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남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5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한시기구인 새만금추진지원단이 2018년 8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8년 8월 31일까지인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19년 8월 31일까지 1년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구와 정원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명은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추어 전라북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예산편성까지만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던 것을 예산편성 전후 과정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사각지대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낭비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예산바로쓰기도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도민감시단의 주요기능, 인원과 구성방법, 위촉기간 및 해촉사유,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전라북도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의 붐 조성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도지사는 민간부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간부문은 성실한 사업 추진으로 전북 브랜드 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책무를 규정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 지원과 잼버리 홍보 및 붐 조성, 스카우트 활성화, 14개 시·군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 또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허남주 위원님! 계속해서 존속기한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말씀이시죠?

부결의견이십니까?

권고는 하되 조례는 원안의결로 하시는 걸로.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이 2018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 기구와 정원의 변경 없이 존속기한을 2019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송지용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실시한 지가 전라북도가 몇 년도죠?

2010년에 시행했으니까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일부 문구수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 4년 동안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8년 동안에 전라북도에서는 단 1건, 금전으로 말하면 1원도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운영방식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었고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를테면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에 참여한 건수라든가 예산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가 도 위원회를 통해서 일정부분 요구예산에 대한 것을 좀 받은 것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들이 한 33건 정도 주민 제안을 받았거든요, 금년에.

액수로는?

액수로는 87억 정도 받았고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한 8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올해 처음으로 제안을 받았고, 예산에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제안을 받았어요, 89억 정도. 그런데 이게 다 실국에도 주민참여예산의 것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게 중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각 실국에도 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자체 주민참여예산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순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예산은 89억 정도 해달라는 요구는 있었는데 혹시 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3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국별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액수나 건수로는 어느 정도?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분석은 해보신 적 있습니까? 타당성조사를 한 적 있냐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3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본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계획을 잘 잡아서 예산의 일정 규모는 이를테면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학교 운영은 뭐예요?

예산학교요?

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6월달쯤 해서 한번 모아서 이분들한테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못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예산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로 확정된 부분들이 공직자들 아니에요?

예?

공직자 출신들 아니에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세무사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들.

지금 시·군별로 위촉돼 있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공직자 출신들 아니에요?

전직 공직자 출신도 있고요.

대부분이 다? 비율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공무원 출신이 당연직은 저희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개모집을 한 17분하고 분야별 전문가 11명, 재정전문가 2명 해서 3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직자 출신 몇 %나 돼요?

전직 공직자 출신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여기서…….

됐어요. 그거는 회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좀 전에 우리 허남주 존경하는 위원님으로부터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의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 제도의 원뜻으로 가면 좋겠지만 하나의 인선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든가 그야말로 감시가 아닌 그분들이 동의하는 또 뭔가 다른 의도로 된다면 이러한 조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하고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감시단 이름에 걸맞게 그야말로 감시단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촉부터 운영까지 저희들이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만들고 설계해서 그야말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감시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든 의도는 박수를 쳐야 할, 스스로 이러한 제도를 두어서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것을 민간인으로부터 받는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의혹적인 부분이 누구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뜻대로 철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만금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건가요?

예. 저희 도 차원에서는 처음입니다.

도 차원에서는 아마 이 지원 조례가 처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잼버리특별법 현재 제정이 됐나요?

지금 국회…….

계류 중이죠?

국회에 회부돼 있습니다.

회부돼 있고 계류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원 조례에 대한 범위가 저는 확대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최초의 지원 조례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민간부문에만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야 돼요. 민간도 현재는 1개의, 그리고 더구나 여기서 빠진 것은 뭐냐면 지금 행정을 아우를 수 있는 14개 시·군에 대한 지원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례안을 올렸을 때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이후에 정부 지원이 있을 때에는 유무형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조례가 빈약하면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담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새만금이 잼버리대회가 이를테면 제한됩니다. 그리고 자칫 전라북도에서만 일을 하는 형국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재검토해줄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있겠지만 2023년도에 잼버리대회 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 2023년도 그 부지는 공유수면이죠? 바다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육지화 되는 시점이 언제인고니 기본설계를 보면 2022년 6월 정도에 육지화 됩니다. 그러면 새만금잼버리대회는 6개월 안에 조성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깊이 있게 더 들어가면 복잡한데 제가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실장님께서 이 지원 조례안뿐만 아니라 새만금잼버리대회를 유치하는 공유수면 부지가 육지화 되는 시점이 설계상으로 보면 2022년 6월 그러니까 잼버리 유치하기 짧으면 몇 달, 길어도 6개월 안에 물이 수면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해보시라.

