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2017년도 결산 세외수입 체납액이 2016년 대비 6.31% 증가하였습니다. 채권 확보 등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18.7%로 다른 부서에 비해 세수추계 차가 커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집행 및 정산 관련 부적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행사항 점검 및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만큼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하자만료검사 미이행에서 총 43건 중 5건만 실시하고, 38건의 사업장에 대하여 하자만료검사를 미이행하였는 바, 추후 사업장에 하자발생 시 시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에서 작성된 38개소 중 13개 사업장의 사업비 착오기재, 사업기간 등이 소홀하게 작성되어 있어 이는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추진한 것으로 인식되는바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AI 관련 소규모 가금농가 도태지원 및 거점소독소 운영 등 총 6건의 지출사유에 금액은 6억 5052만 5천 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 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자연재해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