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석민아입니다. 우리군 재정운영에 늘 많은 애정을 보내 주시는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권한 및 자격 등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처리기간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및 연기신청, 안 제15조에서 제19조는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2조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준수 및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시군 입법선례는 거제시와 합천군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2018년 4월3일, 개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정의) 제1항제2호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호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호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행정 진행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하동군수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군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4페이지입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 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명시했고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입니다. 제7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6페이지입니다. 제8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7페이지입니다. 제13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8페이지입니다. 제15조는 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제16조는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 제17조는 권리보호요청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10페이지 제18조는 권리보호요청의 신청, 제19조는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제20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제21조는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련법령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5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 규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군의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이 내용으로 봐서는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에 보면 제6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이 있는데 소속 공무원 6급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7년 이상이면 더 좋고 7년 이상이 없을 때는 완화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상으로 해서 위촉할 것인지, 재정관리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호관을 지정받을 것인지, 아니면 감사담당 공무원 중에서 할 것인지, 이렇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재정관리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추측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재정관리과장 이하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금 관리, 조정까지 다 하는 입장을 놓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챙기고 어떻게 촉구를 하며 운영을 하겠느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기준이 세무 부서 외에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실에 구제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 소송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거의 법무소송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둬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기획조정실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6급을 둬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 안에서 법무소송과 규제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부서에 6급을 별도로 배치해서 세무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 자체는 좋은 것으로 보는데 운영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6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가릴 것이냐, 차라리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좀 확실하게 권익이 보호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산문제도 수반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초 이 조례에서 바라는 대로 크게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공모한 것을 놓고 어떻게 권익을 침해했다, 안 했다 하고 판단할 것이며,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호관 지정을 놓고 현실적으로 군민들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하든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권익을 보호한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공사 상한은 폐지하고 하한을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법에 3천만 원 되어 있어요?

예, 3천만 원 이상 모든 공사에 한해서......

군 단위에 보면 오히려 소규모 공사가 민원이 더 많습니다. 공사규모가 일정금액 이상 되면 감독공무원이 있고 설계심사도 명확하게 하고 하는데 소규모 공사는 사실 대부분 지역의 현안사업이 2, 3천만 원 소규모 공사가 많거든요.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안사업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부터 설명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야기 듣고 설계해서 시행하면 현장여건하고 다르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는 다르게 시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상위법에 그렇다고 하는데 3천만 원으로 군 단위를 높이니까 주민들이 볼 때 는 오히려 피부로 느끼는 것이 미약하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공사가 실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군에서도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설계단계부터, 사업 입안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나서 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입안 단계부터 수렴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무슨 법령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꼭 상한, 하한 규제를 받아야 됩니까?

이때까지 이 조례에 3천만 원 이상 공사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감사담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공사 3억 이상, 또 2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한 주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3천만 원 미만 공사에 관한 특별한 감독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감독제를 운영하면서 3억 이상, 2억 이상만 하고......

대형공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3천만 원 이상은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여부는 조금 미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설계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면 좋은데 한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소규모 공사가 많다 보면 그냥 대충 설명 듣고 설계해서 시행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선 현장여건과 안 맞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3천만 원을 없애든지 좀 낮추든지 그렇게 하면 그 법에 저촉이 됩니까?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다만, 기획조정실에 대형공사 주민감시관제도 운영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 관한 주민감시관제도라든지 아니면 주민설명회 제도 규정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 규정에 같이 보완을 해서 소규모 공사와 대형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어차피 감시관제가 3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뿐만 아니라 3천만 원 미만 공사에도 그런 운영규정을 보완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2개를 또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이 조례는 법무부에서 자치법규 정비계획으로 권고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되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은......

