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태복
정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대상 부서 선정 조율 결과 도시안전과, 해양수산과, 건축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소개 좀 해주십시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오늘 배석한 담당 계장님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안전담당 이존홍입니다. 김지훈 민방위담당입니다. 예종준 도로관리담당입니다. 하수담당 김범중입니다. 통합관제담당 강정선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재식
김재식위원
아, 관제담당입니까? 개인적으로 과장님, 제가 존경했습니다. 업무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모로 존경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에 지진이 한번 일어났지요, 그지요? 요즘에 포항 쪽에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하는데 지진계측기 설치를 했잖아요. 작동은 잘 됩니까?
일동 웃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하의 화단에다가 지진계측기를 설치를 해놓았던데 그게 괜찮은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게 센서가 화단에도 있고, 위에 옥상에도 있고, 계측기를 지정을 몇 군데 해 가지고……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 설치할 데가 없어 가지고 화단에다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아니, 지진계측기 자체는 여기 통합관제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 센서를 청사가 흔들리는 규모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화단 땅에도 있고, 서고하고 옥상에 하고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그것은 작동은 잘 되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재식
김재식위원
보니까 화단에 설치를 해놔서 이것을 왜 화단에다 했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센서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과장님, 존경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항지구 상습 침수지 정비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남항지구는 지금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5,60%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요. 하수 정비 사업은 많이 되어 있고요. 배수펌프장 그 짓는 게 보상은 다 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공장을 새로 지어 가지고 이전 하겠다 해 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전에는 바로 철거하고 이래하고 바로 지었는데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내년 말까지 완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지요? 도로가 많이 깨끗해졌던데 도로는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거기 선용품 센터 앞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아, 하수도 공사하고 마무리 되면 다시 깨끗하게 될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하반기에 마무리 되는 대로, 저희들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침수되고 그러지는 않겠다, 그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침수가 되면 바로 신속하게 바닷속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흘러들어가게 됩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펌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펌프를 제때 작동을 하면 침수는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질의를 마쳤으면 마쳤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진행을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반갑습니다. 청학지구 붕괴위험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청학지구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1차 공사, 2차 공사까지 준공이 되어 가지고 3차 공사 착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7,8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이 마지막입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간사
더 이상 이제 예산 투입할 일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예산은 다 내려왔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383페이지 저희가 받은 자료에 도시안전 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대 정도 해서 이것은 방범 CCTV를 말하는 거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가지고 3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30개소, 66대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주는 했고요. 10월 달까지 마무리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지금 민원 들어온 것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민원 들어온 것 우선순위를 전부 다 접수를 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30개소 선정을 했고요.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민원 단순 순위는 아닐 거고 위험한 곳은 우선순위를 배치하는 것도 적용이 되었겠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곳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아, 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설치가 시작이 될 예정인가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6월 달은 발주해놓은 상태고요, 10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설치 시작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설치 시작은 7월정도 되어야 시작될 겁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일단 예산 통과되고 바로 집행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관용차 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도로계하고 하수계 그 사고 난 공사할 때 운행하는 트럭 2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내구연수가 다 지나고 주행거리가 12만㎞가 넘어 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2대 다 트럭입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트럭입니다. 하수 종사원들 타고 다니는, 공사현장하고 재난예방 활동할 때 타고 다니는……
지영
김지영간사
