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세겸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쪽 일자리창출 고용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고용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생산성 향상 및 지역 내 일자리 나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되는 일자리에 추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모든 사업장이며, 지원조건은 지방비 매칭 도가 70% 시․군 30% 사업으로 1기업 당 신규 고용인력 3명 기준으로 1명당 매월 8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에 사업을 홍보하여 대상기업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인 농어촌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에 준하는 에너지를 공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및 사업규모는 대상은 엄사면 광석리 1리 약 30가구가 되겠으며, LPG소형저장탱크 2.9t 1개소와 배관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시행주체는 한국 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 제외되는 마을의 민원발생 여지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대상은 70세대 미만으로 세대 밀집도가 높아 사업비 3억 원 이내에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우리 시 관내 마을은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두계1리, 왕대1리 정도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마을에서 신청하면 그 세대 수라든지, 저장시설 설치 부지, 마을사업 시행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발생 여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답변서에 기업에 지원하는......

일자리 고용 보조금이요?

예, 그게 기업에서 월 192만 원인가 195만 원 이상이면 지원이 안 되지요?

아! 이것은......

그것하고 틀린 거에요?

예, 이것은 틀린 거에요.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300인 이상 기업은 다음주 7월 1일부터 52시간으로 줄어들잖아요. 지금 현재는 64시간인가, 이렇게 가능해요. 이렇게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시간에 대해서 인력을 추가로 충원을 하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약 30% 정도 내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매월 85만 원이네요?

예,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임금 받으시는 분들이......

그것이 상여금 이런, 복리후생비 이런 게 월급에 포함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에 있지요.

이 내용하고 틀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근로자들이 더 불편을 느끼고 그냥 휴식시간, 휴게시간에는 쉬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급여만 195만 원이라나 얼마에요. 192만원이라나, 그 임금에 맞추려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

예, 언론에서도......

혹시 그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틀린 겁니다.

이것은 틀리네요. 1인당 매월 85만 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한 주간에 64시간이에요?

예, 현재는요.

그런데 이게 52시간으로 12시간을 줄인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해당이 되나요?

공무원은 해당이, 근로시간 52시간이 거의 해당이 없어요.

그러면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고용주가 하루를 뺀다든지, 하루에 1시간씩을 뺀다든지, 이것은 고용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아니요. 이게 64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공장을 계속 가동해야 하잖아요? 현재 체제로......

예.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추가로 뽑아가지고 A조, B조 2교대 하던 것을 3교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최저임금 줄어들지 않겠어요?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총 타는 임금이 좀 줄어들지요.

임금이 줄어들지요.

월급이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별로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LPG 이게 광석1리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9t 가지면 30가구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예, 그 탱크를 설치하고, 집집마다 그 배관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까지 깔아주는 것까지......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렇게 시설을 해주면 그 지역에 앞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막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현재 상태로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도시가스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시가스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절대 수익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해요.

그 다음 사업을 두계1리나 왕대1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두계1리는 저희들이 생각한 게 지금 철도 건너 아래 장터인데, 그게 도시가스 관이 아래 철도 밑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과연 철도청에서 승인 여부가 날지, 그 다음에 저게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충남가스공사에서는 지금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저도 대강 이해는 가는데, 그 사람들이 독과점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버텨가며......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이 버텨가면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

