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종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 개정과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요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기하기 위한 복무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4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돌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이 제23조제15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등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는 상황이라든지 노동절, 공무원 특별휴가를 위해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연간 5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8개 구·군 중에 저희와 3개 구가 아직 이런 내용을 조례 개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구가 특별휴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은 3쪽의 복무조례를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 관련규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관련규정 그리고 예산은 별도 필요 없습니다. 기타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환이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완료함에 따라서 동 명칭을 동 주민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병기하던 것을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0개 동이 순차적으로 전환을 마쳤고 올해 7월에 대명5동, 10동, 11동이 전환할 예정입니다.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명 및 안 1조, 2조, 별표 제목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행정규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2015년 5월 18일에 개정했습니다만 우리 구는 사정상 여태껏 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애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공, 보조공학기기, 장비지급 등 필요한 지원 세부내용과 방법 등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보시면 편의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제5조에 장애인공무원정의 및 지원 제외사항, 안 제4조에 지원규정에 따른 제공 항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지원방법과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장애복지법 제9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행정규제,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6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6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호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호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의 주요 골자는 일·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요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앙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4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제15항에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공식적인 행사 또는 교사 상담에 참가할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16항에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의 주요 골자는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환 추진이 2018년 7월 대명5동, 대명10동, 대명11동 남은 3개 동이 완료됨에 따라 동 명칭을 동 주민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병기하던 것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 제1조 및 제2조, 별표 제목을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8호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제정 주요 골자는 2015년 5월 18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사항 제2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한 세부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4조 지원범위, 안 제5조 지원제외, 안 제6조 지원기준, 안 제7조 지원방법, 안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9조 경비의 지급 등, 안 제10조 운영규정, 제정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2018년 4월 말 기존 구의 장애공무원의 현황은 중증장애인 7명, 경증장애인 25명으로 안건의 소요비용 추계에는 근로지원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 공무원 1명과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을 현원의 1/2로 기준하였으나 조례가 제정된 후 전체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을 예상하면 소요비용을 전체인원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 지원에 따른 비용은 전액 구비로서 구의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경우 바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따른 규정 마련과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지급 등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하여 관련 상위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정자치법 및 대구시의 조례 신설 협조 및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에 보면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녀돌봄휴가 규정 신설과 성공적으로 공무 수행을 한 분들에게 연간 5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크게 보면 세 가지 맞지요?

예, 맞습니다.

세 가지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특별휴가 규정도 없었고…….

예?

특별휴가 규정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자기 연가를 내서 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또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연가를 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자보호법을 통해서 규정을 마련해서 출산율도 낮은데 임산부 보호를 위해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과 임신 공무원에게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다 좋은데 두 번째 보면 자녀돌봄휴가 있지요? 뒤에 3페이지 보면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이하는 2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녀가 셋 같으면 아이들을 키우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공무원들이 특별히 출산휴가를 낸다든지 이런 것 없이 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3일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필요한 만큼 다 줄 수는 없고요. 학교에 운동회나 교사 상담 등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정도로 충분하다는 수준으로 줍니다. 보통 이틀이나 3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들은 출산휴가를 3년까지 쓸 수 있지요?

예,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도 충분하다고 보면 되네요. 일반직장인과 다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조례는 개정을 참 잘 하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까?

특별휴가 가는 것은 만약에 올림픽이 열린다든지 U대회 등 장기간 파견되는 공무원이 있고, 이번에 613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도 특별휴가가 가능합니다. 타구에서는 특별휴가를 다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대개 보면 선거 끝나고 나면 다 쉬잖아요.

법으로는 못 쉽니다.

여태껏 다 쉬던데요.

아닙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방침으로 하든 어떻든 간에…….

규정상으로는 안 됩니다. 수당을 받고 또 쉰다는 것은 법상 어렵습니다. 그날 종사자 수당을 받고 또 쉰다는 것은 법상 위법이 됩니다. 구청장 방침 하에서 여태껏 돌아가면서 일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안 맞았습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앞으로 쉴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 연가가 며칠입니까?

최대 20일까지입니다.

최대 20일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준다는 게…….

사실 그건 기본으로 주는 연가이고, 이것은 내가 안 가도 되는 상황인데 파견이라든지 근무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거리라는 것은 거리를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까?

남구 외에 달성군 정도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인근 청도나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을 말합니다.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데 장거리라는 것이 좀 그렇고, 장기간이라는 것은…….