더블캡으로 합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1t 봉고지요, 트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냥 일반적인……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리 임마누엘교회 밑에 앞전에 도로 훼손된 곳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앞전에 답변 듣기로는 5월 말까지 장마 전에 그것을 완전 복구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절충과정에서 밑에 승마장의 전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뭐 의견조율이 안 되고, 부산시 체육회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놔두면 내일모레부터 장마철로 접어든다 그러는데 지금 큰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도 가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진짜 체육회 승마장 땅인데 그게 승마장 쪽하고 그 위에 교회 측하고 갈등이 심하고, 승마장 측에서는 우리가 몇 번 나가서 설득을 하고, 우리가 재난예방 사업으로 보수를 해주겠다, 너희 땅인데 너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수도 시설하는…… 같이 대상에 묶어 가지고 위험하니까 보수를 하겠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동의를 안 해주고. 우리가 체육회에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승마장 찾아가서 설득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할 테니까, 자기들이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할 방법이 없는 거라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체육회에서 보수를 하겠다 이 이야기에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담당에게 -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한은 말 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래, 그게 문제에요. 하겠다고만 해놓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당장 내일모레 장마가 와 가지고 더 훼손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일종의 도로인데 도로를 그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자기 사유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보수를 하려면 빨리 해주든지, 언제까지 한다고 무슨 약정을 해야지, 무조건 자기들이 하겠다, 교회하고의 관계가 무슨…… 내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저렇게 놔둔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언제까지 보수할지 확답을 받기로 하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보수를 또다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으면 저 사유지가 물려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할 방법이 없나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저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승마장 측에서 정문화라는 그분이 체육회에서 동의를 안 하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저렇게 놔둬야 된다는 이야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태복
정태복위원장
중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저것을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고, 내가 며칠 전에 가보니 너무 위험해요. 이번에 장마 오면 반 이상 날라 갑니다, 도로가. 그러면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다니고.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또다시 한번 설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관에서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무한정 저렇게 놔둬가지고 자기들이 공사 한다 해놓고 날짜도 안 잡아놓고 계속 이렇게 지연시켜버리면 피해는 오직 주민들만 보는 것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를 올해 안에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대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30개소, 66대 설치하는데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 30개소. 그러면 장소가 많으니까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겠네요. 언제까지 설치합니까?
기석
배기석도시안전과장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합니다. 한몫에 다 하는데 워낙 장소가 많기 때문에 기간은 10월 달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과장님만 오시면 되는데 바쁘신데 다 오셔 가지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계장님들 하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담당 황석호 계장. 수산담당 이재헌 계장입니다. 연안담당 조은경 계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저는 해양수산과장 김덕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과장님이 해양수산과 오시기 전에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주차장이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그런 형식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향후에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지금까지 지번이 부여가 안 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개발하는데 제한된 그런 곳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조성은 인근 주민들이나 업체 이런 데에 다 하지 못하고 그래 가지고 주차장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법정 주차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아주 무질서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열악한 예산으로 또 기간제 근로자도 거기에 한 분 배치를 하면서 질서유지라든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그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단계이고, 근본적인 무질서한 문제라든지 쓰레기 투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고 또, 그 하부공간을 보다 발전적으로, 생산적인, 문화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무질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재식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도 없는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주민들이 원한 게 아니고, 보니까 공장 측에서 그렇게 주변에 그 하는 사람들이 요청해서 한 것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리를 못해 가지고 엉망입니다, 엉망.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개방을 해놓으니까 이게 엉망이 되어 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거기에 산책도 못하고, 지금 공원이 아니고 완전히 주차장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관리를 잘해 가지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식
김재식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서 생선 수입하는 수산관리, 보관하는 데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생겼던데 영도구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관리합니까? 어류, 어류.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어류 보관하는 창고 말씀입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예, 지금 저 청학동에 하나 생겼던데…… 그 관리를 영도구에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창고 부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공장으로 취급이 된다면, 경제진흥과 쪽에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저번에 물어보니까 영도구청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산계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게 일반 개인업체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오, 어류는 수입을 하기 때문에……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산업도로 밑에 있는 데 거기 말이지요?
재식
김재식위원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개인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아니, 업체가 하는데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관리는 각 부서, 구청의 경제진흥과에서 하겠지요.
