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방청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상 자치행정국장과 황영만 건설교통사업본부장께서는 장기재직 연수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순동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발언하셔야 됩니다. 이순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정말 반갑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문구를 읽을 수 있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변화시켰고 저 역시 2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종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시 한 번 포항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는 염원으로 재선에 성공하신 이강덕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환동해 중심 포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신 2,000여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약 20년 만에 포항시 7대 시의원으로 다시 등원하여 허락된 시간에 포항시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부족한 저의 역량으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 상대동 지역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채찍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심중에 새기고 부족한 저에게 이번 선거에 함께 공감하고 지지하며 쓴 소리도 가감 없이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IMF 때 저 역시 경제적, 정치적 파산에 따른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20년 만에 다시 7대 시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0년 만에 등원하는 우리 포항시에는 과거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들의 대의기구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포항시를 견제, 감시해가면서 또한 협력·상생하는 살아있는 의정을 추진하였고 본 의원 역시 의정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8대 시의회가 개원되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들께서는 한 분 한 분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임을 심중에 새기고 우리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어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포항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중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행여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염려를 끼쳤거나 상심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용서를 구합니다. 비록 이번 선거에게 제 역량 부족으로 낙선하였지만 앞으로도 상대동 지역주민지킴이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당선되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못다 한 일들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선배 동료의원들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동걸 의원 외 6명 발의)

이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화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수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집행부의 답변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고 그 외에 사항은 관계공무원이 답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법제처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같은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여부’와도 충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혹시 다른 의원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잘 못 들었으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박희정 의원 잠시 나오셔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희정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정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소지가 굉장히 큰 안건입니다. 법제처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포항시 회의규칙 제73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와도 충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의원으로부터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장님, 보류하기 전에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재진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요.)

발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들 여러 가지 고생도 많으셨고 7대 후반기에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졌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유종의 미를 깨끗이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례 제정, 예산 승인이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도 있습니다. 7대 마무리 와중에 이와 같이 꼭 시끄럽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런 마무리 기회도 반론의 기회도 충분히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장, 실무적인 것들은 국장한테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게 발언이 제대로 안 되면 재차 요구해도 됩니다. 여기가 시정 대정부기관도 아닙니다. 만약 대정부질의를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정당, 정책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은 글자 그대로 통제하고 감시·감독 잘하면 됩니다. 그 외의 권한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이용하면 충분히 정책적 질의, 실무질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또 다양하게 고민도 했고 이렇게 해서 소리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어서 마무리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먼저 제 의견을 듣고 표결을 하든가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신상발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전체가 포항 53만 시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7대 마무리이기 때문에 소리 없이 조용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신상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 의원의 방금 발언은 보류에 대한 반대 신상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시죠? (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우선 박희정 의원으로부터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아까 김상민 의원님 재청하셨죠? (

의석에서 - 예.)

재청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조금 전에 박희정 의원님 말씀하셨고 또 이재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보류동의 찬반에 대한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부의장님.)

보류는 찬반을 또 물어야 되니까 박희정 의원이 대신하고 찬반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김상민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반대토론 기회를 주신다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이후에 보류 찬반을 묻고 난 이후에, 만약에 반대가 되었을 때 나름대로, 찬성이 되면 김상민 의원 안 해도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하시면 양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정 의원님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을 찬성토론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찬반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보류동의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립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보류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의원 29명 중 찬성 4명, 반대 18명, 기권 7명으로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반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에 표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부의장님, 회의가 좀 이상합니다.)

예, 회의가요? (

의석에서 - 아까 부결되었는데 반대토론을 하고 그래요?) (

의석에서 - 토론할 게 또 있어요? 찬반 붙이면 되지. 의장님!) (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보세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회의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김상민 의원님 잠깐만요. (

