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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255회 제492차 본회의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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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규

최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식당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현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478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현행 정부조직 명칭에 맞게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숨은 규제 및 용어 정리로 군민의 이해를 알기 쉽게 하고자 고창군 자치법규(조례) 조문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81호 고창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82호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자치부 예규를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89호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연납세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86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식당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식당의 협소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당 증축과 리모델링의 당초 사업비 9억 원에서 식당면적 증가에 맞춰 사업비를 11억 원으로 증액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488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로 매립방식의 재정부담 해소와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안으로 추정가액 141억 6천만 원을 141억 9천만 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현.
인규

최인규의장

김기현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창군 종합사회복지회관 식당 증축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농촌개발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안. 이상 넷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의회 제255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484호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485호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결정 의견청취(안)은 생물 서식환경이 양호한 청솔저수지 주변을 생태관광 공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490호 고창군 농촌개발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창 농업인의 전문기술 향상과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492호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단기영농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난 2년간 제7대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함께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노력과 고민이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 더 나은 고창을 만드는 한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민규.
인규

최인규의장

조민규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창군 농촌개발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창군 단기농촌체험시설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로써 2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2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소중한 선택으로 출발한 우리 7대 의회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전 의원님께서 노력하셨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전 의원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약자나 장애인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을 수 있는 복지예산과 청년일자리 확충, 어려운 농업 경쟁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 군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강화하여 잘못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현장을 누비며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동료의원님들의 열과 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회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6만여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오직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러 이제 임기를 10여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록 7대 의회는 임기만료와 함께 역사로 남겠지만 의원들의 군민을 위한 마음은 임기가 따로 없으며,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군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어디서나 항상 노력하는 모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제8대 의회는 제7대 의회의 성과와 경험을 발판으로 더욱더 군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년 동안 제7대 후반기의회 의장으로서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0:23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