그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다행히도 최규성 전 의원님께서 이사장으로 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일단 매립은 선행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 다시 정리하면요,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제가 이의제기는 않겠습니다. 다만 추후에 이걸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보시라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도민들이 그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단축시킬 것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프레대회까지 저희들이 개최를 하니까 그 문제는 아무튼 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무쪼록 세계잼버리대회 유치하느라고 애쓰셨고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잖아요. 다만 지금 현재 지사 임기가 아니죠? 다음이잖아요?

다음 8기 때.

그 안에 앞으로 시간이 남았는데 많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성이라든가 최근에 했던 일본이라든지 등등을 잘 살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완벽한 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간부문의 잼버리 관련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관 실장님! 의견은 다 처리됐습니다. 마지막 10대 의회다 보니까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물론 본회의에서 해야 할 얘기지만 한 가지 염려가 돼서 마지막 인사 차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에 끝난 선거입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열흘 후면 의원신분이 종료돼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정생활을 16년 했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이 전라북도가 이대로 가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인구의 감소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의 소멸까지도 염려되는 입장에서, 모든 지표가 전국 17개입니까? 17개 특별시, 광역시, 일반 도의 저 끄트머리에, 과거에는 그래도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도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지표가 저 밑에 있다. 제주도 바로 위에 있는 전라북도. 예를 들면 작년 2017년도 국세 전라북도에서 소비되고 낸 세금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240조가 걷혔는데 전라북도에서 걷힌 예산은 2조4천억 맞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하여튼…….