지영
김지영간사
어떤 관리를 말씀하십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김 위원님.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고 어떤 허가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에 동삼하리지구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은 재평가 안 받으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지금 평가가 이루어진 게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지금까지 계획변경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이 필요하고, 더구나 재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지가상승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상승 부분에 대한 부분은 초과이익으로 간주하고,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의 감정평가수수료로 감정을 해서 보다 더 큰 수익이 쫒기게 되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누가 수익을 봅니까? 우리 구청이 수익을 봅니까? 이것 재평가 받으면 계약금액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2년 전에 우리가 합의했던 그 금액으로 사업은 진행이 될 거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555억으로 잠정 계약금액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재감정을 통해서 555억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산출이 된다면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하고 우리 구청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을 지역발전,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555억 이하로 만약에 금액이 산출이 된다면 그 부분은 555억은 저희들이 그대로 가져가고요. 초과되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또 협의가 안 될 때는 중재기간을 통해서 적정금액을 구청하고 사업자 측하고 나누어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공공부지였잖아요.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원래는 하기 위해 가지고 공적인 것을 위해서 사실은 원래 처음의 계획은 매립을 한 이유가 그렇게 해서 매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지금은 목적도 변경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 원래 애초에 그 시설을 우리가 매립한 이유는 목적은 분명히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업체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공시설물을 초과 이것과 관계없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계약에서는 우리가 받는 게 주차장하고 또 뭐가 있었지요? 몇 가지 있었는데……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동삼2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단지 내에 동삼2동 주민센터를 건립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매각 부칠 때 이걸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것은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것 아닌가요, 동삼2동사무소를 하는 것은? 계약과정에서 들어간 내용인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협약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이분들이 사업 제시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었던 건데 우리가 받아낸 건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처음부터 아마 들어간 것으로……
지영
김지영간사
처음부터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외에는. 공공주차장 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시설물을 받아내야 된다고 요청을 드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가 지금 받아져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초과이익이 생겼을 때 만약에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투자를 받기 위해서 유치를 한다면 어떤 걸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제 어느 정도 감정평가액이 나올지 저희도 자금을 550억 이하로 나올지, 당초에 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471억 정도로 평가가 되었던 부지입니다. 471억이었는데 그런데 매각대금으로 550억으로 책정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47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지가상승이 얼마만큼 되었을지 부분은 지금은 예상하기 힘들고, 나중에……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초과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없을 수도 있고요.
지영
김지영간사
여기서 초과이익이 얼마나 될지……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초과이익금 이것은 산출이 되면 이 부분은 다시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논의를 통해서 좋은 투자처를 발굴을 하도록……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555억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이잖아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감정평가금액은 471억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471억을 기준으로 해서 지가 상승된 부분만큼을……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555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이 부분 제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서 지가상승분에 대한 이익인데, 왜냐하면 555억을 자기들이 사업비로 계약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본인들한테 그것보다 더 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했을 건데, 초과 이익분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지가가 상승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보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해가 선뜻 가지는 않습니다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사업자가 555억으로 매매계약을 했지만 555억보다 더 나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사회가 사업자가 초과이익 얻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환수해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지가상승분의 감정평가를 받으면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 금액하고는 어쨌든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보더라 해도 감정평가금액만으로 그 초과이익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원래 평가금액이 471억이고 지금 감정평가금액이 555억 이상 갈 거라고는 생각이 사실은 안 들거든요. 감정평가금액이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아니라. 시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혹시 이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 재평가를 받아보자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가 되었고, 경과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상당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거기 현재 분할되어 있는 여덟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필을 했다든지 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가변동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계약하기 전에 재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구단위 변경을 받고 매립목적 변경을 했을 때, 그때 미리 사실은 재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사업하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를 놓고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계약금액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유리하게 할 수 있다든지,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어쨌든 유지하시기 위해서 지구단위 변경도 해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특혜 얘기도 제가 일부 있었던 걸로도 알고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라는 말씀은 저한테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거나 그런 게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거나,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이익을 좀 볼 수 있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거나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반드시 받아야 되는지 그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면 법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하시는 부분은 아니라고 봤을 때 반드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법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지영
김지영간사
검토 없이 지금 올리셨다는 것은 반드시 의무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아닌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잠깐 우리 저, 약간 저보다 좀 많이 알고 있는 황석호 계장이 답변을……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황석호 계장님 답변하세요.
