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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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저희들 동의합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시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여건을 확립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전라북도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에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과 이를 위해 도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 등에 관해 공유재산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 저희들 동의합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5월 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으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에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여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하고 같은법률 제17조3항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박해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의안심사가 제10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의안심사인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제출된 학교 설립안은 대단위 공동주택 유입 등에 따른 유입 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해 제출된 의안인 점을 감안하여 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의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마음깊이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334번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혁신도시 및 전주만성도시개발지구는 공공기관 이전과 총 1만5,953세대의 대단위 공동주택 등이 조성되는 개발지역으로 기존 입주세대의 중학생수가 증가하고 향후 대규모 인구유입이 예상되어 2024년에는 중학생수가 2,747명 이상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를 포함하는 온빛중학구 내에 온빛중학교와 2020년 개교 예정인 만성중학교가 있으나 유입 중학생을 모두 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동 개발지구 내에 유입될 중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를 202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학급 27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5번 ‘가칭’ 전주봉암중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 군부대이전 개발지구인 전주에코시티는 1만2,759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으로 2024년에는 중학생수가 2,122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개발지구 내에 2020년 개교 예정인 화정중학교만으로는 유입 학생을 배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 개발지구 내에 유입될 중학생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가칭’ 전주봉암중학교를 202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학급 30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6번 ‘가칭’ 세내유치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 제9조의2에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에는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유치원을 별도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주효천 도시개발구역은 4,512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등이 조성되는 지역으로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동 개발구역에는 2020년도에 ‘가칭’ 효천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아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동 개발구역 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유아 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칭’ 전주세내유치원을 2021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일반학급 9학급,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1334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335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봉암중학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봉암중학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1336호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세내유치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세내유치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설립안이 4건이죠?

설립안 3건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위의 마지막 회기일정인데 지금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그다음에 7월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하고, 왜 그전에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4월 회기 때에 처리를 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 임박해서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지막 회기 때 설립안 3건을 의안 제출을 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규모 택지개발에 유입되는 학생수를 추정을 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다만 아까 최인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마지막 회기 때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좀 늦춰서 7월달에 하면 안 되냐, 안 되는 이유 그다음에 그전에 좀 준비해서, 이렇게 임박해서 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설립은 중투심사 절차가 저희가 학교 설립안을 먼저 제출을 하고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가 끝난 후에 그다음에 자체 투자심사를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중투에 올리게 돼있는데요, 중투에서 심사하기 전에 교육개발원에서 사전 실무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하고 교육개발원 같이 현장실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중투심사가 연간 3회로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1회 하고 하반기 때 2회 해서 연간 3회로 개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게 변경이 돼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돼서 상반기는 현재 끝난 상태고요. 하반기는 9월달에 예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려면 일단은 이번 6월달에 먼저 심사계획을 심사 도의회 통과가 돼야 이게 중투심사를 9월달에 있는데 그전에 7월 초부터 사전에 실무심사 기관인 교육개발원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중투심사위원들 대상으로 사전설명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런데 7월달에 도의회 임시회가 7월 16일에서 7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말일 경쯤에 이게 다음 달에 의안 안건으로 상정해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7월 말일 정도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8월달에는, 대부분 중투심사위원들이 대학교수 7명 정도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분들이 교원대라든지 부산교대, 평택대, 인제대 등등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 분포가 돼있어서 이분들이 겨울에 교수님들이면 다 방학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휴가, 그런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7월 초부터 이것을 바로,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7월 초부터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7월달 이후로 들어가면 8월달에는 그 작업을 못하고 중투심사도 한달 전에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해서 이번에 부득불하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많이 있으십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인 추진을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번 금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4월달에 하지 못한 이유는요?

