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박세진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22회 임시회는 제7대 구미시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도 2년 전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많이 남지만 우리 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대해 다양한 의견제시와 열띤 토론으로 구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으로 위원회에서 동참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6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2.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3.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김재상 위원님, 허복 위원님, 안주찬 위원님, 최경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정부조직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종전의 정부조직 명칭을 인용 중인 11개 조례에 대하여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일괄 개정하는 조례로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통해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일본식 한자어가 사용된 9개 조례에 대하여 불입을 납입으로, 지참을 지각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부락을 마을로, 구좌를 계좌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 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민법」 개정 후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는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정신이상자를 정신질환자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각각 개정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사용하는 구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조례안들은 개별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입법절차의 비능률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명칭 변경 사항 및 차별적 용어 등을 일괄 개정방식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근
조장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장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건의 조례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9건의 조례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수정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맞게 장애와 관련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수정하고, 「민법」의 성년 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명칭 변경 이런 거는 뭐 법을 만들어가 그만 뭐 보고만 할 수 있도록 이래 8대에서 그래 하면 안 됩니까? 이것 뭐.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걸 개별법으로 하려고 하니 여러 많으니까 저희 기획실에서 다 뭉쳐 가지고 1건으로 지금 처리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그냥 정부, 이게 의미가 크게 뭐 명칭 변경인데 의회까지 올라올 크게 저게 아닌 것 같아요, 매번 보면.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좀 정부조직법 이런 게 바뀌면.
박세진위원장
예, 예. 우리 토론할 게 아니잖아 이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토론해서 될 일도 아니고.
김재상위원
조직변경 이거는.
박세진위원장
그러니까 토론해가 될 일도 아니고.
김재상위원
현 정부만 바뀌면 이게 바뀌더라고.
박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김재상위원
미래창조과학부도 이제 없어져 가지고.
박세진위원장
그러니까 예,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름 알려 하면 없어지고 이래 싸서 뭐.
김재상위원
그래 이제 이게 전에 행안부 했었잖아? 그리고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 가지고 또.
김복자부위원장
안전행정부 했다가 다시 또.
김재상위원
행정, 어, 바뀌었다가.
박세진위원장
맞아요.
김재상위원
또다시 지금 행정안전부로 행안부로 바뀌는데 이게 그래 뭐 자꾸 우리가 이게 시민들도 국민들도 어쩌면 혼동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 우리 위원장 말마따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박세진위원장
그렇지.
김재상위원
굳이 의회에 올라 안 와도 될 그런 사항인데.
박세진위원장
이게 시간낭비인 것 같아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박세진위원장
구미시에서 뭐 우예 조례를 만들어가 이런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그냥 의회는 보고만 하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지 싶은데?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게.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조례, 조례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효력을.
허복
허복위원
그 명칭을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없잖아요?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박세진위원장
명칭 변경에서는 토론을 할 수가 없잖아 뭐 어떤 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것보다도 법령을 개정하면 그 사항을 원래.
박세진위원장
법이 그래 돼 있으니까.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명칭이 그래 돼 있는데 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우리 조례를 여기에다 같이 넣으면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그까지 배려를 안 해 줘가 이렇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러니까 뭐 중앙에서 잘 하겠지.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 조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복자부위원장
이것 똑같은 것 뭐.
박세진위원장
특별한 것 없잖아요?
허복
허복위원
예, 이것도 그냥.
김재상위원
지각이 뭐예요? 지참은 알겠는데. 지참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가져간다든지, 지각은?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참석하는데 지연됐다 이래 봐서.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늦게 도착하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그 지참이 아니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참석 시간이 늦었다 이럴 때 지참이라.
김재상위원
지참을 써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그에 지참이고, 소유 소지한다는 그런 지참이 아니고.
김재상위원
아! 그러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아, 참. 이거는 오히려 용어가 어려워졌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그러니 이제 지각이.
김재상위원
지각, 어?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지각은 우리가 뭐.
김재상위원
늦게 간다든지.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늦게 왔다는 이런 예.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지참이라 하면 방금 그런 혼동 소지가 있어서 가지고 지참을 지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응, 예.
박세진위원장
한자어도 다 바꾸지 그렇게 순수 한글로 다 바꾸지 이왕 바꾸는 것.
용학
김용학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똑같은 내용이잖아, 예. 용어 정비.