의석에서 - 정회해서 매끄럽게 합시다. 싸울 일도 아니고.) (

의석에서 - 싸울 일은 싸워야 되는데 회의가 이렇게, 정회합시다.) (

의석에서 -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서 합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 권한대행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희정 의원님께서 본 개정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규칙상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이동걸 의원님께서 발의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이 일부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걸 의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대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규정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해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답변이 정책적인 것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회피될 수 있는 경계에 있는 애매모호성이 내포된 근거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헌법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포항시민들과 함께 이 대의민주주의의 본질과 이번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과연 합치하고 민주주의의 성숙한 단계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후퇴의 길로 가는 것인지 이러한 고민거리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의를 많이 청취하고 유권자 앞에서 겸허하게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했습니다. 결과를 떠나 현재까지 주민을 대변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성숙된 민심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되어지고 이로 인해 포항시가 더 발전하고 포항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의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포항시민들께서 의회의 권한을 대의적으로 부여해주는 시정질문이 가장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풀뿌리민주주의의 꽃 중에 지방의회의 가장 큰 역할이 시정질문의 그러한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시정질문의, 의원님들의 고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책적인 것에 대한 애매모호한 경계성을 두고 불필요하게 토론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진다면 이 또한 결국 고민을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안타까운 부분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걸 의원님께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가 되고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다시 한 번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을 두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이동걸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의원입니다. 먼저 4년간의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의회 회의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 찬반까지 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7대 의회 전반기에 운영위원장과 그리고 4년의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회의규칙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맞는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을 사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계속 의정활동을 했다면 당연히 당위성이 인정이 되겠지만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8대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에 간섭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내용들을 지금 이 시기에 제가 어떻게든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또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된다면 8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개정안 발의에 있어서 결코 의원님들의 고유한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든가 그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법률에 근거한 모든 활동을 축소시킬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다 보면 질문자의 명확한 질문의도와 그리고 답변자가 해야 될 분명한 답변,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동료의원들과 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박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적인 부분부터, 또 김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의민주주의와 명확한 답변과 또는 회피에 대한 불분명한 경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하고 여기에서 운영규칙을 한번 개정을 해서 분명히 8대 의회에 가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했던 이 개정안이 집행부가 잘못 판단해서 그 규정을 의회의 생각과 다르게 운영을 한다면 저는 현명한 8대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한 대가는 집행부에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법과 제도는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는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새로 오신 8대 의원님들과 이 개정안을 바라보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냈던 순수한 마음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성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반대토론을 다시 요청합니다.)

박희정 의원님, 김상민 의원님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고. (

의석에서 -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동걸 의원님도 하셨고 그래서 자꾸 반대, 찬성으로 가면 시간도 많이 흐르고. (

의석에서 -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써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진행되면,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찬반으로 물어야 될 부분들이니까 달리 얘기가 특별히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원이 가진 고유권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의사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의사진행을 할 테니까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마지막 순간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있는 발언자의 신청이 있다면 모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두 분께서 충분한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손을 자꾸 들고 계시는 의원들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종결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손을 자꾸 많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의견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

의석에서 - 7대 의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대행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누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누구에게 따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하느냐, 또 국장들이 답변을 하느냐, 효과는 똑같습니다. 같다고 보면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시장님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순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각 국장이나 실장들이 더 전문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무조건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부분으로 몰아가면 좀 곤란하고, 그다음에 의장권한대행께서 회의를 중재를 하시면서 반대, 보류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3명, 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미 32명 중에 4명이 찬성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안은 이미 부결된 것이고, 보류하자는 안에는. 그러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 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셔야지 4명이 찬성하는 안을, 앞으로 그러면 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매번 어떤 이견을 가져와서 3, 4명이 찬성할 것 같으면 계속 이대로 받아서 다음에 또 찬반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을 묶어 놓은 게 아닙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각론에 들어가서 국장들한테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서 차라리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떤 문제를 토론을 하면서 본인이 하는 것보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각 국·실장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과연 정책이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그것 또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는 나름의 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립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사무직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적의원 28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정수화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김성조 의원 발의)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책의 보급과 작은도서관의 확충 등 독서문화 환경변화로 인해 포항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적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인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8.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9.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의 사용료 부과기준이 권리권자에 따라 상이하여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포항문화재단이 설립되어 기존 포항시 축제위원회 사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포항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업 조정을 위한 어업의 종류, 어장의 규모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위반된 항목개정 및 재개정된 법률 인용조항의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안기준에 위반된 사항의 항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항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항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실시하여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지진과 여진으로 인해 전파 및 반파 피해가 확정된 주택에 대하여 2018년 기준 재산세를 감면하여 피해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 감면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해양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결혼이민자 농어업인 소득증진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3.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4. 시립Thank you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5. 오천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제25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Thank you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Thank you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재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천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동의안은 사용 종료한 오천매립장 상부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7조의2에 의거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완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영업장소 지정 신청과 첨부 서류, 우선순위 및 영업기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 법률에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규정이 있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이재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동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Thank you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천매립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7.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이상근·정해종 의원 소개로 제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5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의 운영지원에 관한 제반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은 산업단지 및 주거지역에 불법으로 주·정차 중인 화물차량을 지속적 단속 및 계도로 화물차를 주차장으로 유도함으로써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각종 개발사업 중 주차 수요가 많은 대도시는 주차장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으로 민간의 투자가 활발한 실정이므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업종에 따라서 산업단지별 주차수요의 편차가 심하므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주차장 비율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주차 수요 분석이 심도 있게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개편에 대하여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회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 포항시로 이송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국 건설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 행복과 포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땀 한 땀 흘린 그 땀방울은 우리 고장 포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거듭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앞날의 영광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정의 다른 한 축인 집행부에 대해 시민들이 시의회에 부여한 고유권한인 건전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정활동에 있어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대해 수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열정과 냉정한 가슴으로 포항 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우리 포항시의회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시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의안을 제정, 심사 처리하였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8대 의회에도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그동안에 성원과 협조에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