지영
김지영간사
제가 드린 말씀은 지구단위가 변경이 되었을 때, 계획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 체결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 이전에 하는 의례적인 감정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우리만 부담합니까? 아니면 업체하고 같이 부담합니까?
매각자 부담입니까?
감정평가사는 원래 세 군데 합니까? 두 군데 합니까?
두 군데만 합니까? 세 군데 아닙니까?
시에는 안 받는데 어쨌든 두 군데 추천을 받아서 하겠네요?
그 두 군데는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하는 데는?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데 똑같이 할 거잖아요, 그죠?
감정평가사가 몇 군데 없잖아요, 부산 안에?
많아요? 우리가 하는 데는 거의 똑같던데 항상.
제가 알기로 영도구에서 그동안 감정평가한 데는 거의 비슷한 데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우리가 계약해서 하는…… 이건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정평가수수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냐?
그걸 설명을……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한다는 건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하실 때 매각하실 때 이거는 계약금액은 555억이지만 이 사람들이 제시한 거는, 우리가 감정평가금액에서 더 많이 받으면 그만큼 우리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냐 그걸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비를 이분들이 사업하면서 우리한테 제시한 금액이 555억이잖아요. 땅값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땅값은 471억이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555억을 줄 게”한 거잖아요. 이거는 기정사실 땅값이 얼마든 간에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555억을 주고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땅값이 올랐어요. 본인들도 사업을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초과이익 더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계약하는 금액은 555억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들은 건 “너희들이 초과이익이 발생되니까 대신에 공공시설물 하나라도 해줘”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시설물을 해줘” 하실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돈이 얼마 정도 남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가 남는다? 200억 정도가?
그러면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많은데……
도로를 낸다고요, 그쪽 일원? 일단 수수료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받아서 우리가 이익이 얼마나 발생이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자하고 지금 지구단위 변경이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현상보존? 그것도 해제가 되었고, 그래서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땅값도 더 올랐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이 업체하고만…… 그래서 특혜 준다는 말까지 나온 거잖아요.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다 맞춰주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매각하겠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감정평가를 하는 부분은 사업자를 위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 영도구를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즉, 낮게 평가되었을 때는 아무런 부담이 없고, 높게 평가되었을 때는……
지영
김지영간사
높게 평가되었을 때 우리가 받는 이익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받을 돈은 555억이라는 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555억 이상 감정평가액이 그렇게 됐을 때는……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나오면 물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한 말씀 아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2년 전에 계약했던 금액하고 2년 후에 지구단위 변경, 사용목적 변경, 형질 변경, 필지 변경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필지 변경한 것만 해도 지가가 올라갈 걸로 나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상치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감정평가수수료를 3,000만 원을 들여서 200억이 될지 1억이 될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으나 우리가 대충 볼 때는 2년 전하고 모든 목적 변경을 다 해서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러면 이제 확실히 장담은 못하지만 3,000만 원의 감정평가를 투자해서 다문 2억이 남는다든지 3억이 남으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무적이냐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2년 전에 했으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변경이 다 되었으니까 재평가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라니까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반드시, 우리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핵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덜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 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투입해서 이익을 얻는다든지 할 부분이 많고, 더구나 555억 이하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은 투입이 되어서 감정평가를 한 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만약에 이래 가지고…… 저도 99%까지는 지가 상승이 된다고 봐요. 3,000만 원 투자해서 그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이보다 적게 감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겠지만 그것도 조금 우려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법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변경이 많이 되었으니 재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당연히 평가를 해서 3,000만 원이 들더라도 받아야 되죠.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심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영
김지영간사
저 질의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 더 있습니까?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지금 400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올라와 있거든요. 절영마상 설치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건 추진위원회, 주민단체입니다. 동삼1동 동발전협의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단체가 수년 전부터 우리 동삼혁신지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주민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위원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협성 르네상스에서 건립 비용을 부담하고 영도구는 행정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왔고, 현재 절영마상은 제작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제작이 다 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서 여기에 절영마상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 과정 없이는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이 과정 없이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매년 해오던 사업인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해녀분들 잠수복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60%, 구비 40%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평균 2년에 1번씩 지원을 해왔습니다. 