것 없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룡시민 누구나 빠짐없이 교육을 받고 안전에 대한 이런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모든 계룡시민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셀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