2박3일이라든지 숙박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거리는 달성군 가는데 장거리라고 하기는 어렵죠.

저희들이 교육 받으러 부산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구 시내는 장거리라고 볼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나 시외로 나가는 것을 장거리라고 해야지 시내로 가는 것은 장거리가 아니지요. 이것은 나중에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학교에 선생님과 상담이 있을 경우에는 연가를 빼서 가잖아요. 그러면 충분한데 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연가를 쓸 수 있지만 초임이 들어오면 연가가 20일이 아니고 3일에서 5일 정도로 급수가 올라갈수록 최대가 20일입니다. 연간 3일이 나오는데 학교에 다 쓰면 휴가도 못 씁니다.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가 젊기 때문에 공무원에 갓 들어온 신규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출산 장려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제도로 인해서 여성들이 공무원을 많이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규정하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했다고 하면 한 번에 5일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연간 5일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도 갈 수 있고 이틀을 갈 수도 있는데 보통 행사를 끝내고 오면 하루 정도를 줍니다. 연간 5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달아서 한번에 5일을 쓸 수는 없는 거지요?

예,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게 5일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장을 제한한다고 하는데 장거리라는 게 대구시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산부가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는 거리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 기준이 없거든요. 임산부에 따라서 체질이 다를 수 있거든요. 본인이 힘들어 하는 거리, 또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하잖아요. 임신초기에는 조심해야 되고 만삭 때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임산부가 힘들어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꼭 거리를 몇 미터 이렇게 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규정 만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명칭을 자주 바꾸지요?

예.

사실은 동사무소가 가장 좋은 명칭이거든요. 여기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놔도 주민들은 동사무소 간다고 하지 행정복지센터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자꾸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라고 하다가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정책적으로 가는 사실이 많습니다.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복지 중심으로 가라는 차원에서 바꾸게 된 것 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보통 행정적으로 서류나 인감을 떼는데, 복지라고 하면 퍼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복지가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름도 바꾼다는 것인데 좋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회주의에서는 하는 거거든요. 자꾸 바꾸니까 아무리 바꿔도 보통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동 주민센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판 바꾸는데 비용이 한 개동에 얼마 정도 듭니까?

앞에 기본 붙이는 것 외에 가로로 된 것이 들어가는데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서류의 명칭을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허브화, 행정복지센터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바꿀 때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동 주민센터는 인감, 주민등록 등 이 수준만 했었는데, 현재 동에 복지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복지 중심으로서 합니다.

복지허브화는 뭡니까?

복지의 통로로 보면 됩니다. 동이 중심으로 그 지역의 복지 관련을 해서 다 하라, 구청에서는 수급자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 정도로 하고 밑에서 돕는 것은 동에서 다 하라,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다 바뀝니다. 주민자치위원회로 돈을 다 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 살림을 다 살도록 하는 체계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던 것을 주민들이 중심으로 끌고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에서 하던 복지 행정을 동으로 이관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장도 예전에는 한 명 있다가 지금은 두 명으로 해서 복지사무장을 따로 두고, 그 밑에 복지설계사를 두세 명 두는 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여러 번 명칭이 바뀌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간판만 바꾸는데 몇 백만원씩 드는데 안의 사무적인 일 처리 등등해서 1개 동에 1,000만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비용을 감안해서 미리 이런 것을 계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하여튼 남구의 예산 70%가 복지 쪽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복지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빈틈이 없도록, 또한 자산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지난 결산 검사할 때도 보니까 이게 잘 안돼요. 예를 들어서 간판 하나를 바꾸면 하나 달고 없애는 처리를 잘해야 나중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딱 맞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판 하나를 달았다, 다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 갈았던 것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삭감을 시키고 돈을 다시 자산으로 잡아야 나중에 돈이 딱 맞는데, 그런 것을 잘하도록 각 부서에 지시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이 개정된 것이 15년도 5월 18일 되었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장애인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중증, 경증 공무원 합해서 32명입니다.

남구에 32명 같으면 보통 직원 채용할 때 장애인 몇 % 나와 있는 것이 되어 있지요?

예.

장애인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 3%정도 됩니다.

우리 남구를 600명으로 잡으면 30명이면 2%정도 되네요. 그런데 15년에 개정이 됐는데 남구는 왜 지금 합니까?