매년 지원하는 거는 너무 부담이 되고 해서 2014년, 2016년, 2018년 비슷한 규모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추경에 올라왔다 보니까 저는 이제……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시비가 비중이 높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걸 어떤 분들한테 하는 건가요? 국비, 시비로 되어 있는 거여서 예산하고 관계없이 어떤 사업인지?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이건 우리 선박에 보면 LED등이라든지 옛날 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기관, 장비, 설비 이런 부분을 고효율의 장비로 대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우리 등록된 어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어선에 대한 겁니까?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공장이나 이런 건 아니고 어선하고만 관련된?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그리고 중리 해녀체험관 조성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돈이 절감된 거예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예산과목을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만 19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영
김지영간사
부대비로?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에서 건립하는 건축물에 대한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BF 인증을 받는 부분 이거는 시설비로 안 되고 시설부대비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공식 비용, 그다음에 해녀체험관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그다음에 기타부대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조사 용역비.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현재 해수청 사업으로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이 6개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일부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업인들의 피해가 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아닌가요?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맞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동삼동을 위주로 한 동삼어촌계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연안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어업 피해가 있다. 이걸 보상을 해다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공사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조금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업 피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지금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앞전에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어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문제가 되고 그러면 지금 어민들이라고 하면 동삼어촌계, 남항어촌계?
덕주
김덕주해양수산과장
동삼어촌계, 남항어촌계 그다음에 부산시 수협 관할 어촌계에서도 동종으로 같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저는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영도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정태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배석한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무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성윤 건축담당입니다. 이충석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천현주 광고물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지해변 조개구이촌 환경개선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지금 어디 쓰일 겁니까, 이 금액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조개구이촌을 이전해서 영업을 했더만 현재 이열 배치로는 자리 배치에 따른 소득 편차라든지 합동영업을 해서 개별 영업점 피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에 재계약 시에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렬 배치로 하자 해서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도출해서 이제 새로운 배치에 따른 공사를 하다보니까 천막 신규 제작이라든지 전기 배선, 수도 재설치 등에 사용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철거된 구 화장실 쪽에 우오수관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입구 평탄화 작업, 해수관로 설치 작업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좀 투입되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촉진평가 시상금을 저희들이 우수를 받아서 8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도 한 560만 원 하고 추가로 1,400만 원 해서 1억 9,60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1,960만 원?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 예, 1,960만 원.
태복
정태복위원장
지금 보니까 일렬 배치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주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기본시설 하수관로라든지 화장실 쪽에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 관에서 해줬지 않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저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일렬 배치식으로 하면 1년마다 자리를 바꾸고 그런 건 없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바꿉니다. 일렬 배치로 되면 더 이상 자리 배치 앞뒤에 따른 그런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1년마다…… 앞쪽에 가는 걸 전부 다 선호하다 보니까 뒤쪽에 있는 사람도 계속 매년마다 자리 배치를 뽑기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구가 한 군데, 앞쪽에 밖에 없었는데 저희들이 추가 투입을 해서 뒤쪽으로도 계단으로 올라가게 해놓고……
태복
정태복위원장
선착장 있는데 거기 올라간다는 말이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래서 앞뒤가 별 구분은 없겠다 싶은데 그래도 상인들은 매년 자리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자기들의 내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1년만에 뽑기를 해가지고 자리를 바꾸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상인들의 소속이지 않고 임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자리 교체를 해서 기득권에 대한 부분을 좀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예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안에 짐만 바꾸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원주택 민원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때 입주할 당시에는 창호를 다 막았는데 그 이후에 그걸 또 틔워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의 이야기는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완전히 구청장도 못 믿겠다”, “과장님도 못 믿겠다”, “의원놈도 못 믿겠다” 그래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만났고……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래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래요. 일단 그 앞에 신축건물 건물주가 준공검사 맡을 때는 원상복귀해놨다가 맡고 나면 다시 또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물면 계속 저렇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막을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걸 전세라든지 할 적에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불법건축물로 표시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사람도 좀 꺼려하겠죠. 