박세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민법」개정에 따른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용어 정비를 위한 구미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이성칠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재상 위원님, 허복 위원님, 안주찬 위원님, 최경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안건은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두 번째 안건은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신라불교초전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우리 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일부 개정 주요내용은 시설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24조 및 별표 3, 별지 서식), 그리고 시설 위치도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안 제3조),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26조), 이용료 및 이용시간 조정(안 별표 1), 이용료 감면율 조정(안 별표 2) 등입니다. 신라불교문화초전지는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조성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 10월 13일 개관 이래 전통한옥 숙박체험, 불교문화체험, 도개마을과 연계한 농촌체험 등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2만여 명이 방문․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이용료 및 이용시간의 세분화,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 만큼 초전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인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시의 역사적 인물과 영남 성리학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시 교육하기 위하여 금오산 일원에 조성 중인 역사문화디지털센터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총 26개 조항이며 주요내용은 역사문화디지털센터의 목적, 정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에서 제8조),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에서 제16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에서 26조까지)입니다. 역사문화디지털센터는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조성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2011년부터 총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현재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사인물과 영남 성리학 자료를 활용한 전시, 교육,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근
조장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부터 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명칭을 ‘신라불교초전지’로 변경하고,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 이용료 및 이용시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개관 이후 미비점 보완과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이용시간, 입장료 등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과 시설 관리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기준 등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사문화디지털센터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용어 개정이니까 이거는......
김재상위원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 2018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약 수입금이 1,540만 원인데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우리가 올해 2018년도 초전지에 지원되는 금액이 7억 8,900이라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1,500, 앞으로 1,500 더 본다 해도 3,000, 7억 8,900 우리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미도 알리고 다양하게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이게 좀 이래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과 수익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이래 좀 비례가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어야 될 건데 지금 이게 마케팅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각급 종교단체는 지금까지 다 알려졌고요. 그래 지금 각급 학교, 그리고 지금 소프트적인 측면에서는 각종 SNS, 유튜브라든지 또 대구에 가는 거는 동대구역에 지금 저희들이 전광판에 계속 나가고 있고요. 지금까지 새로넷에서 이런이런 활동 하고 있다 하는 걸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효과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초전지에 지금 있는 분이 지금 관장입니까? 명칭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팀장이라 그럽니다.
김재상위원
팀장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명칭이.
김재상위원
그 팀장님 역할이 뭡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하고.
김재상위원
시설만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좀 이래 많은 사람이 내방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하는 건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총괄적으로 하는데 주로 보면 시설관리는 작년 3개월 동안 고생을 해가 다 안정이 됐다고 보고요.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마케팅 쪽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팀장께서. 그리고 다니다가 애로점이나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목표는 지금 달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데 지원 금액에 비례해서 너무나 수익창출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이런 부분 지원되는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자체수입보다는 그 도개리 일원에 뭐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그 도개정보화마을 측하고 불교초전지하고 MOU를 체결해 갖고 주변에 먹거리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요런 걸 지금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낙동강하고 금오산하고 전부 다 연계를 해 가지고 좀 이래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구미에서 1박 2일 투어 해도 빠진 게 없이 그렇게 계획을 장기적으로 한번 세워 보세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부위원장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것 내용 조례는 뭐 어차피 개정조례 해야 될 것 같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지난번에 이게 불교 자체에서 사찰마다 이제 견학을 많이 했는 것 같더라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가서 체험도 해 보고 했는데 전부 다 여론들이 뭔가 하면 “안에 내실이 없다” 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가보니까. 