이거는 언론에 나온 내용이니까 아마 자료를 보고 기자가 썼을 거니까 맞다고 생각됩니다. 2조4천억. 전라북도의 인구가 전국 대비 한 3.67%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0조 국세에 전라북도에서 낸 국세가 2조4천억.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의 경제가 전라북도에서 운영됐다. 국세는 우리가 여기서 소비가 발생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금이니까 부가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1%라고 한다면 전라북도 경제가 대한민국의 1%대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의 돈이 없으니까 소비가 그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인구가 그만큼 저 밑에 있다. 전라남도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한 190만 되나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전라북도 186만. 그럼 한 13∼14만 차이 나는데 전라남도는 국세가 얼마 걷혔냐, 9조2천억. 우리가 2조4천억. 9조2천억이면 몇 배의 기업이라든가 소비가 이뤄졌냐 이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도 행정이라든가 시 행정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도정이나 시정이 운영됐기에 이렇게 된 것이냐. 마지막에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예산투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어떤 기업 유치라든지 공간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돌아가고 이런 하나의 여기서 청년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모두가 일을 해야만이 수입이 생겨서 돈이 있어야만이 쓸 거 아닙니까?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전주시내 아파트가 21평형대 아파트 1억2천짜리가 1천만원 이상씩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전주시내 평균 거의 2천만원대 이상 아파트값이 떨어져 있습니다. 과잉공급의 이유도 있지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금년 초에 7,500세대 입주하는데 전주에 이렇게 아파트값이 떨어졌어요.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달까지 1만여 세대가 또 입주 시작합니다. 아파트값이 얼마나 떨어질지를 몰라요. 전주시민들 지금 불안해 있습니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21평대 아파트가 1억2천만원짜리인데 10%씩 떨어져 있어가지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나 전라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모든 것을 관장하는 우리 기획조정실 모든 직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긴장감으로 도정을 이끄는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할 이야기를 원고 없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만 도지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긴장하고 도민을 어떻게 잘 살게 이끌까에 대한 깊은 심도 있는 도정이 운영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연합뉴스 23번 채널 틀면 목포시에 대해서 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고 그제도 봤어요. 목포시에 대해서 홍보가 계속 나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최고급 기술이 필요하고 새로운 세제에 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작년 한 해 현대중공업, 익산의 넥솔론, 전주의 백양BYC 다 문 닫고 엊그저께 5월달에 1만2,700명의 GM 한국자동차 최종 문 닫았습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기업이 전라북도에서 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현대자동차 직원들 출근하는 사람들 몇 명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상용차, 버스, 트럭 생산합니다. 트럭이 지금 안 팔려가지고 마당에 수북이 쌓여있어요. 곧 감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답니다. 많은 양의 직원들이 실업 내지는 울산이나 이쪽으로 일부 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와있답니다. 도에서 누구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나 어떻게 할 것인가 안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정말 기업이 유치가 되고 전라북도에 와서 잘 살 수 있는, 여기 오면 돈을 벌 수 있다. 인구 생산에 있어서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파격적인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를 통해서 전주, 전라북도, 김제, 새만금, 군산 이런 데 와서 엄청난 새만금에 대한 계획은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기업이 와서 공장 세우겠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종합적인 계획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떠나는 입장에서 아쉽기도 하지만 11대 의회에서 새로운 의원님들께서 도민을 생각하고 많은 의견을 내실 걸로 정책을 제안할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우리 도정에서 이끌고 있는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 있는 생각과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추락이에요, 추락. 눈에 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군산이 53%의 경제가 초토화돼 버렸어요. 오식도에 밤에 가면 불 20%도 안 켜져 있어요. 이런 부분을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뭐든 우리 국·실장, 팀장까지도, 진짜 군산도 밤에 가서 다녀보고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인가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전라북도 끝이 없는 추락의 날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도 있는 그러한 도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장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전라북도를 사랑하시는 애정 어린 관심과 걱정,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100% 다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순 없지만 차근차근 도정이 의회하고 잘 협조를 해서 도가 미래의 먹거리산업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획기적인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용역비 제가 늘 얘기했죠? 용역비 2∼3억짜리 세우지 말고 용역비 20억짜리까지도 세워봐라. 그러면 큰 먹거리에 어떠한 프로젝트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런 걸 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여야를 막론하고 잘 살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 것입니까? 그리고 위에 이걸 담당하는 재경부라든가 쫓아가서 우리 전라북도 이거 하나는 해야만이 먹고 산다. 바지 잡고 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집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전남이나 이런 데 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 위원님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실국들이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자치 위원님들 같이 4년 하신 분도 계시고 2년 하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너무 애쓰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53회 임시회에 제출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영 중에 있는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행 조례상의 미비한 조항의 개설을 위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개정내용은 첫째, 동 조례 규정에 의해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을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도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와 관계자의 인사이동으로 불참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 기존의 위촉직인 유관기관 관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셋째,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해 연임규정이 없어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협의회의 기능을 심의기능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반영을 위해서 자문기능을 하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송지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몇 개월 되셨죠?

3월 21일 자로 왔기 때문에요.

그러면 업무파악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명예도민증으로 수여한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까지 3명이고 이번에 4명.

그러면 몇 명이에요? 상반기에 9명인가요?

7명입니다.

3명, 4명 7명.

예.

작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5명 했습니다.

그전에는?

5명이 아니라 20명.

아니, 이 기간 동안 1월에서 6월 사이.

1월에서 6월까지는 구분이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 4명 포함해서 20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또 논할 것이고요. 제 얘기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명예도민증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게요. 재임기간하고 연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인 자는 물론 명예도민증이 나가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겠죠, 유무형으로. 그런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후관리예요, 사후관리.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20명이요?

예, 20명입니다.

20명 정도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총 인원수 알고 계십니까?

229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서 즉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것이 있다 하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229명 중에 최초로 명예도민증을 받은 연도가 언제인가요?

1996년도 조례를 제정하고, 1996년도에.