그러니까 이 밀집지역은 도시가스를 들어가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렇지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게 낫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희들은 도시가스 관계, LPG 관계, 양쪽 다 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김수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 예산안 273쪽 충남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내 한우광역브랜드인 토바우, 하늘소 참여농가와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를 위하여 번식, 사용 관리, 판매 등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전용사료 공급과 출하운송비 등 총 5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전용사료 공급 및 출하 운동비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나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관내 참여농가가 없고 2016년, 2017년도 및 금년도 수요조사 결과 사업신청 농가가 없기에 도 축산과와 협의 후 금년도 사업신청을 포기하고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예산안 278쪽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꽃 조형물 설치사업의 사업내용, 사업규모, 기간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꽃 조형물 설치사업은 제24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전 개최 대비 행사장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꽃 조형물, 가로화단, 가로화분 등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행사 분위기 고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운동장 꽃 조형물 2개소에 6천만 원, 주요 도로변 교통섬 장식화단 4개소에 6천만 원, 교량난간 꽃 화분 식재 4개소에 4천만 원, 가로화분 500개 및 가로등 거리화분 90개 설치에 4천만 원 등 총 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6월에서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장애인체전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2쪽, 예산서 27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로 2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따라 토지 매입이 추진되는 공원 및 녹지의 개소 수, 대상지, 면적 및 향후 연도별 집행계획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총 27개소에 결정면적은 108만9,143㎡입니다. 이를 공원 종류별로 구분하면 어린이공원은 6개소, 근린공원 8개소, 주제공원 3개소, 소공원 9개소, 묘지공원 1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성된 공원은 총 14개소로 어린이공원 6개소와 새터산 근린공원 1개소, 소공원 4개소, 입암유적공원 등 주제공원 2개소, 대성묘지공원 1개소로 조성면적은 28만5,515㎡입니다. 그리고 대실 및 하대실지구 내 5만6,332㎡ 규모의 공원 6개소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7개소로 근린공원 5개소, 소공원 2개소에 면적은 74만7,296㎡입니다. 이 중 문화근린공원은 규모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재정여건 상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조성해야 될 총 공원은 6개소로 근린공원 4개소, 소공원 2개소에 면적은 22만9,673㎡입니다. 이에 따른 도시공원 토지 총 매입비는 62억4,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녹지는 총 37개소에 결정면적은 61만552㎡입니다. 이를 시설녹지 종류별로 구분하면 완충녹지가 20개소, 경관녹지가 9개소, 연결녹지가 8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조성된 시설녹지는 총 14개소에 조성면적은 15만5,534㎡로 이 중 전부 조성된 시설녹지는 8개소에 6만5,068㎡, 일부 조성된 시설녹지는 6개소에 9만466㎡입니다. 그리고 대실 및 하대실지구 내 18만8,054㎡ 규모의 시설녹지 21개소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된 시설녹지는 총 8개소에 면적은 26만6,964㎡로 이 중 시설녹지 5개소 22만1,051㎡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예정으로 2020년까지 조성하여야 할 시설녹지는 총 4개소에 면적은 22만1,691㎡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녹지 토지매입비는 45억6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매입에 필요한 총 금액은 108억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엄사근린공원과 뒷골근린공원 부지 약 2만6,072㎡를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집행계획은 2019년도에는 23억4,500만 원, 2020년도에는 20억 원, 2021년도 이후에는 37억6,100만 원을 집행계획이나, 가급적 2020년까지 예산을 확보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에 대한 토지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건상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해제 및 실효로 인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또 혁신모델사업 GAP 인증농가, 지역혁신사업 로컬푸드 포장제, 또 지역혁신모델 로컬푸드 포장 기계, 이것은 우리 여기 로컬푸드 그 매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협에 지원하는 거네요?

예, 50% 자부담, 저희들 50%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딸기 화분 이것은 모자라서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내려와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화분 딸기 수정벌을 지원하는 건데요. 한통 당 그 딸기 가격이, 화분 벌통 한 가격이 9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그 가격이 약 11만 원...... 3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 모자라는 부분을 더...... 통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이요.

예.

지금 계획적으로는 2019년도에는 23억, 2020년도에는 20억, 이게 계획은 잘 되어 있어요.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은가요?

중기재정까지 다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쨌거나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토지 감정평가 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한 금액하고 만약에 감정평가 금액이 더 추가로 든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또 그때 가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 매입이 되면, 또 활용할 방안 같은 것은 다음에 추후 계획할 건가요?

지금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근린공원은 각 공원마다 조성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에 따른 공원조성 사업비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 설계를 해서 그것을 또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야 그게 완결이 되는 겁니다. 땅만 산다고 해서 공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서 그곳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그 지목을 공원으로 바꿔야 최종적으로 공원이 되는 겁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지주 분들이 매입에 응하지 않을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현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액이 좀 있다면 만약에 토지 주들이 반대를 한다면 어떤 대책 같은 것이라도 좀 세워져 있나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원조성할 때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보상 차이가 있어서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공탁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 분들이 반대해 가지고 해지해 주기를 바라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개발을 원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 잘 대처해 가지고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체육대회 조형 꽃 2억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 체육대회 기간 동안 더불어 우리 계룡시가 화사하고 환하게 꾸며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작년에 도민체전때 꽃 조형물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예술의 전당 앞에 달리기......

장식화단......

예, 장식화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모양은 역동적으로 체육대회에 어울리는 그런 조형물이기는 하나, 그 배치하는데 있어서 방향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달리기를 하는 조형물의 방향이 차도를 보고 이렇게 있는 그런, 좀 뭐랄까...... 관람객들이 막상 진입을 하면서 그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든가, 같이 즐긴다든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시선이 안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예.

기억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차도에는 차를 타고 그때 순간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 현장에 와서 그 조형물을 즐기고 같이 이렇게 배경삼아 사진 찍는 그런 포토존이 될 때는 그런 점이 아쉽기 때문에 이번에 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스쿨존 횡단보도 그 설치가 전에 한 번 엄사초에 설치했었지요? 그것은 자재라고 하나, 재료라고 하나, 약해서 차로 한 번 이렇게 들이받거나 하면 파손되던데, 지금 이 그림으로 봐서는 안전하게 설치되는 건가요?