과장님 설명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중앙부처에서는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공사는 공사도 아닙니다. 그런 공사가 크게 없어요. 광역자치단체에는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는 2, 3천만 원짜리 공사가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벗어나는 것보다는 하한선을 없애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걸 한번 더 알아보세요. 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는데 권고사항이라도 범위를 초월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얼마 미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심사담당관이 재량껏 선정해서 감독대상 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대상사업이 1호부터 10호의 내용들을 보면 마을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설치공사라든지 간이상수도, 보안등, 보도블록, 그런 부분이 원래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일반건설하고 전문공사의 금액을 구분했는데 이 부분을 더 안 한다는 것은 공원공사도 추가되어서 3천만 원 이상 공사에 다른 구분을 짓지 말라는 뜻은 주민들의 감시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 개정에 관한 조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60조에 11가지 공사를 다 나열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공사가 있다고 봅니까? 사업은 다 나열해 놓았잖아요? 여기에 1호부터 10호까지 거론은 했지만 11호에 보면 포괄적으로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전 사업장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해석을 안 합니까? 그 외에 다른 사업이 또 있을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 공사감독 기준도 분야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재정관리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가지, 11가지 거론한 것에 국한된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드리는 이야기인데 10개항 외에 11항에 보면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가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여기 2항에 보면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범위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벗어나는 것이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벗어나는 게 맞는데 한번 물어보고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3천만 원 이하 공사가 많다고 보는데 꼭 거기에 따라야 되느냐를 물어보고 그렇다면 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권고사항대로 해야 되는데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왕 법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시 검토의견을 조정하세요. 규제개혁 부서에서 의견을 중앙에 건의해서 이 조례 자체가 사실상 이름은 좋은데 크게 효율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위촉만 해서 사인 하나 받으려고 하면 도급업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사항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서 위촉대상 중 마을에 주로 이장,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군 자체에서라도 공사에 대한 교육을 하든지 또 위촉하게 되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일을 버리고 나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감독제를 완전히 바꿔서 하든지, 없애든지, 또 3천만 원도 군 단위에는 안 맞거든요. 억 단위가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방법도 바꾸고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위임사항을 반영,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등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를 「하동군 계획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7조의 2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1조제2항에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이며, 별도 예산에 대해서는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인근 함양군과 산청군의 군 계획 조례 선례를 참고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3월14일부터 4월2일까지 군 공보,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8년 3월20일 의원 간담회 시 제시된 의견으로 박성곤의원님의 제1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입지제한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 제시에 대하여 군수가 인정할 경우에만 “군계획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으며, 군수가 인정할 경우란 “인근 주민의 찬성과 경관 및 환경 훼손” 등이 미미할 경우 등에 한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2018년 4월26일 원안가결 되었으며,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당초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에서 포괄적인 의미인 “하동군 계획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7조의 2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경계로부터 가시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가시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높이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 식재를 의무화 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신설하고자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하여서는 아니 되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련법령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28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5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문제점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현재 하동군에서 시행중인 하동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상 발전시설 이격거리 허가기준이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또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 직선거리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조례 개정안은 가시거리로 함으로써 자연경관 보전 저해 및 많은 민원 소지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토론과 토의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6조 별표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등의 기준을 군 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제21조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국토계획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형질변경 때문에 그러지요?

예, 무분별한 훼손이라든지 형질변경 때문에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예, 3층 경제수산과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는 태양광 허가를 권장하는데 거기에는 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수산과에서 제17조의 2가 필요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경제수산과에서 답변을 했었는데 “왜 우리군은 이걸 규제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경남의 몇 개 시군에서 해 놓은 것도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철회하라는 지침입니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또 국토계획 조례를 바꾸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동군수 밑에 사업 부서에서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상위법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기 만들어 놓은 시군도 중앙부처에서 철회 권고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22일부터 지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는 지침을 가지고 운영했을 경우에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하면 우리 행정이 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지침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중앙부처 어디에서 권고사항을 받은 겁니까? 왜 묻냐 하면 경제수산과에서는 태양광 허가 문제, 도시건축과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두 가지거든요. 태양광 설치를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수산과에서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국토 관련해서 또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경제수산과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같이 소리를 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경제수산과에서는 상위법에 있어서 도로로부터 100m,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도시건축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일부 면에서는 태양광 허가 때문에 형질변경 등 해서 특히 산지를 훼손해서 허가를 받아서 일단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면서 태양광과 관계가 없다, 수종갱신 한다고 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전용해서 수종갱신을 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현재 수종 관련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의 국토의 관리 문제입니다. 태양광 허가 받고 나서 다시 형질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나오는 걸 놓고 군내 주민들이 엄청나게 혼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신문에도 홍보를 하고 읍면에도 이장회의 때 그런 사항이 있다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혼돈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문이라든지 공문, 이장회의 서류를 통해서 홍보를 일단 했었습니다.