아마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거기에 가면 돌아가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다시 내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했는가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이분들 위상 강화나 전북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전북지역의 관광지나 우리 도정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219명에 대해서 주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소지 불명도 많이 있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59명이 불분명하고 돌아가신 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명.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기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도민증이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

재임기간 6개월 기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6개월이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여기 전라북도 도 단위 기관장이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고 중앙에서도 상당히 역할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옛날에 의회 심의 제가 이 업무를 옛날 직원 때 자치행정과 근무했을 적에 이 업무를 봤었어요. 그런데 미리 줘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서 일을 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실적이 있는 사람을 꼭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 조례도 실적이 있는 분한테 주도록만 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예상되는 자, 지금 올라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앞으로 도정에 협조하고 기여할 수 있는 분한테도 줄 수 있도록…….

가능성을 보고 주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이 자리에 논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다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 유익한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무형으로.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견해의 차이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것하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민증을 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남발되면 희귀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오는 기관장들 다 준다. 그럼 너도 주고 나도 주고 이래버리면 의미가 퇴색되고, 명예도민증 하나 발급하는데 패도 주고 그러나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20∼30만원 들어가나요?

패를 주기 때문에 한 20만원 정도.

그러니까 20∼30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미가 정말 귀해야만이 의미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야말로 예상한다고 하면 누구도 관례적으로 다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동기부여를 위해서 준다 그 뜻은 좋으나 깊은 뜻에서 퇴색될 수 있다 하는 걸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저는 예전부터 명예도민증 이야기할 때마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기업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완주공장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의미, 또 많은 그래도 대기업이라고 하는 임직원들이 여기에 임원급이 와서, 공장장이면 임원급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우리가 찾아서 이런 분들을 불러서 지사님이 차도 한 잔 나누고 오시라고 해서 그럴 때나 지사님 방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감이 틀릴 거란 말이지. 검사장이나 경찰청장 여기 기무사령대장 오면 무조건 주는, 그러면 큰 감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민간인도 찾아서 이런 분들도 명예도민증을 줌으로써 여기서 떠나서 본사로 들어간다든가 할 적에 전라북도민이었다 하는 측면에서 전주공장에 대한 신경을 더 쓸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명예도민증에 대한 것도 참고했으면 한다 그런 뜻을 전하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수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기대되는 최종영 전북지구 기무부대장, 박병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문성주 국정원 전북지부장, 석종건 육군 제35보병 사단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53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총 2건으로 먼저 구 군산해양경찰서 매각 취소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군산해양경찰서는 우리 도 소유 군산의료원 구 의사숙소를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교환요청에 따라 지난 2009년 10월 26일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환 및 처분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교환 이후 매각 처분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아 그간 재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수요조사 결과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비 지원을 받아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회 안건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처분 의결된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을 위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 문화예술과가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예술인, 콘텐츠 창작 및 예비창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대학연계 콘텐츠 응용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국비 45억원과 도비 22억5천만원, 군산시 22억5천만원 투입을 통해 건물 리모델링과 인프라 구축에 40억원, 창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50억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취득 안건입니다.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취득은 군산시의 현대조선소 공장 가동 중단과 한국 GM 공장 폐쇄에 따른 협력업체의 연이은 휴·폐업, 도산으로 침체된 군산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내에 산업기반 시설확충 및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새만금산업단지에 장기임대 용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입주희망 국내외 기업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은 총사업비 340억원으로 국비 272억원과 도비 20억4천만원, 군산시 47억6천만원으로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내 33만500㎡ 규모의 부지를 새만금청과 전라북도, 군산시가 공동지분으로 취득하고 부지 매입단가는 ㎡당 10만3천원으로 2008년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가 협약한 조성원가의 50%로 2018년 하반기에 취득하여 새만금 투자기업에게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투자유인 제공으로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2건이나 일괄 처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계획안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군산해양경찰서 처분 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과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앞으로, 회계과에서 하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이것이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제12조2항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보면 ‘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것이 잘 이루어졌는가가 좀 그렇고요. 여기에 전라북도는 어떤 것으로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과 처분에 대한 일을 하냐면 제3조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 적용하는 거예요.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 끝까지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화급을 다투고 한번에 끝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인 재원이 들어갔을 때 문제점은 이것은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가요,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행자위에 올라오는 그런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것들은 형식과 절차, 법률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먼저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 해양경찰서 처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않고요. 새만금 임대용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큰 틀에서는 국비를 가져온 부서가 어디 부서죠?