뭐 “초가집은 몇 개 딱딱 지어 놓고 너무 썰렁하다. 볼거리가 부족하고 먹거리도 부족하다”라는 소문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놓고 어 이거는 이제 그 신라, 저것 뭐고 스님들 위에 스님들께서 이렇게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법문하거나 이럴 때는 또 이게 우리 종교단체들은 이렇게 법문이 하나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입담이 중요하니까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가보니까 체험도 해 보고 가보니까 내실도 없고 들어간 돈에 비해서 너무 지금 실망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봤지만 사실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도. 그런데 지금은 준비 기간이지만 일단은 사람이 우리가 가서 거기만 가 가지고 앞에 숙박만 해 가지고 교육만 하고 온다는 것 이거는 지금 시대가 지났거든요, 이제는요. 그래서 눈도 즐거워야 되고 귀로도 듣기도 좋아야 되고 감동도 있어야 되고 또 입으로 먹거리도 즐거워야 되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 이걸 다 통틀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불교초전지마을이라 해 가지고 신라에 뭐 아도화상이 제일 불교를 전파를 했다 해 가지고 이런 거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파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이제는. 다 알아요 지금은. 그럼 이거를 갖다가 체험적으로 활동적으로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획기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면 이것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 들어가는 돈이 7억 8,000이고 수익이 1,540만 원 같으면 연간 3,000만 원 수익이라 본다고 해도 어 이익을 보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미시에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그러고 “아! 그 지방에 가니까 지금 잘돼 있더라” 말이지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게 소리 나려고 하면 처음부터 추진을 잘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안 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과장님 돈이 어차피 들여서 지은 거니까 우리 아까 다음에 지금 역사디지털도 하실 거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라요. 지금 도개 초전지마을이라든가 여기 지금 금오산 디지털 역사디지털 저것도 상응한 똑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많은데 과연 이거를 지금 활성화 시키겠냐? 우리 경운대학교 옆에 지금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어 놓고 전부 다 활성화가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주민들이 볼 때는 다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분들이 누굴 원망하냐? 시의원을 원망합니다. “우리 대표로 뽑았는데 너희들 뭐 했노”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기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 안 듣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앞에 내실 있게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게 아니라 이걸 내실 있게끔 꾸며줘야 돼요. 바깥도 외부도 그렇고 볼거리 먹거리 시각적으로 모든 게.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프로그램 봐도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는 절대 안 옵니다. 요 인근에만 왔다갈 뿐이지 타 지역에는 안 와요, 이거를.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돼서 뭐 우리 꽃 축제라든지 뭐 축제를 연계해 가지고 와야 되지 여기만 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계해서 아주 좀 이왕 시작했는 것 좀 크게 한번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기대치가 강해가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또 자긍심은 많은 일을 지금 변화가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들 책임감 느끼면서.
김복자부위원장
지금 내부가 그래 가지고는 절대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활성화 안 됩니다, 지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책임지고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혼연을 기울이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일단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죠?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손을 듦) 예, 허복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역사디지털센터 저기 앞으로 운영․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관리․운영 계획을 원활히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방안을 찾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유사 사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해 갖고 전문기관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하! 아직까지 용역 중입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아까 김복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구미가 불교초전지 뭐 과학관, 새마을테마파크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건물들이 자연학습원에 그것 뭐죠? 자연학습원 안에.
김재상위원
탄소제로.
김복자부위원장
탄소제로.
「탄소제로교육관」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제대로 하나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를 우리 구미시가 어떻게 해서 잘 운영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관광목적으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또 관광을 올 수, 오게끔 할 수 있는지? 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운영을 못 하는지? 이것 뭐 포괄적으로 뭐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새마을테마파크 예를 들어 줄게요. 그것하고 비슷한 사례인데 지금 준공 시점은 다가오고 준공 날짜는 잡아 놓고 준공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안에 각종 시설물들이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대요. 우리 역사디지털 그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용역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보니 대처를 너무 안 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디지털센터가 들어오면 뭐를 넣어 놓고 뭐를 어떻게 그 관람하고 합니까, 그것?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새마을테마파크 자료 있다 해가 지금 자료 하나 없어요, 지금. 너무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부실하고 누가 봐도 “야 이게 역사디지털 뭐 센터인가” 이럴 정도로 혹시 그거는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절대 그렇지 않고요.
허복