제17조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제17조의 2는 국토이용계획 조례에서 추가로 한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태양광을 놓고 태양광 설치에 관한 법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충격도 받고 국토이용 조례를 이제 만들면서 훼손행위 자체가 주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산지전용을 해 놓고 다음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못하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도 많아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직선거리하고 가시거리의 구분이 어떻습니까?

현재 직선거리는 지적도상에 나오는 직선거리이고, 가시거리는 산 능선이 있으면 오른쪽 너머에 안 보이는 부분인데 산림법에 보면 가시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부분이 산지에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시거리를 해 놓았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가시거리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거리하고 가시거리의 도면상 차이가 어떻습니까?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선거리를 하는 게 맞고 설치를 하는 것은 가시거리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직선거리, 가시거리라고 하는데 실제 거리 범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겁니다.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하고 안 보이는 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산 너머에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가시거리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이 도로는 여기 있고 사업 예정지가 산을 넘어서 저쪽에 있으면 직선거리라도 그 부분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에 직선거리가 있고 가시거리가 나오는데 직선거리는 도면상으로 하니까 산 너머라도 측정이 되는데 가시거리는 안 보이면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해당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00m 이내 바로 산 너머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계획위원회는 다 개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에 보면 도로는 가시거리이고 취락지구는 가시거리, 그렇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안 보이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50m는 관계 없다, 결론적으로 조례에는 저촉을 안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가시거리를 직선거리로 바꾸든지 해서 100m로 못을 박아서 해야 될 텐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시거리는 30m가 되어도 산 너머에 바로 있으면 조례상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 단지 본인이 민원신청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산지에 이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는 가시거리로 되어 있어서 가시거리로 했었고 직선거리를 하는 부분하고 가시거리를 하는 부분은 일부는 있겠지만 크게 차이가 없지만 상위법인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시거리로 했었습니다.

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토석채취 허가라든지 산림법에 보면 그런 부분이 다 가시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주거지나 도로나 인접지역에 허용해 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국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을 해서......

제재를 하는 겁니다.

제재가 법상 어렵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재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조례에 벗어나는 것인데.......

여기 안에 포함되면 제17조의 2항에 접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태양광 설치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 설명이 가시거리에서 산 능선을 넘어버리면 50m 이내라도 해당이 안 된다, 단지 본인의 민원신청에 의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가시거리가 300m나 100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지만......

제한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화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걸 설치해 달라고 해요?

접수를 받아서 설치가 되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광을?

예.

과장님한테 그 소리는 또 처음 듣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산자부라든지 전체적으로......

이과장님! 지금 그런 소리를 군민들한테 이야기할 겁니까?

그런 소리는 안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개인 업자나 특정인이 허가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지 지역 주민은 약간 거리가 떨어져도 태양광 위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극소수 아닙니까? 태양광을 설치해 달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극소수 아닙니까? 대다수의 군민들이 태양광이라는 자체를 멀고 가깝고 간에 전부 설치를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민원에 대한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조례가 문제가 많은데요? 지역 주민들은 거리 제한 없이 마을 인근에 태양광 설치를 허가부터, 국토이용 형질변경부터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방금 이야기대로 가시거리라는 용어를 놓고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단, 민원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했을 때는 규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산림법이 있기 때문에 가시거리로 한 부분이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일부 면에서는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대로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 같은 것은 수종갱신으로 허가를 받아서 산지를 훼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 지역 주민들은 많은 산지를 그렇게 훼손해서 다음에 자연재해가 왔을 때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2년, 3년 후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거라고 보고 그 이전에 수종갱신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이 조례를 성문화 시켜서 아무리 가까워도 가시거리에는 지장이 없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하동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현재 마을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마을에서 300m 이내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동의를 100% 가지고 오면 할 수 있지만......

과장님! 동의라는 게 민원인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소리이지 동의서를 받으라는 것은 법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300m 이내에는 입지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시거리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직선거리라면 문제가 간단한데 가시거리이기 때문에 도로 바로 산 너머 50m 내라도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신고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든지 완화하든지 해 주겠다는 조건 아닙니까? 그럼 민원으로 봐서는 법이 완화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100m, 300m라는 규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동군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그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광 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3개 읍면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자꾸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국토부 의견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남에서 몇 개 시군에 이걸 개정해 놓았습니까?

지금 경남에서 7개 시군에 조례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한다, 군민들로 봐서는 큰 부담이 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인데 글쎄 안 할 수도 없고......