4월달에는요, 이게 예를 들자면 전주혁신도시 건도 그렇고 전주에코시티 봉암중학교 건도 그런데 예를 들자면 봉암중학교 건 같은 경우도 이걸 4월달에 못한 이유가 당초에 에코시티 내에 중학교 추가신설이 사실은 화정중학교 때문에 바로 이어서 추진하기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교육부의 학교 설립정책이 학교총량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추진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 설립정책이 다소 변화된 상황이 돼가지고 그것을 전에는 동일 학군 내에 다시 새로운 학교를 신설을 못하도록 그랬는데 요새 지금 현재 학교 설립정책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 학군 내다 하더라도 도시개발 수요가 있으면 학교 신설수요 발생 시 신설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약간의 변화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코시티 내에 현재 봉암중학교 설립을 위해서 학교설립 2017년도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5월달까지 입주한 공동주택에 대한 3,400여 세대에 대한 주민등록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4월달에 이루어질 시기가 아니고 입주시기 때문에 5월달까지 입주시기를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학생 수요인원을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4월달에는 올릴 여건 자체가 되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립안을 만든 계기에 민원성이 있나요?

민원은요 특히 혁신도시2중학교 설립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그때 선거철을 맞이해 가지고 언론에 방송사까지 취재가 하게 됐고 현재 온빛중학교가 36학급으로 금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너무나 과밀이라고 해서 그때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라든지 그 지역에 집단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성초등학교 옆에 부지를 활용해서 설립할 계획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특별히 봉암중학교도 역시 향후에 여기서 설립이 지체가 되면 현실적으로 에코시티에 있는 학생들의 배치가 굉장히 큰 혼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되는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중투심사위원들 휴가, 방학 이런 건 예상이 됐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7월달은 늦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선거는 예측이 안 됐습니까? 지방선거 날짜 잡힌 것은 예측이 안 됐어요? 하물며 그런 것도 예상을 하셨으면서 지방선거는 예상이 안 되셨냐고요. 이번 6월 회기에 못했으면, 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이제 이거 올려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해 달라고. 우리가 뭔 핫바지입니까, 의원들이? 마지막 회기에 여기에서 이거 안 되면 어쩌려고요? 7월달에 늦어요? 늦어서 못할 것 같으면 서둘러서 5월달 회기도 없었고 그럼 4월 회기라도 이걸 꼭 올렸어야죠. 아니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되고. 그걸 이유라고 지금 다시니까 제가 이걸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정말 시급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전에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시급하지 않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그리고 전주봉암중학교 같은 경우도 여기가 2024년도에 인구유입이 예상이 된다면서요, 2024년도에.

예.

그때 아파트 입주를 하는가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2021년도에 개교 예정일이잖아요, 예정일이.

예.

그럼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연도별 유입 학생수 전망을 보면요, 입주세대가 2021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그때까지 입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대폭적으로 더 늘어나는 이런 통계로 됐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7월달에 회기 해서 7월달에 결정이 나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정을 짓지 마세요, 국장님이. 이번 회기에 이것이 결정이 난다, 안 난다. 안 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번 올려가지고 한 번에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미비하면 이게 또 미료안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7월에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시냐고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리고는 우리한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이번에 해야 됩니다.’ 안 해주면 결국에는 우리가 안 해줘 가지고, 그런 모양새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저 이거요, 하나도 못 봤어요, 선거 치르느라고. 당선인사도 지금 다 하지도 못한 상태고 그 상황에서 와가지고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본 걸 심사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라니까.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진즉에 4월달부터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서둘러서 보고말씀도 드리고 그때 안건을 제출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저희들이 불찰로 인해서…….

저도 들어서 알아요. 만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시급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만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학교는 처음 들었고 이것이 정말 시급한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하나 제안하겠는데 이것을 다 처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만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시급성이 요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이 안은 오늘 처리를 하고 나머지 두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안건으로 해서 좀더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타당한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 외에 이 건과 같은 이유로 시급성을 띠는 건이 뭐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현재 저희가 완주에 삼봉지구 쪽이 향후 학교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중투에서 올려서 일단은 재검토로 된 사항 군산에 있는 연안초등학교 페이퍼코리아 그 건이 현재 미결로 돼있고 그것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이 1건 외에 나머지 2건은 7월에 통과돼도 행정적으로 큰 영향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7월달에라도 되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중투심사 9월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설립을 해서 지역 교육민원인들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냐 있냐를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투가 9월에 있으면 급하든 안 급하든 그 중투시기에 맞춰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는 학교, 그 학교는 7월에 해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2건은? 그걸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혁신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최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상당한 민원이 제기된 상태고요. 저쪽 봉암 쪽은 아직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7월에 해도 가능한 문제다라는 거고 나머지 1건은요?