새만금개발과.

새만금지원단에서 이 일을 하고 있나요?

예.

일단 이게 추경에 의해서 발생된 예산을 가져온 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있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새만금단지 내에 현재 외국인 투자부지에 기재부가, 새만금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은 수도권은 100분의 30, 그 외 지방은 100분의 60. 그렇죠? 60%, 30%.

어떤 부분이요?

여기에서 지원의 대상이, 오늘 가져온 거, 뭔 말인가 아시겠죠? 당초에 국비지원은 80%로 돼 있어요. 새만금특별법…….

국비지원 비율이요?

예, 비율.

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재정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2015년도 1만5천평 정도를 국가 임대용지로 취득할 때에는 국비 50억인가요? 50억 정도가 전액국비로 돼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 올해 10만평을 이를테면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비의 매칭비율은 80 대 20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015년도의 것은 100%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2018년도에 법률적으로 보면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한 흔적은 있고 애쓰셨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 다만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 540만평 정도의 앞으로 산업단지 부지가 조성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투자용지가 대략 한 50∼60만평 정도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가. 그다음에 해당하는 지자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마 군산이 되겠죠. 아까 전자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에 구 해양경찰서 문제에 대해서 군산의 어려움을 통해서 국비를 5월달에 배정받았다. 그 돈을 그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도나 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앞으로 그 부지를 법에 의해서 매입했을 때 과연 그것을 흡수할 수 있겠느냐, 재원을. 그 또한 문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한 전라북도의 종합적인 판단과 군산시의 입장. 향후 이것이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임대로 전환될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개연성이. 그랬을 때 그 매칭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60만평으로 돼 있는 부지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늘어날 경우에 대한 문제점 그것이 중기지방재정법에 담아내지 못했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올해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21억5,300만원이 들어가요. 군산시는 자그마치 얼마 들어가는고니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요, 47억6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일시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육지화 돼 있고 산업화가 되는 과정에서 바로 인력창출이라든가 재원확보 이를테면 세원이 발굴된다든가 인력이 늘어난다든가 고용창출이 된다든가라는 시너지효과가 있다면야 크게 문제가 없을 거지만 향후 이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 업체 자체도.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가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 추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판단을 좀더 심각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시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절차나 시기, 선후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당하고 그게 원칙이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 긴급한 또 특수한 현안 때문에 어쩔 수 없던 거 양해말씀 부탁드리고요. 2015년도 50억을 새만금청이 확보해서 임대용지로 조성할 당시 제가 담당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는데요. 그동안에는 전라북도는 6 대 4 비율, 40% 지방비 매칭비율은 도저히 부담 못한다라는 게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새만금청이…….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의사 확인 없이 단독으로 매칭을 했고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우여곡절 밀고 당기는 과정에 80% 국비를 따와서 20% 부담을 했고. 다만 저희 복안은 이렇습니다. 금년에 10만평, 내년에 20만평 30만평을 1차 목표로 임대용지로 조성하되 이건 꼭 외국투자기업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국내투자기업도 적용이 됩니다, 임대가. 장기적으로는 총 60만평 규모를 확보해 나가야겠다라는 게 저희들 정책목표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새만금산단에 입주 또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가 된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문의가 오고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초기에 토지매입대금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임대용지를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국비 80% 확보는 군산조선소 사태, 한국GM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와 투쟁해서 얻어냈지만 이게 결과론적으로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거다 저희 단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하여튼 총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거하고 다만 기본적으로 전담하게 되는 부서에 있어서의 것들은 또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추후에 재정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추후에 업무를 보시더라도 일관성 있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그것을 의결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2건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구 해양경찰서 처분 취소에 대한 거하고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취득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건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