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경희입니다. 제244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보류,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순입니다. 지난 5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6호 함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군과 주민이 주민복지생활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군정발전에 관계된 각종 사업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7호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용어 정비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규제완화를 위해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8호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함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에 따라 집행부의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과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9호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 및 다양한 전입 장려 지원시책을 통해 인구증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40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항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했던 장기재직휴가를 “1회 분할 또는 1회 최소 5일 이상 분할 사용” 가능토록 횟수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특별휴가) 규정에 의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5건을 심사한 결과 5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병철입니다. 제24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호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6.1.7)과 같이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7.1.8)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맞추어 지역실정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함안군 강나루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나루 오토캠핑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자 수칙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권리를 인정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캠핑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과 용어를 정비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한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점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함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규모 점포가 인근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예고기간 확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근거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의 경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공원법」제9조제2항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38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함안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군립공원위원회는 물론 사용료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6호 함안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시에 따라 관련 법령명, 내용 및 용어를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