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농축산식품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축산식품국 소관 의안번호 제2276호부터 제2279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76호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도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인 경우 조직 명칭 변경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 담당부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7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조문을 정비하고 향토음식 명인 지정에 관한 기준사항, 향토음식 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제주 향토음식 육성·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주 향토음식 육성·발전을 위해 그간 제기되었던 향토음식 명인 지정에 따른 신청자격 완화와 향토음식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 및 현재 도와 행정시 간 이원화돼 있는 향토음식점 관리 업무를 도로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8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 및 기능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2조부터 7조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심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심의회의 위원 대상을 축소한 수의 분야 전문가에서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79호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치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검역을 받아야 할 가축 및 질병에 가금류의 조류인플루엔자를 신설하고, 제한적으로 반입 허용하고 있는 초생추 및 관상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반입·반출 가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 조치 사항을 추가하여 방역 대상에 축산 관계자를 포함하여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별표 1에서는 조례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위반 차수별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이광석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하여 제주 농업 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고언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영, 농업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총 1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 사업장 명칭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로 변경을 하고, 그동안 지침에 의해 시행해 오던 농기계임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대로 원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해양수산연구원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수산 종자 생산 위주로 된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모든 연구사업으로, 15명 이내의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자문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2개 분과위원회도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여 연구 분야별 맞춤형 자문과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위 제안설명 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는 위법사항이나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의안번호 제2282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며,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속 성장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올해 안에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프라자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 청년 혁신 창업 프라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창업 분야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서귀포시 청년혁신창업프라자 운영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창업, 교육, 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지원, 청년 창업 지원의 지속 발굴·육성을 위한 지원 등 업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 좌남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산물을 포함하여 1차 산업 산물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직판장에서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직판장 운영을 1차 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마을 구성체인 마을회도 위탁 단체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직접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농산물 직판장은 생산자 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주자치도가 도내에 직접 직판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정하도록 한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추진기관 조직 개편으로 부서의 명칭 변경을 해소하고자 식생활교육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고유한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음식 발굴 및 지정, 향토음식 명인 지정, 향토음식점 지원과 업무의 위탁 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친환경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에 있어서 별도의 가산점을 두어 건강한 먹거리를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 등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기능, 운영 및 구성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에서 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에 관련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로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조례의 명확성을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촌진흥청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가이드 등 관련 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명을 포함한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명은 타 시군 조례도 대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하고 있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국의 일원화 및 사업의 통일성을 기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원의 각 권역별로 유치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증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에서도 농기계 임대기간이 대부분 3일 이내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임대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농기계 기종별 1일 사용료는 현행과 변동 없이 반영되고 있으나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경우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조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하여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수정 등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인의 이상향인 이어도에 얽혀 있는 제주인의 정신적 가치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문화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주민청구로 제출된 사항으로서 제주의 정신문화 유산인 이어도의 가치를 조명하고 문화행사 등을 통한 정신 가치를 계승코자 하는 제정 취지와 이어도에 대한 도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청구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현재 해양 경계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어도 주변 해역에 대하여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그동안 중국에서 이어도 관련 조례 제정을 해양 영토적 차원으로 접근하며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 양국 간 우호 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관광객 감소 우려 등 실리적 측면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급변하는 정세 변화에 따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 등도 한반도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새로운 또 하나의 이슈가 될지도 모르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내용상 문제는 없어 보이나 외교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이로 인한 현실적 득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연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해양수산연구원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양수산연구자문위원회의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종합의견입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어촌 유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위한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공증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철저한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인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의 전반적인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으로 결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단, 향후 동의안에 첨부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같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창업 관련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지원 등 창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및 전반적인 센터 운영,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성과 평가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 수정의견으로 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로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과 제4조(기념 및 행사) 목적의 달성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22조에 의거 이어도 관련 문화 행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용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중국에서 사드 문제라든지 단체 관광객 중단, 경제 보복 조치 등 2017년 3월 이후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여건이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할 경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어도 해역의 해양 경계 획정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외교적인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모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관련 국과의 평화와 화해 분위기를 저해하는 새로운 갈등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16년 2월 13일 외교통상부에서도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중 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중국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감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외교통상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국내외적으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조례 제정을 유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수탁기관의 공개 모집에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어도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조례에, 사실 이게 9대 때부터 이어 온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똑같이 9대 때도 답변했어요. 주변 상황, 주변 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조례를 다시 합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주변 여건이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이것은 순수하게 제주도민들이 염원하는 희망의 섬입니다. 그리고 상징의 섬입니다. 실지로 있지도 않은 섬이에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도민들의 희망의 섬을 상징하는 건데 자꾸 중국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해역의 문제 이런 것에 나아지는 것 있습니까? 지금 크루즈 자꾸 얘기하고 중국 관광객 얘기하지만 저는 어쨌든 최소한도…… 도민들, 이게 주민발의 한 거예요. 의회에서 발의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발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민이 발의한 내용을 갖고 다시 또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로 똑같은, 이 문제만 나오면 똑같은 방식으로 답변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코 도정이 올바른 게 아니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통과가 되면 과연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어도가 거기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여기 조례에 위치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경도, 위도가 표시된 겁니까? 그게 아니라 과거부터 내려오는 제주민의 희망의 섬 그리고 희망을 찾아가는,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곳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견뎌 낸 그런 구전문화입니다. 이걸 자꾸 정치적, 외교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좀 인식을 전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이어도 관련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접수된 지가 2016년도 2월 달인가요? 2년여가 흘렀는데, 저는 이 조례가 주민청구 조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빨리 상정이 돼서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늘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와서 이 조례가 상정돼서 논하게 됨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또 제 양심적으로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국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뭐 했냐는 겁니다, 2년 동안. 주민청구 조례를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 보류해 달라는 것은, 당초 5348명 중에서 청구인 수가 3800명이에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으면 해당 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조례가 상정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을 해 왔는데 막바지에,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상정이 됐는데 그것은 못마땅한 상황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그런데 주민청구 조례를 이렇게 상정시켰음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사안을 가져서 주민청구를 해 와도 도의원들이 나 몰라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인지도 저는 의심이 돼요. 바다에 관련되니까 해양수산 관계 부서를 소관 부서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순수하게 문화 관련 조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유사한 조례가 계속 발의되고 폐기가 되고, 번갈아 유사한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이나 의회가 뭔가 잘못됐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에게 떠넘길 사항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입니다. 저도 허창옥 위원님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면서요. 그리고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과연 있느냐. 이 조례를 꼼꼼히 따져 봤을 때 지역적으로 특정된 것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다면 3조에 나와 있는 이어도 문화의 날을 음력 7월 15일로 정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조2항에 보면 “이어도 문화 주간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이어도의 날 행사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인데 이것을 뺀 나머지, 만약에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이 두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정의에서도 이어도라는 것은 “이상향인 환상의 섬, 피안의 섬, 이어도 타령 등에 내재하고 있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 놓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보면 이어도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축제, 학술대회, 홍보행사 및 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어도 문화의 날 지정, 아까 말씀드린 4조2항의 이어도 문화 주간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다 문화와 관련된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외교적 분쟁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 둘을 뺀 나머지를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 건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외 각 위원회와도 관련 있는 사항인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가부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