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경상남도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하수법」 제41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므로 조례에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또한 과태료 관련 규정인 조례 제18조에서 제23조 및 별지 제1호에서 제6호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과 그 밖의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제17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9에서 23조까지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록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병가로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같은 사무관 직급의 이양호 기획행정 전문위원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시에 의안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운영 전문위원인 본인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석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건설교통과 소관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하수 오염 예방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지하수법」등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상세히 명시(明示)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17조의 개정 및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과 별지 제1호에서 제6호까지의 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제17조만 놔 두고 18조부터 다 삭제를 했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에 19조 20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조항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법률이지요?

예, 법률입니다.

제 생각에 빠진 게 있으면 보완을 해주어야 되는데 상세히 되어 있다니 다행입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상국입니다.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목적, 기능 등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징수 등의 기준과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보호 등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 「장성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 14. ∼ 4. 4까지 마쳤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지난 4월3일 마쳤습니다. 의견제시 및 검토결과 사항입니다. 간담회시 김종환위원님께서 안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에 일반농가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에 일반농가도 포함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은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 라 한다) 2. 소재지는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94번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제4조(기능) ① 가공지원센터는 법 제7조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농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 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관리·운영) ①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고, 다만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유통·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7페이지, 제10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항에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필요 시 연장 할 수 있다. 8페이지, 제11조(사용료)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군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9페이지, 제14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 사용의 경우 2. 식품 제조 또는 유통 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에서 농산물 가공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1페이지,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입니다. 세출은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재료비)와 세입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나항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간 세입은 2,770만원, 세출은 6억6,337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이용료로 충당하고 부족한 사항은 지방세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농촌진흥과 소관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지난 5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6월1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된 안건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7월 완공예정인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책임 근거를 두기 위한 것으로 「농외소득법」,「농업식품기본법」에는 농업인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 근거(根據)하여 마련된 본 조례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시행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몇 가지 정도 다룰 수 있습니까?

크게 분류를 하면 차류, 분말 등 총 4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하동에서 생산된 배즙이나 메밀을 이용한 국수, 메밀환, 아로니아를 이용한 잼을 만드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품목이 몇 종류가 안되네요?

경남 도내 18게 시군 중에서 준공된 시군이 10개소, 추진 중인 곳이 2개소입니다. 저희들은 기 운영 중인 거창군과 장성군에 가봤는데 다른 시군에는 딸기잼을 주로 하고 있고 지금은 초창기라서 여러 가지 품목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딸기잼이라든지 국수, 착즙 등을 처음에 시작해서 점차 품목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개인 농가들, 법인단체들이 운영을 하는 게 추세인데 그럼 가공센터를 운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전문분야 1명하고 기간제 1명. 담당공무원 1명이 전담을 할 계획으로 총 3명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2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생산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가공비용을 지불하고 가공제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2가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딸기를 생산해서 잼을 만들어 팔아보고 싶은데 농가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잼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센터에 장비를 이용해서 잼을 만들어보고 가능하다 싶으면 기계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공센터 활용을 해서 농업인들이 100명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만든 제품을 시중에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2가지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험가동하는 가공지원센터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엄밀히 말하면 교육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 옆입니다.

내부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 폼종별로 54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에 준공된 곳이 10개소라고 하는데 타 시군에 따라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 수요·공급 관계를 사전에 분석을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무조건 따라하면 안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가공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교육생들로부터 일부 의견수렴도 하고, 전남이나 전북, 경남 거창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 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장비선정을 할 때 최소 경비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품종별로 배, 딸기, 오디라든지 이런 품목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면 가공센터 장비를 어느정도 활용할 것인지 계산이 나올게 아닙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해봤습니까?

한국식품연구원에 기초 용역을 해서 거기 자문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예산관계인데 1억2,500만원을 계속 지원해서 될 일입니까? 이건 농가에 일종의 간접보조인데 계속 이대로 나갈 것입니까?

저희들이 세입에 500만원, 510만원 이렇게 쭉 해놨는데 활성화가 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가공센터는 교육용이기 때문에 수입보다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평생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조례를 한번 제정해 놓으면 1년에 1억2,500만원을 계속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입은 안내더라도 자체 운영이 되도록 제로 정도는 만들어주어야지요. 이리하면 운영이 되든 안되든 계속 돈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조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지타산이 맞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유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수입을 높이려면 공장 활용도를 높여야 됩니다. 참여농가를 확대시키고 제품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억2천만원이면 큰 돈으로 이 돈이면 경운기 몇 대를 살 수 있습니다. 직접 보조도 아니고 간접보조인데 무조건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고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