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총무국장 황의훈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암산업단지, 함파우 유원지 개발지역 및 주거지역 하천 수질개선 및 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으로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동충동 공영주차장 조성 장소를 변경하여 주민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월면사무소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이장회의와 각종 대규모 행사시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면사무소 청사 주차장을 확장하고, 사적 제542호로 지정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보존관리 및 종합정비를 위하여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5건으로 101,495㎡에 46억 3,816만 2천원입니다. 토지는 55필지로 주촌천 생태하천 부지 외 54필지 총 101,319㎡에 45억 9,690만 5천원입니다. 건물은 1동으로 동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동, 176㎡에 4,125만 7천원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건으로 동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동, 176㎡에 4,125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55필지, 건물 1동으로 총56건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주촌천(함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노암산업단지, 함파우 유원지 개발지역 및 주거지역과 연접한 하천으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를 회복시켜 살아 숨쉬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토지 3필지 5,849m2를 3억 5,440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토지에는 함파천과 주촌천 합류 지점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통해 생산활동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유도하고, 지구 내 공원, 상업, 의료,복지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초적인 지원시설 역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 8필지,427m2를 6,609만 9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 토지는 배수지 조성 및 공업용수도 도로확장에 필요한 부지로 산업단지 입지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충동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도심지 주차난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향상 도모를 위하여 토지 4필지 946m2를 6억 3,552만 9천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 176m2을 4,125만 7천원에 취득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동충동 59번지 외 4필지에 30면수로 1,137m2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감정평가 가격이 낮아 일부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하여 조성 위치를 동충동 66번지 외 3필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는 주차장 조성 예정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여 조성 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은 면사무소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여 이장회의, 각종 작목반 교육 등 대규모 행사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인월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시장 주차장이 부족하여 면사무소에 주차하는 차량이 증가하여 면사무소 청사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토지 3필지 2,734m2를 3억 3,508만 3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면사무소 주차장을 확장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 종합정비사업은 사적 제542호로 지정 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보존관리 및 문화재의 종합정비를 위하여 토지 37필지 84,363m2를 32억 579만 4천원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유곡 두락리 고분은 2018년 3월 28일에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4월 25일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우선목록에 선정되었음으로, 조속히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비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전부터 계속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복원사업이 올라온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마이끄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과거부터 계속 진행된 것들이 설계과정이 지연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사업발주를 못했습니다만 설계과정에 주촌천하고 함파우천, 생태 둔봉을 조성해서 시민들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마이끄 켜고 답변함)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3필지 정도 토지를 구입해서 지금 설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촌천 생태하천은 그쪽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써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예.

그러면 이정도의 계획은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그런 데는 별문제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과정에 검토해 보니까,

예. 그렇죠.

아니죠. 국비와 지방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이 하천 주변에 주민들 쉼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습지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습지를 최대한 이용해서 그것을 생태습지로 전환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에 마을이 뭐가 있습니까?

상류지역에는 함파우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안에 깊숙이 들어 있는 함파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거기에서 쉬기를 쉽니까?

왜냐 하면 거기가 김병종미술관이라든지 그쪽에,

위치로 봐서는 김병종미술관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떨어져있죠. 먼거리는 아니지만,

위치가 주촌천입니까? 함파우천입니까?

거기 지금 현대제재소 있지 않습니까?

예.

맞은 편에,

현대제재소 건너편에 주천으로 내려가는 길, 도로가에 인접해 있는 하천, 쭉 있는 것 아닙니까?

예.

, 거기가 사람들이 얼마나 다닌다고 쉼터입니까? 이것 국비 내려온 것을 쓰기 위해서 마련한 사업인지..... , 이것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한 라인입니까? 아니면 2개 라인입니까?

무슨 말인지,

함파우천에도 일부 있고 주촌천에도 일부 있고 그런건가요?

아니, 함파우천에 붙어있죠.

땅 부지 매입하려는 것이,

함파우천입니다.

함파우천입니까?

예.

함파우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같이 붙어있습니다.

예. 반대편에 보면 함파우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지금 함파우 마을 진입하게 되면 우측에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랑 건너에 현대제재소가 있고요.

(마이끄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위원장님! 약도를 안 가져와서 정확한 위치가 파악이 안 되니까,)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그쪽 양림단지 주변에 아까 함파우천 자체가 음습해 보이는 곳입니다. 지저분해 보이고 정비를 해야 한다는 그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위치가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데 그쪽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셔요. 애기봉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예.

바로 김병종미술관 가는 길도 생기고 천을 잘 해 놓으면 그쪽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히 위치를 잡아주셔야 하는데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면 설명 중) 여기가 노암교량 있는 데고 상류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현대제재소가 여기 있습니다. 함파우 올라가는 진입로가 있고 현대제재소와 이 사이 보면 조그마한 실개천이 있고 함파우천입니다. 이 실개천 맞은 편에 보면 색깔이 붉은 색깔도 있는데 이 부분을 생태 둔봉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질의 중 - 그러면 현대제재소 바로 옆입니까?)

예.

(발언권 얻지 않고 질의 중 - 사서 무엇으로 꾸민다고요? 공원?)

생태 둔봉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상류지역에서는 마을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하고 이쪽 농경지에서 나오는 농업용수 오염된 물하고 김병종미술관 주변에서 나오는 것하고 여기에서 전부 다 물을 받아서 정화해서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질의 중 - 그것이 지금 현재 당초 설계에는 없다가 이번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 지금 설계과정에 이것을 반영시켰죠.