상위법도 그렇고 주민 민원 때문에라도 개정을 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뜻이고 군민들의 뜻은 근본적으로 타당한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민원을 받아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도록 완화를 하는 과정을 놓고 이야기하면 지역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상위법이니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수산과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조건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없고 도시건축과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거기에 준해서 같이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는 기준이 없고 원래 경제수산과에서는 300㎾ 이하로 허가 관리를 했지요?

예.

거기에 허가기준은 없었네요?

예, 그런 것은 없고......

그럼 아무 조건 없이 신청만 하면 다 내줬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국토법에 그런 제한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안 해 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건 정도가 행정심판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안 해 줘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만들면 경제수산과에서도 같이 적용을 시킬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00㎾, 300㎾ 이상 그런 기준도 없이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자가용라든지 건축물 위에 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준을 안 둘 겁니까? 경제수산과에서 원래 300㎾ 기준을 안 뒀습니까?

㎾ 기준은 발전사업 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자부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능선 부분에 이왕 허가를 내주면 다른 데 허가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더라도 허가를 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땅을 활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능선 부분 동물 통로에 사실 설치해 놓았는데 이러나저러나 만들어 놓으면 동물들은 거기로 다닐 수 있고 못 다니게 막는 것도 아닌데 능선 부분에 설치를 못하게 하니까 허가를 내놓고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왕 설치하는 것 같으면 효율성 있게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규제를 하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능선 부분이나 동식물 통로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다 합니다. 환경성 검토를 해 오면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산지 관리법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완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조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조건을 무시하고 허가를 내줄 사항은 아닙니다.

이왕 태양광 허가가 나는 것은 기준에 맞기 때문에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100% 활용할 수 있게끔 효율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이 법이 있고 저 법이 있어서 땅이 있는데도 못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내주는 것 효율성을 좀 높이자는 이야기인데 상위법에 의해서 못 내준다고 하고 능선에 설치한다고 해서 문제점도 많이 안 생기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고 그걸 한번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동군하고 산지관리법에 능선 부분은 제척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했는데 그것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것보다 이왕 허가를 내주는 장소에는 100%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법이 있다면 그런 걸 완화시켜 줘야 다른 데 설치를 한 군데라도 적게 하지 그 땅이 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새로 허가를 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까 까다롭게 하되 이왕 내주는 곳에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서 허가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인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산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설치를 할 때 거리제한을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겠다 하면 거리에 준해서 허가를 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우리 동네에는 그걸 반대한다, 거리 상관없다고 이야기 했을 경우에는 법을 우선적으로 해서 300m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줘야 된다면 주민들과 대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300m 이내, 10m 앞에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소통 없이 사업을 착공했을 경우에는 주민들 설명회 자료를 다 받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하동군에는 태양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으면 몰라도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챙길 수는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 행정심판에 갔을 때 우리 행정이 다 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권장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행정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우선이 아니고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업을 하는 사람들 중심이 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앞에까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제가 되었었는데 이 규정을 하면 주민들을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제가 올라온 조례만 봐서는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것이고 그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강하게 밀고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조례가 없으면 1m 옆에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접수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제재입니까? 완화입니까?

이것은 제재입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완화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바로 1m 근처에 집이 들어와도 우리가 접수를 안 받아줄 수도 없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못 들어오게끔 제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만일에 들어오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100%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쨌든 경제수산과에서 태양광 설치허가를 해 주고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개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국토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경제수산과에서는 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경제수산과에서는 산자부에서 나오는 전기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전기산업기본법입니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법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이 다르지요?

예, 국토법하고 산자부의 법이 다릅니다.

개발행위 제한기준은 같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자부에서 하는 것은 전기사업자 사업신청만 하지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한 규정도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안 챙겨봤습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전기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안에 있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경제수산과에서는 전기산업기본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하동군에 전기사업자 신청이 들어오면 이 규정에 맞춰서 되고 안 되고 판단을......

그것은 개발행위를 할 때 이야기이고 도시건축과에서 내놓은 조례는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한 것인데 그 이전에 경제수산과에서는 산자부의 전기기본법에 의해서 허가를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습니까?

일단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경제수산과도 이 조례에 의해서 전기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은 상위법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방금 제한하는 행위가 국토법이나 산자부 전기법의 행위가 같으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떤 기준인지......