나머지 유치원 건도 지금 현재 효천초등학교가 정상적으로 학교 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도 같이 맞물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치원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혁신도시2중학교는…….

현재 민원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있는 상태고 봉암중학교는 7월에 가도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국장님이 그걸 확실히 해줘야 여기서 더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고요. 뭐냐면 9월 중투가 아니라 내년도 중투심사를 받아도 이상이 없는 학교 같으면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를 안 해도 되겠지만 꼭 9월 중투에 맞춰야 될 학교다라는 명분을 말씀을 해주셔야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진즉 이런 현안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못 드린 것이 죄송한데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1년 뒤로 미뤄져버리면 현재 화정중학교가 개교가 된다 하더라도 2020년도에 전체 학생을 화정중학교에 배정을 하고 나서 한 386명 그러니까 400명 가까이가 그 학교에 배정을 못하고 인근 4학군에 분산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도 역시 그보다도 한 150명 정도 학생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 많은 숫자까지 한 560명 정도가 그쪽에 4학군으로 분산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이 늦어지면 금방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인근 화정중학교 학생을 수용하지 못한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4학군 내에 분산해서 배치숫자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은 전주완주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른 유입 예상 중학생 규모가 92학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해당 중학구 내 온빛중학교 36학급 및 2020년 개교 예정인 만성중학교 24학급으로는 학생배치가 어려워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일반학급 27학급, 학생수 783명, 소요예산 265억원 규모의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설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보류의견을 달았나요?

보류에 대한 의견을 꼭 첨부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이 보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보류의견을 회의 후에 첨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개정을 하는 것인데 개정안에 대한 사유를 필히 들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으셔서 우리 집행부에다 질의를 해 볼게요.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통과시켜도 되겠어요?

그건 아니고요. 개정되는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정한지 생각이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했으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일단은 위원장에 대한 호선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에 대해서 가부동수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당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현재 위원이 9명입니다. 9명으로 돼있고요. 9명으로 돼있는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12명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가부동수로, 그러니까 교육감이 추천하는 6명 그다음에 노동조합 추천 6명, 노사 공동추천으로 2명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위원장을 호선하는 문제 그다음에 가부동수로 위원을 구성하는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게 의결이 되면 운영상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혼란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노사동수로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가 되면 아무래도 노조의 노동조합위원회 여러 가지 추가적인 교섭행위로 위원회 자체가 흐를 수 있지 않냐, 심의가 형평에 맞지 않은 그런 상태까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매년 종합운영계획을…….

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단협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소통이라고 하죠. 그 소통을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냈을 경우에 그렇게 합의가 되면 끝나는 문제인데 공무직원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판을 뒤집어져 가지고 협의된 사항들을 다시 재토론을 할 수 있는 소모적 시간이 발생할 확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사 공동추천 2명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발의하신 의장님이랑 충분히 소통을 하셨죠?

저희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노사 공동추천 2명에 ‘노사 공동추천’의 의미는 뭐냐고요. 노동조합 추천 1명 그다음에, 서로 추천을 하게 되면 ‘아, 저분은 괜찮죠.’라고 의결을 하는 부분인가요?

양쪽에 교육감 추천이 6명 그다음에 공무직원의 노조에서 추천은 6명이고요. 그 노사에서 공동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추천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노사 공동추천의 방법상의 문제는 나중에 노사 해가지고 협의를 해야겠죠. 협의과정에서 추천하는 문제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노사 공동추천 2명이 서로 공동추천에 있어서 반대가 있으면 2명 추천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공동추천이기 때문에 한쪽이 합의를 못하면 일방이 위원 추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러면 이 공동추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겠는데요?

위원회 구성 때부터 상당히 좀 난제…….

자, 그러면 노사 공동추천은 서로 십분 양보해서 교육감 추천이 1인이고 그다음에 노조 추천이 1인이고 해서 서로 협의를 하자라고 했을 때도 7 대 7이네요.