두계2리 마을회관 앞에 신호등 설치한다는 거예요?

김혜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과 팀원들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그 염선재 거기 그 큰길 건너 사면 정비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도보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인도 확보...... 모르세요?

예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제가 엄사리 중부고속 지금 얘기 했길래, 무인승차권 발급기라고 하나요?

도시주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쪽과 검토의견 24쪽,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가 1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제43조 및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문화의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제1회 추경에 계상하는 1억3,3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총 13개 단지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2개 단지를 제외한 11개 단지에 대해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신청액 72.5%의 비율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2개 단지 및 보조금 결정지원 11개 단지에서 안전사고 위험요인 해소 및 자부담 비율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사유로 하여 추경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현지 확인 결과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2개 단지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과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입주민의 자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회 제1회 추경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설명서 233쪽에 제1산업단지 계약해제에 따른 선수금 반환금,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선수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계약을 했다가 경영상에, 이제 그 자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금을 갖다가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그 계약 선수금으로 받아놓은 것을, 계약금으로 받아놓은 것을 다시 그쪽 회사로 반납하는 것이 선수금입니다.

그게 아니고 계약할 때는 계약조건이, 계약금은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좀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계약금만 받고 또 중도금을 받잖아요. 그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연차적으로 받는데, 일단은 이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계약금을 제외하더라도 그 중도금에 대한 반환금, 이에 대한 그것을 예산으로 잡아놔야 우리가 반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1회 때의 계약 반환금은 일산 KY식품이라고 이쪽이 계약 해지 요청을 했어요. 그 금액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그게 좀 이해가 덜...... 계약했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 땅을 그쪽에서, 그쪽의 회사 경영 저기든지, 그 사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더라도 중도금을 낸 부분들......

중도금?

예.

중도금......

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해지금입니다. 반환금, 중도금은 되돌려줘야 되니까......

계약금은 안돌려줘도 중도금은 돌려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진성수입니다. 지원단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예산서 321쪽, 범시민지원협의회 관련입니다. 범시민지원협의회는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엑스포 성공 개최를 통하여 우리 시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드높이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민간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범시민지원협의회라는 민간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지역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엑스포 수행기구인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대식 행사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대식은 금년 말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1부 식전행사와 2부 공식행사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 식전행사에서는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엑스포 개최 준비상황 설명 그리고 엑스포지원단의 범시민지원협의회 역할과 운영방향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하여 엑스포 성공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2부 공식행사에서는 범시민지원협의회 임원진 위촉장 수여, 협의회장 대회사 및 주요 내빈의 축사와 함께 협의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다짐결의대회, 협의회 출범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범시민지원협의회 활동은 우선 금년 내에 관내 민간단체 대표와 임원, 그리고 일반시민 등 100명에서 200명이 참여하는 범시민지원협의회를 구성 완료하여 2020년 엑스포 개최시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범시민지원협의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기본적으로 엑스포 개최, 붐업조성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대외적으로는 엑스포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엑스포조직위와 함께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엑스포 개최기간에는 교통질서 유지, 시가지 청결활동 등 다양한 행사지원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범시민지원협의회 추진, 이게 예산이 1,300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산 계획은 설명자료에 게재되어 있는데요. 예산안 설명자료 253페이지에 보시면 산출기초를 게재해놨습니다. 인쇄물 제작이라든가, 행사장 구성, 행사 공연, 기타 다과 및 음료 비용,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뒤에, 지금 설명하신 그 자료 뒤에 보면 구체적 활동 예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수당도 없이 나와서 하기는 어려운 활동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투어를 해야 되고 홍보를 다녀야 되고 하는데 그런 수당도 없이 이분들을 그냥 시킨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당은 어떤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대신 홍보라든가, 그런 운영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행정력이나 행정 자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의 수당 지급계획은 없고요. 대개 기본 어떤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 물론 일반 시민도 참여하지만 그런 단체나 임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주어진 기본적인 예산이라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내용을 보면 협의회 차원은 전국 릴레이 홍보단 구성 활동, 그러면 전국을 홍보하러 돌아다니는데 이게 지금 수당도 없이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 이게 성공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입니다. 이번에 계룡 제1문 설치 용역비가 올라왔잖아요. 그것의 설치 계획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도 있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동안 당부 드린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총 예산 근 20억을 들여서 계룡 제1문이 설치되어야 될 텐데 특히, 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는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업목적도 엑스포 개최를 위한 또 국방수도로써의 정통성, 상징적인 그런 계룡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동안 설계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면 국방수도로써의 상징적인 면은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공주나 부여, 전주, 이런 일대의 역사 도시에 있는 그런 흡사한 계룡문의 디자인으로 그동안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우리 국방수도로써의, 계룡시만의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문이 될 수 있도록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단장님!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9쪽, 답변서 39쪽, 5백만 원 이상 전액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안 341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상자에게 2017년 12월부터 6개월간 물품을 지원 중이고, 7월부터 사회복지실 주관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26쪽, 예산서 344쪽,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기존에 엄사보건지소 부지에 연면적 108㎡ 규모로 증축 예정이었으나 업무공간 협소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보건소 내 연면적 396㎡ 규모로 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비 및 부대비 증액분 2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 3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해 치매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입니다. 앞서 설명을 주셨듯이 이번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신규로 실시하시네요?