국토법에는 국토에 대해서 제한하는 부분이고 전기법에는 전기사업신청에 대한 부분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기사업법에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를 경제수산과에 태양광 설치 상위법이 어떤 내용인지, 태양광 설치 기준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국토법 제17조의 2 같이 도로로부터 100m,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그게 경제수산과에서도 적용을 해서 상위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같은 것인지 다른지 좀 보고 심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법에 의해서 100m 이상, 300m 이상 허가신청이나 산지전용이 들어왔을 때 제한기준에 저촉이 안 되니까 그것은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청하면 재해 안전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 등 10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면 우리가 안 해 줄 부분은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거리인데 도로 100m, 그런 경우이고 방금 세부적으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100m 이상이다, 주거지역에서 300m 이상이다 했을 경우에 그 이하를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제한행위를 다시 심사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끔.......

현재 그 범위를 벗어났을 때 지역 주민들 동의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받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으로 동의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안 받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은 허가 반려를 시킵니다.

어떤 근거로요?

작년 11월22일에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침을 군에서 만들었어요?

예.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현재 지침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00m 이상, 300m 이상 되었을 때 그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왔다고 했을 경우 도시건축과에서는 민원을 축소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동의서를 받으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오는 게 좋겠다.....

300m 이상은 동의서는 안 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 협의를 거쳐서 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라고 하는 용어의 뜻이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려주고 설명해서 주민들 의견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사업자들이 따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군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업자들도 마음을 먹고 자기들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까지는 민원이 예측되면 동의서를 받아오라, 동의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결국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 끝까지 도시건축과에서 거리를 벗어났을 때 동의서를 받아서 해야 되느냐, 그냥 처리를 해야 되느냐 방금 이야기대로 설명회를 해야 된다, 설명회는 결국 주민들의 뜻을 수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업자로 봐서는 주민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국토법에서 무작정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만큼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300m 이상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전기사업 신청할 때부터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좀 신청을 잘 안 하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자기들도 투자를 많이 해서 산을 산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갈수록 투자해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중식 후에 경제수산과에 산자부 전기산업기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듣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자법에는 거리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고 전기사업을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있지 도로에서 얼마라는 제한은 아예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법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지......

경제수산과에 보면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100m 거리제한을 이야기 했거든요. 그 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같다면 마땅히 처리해 줘야 되는 과정이니까 조금 정회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기사업법에서 제한하는 태양광 시설 설치 이용과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 후 중식 시간을 거친 후에 관련 부서 관계자를 입회 또는 설명을 듣고 중식 후 재심의 하기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준공을 작년 6월에 했습니까?

예, 작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준공을 해 놓고 이제 와서 금년 4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6월에 와서 입법을 해서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1970관 전체 사업 중에 1층, 2층은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3층 전시실에 대해서는 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더라도 조례를 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의도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됩니까? 3층이든, 2층이든, 무상이든 예견된 사항을 공유재산이 완성되기 전에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준공을 시켜야 되는데 1년이나 있다가 조례를 제정하고 기 1970관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준공될 무렵에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3층은 무료로 하든지 그런 걸 그때 검토를 못했으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한 것도 빠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건물을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준공되기 전에 운영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도록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비 일부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에 없는 예산을 편법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비용추계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든다는 걸 판단해 봤습니까?

예, 판단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비용 추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1970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기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무엇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공공요금이 엘리베이터 사용료, 전기요금 등 전체적으로 해서 1년에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공공근로를 쓴다고 하는데 영원히 공공근로를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 직영을 하게 되면 계약직이 하든지 무기계약직이 하든지 인력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런 것도 소관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서 우선 인부임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공공근로를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책임성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게 하고 또 인건비를 충당해야 됩니다. 직영한다고 봤을 때 영원히 공공근로로 운영할 겁니까? 현재로 봐서는 직영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사무실에서 계속 청소라든지 관리를 해 주고 있고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한 분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수시로 관리를 해 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상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용 신청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사무실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만 그쪽 공공근로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안 될 값에라도 내년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결심을 받아서 기간제라도 확보를 해야지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요원을 빼서 할 것이다, 신청을 사무실에서 받을 것이다, 그것도 안 되잖아요? 현장에 가서 사용신청서도 받아야지 물론 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시설을 방문해서 보고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해서 기간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공공근로를 주장하고 과에서 나가서 둘러보고 할 것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내용을 아시겠지만 1층에는 어린이 도서관하고 장난감은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지금 2층에는 정보화 교육장이 있고 정보화 교육장은 수시로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옆에 전시실하고 3층 다목적광장인데 거기는 매일매일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들어 왔을 때만 운영하기 때문에 따로 한 사람 모집해서 하기는 좀 어중간한 시설이라서 공공근로로 하고 필요시에는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도시건축과에서 건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에서 상주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설관리를 다 못하잖아요?