허복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우리 역사디지털센터 가칭입니다. 실제 그 사업명 사업을 하기 위한 가칭 역사디지털센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개관을 하고 나면 일정 기간 시민들로부터 명칭 공모를 받을 것입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런 명칭을 받아가 이제 현판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거기 보면 기념관이 있고 각종 체험관이 다 돼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각종 각 실마다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한번 와 보시면 불교초전지는 불교문화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역사디지털에 오면 우리 구미의 고려말부터 시작되는 우리 성리학의 영남학파의 학맥이라든지 각종 정신 선비 정신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감 있게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아! 자신감 있게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미에서 각종 이런 이제 기념관이나 뭐 불교문화초전지라든지 이런 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진짜 부족하고 우리 공무원 능력으로 부족하면 다른 무슨 대처 방안을 연구해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이왕 기왕 또 이것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정말 구미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지을 때 설명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짓고 나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제 염려하신 걸 한 번만 더 제가 조금 마음을 놓여 드리도록 하면 저희들 부서에는 전문가 학예연구사가 둘이 있습니다. 이 학예연구사가 우리 지역에 정신을 지금 꿰뚫고 있고요. 또 이분이 인맥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대학교수 또 각 박물관이나 이런 인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저희들 입장에서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안이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가는 그런 자료를 수합을 해 갖고 자문을 구해 갖고 저희들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해 주셔도 좋을 듯 하고요. 요번에 완료를 멋지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박종수 우리 과장님처럼 이래 말씀하시면 더 걱정할 게 없는데 앞으로 포괄적으로 구미에 무슨 뭐 기념관이나 센터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총괄로 맡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다른 데 안 된 데가 많아가 나는 새마을테마파크 저것 보고 기절했어요. 건물밖에 없어 건물.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모든 관광객들이 오면 실망 안 하고 정말 우리 구미에서 불교초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우고 갔다 학습 많이 하고 갔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에 이제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아까 말씀에 뭐 학예연구사를 통해 가지고 인맥 활용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구미가 여기 보면 과학관이라든가 탄소제로도시, 자연학습원, 역사디지털관, 불교초전지, 영남유교문화진흥원, 체험관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군데군데. 차라리 구미시가 중앙에다가 하나를 통털어서 딱 집성을 해 놔야지 이게 활성화되는데 군데군데 해 놓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불교문화, 유교문화, 유림회 이런 역사디지털 이게요 사실 이게 구미시가 지금 먹고살기가 힘이 드는데 과연 이게 먹고살 먹거리가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내가 먹고살고 여유가 있을 때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문화는 사실은. 그래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 지어 놓고 역사문화디지털 해 가지고 체험관이라고 지금 이것도 10억 줬잖아요, 그죠? 어? 그것 구미보에 짓는다 하셨잖아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10억 들여 가지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복자부위원장
이 체험관을 더 이상 지을 필요 없어요. 제가 그걸 막 어차피 싸우다가 줬지만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억 들여 가지고 거기 과연 지어도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구미보 앞에 그것 지을 필요가 없어요, 체험관은. 지금 다른 것 말고도 체험관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 유교문화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문화, 불교문화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또다시 지어놓은 거의가 지금 이게 우리가 불교문화, 유림회, 뭐 학예회 이런 것밖에 없어요. 정말 구미시가 먹거리를 해 가지고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러면 이걸 하나로 다 묶어 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다 딱 활성화 확 시켜 놓든지 그냥. 막 이것 금오산, 도개, 옥성, 선산 이러니까요 우리도 지금 어디가 어딘지 뭐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거의가 그런데 들어가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럼 구미가 구미다운 축제가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시잖아 구미에 문화 어 이것 좀 앞으로 뭐 좀 넓혀가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문화도 내가 먹고 살기가 진짜 좀 여유가 있을 때 문화가 되고 여유가 있고 즐기지 살기 어려운데 문화를 즐기고 보러 가겠습니까? 그럼 구미 시민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구미에 축제가 없다”그래요. 다른 데는 말이지 뭐 조그마한 고령이라든가 저 위에 그 뭐인지 거기도 축제가 꽃 축제 조금 하다가 지금 너무 활성화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모인대요, 거기가. 이래 조그마한 데도 커졌는데 구미시는 뭐 하나 하더라고, 정말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늘상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말씀드린 게 구미에 뭐 구미다운 축제를 만들어라 해도 4년 동안 그냥 뭐 말씀만 하시지 하나도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낙동강 저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공원 시설해 가지고 연계된 사업이 없습니다, 저게. 그래서 다음 분 오시는 들어오시는 시의원 분들 합심하셔 가지고 구미에 먹거리 사업을 하시란 얘기예요. 이제는 먹고살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런 교육사업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건물만 지어 놓으면 유지비가 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 새마을테마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도. 어. 유교문화진흥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산 옥성 쪽에 해 가지고 지금 성공한 케이스가 어디 있어요. 한 개도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문화 쪽으로는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으니까 한 번쯤 통틀어 가지고 진짜 있잖아요. 뭔가 축제다운 축제, 먹거리다운 먹거리 구미 시민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다른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구미 시민뿐만 아니고, 그것 활성화 시켜 주셔야 돼요, 이제는. 지방분권되면 그게 더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하겠습니다.