이행강제금도 내고 그런 불편함도 감수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것 때문에 수차례 접촉을 하고 했어도 자기들 전원주택에 사는 분들은 피해가 가니까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요. 앞에 신축 건축물 건축주가 너무나 악랄하게 하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물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물릴 거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계속 물리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행강제금이 1년에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대충?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따로 나중에 확인을 해서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이행강제금이 몇 십만 원, 100만 원 미만 나올 바에 다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건축물 크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행강제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저런 불법을 다시는 다른 데서라도 안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건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금액을 강화하다 보면 소규모로 사용하시는 분들 피해, 그분들은 또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건축행정이 참 이것…… (한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심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폐가철거정비사업 성립전 해서 9,600만 원 나왔는데 이건 어디 폐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시다시피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폐가, 공가 철거를 하고 20동 이상씩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공가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에 폐·공가 철거비용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한 동당 800만 원 해서 시에 요청을 했는데 올해는 9,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12개소 철거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 관계 부분은 더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당 800만 원 해서 12개소 철거비용을 지원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800만 원으로 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한 동에 800만 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됩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800만 원 가지고 철거하고 나서 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안 모자랍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포장까지 해서 하고 있거든요. 포장하고 나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공원화할지? 텃밭을 만들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텃밭을 하겠다고 하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영도구에 너무 많더라고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앞으로 재개발사업이 더 되고 하면 공·폐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고양이라든지 오물,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신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순서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스럽지만 돈을 좀 많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환경이 좀 좋아지는 영도로 만들어 주세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간사
한 가지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물 관리나 현수막 관련해서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옥외광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전반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합니다. 직접 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담당에게 ― 2년이가?) 2년에 한 번씩 시에서 지원이 나와서 저희들 전체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전수조사 관련 예산은 인건비로?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이게 간판이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반 건축물에 있는 간판도 다 해당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만약에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라든지 불법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요즘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1단짜리, 2단짜리 낮게 많이 배치되고 있던데요. 계획이 또 있습니까, 영도구 전체적으로 많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올해 예산된 건 다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로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낮게 해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까? 계속 확대하신다는 거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설치를 안 해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양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많이 확대를 해줘가지고…… 지금도 불법 현수막 걸리는 게 제법 보이더라고요, 아파트 광고 같은 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현진에버빌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STX에서 바로 옆에 붙어 가지고 많이 부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해서 1차로 2,000만 원 받았고요. 또 계속해서 부과를 할 예정이고, 만약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신고가 들어올 때 그걸 내지 않으면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주택조합 측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수입은 그래도 좀…… 아이러니한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정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박찬수 재활용담당입니다. 고용훈 오수정화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영
김지영간사
위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김지영간사
반갑습니다. 짧게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니까 선별장 시설 보강공사가 올라온 게 있었는데 이게 경정 0원 처리되었고요. 지게차 2.5t 1대 구입 되어있던 것도 경정 0원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당초 저희들이 지게차를 하려고 했는데 밑에 저희들 보면 스키드로우더(Skid loader)라고 2009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게 활용도가 높고 오래 되어서 그걸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게차는 감액을 하고 스키드로우더로 저희들이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알겠습니다. 스키드로우더는 어떤 건지?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지게차는 뜨는 거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앞에 도저같이 (청취불능) 되어 있는 바퀴가 2개 달려 가지고 재활용을 떠 가지고 차에 싣고 좀 용도가 훨씬 많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활용도가 좋네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걸로 바꾸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금액이 조금 더 높기는 한데 활용도가 이게 훨씬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우리가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1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딱 1대 있습니까? 