그렇죠.

가부동수면 어떻게 돼요?

가부동수면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운영을 할 때 노조 측의 입장이 상당히 많이 요구사항도 있고 위원회 자체가 그렇게 흐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중재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노조 측의 요구사항이 그로 인해서 더 상당히 심화되게 흐를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우려도 드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위원회 내에서도 활발하게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결정이 문제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매번 위원회에서 뭔가 도출된 안건마다 가부동수가 나오게 된다면 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조례다라고 볼 수 있겠고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측의 우리 교육청 측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 자체를 실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더라도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한데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가부동수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만든다고 하면 실질적인 위원회 자체가 파행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고 있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말씀 더 추가적으로 드려도 될까요?

행정과장 박양상입니다. 지금 저희 관리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대부분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의 중점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종합운영계획이 노사 간에 서로 사전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 문구 자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관리위원회에다 올리면 관리위원회에서 노사 간에 설령 합의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없는지 전문가들을 거기 위원회에서 참여를 시켜 가지고 노사 간에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짚어주고 하는 그런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사 동수로 했을 때 전문가가 빠진 상태에서 했을 때 서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대립관계가 형성이 될 우려가 많고 그다음에 사전에 노사 간에 합의된 사항이 거기서 다른 쪽으로 흘러갔을 때 상당히 위원회 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때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을 호선으로 했을 때 전라북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아니면 근로자들 현황이라든가 저희 도교육청 형편을 고려해서 모든 면을 고려해서 사전에 합의된 사항이 그때 위원장을 호선을 했을 때에는 그런 측면이 반영되지 않고 위원회 운영이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2장의 제목 “교육공무직원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되고 또 “관리”를 “보호 및 관리”로 한다까지는 통과를 시키고, 마지막 3항에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장과”로 바꾸는 것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내용을 전문위원들의 내용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감 추천 6명, 교육공무직 추천 6명으로 하는 안은 삭제를 하고 해서 두 안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안은 삭제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에 문구수정 두 부분은 통과를 시키고요, 밑에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과”라는 부분은 삭제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동의안을 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했는데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철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 부결에 대한 동의안을 낸 적이 없어요.

아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철회이고요. 철회 받아졌습니까?

그럼 정정해서 수정동의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정안에 “위원은 부교육감과 관련 국장을 포함한 교육감 추천 6명 이내,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합 추천 6명 이내, 노사 공동추천 2명을 교육감이 위촉한다.”라고 써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편을 나누자라는 얘기거든요. 6 대 6 싸움과 또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노사 공동추천 2명이 결국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텐데 노사 공동추천이 매번 결렬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조직 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안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이 조례의 내용이 교육공무직원들의 보호에 관한 조례이므로 6조에 보시면 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고 하는데 이 사이에 “부교육감과 노동조합의 협의 아래 교육감이 위촉한다.”라고 삽입해 주는 문구를 수정동의안으로 냅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민주적인 절차들을 넣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삭제를 원합니다.

그렇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호선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제안설명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이게 사실은 단협에서 서로 굉장히 1개월 이상도 가죠. 단협에서 충분히 소통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누가 하든지 호선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회의 안건 상정이나 이런 문제에서 혼선이 올 수도 있는 염려가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원안대로 그냥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행대로.

예.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안은 “교육부의 지침 등에 따라 강사로 채용되는 사람 등” 문구의 수정과 그리고…….

그건 있습니다. 4번에 “교육공무직원 또는 유사 분야에 풍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6조2항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는 같고요. “교육감과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렇게…….

부교육감입니다.

“부교육감과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그 부분이 삽입됐다는 말씀…….

교육감이 아니고 부교육감을…….

그 부분만 한다면 저희들도 원활하게 회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연말까지는 현 인사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래서 지금 10대 의회 마지막 회기 때 이 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11대 의회에서 바로 7월달에 첫 회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 안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수조정을 도와 함께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고 질문 없으면 토론하고.

반대토론 있어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된 사항이니까 법 개정에 대한 조례에 반영은 의회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는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이것은 새로운 의회에서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인원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벌써 개정이 되었는데도 조례에 29조3이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29조3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