이게 장애인을 위해 자기가 신청해야 해 주는 법인데, 장애인공무원이 최근에 정부 시책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장애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도 없었고,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눈이 거의 안보이거나 휠체어 타는 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채우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장애인공무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시력장애가 있는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컴퓨터 화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글자가 크게 보이는 컴퓨터 화면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총 정원의 반 정도해서 1년에 2억 정도, 장애인근로복지공단에 위탁을 줘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붙이는 예산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비가 내년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보조지원으로 2억 정도 예산이 듭니까?

예.

여기 보면 장애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 보조를 한 명 붙이게 됐거든요. 남구 32명 중에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보조 붙여야 되는 장애인은 몇 명 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상 만들어 놓고 혹시나 싶어서 앞으로 필요할 때 쓴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몇 급부터 입니까?

2급 이상입니다.

현재 7명인데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중증장애인 토지정보과에 유호달 씨라고 그분은 다리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권규현 씨도 지체장애입니다. 또 시각장애, 뇌병변, 청각장애 심장 이런 쪽입니다.

청각이나 다리 이런 게 2급이 나옵니까?

청각장애 2급입니다.

양쪽 다 안 들립니까?

현재 보조기, 식품위생과에 직원이 있는데 전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수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정보과에 있는 분은 다리가 그 정도 불편한 것 가지고 2급이 나와요? 걷는 데는 큰 지장이 없던데요.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의사와 진단 다 첨부해서 2급 자격이 되니까…….

그분은 휠체어가 필요합니까?

휠체어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줘야 될 분은 몇 분입니까?

이분들이 다 필요한 것을 말하면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 우리 과를 예로 들면 모니터를 못 보니까 확대할 수 있는 광학기기를 사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사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들도 사줄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필요한 것을 신청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근로복지공단에 이야기해서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고 다시 자기들이 기자재를 사주고 나중에 저희들이 청구하는 결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과연 사주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그쪽에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장애인 7명 중에 5명 정도는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거네요.

예.

돈 2억이라는 산정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필요한 기계를 다 알아봤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증장애인 1인당 1,300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반을 계산하니까 2억 정도 나왔습니다. 보조원까지 다 포함해서…….

반을 주고 반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 최대 이정도 필요한 데 구청 여건에 따라서 50%를 놔두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 계획 동안 한 돈이…….

2억 정도 했는데 그것이 매년 기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해 쓰고 남으면 다시 결산해 버리고, 다음해에 또 그 정도 합니다.

연도별로 지원을 하겠다.

예,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습니다.

보조공학은 자료를 보면 보조공학 3명으로 계산했네요. 근로지원인은 1명을 계산했고 지금 필요한 사람이 없다면서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예산을 세워놓겠다.

지금은 없는데 내년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년에 청구는 들어왔는데 안 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2억을 세웠지만 이분들이 필요 없다 하면 이정도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최대는 아니더라도 중간 정도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해 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중증 몇 명, 경증 몇 명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애인을 일부 뽑아는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김종오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에서 각 자치단체 조례 규제개선과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가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개정조례안 요점에 조례 제8조1항 중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로 완화하였으며, 제9조1항 작은도서관에는 운영 인력으로서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8조 운영자의 직무 등에 보면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제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상위법 근거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조례 제정 당시에 사회 통념에 벗어난 과도한 의무 부담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규정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제9조 운영인력,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으로서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남구에 7개가 있습니다. 제8조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상위법 상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완화시켜 주는 게 도서관 운영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완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9조의 운영인력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1항 별표2에 보면 각 도서관별 사서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도서관 항목에 공립 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는 1명 이상 포함하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법을 개정안과 같이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상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6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9호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교육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호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지정 조례 규제개선과제 50건 및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신규 발굴 및 기획정비과제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관련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운영자의 직무와 관련된 조항의 조문 표현을 간결하고 적절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운영인력과 관련된 조항을 관계법령에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구에 작은 도서관이 7개 있다고 그랬지요?

예.

어디 어디 입니까?

제일 큰 곳이 꿈틀 작은 도서관이라고 예전 대명4동 동사무소에 있는 새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모두 도서관, 건강 다문화가정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동 동 주민센터 옆의 이천행복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고, 청개구리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대구대 안에요?