이번에 하면 2대가 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건 오래된 것이 되어서 불용으로 하고,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1대만 갖고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는 거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작업은 안에서 하는 것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선별장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왜 경정 0원 처리가 되었을까요? 이건 필요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선별장 시설 보강공사 이 부분이 지금 0원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보강공사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이번에 다른 금액 가지고 또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선별장 도색공사도 당초 5,600이었는데 비용을 조정을 하면서 2,600을 까고 저희들이 3,000만 원으로 공사를 할 거고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그런데 경정 0원으로 올라와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경정 0원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금액을 줄이셔서……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5,600에서 2,600을 줄여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사업은 3,000만 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경정 0원 처리가 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래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축하는 것 때문에 0원 처리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개축은 저희들이 이번에 1,800을 들여서 했고요. 당초 시비를 했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공사를 했고, 우리가 악취 관련 시설이라든지 하여튼 시비를 500만 원씩 올려놨는데 시비가 삭감이 되어서 안 내려왔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안 내려온 이유는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올해는 하여튼 시에서 시 보조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지영
김지영간사
이거는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공공요금으로, 확인해보니까 공공요금으로 그 비용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아마 매년 시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던 게 2018년도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꼭 필요한 거라면 구비로라도 책정이 된다거나 뭔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해보니까 구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확보되어 있는가요? 기존 확보되어 있는 걸로 활용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내에 화장실 신축하는 데 있어서 위치에 따라서 신축하는 부서가 틀립니까? 청소과에서 일괄 다 신축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는데 현재 지금도 일곱 군데는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관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신축.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설치하는 거요? 자갈마당 이거는 건축과에서 신축을 해가지고 관리는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관리는 부서별로?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이송도도 그랬고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신축은 무조건 청소행정과에서 해가지고 관리권은 각 부서로 넘긴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신축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이송도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자기들이 해가지고 우리한테로 관리 이관이 내려왔고 그랬습니다. 순수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치과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하는데 나머지 여타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다 합니다, 관리도 하고.
태복
정태복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하리 매립지 복합 개발하는데 어촌계 앞에 부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공중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휴일 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횟집에 빌리고 그런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이번에 동 순방할 때도 나온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앞에 그거 있다 아닙니까, 해양파출소? 거기를 임시로 낚시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옆에 횟집을 이번에 새로 지었습니다. 거기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화장실이 2층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공사를 해서 공원이 되고 나면 수요를 봐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 아무 것도 안 들어갔는데 화장실만 짓기는 그렇다 그런 답을 했고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생각을 해 볼 문제도 문제겠지만서도 해양파출소 들어가서 우리 관광객들이 화장실 간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센터 2층에 남의 집에 가서 피해를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왕 하려고 하면 서둘러서 화장실이 긴급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거기 따로 여기 부서 있으니까 그거는……
태복
정태복위원장
해양수산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화장실 하나 설치해달라고 “그렇게 힘이 드나”그러더라고요.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해양수산과하고 이야기해서 빨리 하나 설치해 주세요. 일단 옳은 화장실 설치가 시간이 조금 걸리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사람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참고로 하십시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위원장님,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부탁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지영
김지영간사
과장님, 우리 둘레길 중간중간에 있는 화장실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시영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둘레길 화장실에 악취 때문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을 개보수를 하든 아니면 새로 뜯어내고 짓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걸 해결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둘레길은 영도주민도 오지만 외부에서도 많이 오셔서 영도 이미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사료장 옆에 그쪽에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현장에 갔다왔는데 거기 위치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하고 열려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더 문제라고.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냄새가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름철도 청소 좀 더 하고 그 앞쪽에도 나무를 녹지계하고 의논해서 미관상도 별로 안 좋다, 앞으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간사
처리할 예정이시군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또 더워지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조현철청소행정과장
예.
태복
정태복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심윤정 김지영 김재식 출석공무원( 4 명) 청소행정과장 조 현 철 도시안전과장 배 기 석 해양수산과장 김 덕 주 건축과장 김 성 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