전체 시설 관리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과연 공공근로 하는 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더라도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군의 예산부서나 군수님한테 인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미리 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으로 봐서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조례에 보니까 위탁관리를 했을 때 그냥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조례 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서......

위탁 관리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몇 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준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재정관리과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이 조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제14조에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과가 몇 개입니까?

14개과가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사업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1항에 사업소가 빠졌는데 사업소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사업소가 2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제3조제1항에는 실과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소는 빠진 것 아닙니까?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는 빠졌습니다.

직속기관은 있어요?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14개과라는 말이지요? 여기 지방자치단체 정부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에 실국 설치가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은 11개 이상, 13개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몇 개가 됩니까?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이 2018년 2월20일에 됨으로써 자치단체 정원이 자율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과 설치 자율화에 따른 것은 한시기구인 별표3,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실·국 수하고 인구 5만에서 10만은 13개과 이상, 15개과 미만, 그런 게 삭제가 되었습니다.

실국 설치기준은 삭제입니까? 금년 2월20일에 개정한 게......

예, 행안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위에 실국 설치 기준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구 상한선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필요한 것은 존치하는 걸로 내놓고 맨 마지막에 보면 실·국 설치기준은 그대로 살아있고 밑에 실·국 설치기준에 제13조제1항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제13조제1항 실과 설치에서 산단조성과가 한시기구로 편성되어 있는 걸 이번에.....

아니, 과장님! 자료 맨 뒷면에 있는 사항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은 삭제되고 위에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관리를 자율화 한 것입니다. 2월20일에 행안부에서 일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실·국·과를 설치하는 것은 자율화로 조정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자율화인데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조례 발췌를 해 놓았는데 그 말은 없지 않습니까? 표 내놓은 것하고 설명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율화 되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내놓은 자료에 보면 우리 하동군이 3만 이상, 5만 미만 아닙니까? 그럼 실과 수가 11개부터 13개 이하입니다. 밑에 실·국 설치는 자율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과하고 인구 미만에 따른 실과는 삭제되고 실·국 설치기준을 자율화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제13조제2항에 보면 실과장 또는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한 대로 우리가 14개과이니까 인구 3만에서 5만으로 과가 초과되는 경우가 생겨서 어떻게 완화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촉이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군으로 봐서는 14개과이고 사업소까지 17개인데 국이 우리군 같은 경우는 10만 미만이니까 3개까지는 가능하다......

예,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3개까지는 가능한데 현재 행안부에서는 올해 지나서 3개까지 가능하고 금년에는 2개까지......

우리군으로 봐서는 계획이 어때요?

우리군에도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군부 쪽에는 2개 국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가.....

군부에는 내년에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해 주려고 건의가 되어 있는데 군부에 2개 해 준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으로 그대로 빠지고 실과만 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으로 자치단체 과 설치가 자율화 되어 한시정원으로 유지되어 온 산단조성과 정원 5급 1명을 상시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시정원 관련 규정 삭제로 안 제6조 및 별표4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에 입법예고는 4월25일부터 5월14일까지 20일간 군 공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5월2일 10시에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고 제6조 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4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인 산단조성과장 5급 1명에 대해서 한시기구 상시화로 5급 1명을 상시 정원으로 유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6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하였던 산단조성과를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편입함에 따라 산단조성과 정원 5급 1명을 상시화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구조정 및 개편에 따른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어린이 장난감은행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장난감 대여를 통한 영유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장난감은행의 기능으로 장난감 등의 구입, 정리,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회원의 등록, 의무, 연회비 및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원 20,000원, 보육시설 등 단체회원은 30,000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장난감은행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단,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제외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 대여에 관한 사항으로 대여기간은 14일이며, 대여 수량은 1인당 2∼3점, 단체회원은 5점까지 가능합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7조까지 반납, 수리 및 변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지방자치법」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했고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함안군과 진주시의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9일부터 5월29일까지 했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게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제1조 목적에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군민의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 기능, 장난감은행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장난감 등의 구입·정리·분류·보관·대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조 연회비 및 이용요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회비는 일반회원 아동 1인당 20,000원, 보육시설 등 단체회원은 30,000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 연회비의 면제입니다. 하동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장애인(부모 또는 아동)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5.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6.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구성원 7.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근로자 1인의 인건비와 시설유지 관리비, 장난감, 도서구입비, 기타 구입비로 해서 2018년도에 1,985만 원이 되겠고 매년 10%씩 상승하여 연 평균 1억 원 미만의 재원조달로 군비로 비용추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6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관내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양육비를 경감하고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어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리 운영자를 자원봉사자로 할 겁니까? 아니면, 인력을 별도로 보충합니까?

