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용구
강용구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나석훈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 아울러서 마지막까지 의안심사에 헌신적으로 임해주고 계시는 강성봉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그동안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53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제산업국 소관의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6년 9월 30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규정함에 따라 관계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법령과 일치되게 정비하여 도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내용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둘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관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운영비를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내용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0으로 이관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둘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대상과 임기를 명시하였으며 셋째, 도내 국방분야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관련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민중당 이현숙 위원입니다.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운영비를 제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봉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기업활동 지원 대상사업에 벤처기업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까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이 굳이 없어도 벤처기업에 관련된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았나요? 방위산업이 굳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방분야 방위산업 우수 중소·벤처기업 이런 지원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정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방위산업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근거를 제시하게 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방위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분야가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중소기업에다 이것을 넣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 그런 목적이 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방위산업의 일부를 떼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국방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내기업이 방위산업 시장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진출을 촉진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벤처기업이 방위산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촉진도 하고 있는 기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죠.
현숙
이현숙위원
지원근거가 이때까지는 없어서 지원 못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썩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어떤 의도인지는 이해하겠어요. 이때까지는 방위산업 하면 국가주도로 했던 사업이잖아요, 대부분이. 개인사업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방위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겠다 이런 의도신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방위산업으로 벤처기업들을 촉진하기 위한 것, 그리고 기 방위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업들에 지원을 명시화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지원 대상사업에 벤처기업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부분을 추가하고 어법에 맞지 않은 조문내용 및 산업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봉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 4.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출연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기업지원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미래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이상 2개 출연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의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나석훈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위원장님과 강성봉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출연동의안은 총 2건, 4개 신규 출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28억5,100만원입니다. 개별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25호 기업지원과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할 지역의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사업으로 전북지역 내 기술경쟁력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선정된 전북지역 스타기업 15개사의 기업별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8년 사업비 10억원으로 국비 6억원과 도비 4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6호 미래산업과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입니다.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도내 혁신도시와 산업경쟁력을 갖춘 산업단지 등을 연계하여 기업투자 촉진 및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18억3,650만원으로 국비 12억8,550만원과 도비 5억5,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기업에 대해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7억원과 도비 3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 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입니다. 전북지역 농생명산업의 삼락농정 구현을 위해 직접 농민들이 과학기술 기반의 참여형 방식 R&D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관련 기술 확보는 물론 농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4년간 총사업비 52억원으로 국비 34억원과 도비 18억원을 투자하고 올해에는 국비 10억원에 대응하여 도비 6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건의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농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나번 동의안별 주요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의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의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6호.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과학기술 기반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 중에 농촌의 노령화에 따른 작업복 개발이 있어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의 제안을 하자면 형식화된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미 일본에서는 이 작업복이 개발이 됐거든요. 개발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돈을 들여서 개발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게 빨리 현장으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진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뒷받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정말 전라북도의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현실화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맞춤형 응급의료기기 개발이 농업과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이건 따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따로이…….
현숙
이현숙위원
따로이 얘기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안타까운 것이 농민들에게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이 농부병입니다. 그것 또한 어차피 맞춤형 응급의료기기와 다른 거긴 하지만 농업과 관련된 R&D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구축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실제 사업에 실효성 그다음에 파급, 농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고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