예, 도의 특수시책으로 충남도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예.

무엇보다 굉장히 반가운 참 잘된 점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대상포진에 걸리면 정말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통증과, 그렇지요?

고통이 심합니다.

굉장히 이거 고통이 심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일반 병원에 가서 이것을 접종하게 되면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어요. 17~18만 원 정도를 줘야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있어서 이제 잘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바라고, 무엇보다 홍보를 잘하셔서 고루고루 예방접종에 있어서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접종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 500만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감액하는 사업에 대한 사유와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산서 359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기타보상금 810만7천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농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주소지 및 농지가 관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1월 대상자 모집 공고 후 지원을 희망하는 1명을 대상으로 충남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평가위원회 결과 농지가 관외에 있는 등 지원여건이 부적합하여 선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없는 시․군의 국고 보조금 반납 요청에 따라 지원포상금 810만7천원은 금회 추경시 감액하고, 이 중 국비 보조금 567만4천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자료인 예술의 전당 다목적홀 시설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시설 이용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그 개선사유 및 사업규모, 사업내용 등 구체적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2011년 6월 개관 이후 차별화된 문화예술공연 보급과 시설의 외부 개방을 통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경향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공간 활용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나,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을 제외하고, 지역에 전문 공연장이 부족합니다. 이에 지역 문화예술 단체 공연, 보육시설 학예회, 학술 세미나, 공청회 등 작은 규모 공연의 행사 수용이 가능하도록 예술의 전당 내 다목적홀을 리모델링 소규모 공연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무대장치, 음향기기, 출연자 대기실 등 활용 가능한 기존 시설을 적극 재활용 하면서 먼저, 기기의 노후화로 해상도가 떨어지고 조명과 호환 활용이 어려워 이용에 애로가 많았던 빔프로젝트를 대체하여 가로 6m의 대형 LED 스크린을 설치하고 둘째, 기존 조명을 보완하는 LED BAR 및 조명콘솔을 새로이 설치하여 빛의 색조 등 공연에 맞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높낮이 차별이 있는 객석의자를 확보하여 관람사각을 해소하고, 2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현재 우리 시에 작은 도서관이 5개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1개하고 사립 4개가 있는데요. 신도안에 있는 그 공립도서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 사업은 작년에 문체부에 운영평가에서 1등 맞은 곳이거든요. 작은 도서관에서...... 거기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필요한 책 구입과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예.

검토보고서 28쪽 안산배수지 증설사업과 관련입니다. 증설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실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량 증가로 안산배수지의 용량을 증설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총 47억 원이면서 올 7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액 47억 원 중에서는 LH에서 부담하는 22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안산배수지 증설을 하면요. 우리 계룡시 인구 몇 만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인구 2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하는 겁니다.

2만 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엄사리는 몇 명......

엄사리는 지금 8천t이 되어 있고요.

아니, 인구로 한다면 얼마......

거기는 약 4만 명이지요.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산배수지는 2만 명 증설하면 현재로는...... 그러면 총 6만을 계획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실지구 인구가 1만 명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이 약 7만3천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7만3천이면 아예 할 적에 그 인구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인구 증가하면 시설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봐서는 다음에 이쪽 엄사리 지역에 아마 증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산배수지는 그것으로 충분하고요.

여기 두마면이나 금암동 이쪽으로는 안산배수지 용량으로 충분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엄사리 지역에 대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 일단 계획이 약 7만3천이면 그것에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산배수지가 기존에 지금 배수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폐쇄하나요?

아닙니다. 그 뒤편으로 다 짓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증설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산배수지가 몇......

4천t입니다.

예?

4천t......

4천t이면 몇 명이 먹어요?

보통 2만 명입니다.

그러면 그게 2만 명, 증설하는 게 2만 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사 4만, 그러면 8만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2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2만, 또 증설하는 것이 2만, 그리고 엄사에 4만......

엄사가 지금 8천t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이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봐서는 6만 명입니다. 6만 명까지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아니, 지금 안산배수지 기존에 2만이고, 증설하는 것이 2만이고 하면 4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엄사에 지금 4만, 그러면 8만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는......

예,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7만3천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6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