예, 남구 대구대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옛날 두란노 교회였습니다. 대명노인복지관 옆에 있고요. 그리고 핑크드림 도서관이라고 해서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고요. 담쟁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구청 옆에 대영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하면서도 다 파악을 못했어요. 다음에 8대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꼭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견학을 시켜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있다는 것만 알았지 7개인 줄도 몰랐습니다. 관심도가 적었는데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작은 도서관의 역할 자체가 지역공동체 문화를 보급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완화시킨 겁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 한 명과 운영자 두 명까지 두려면 도서고나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완화시켜 준겁니다.

아닙니다. 사서라는 개념이 공무원은 사서직이 따로 있지만 사서직에 준하는 정규 사서가 아니더라도 사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책 구입비는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시에서 매년 시 전체에 작은 도서관 평가를 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두 개 도서관 정도 지원금이 내려오면 일부 운영 인력보조지원금으로 나가고 책도 사고합니다.

꿈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이지만 규모가 상당히 크고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 인력이나 규모에 대비해서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7개 도서관에 대한 명칭과 위치 규모도 거기에 나옵니까?

장서라든가 책이 어느 정도 이런 것은 나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숲속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에서 분리되는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숲속도서관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것은 휴게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도 사서가 있습니까?

사서는 공공근로가 책 관리와 대출을 합니다.

그분들은 교육 따로 시켜서 보냅니까?

시켜서 보냅니다.

숲속도서관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기존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교육시켜서 보내서 그분들이 남구 알리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심화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의정발전을 위해서 해 주신 노력은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조문 및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3페이지입니다. 부칙 조항에 보시면 유효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11조부터 15조까지 유효기간이 되어 있는데 전통 관련법에 15년에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모법에 바뀌면 자동 바뀌는 걸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정의 부분에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8호를 전통상점가를 추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2000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소매업, 소매 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것을 전통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남구는 없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다음 11쪽 중소기업청장을 장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수정했습니다. 부칙 조항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조에서 15조까지의 유효기간, 11조 이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 1킬로미터 이내에는 대규모의 점포와 준대규모는 못 두도록 되어 있으면서 우리 구청에 등록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2013년 9월 13일 앞의 기간이 삭제됩니다.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8년 6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호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조례안은 시장경제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전통상점가의 정의를 추가하여 용어를 명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중소기업청장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이 2015년 11월 23일 기간 경과하여 기간 경과된 부칙을 현행화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상태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로 따르게 하는 것은 조례만으로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조문이 있으나 상위법을 따르면 조문의 실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규제의 존속 기간은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규정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나 부분에 명칭변경 있지요? 중소기업청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중소기업청이 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되었습니다. 청장에서 장관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었는데 지금 장관이 되었습니까? 언제 생겼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생겼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승격됨으로써 중소기업청장에서 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바뀌었네요.

예.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요. 벤처기업부가, 소위 말해서 중소기업청이 한 단계 승격했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외청에서 부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청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예, 정부조직법이 2017년도 10월 19일에 바뀌었습니다. 국회 통과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유효기한이 11조부터 15조에 보면 원래 2015년 11월 23일이지요?

예.

그런데 왜 여태껏 놔뒀습니까?

법이 바뀌면, 모법이 바뀌면 각 부처마다 다른데 행자부 관련 산하의 모법이 바뀌면 지방 조직에서 어느 법이 바뀌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2015년에 유효기간인 것 같으면 2015년 11월 이전에 이 법을 다시 제정을 하든지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업무에 신경을 안 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조례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은 못합니다.

11조부터 시작해서 15조까지인데 이게 상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는 규제를 하는 방법 또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방법,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휴업에 대한 의무화, 여러 가지 허가 조건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술적, 경영적 지원해 주는 것 등 굉장히 중요한 것이 11조에서 15조에 들어 있어요. 그런 것을 3년 가까이 안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위반이에요. 조례가 실효가 된 상황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을 안 했다면 문책을 당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고 기간이 되었으니까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고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엄밀히 따지면 엄청난 제재를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2016년에 왔는데 모법에 바뀌는 것을 지방에서 다 일일이 알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행자부 산하 이런 것은 모법이 바뀌면 위에서 지침이 다 내려옵니다. 이때는 중소기업청이었습니다. 바뀐 것을 사실 몰랐습니다. 몇 달 전에 이 내용을 알아서 바꾸게 된 겁니다.

그것은 변명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꾸면서 규정을 타구에 7개가 있는데 바꾼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법에서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도록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공무원들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안했다는 거고, 만약에 실행이 됐다면 옛날 조례에 준해서 일을 계속해 왔다면 아주 잘못된 부분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설명을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설명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