(발언권 얻지 않고 질의 중 -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발언권 얻지 않고 질의 중 - 국비는 얼마 받아왔습니까?)

거기는 누가 일부러 찾아갈 공간은 아니죠.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산업단지,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공업용수,)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6,600정도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죠?)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경승인을 이번에 검토보고서에 공유재산관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변경에 대한 부분에는 동충동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해서 변경사항 변경을 하신 겁니까?

, 거기에 중앙 아까 원래 변경되기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거기를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의치못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낮아서 반대를 한 것이겠죠?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항까지는 결정이 됐어요.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됐는데 이렇게 이전을 해서 여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은 상황에 그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느냐는 것이죠?

소유자들은,

부분을 했지만 주민들은 기존에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받고 다시 설명회를 하실겁니까?

변경된 사유를?

원래는 주민들과 먼저 그 부분 하고 나서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와야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이통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주민설명회,

불특정다수에 이 내용이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설명회가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안 해도 행정에 통장들과의 관계상,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회의록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재용역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그것이 물론 담당부서와 전문기관에서 같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주차면내지나 통행량 말고도 그 지역에 민원과 속사정들이 있잖아요?

발생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지역에 읍면동이고 또 저희 의원들이 아닐까 싶어요. 용역수행기관하고 저희들하고도 한번 미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발생했던 민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복잡한 내용들을 설명할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2013년까지 올해부터 다시 주차장 조성사업계획이 다시 세워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차장 면적이 협소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인데 원래 그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은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그 말만 핵심이지 여기 적히지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계속,

예. 인월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에 아까 말씀했던 사업계획이 올해부터 다시 세워져서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의 순위계획은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새롭게 ?

그것이 아니고 주차장은 5년마다 주차장법에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마지막 년도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주차장 용역 중이기 때문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 본 주차장은 면단위는 사실 물론 필요하지만 시내에 비해서 밀리다보니까 민원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인월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외부인도 관광지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서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 계획은 5년마다 다시 계획 세우고,

이것은 별도로,

사항이 생길 때는 이런 조성사업이 가능하다?

예. 사실 면단위는 주차장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성사업에 들어가지도 않네요? 앞으로 5년 계획에도 안 들어가겠네요? 각 면에는?

별도로,

안 들어간 상황에서 별도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이죠.

주차장 조성사업에 아예 면도 계획에 정말 특별한 사항이 있는데는 아예 넣는 것이 어때요? 그 계획에 넣어주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되는 데는 순위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다 특별하다고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넣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런 것이고,

이 건은 예외적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례가 되잖아요?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도면 설명 중 - 먼저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명칭은 남원시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이고요. 국가사적 542호로 3월 28일에 지정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기 현재 고충은 40기가 분포되어 있고 면적은 98평방미터입니다. 그 중 시가 3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5월 14일자 세계유산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대상으로써 선정이 됐는데 우리 세계문화유산 추진대상 선정 7개소 중에서 경남이 5개소, 경북 1개소, 전라북도가 1개소, 호남권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로드맵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5월에 선정은 됐지만 추진대상으로만 선정이 됐고 12월까지 후보 선정이 되고 다음에 여기에 최종선정은 2019년 7월에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서 2019년 8월까지 초안을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되면 최종분은 2000년도 1월까지, 다음에 여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2021년 7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문화유산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여기 있는 40기가 되어 있는 고분이 소재되어 있는 사적부분을 매입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훼손되어 있던 봉분에 대한 정비, 탐방로 다음에 거기 수목 정비 등을 해서 일차적으로 12월에 되는 후보 선정부터 최종선정까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급하게 공유재산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매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의 용도로 봐서는 국비로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비로서 1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도비가 3월 28일에 사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 추경으로 전에는 도 기념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억원은 일단 도에 하고 시비 10억원도 있는데 50대 50 매칭을 하게 되면 일단 하반기때는 20억원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예산을 4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은 국비가 저희가 사적이 지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40억원을 예산 반영시키려고 올라가 있는데가 85%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15%만 예산을 가지면 저희가 충분하게 매입과 정비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일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영에서 들어온 길은 어디죠?

여기가,

도면을 놓고,

아영쪽이 이쪽이고요.

진입로가 이쪽이죠?

성내마을쪽,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이쪽이 아영에서 들어오는 길,)

여기가 성내마을입니다.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여기도 아영에서 들어오는 길이죠? 소재지에서 ?)

예.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면사무소 뒤고요?)

예. 여기가 성내마을이고요.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이 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여기가 두락리고?)

예. 그렇습니다. 뒷쪽으로요. 앞쪽이 유곡마을, 두락마을,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이 안에 다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섹터가 평수로 말하면 약 3만평정도 되겠습니다.

(도면 앞으로 가서 마이크 없이 발언 중 - 그 주택은?)

손 대지 않습니다. 요즈음은 정비방안이 주택과 같이 개발을 같이 해서 현지인들이 살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내마을 여기는 40호정도가 있는데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개발정비방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유곡리 및 두락 고분군 현황도를 보면 마을이 밑으로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분군은 뒷쪽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마을하고는 마을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뒷부분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거시기는 안 되겠네요? 마을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개발에 대해서는요?

그렇습니다.

마을민들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뒷쪽으로 고분군만 현장을 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