별천지 장난감은행 운영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난감은행에는 장난감 100종에 200점이 있습니다. 도서가 2천권이 있고 시청각자료가 50권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기간제 1명하고 공익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기간제 1명하고 공익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만 쉬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가입 현황이 54명이고 1일 평균 약 15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한 사람은 785명, 회원가입은 54명, 장난감 대여는 295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간제 인력을 충원해서 한다, 그게 운영조례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어떻게 운영한다는......

저희들이 직영을 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아까 도시건축과에서는 인력도 필요 없다고 하고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책임성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별천지 장난감은행은 행정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전체 추계를 해서 하동군의 입장에서 내놓아야 될 것인데 그 부서 것만 내놓고 별로 돈이 안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충열 도시건축과장님도 올해는 그대로 운영을 해 보고 공공근로를 했는데......

과장님! 올해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입법을 해서 해야 예산도 확보가 되고 올해 해 보고 개정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추정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더라도 아무 대안 없이 문열어놓고 1년 있다가 이제 와서 1970관 운영 조례를 만들고 뒤따라서 장난감은행도 개관해 놓고 이제 만들고 있고 너무 안일하게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협의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는 근무일수가 며칠입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면 근무일수가 맞아집니까?

예, 일요일만 쉬고 월요일은 공익이 근무하고 기간제는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서너 번 빠지면 법정 일수는 맞춰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과장님! 거기 운영 일정을 보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해 놓았는데 월요일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기간제가 근무를 하고 원래는 주 5일제이기 때문에 이틀은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은 기간제가 안 나오고 하루 쉬고 월요일은 공익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운영 요일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기간제 운영은 별도로 내부지침으로 운영을 해야지 여기 운영 요일이 이렇게 되면 월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요일이 월요일이 빠져버리잖아요? 제10조제2항제1호에 운영 요일이 화요일부터 토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법정시간은 별도로 규정을 해서 거기에 근무요원은 누가 한다고 못을 박을 필요가 없고 노동시간에 맞춰서 근무시키면 되는 거니까 운영 조례에 운영 요일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지 조례에 보면 화요일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월요일에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초창기라서 공익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안 합니다.

공익이 하든 누가 하든 그것은 문제가 없고 대내적으로 장난감은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을 빼는 이유는 뭡니까?

대신 토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 5일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빼면 3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에 안 합니다. 토요일에 하고 일요일, 월요일에 쉬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몇 점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200점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빌려 가면 14일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50명 회원등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같은 종류는 아니겠지만 50명이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가버리면 비거든요. 그런 것도 운영에 묘를 살려서 선호도를 잘 챙겨서 처음에 운영하는데 군민들로부터 형식적이라는 소리를 안 듣도록 하세요.

예, 잘 나가는 것은 체크를 해서......

14일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나가버리면 장난감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걸 뭐하려고 만들었느냐” 했을 때 요즘 시대가 선호도도 많이 챙겨야 되고......

체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체크해서 올해 지나고 분석을 해서 보완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늘어나면 진교에도 공공건물이 있고 예산이 허락하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거기 연회비라든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입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조치 한다는 소리도 없어요. 물론, 세입조치 하면 되겠지만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대여료라든지 이용료 수입은 세입조치를 한다든지 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총괄적인 명시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세요. 세입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외수입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외수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물건을 사고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세입과목을 정해서 군유재산 세입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세입, 세출을 넣는 것은 지나친 것 같고 과목을 정확히 찾아서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