김복자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발 좀 부탁드리겠는데 이제 이런 것 좀 그만 지으시고 공부도 그만 시켜도 돼요. 뭐 공부 지금 먹고살기 힘든데 공부 무슨 공부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뭐 같은 시각이고 같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의원님들 지적했듯이 개별 사업을 아무 생각 없이 추진을 하다 보니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소도시를 가더라도 특화산업이나 축제산업은 연계가 됩니다. 하나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 우리가 낙동강불꽃축제 5억, 10억 그냥 한 2시간 만에 다 날립니다. 거기 연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낮에는 먹거리장터를 만든다든지 또 우리 선산 쌀의 특산물 판매장을 부스를 만든다든지 체육공원에 그 당시 낮에 오전에 파크골프를 한다든지 이런 연계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연계를 한 대여섯 가지 해가 2박 3일 함으로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테크나 디지털역사관 관람도 그 와중에 한단 말입니다, 중간에. 그런 어떤 우리 박종수 과장님 정도 되면 그런 연계 사업을 2박 3일 혹은 3박 4일의 우리 구미에 와가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통합적인 먹거리가 발견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이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저도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제 모든 것은 단일로 가는 것보다는 벨트화 체인화 라인화로 가야 되는데 사실 모든 게 다 연계성이 있는 것끼리는 합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말씀 나왔는 김에 말씀드리면 올해 10월 13일 날 불꽃축제를 개최하려고 지금 잠정 예정 중입니다. 그때도 지금까지는 불꽃축제만 갔지만 낮에 시민들이 찾아와가 즐기시고 또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좀 연계하려고 지금 구상에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8대에서 뭐 거론이 또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금오산 케이블카도 설치한다든지 이런 복안이 필요하지 실제 관리 유지비에 훨 못 미치는 그런 테마공원이나 디지털공원, 역사관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7대 때는 우리가 의회에서 상당 부분 승인을 했지만 8대 때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승인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연속사업은 이제 맥은 이어가 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 지금 하는 사업 요거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해 갖고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잘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공감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뭐 말씀이나 뭐 어떤 취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 구미시 재정도 실제 인근 시도에 비해가 넉넉지도 않는데 아시다시피요. 인구 대비해가. 이 계속 운영 유지비로 너무 많은 돈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향후에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것부터 하느냐 우선 먹고살기 힘든데 이런 게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걸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래 봅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거는 전체 구미시가 고민을 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고 뭐 신임 시장 당선자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향후에 상당부분 반대급부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답을 찾아서 추진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하나만.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여기 보니까 9조3항에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네,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5년으로 돼 있는데 5년에 또 해 가지고 한 회 더 연장할 수 있다 한 번 더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럼 10년이네, 그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우리 관리 주체인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는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기 앞서 우리 담당관실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가장 좋은 거는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런데 실제 이제 시청에 인원 한도가 더해 갖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고 인사부서하고 협의 결과에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위탁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만 위탁 중에서도 공단 쪽으로 가느냐 특수한 개인 단체로 가느냐 이제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영분석을 해 보라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오더 주는 꼭지 중에 한 가지. 공단에 줬는 것 하고 이쪽 민간 순수 민간단체로 갔을 때 경영분석을 해 갖고 경영분석 중에서도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적인 측면 스마트분석까지도 해 와라. 그래 요래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상위원
예, 과장님.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참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계속 지켜볼 그것이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으면 또 협의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아까 우리 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념관이니 뭐 문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 많다보니까 역사는 앞으로 가는데 지금 자꾸 뒤로 회귀해요. 회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 시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유교문화진흥원, 역사디지털, 뭐 신라불교초전지 뭐 이래 있는데 또 요번에 장원방 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예산이 수백억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게 말입니다. 이제 집행부도 바뀌고 하니까 무조건 단체에서 또 그 지역에서 원한다고 해 가지고 이제는 과장님이 그걸 관철시키려 하고 그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첫째는 시민 공감대를 얻어야 돼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시설물보다 당장 먹고사는 게 중요해요. 먹고사는 게 최우선이라. 그래서 앞으로 차기 집행부에서는 아마 굳이 담당관께서도 막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요청이 온다고 해서 굳이 관철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도 좀 새겨듣고 무조건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통과 시켜야 된다 그런 관념을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제는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이제 되어야지 진짜 말마따나 구미가 조금이라도 한발 앞서 갈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못 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꼭 명심하시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김재상위원
지금 또 장원방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장원방 예산이 얼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당초 한 300억 정도 3～400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안을 효과적으로 실리적으로 가기 위해서 한 100억 규모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장원방도 참 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 가지고 참 말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것도 나중에 되면 또 관리해야 되고 관리비 줘야 되고 예.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못 받아가지 싶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시민 공감대 조성 더하기 저희들 행정절차 문광부에서 이제 호응이 되어야 되니까 중앙정부하고 계속 트라이 중에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행하던 것도 약간 손해 보더라도 중단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외형적인 하드웨어부분에 치중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알맹이가 없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제가 좀 말이 조심스러운데 사실 개별적인 사안으로 봤을 때는 각자의 특색은 다 있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래서 정치 이야기 또 선거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만 이번 6.13선거가 지난 시정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등한시하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에 치중한 그러한 전임 시정에 대한 평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이 그쪽 그런 맥락보다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뭐 실수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보완하고요.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일관성 있게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만 사실상 계속사업이라는 미명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승마장 여러 번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바로 지척에 국제승마장이 상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경쟁하듯이 이렇게 유치해 가지고 사실상 그 접근성도 만만치 않은 곳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실패 사례가 있었고 또 그 앞에 행정에서는 우리 농촌에 소득이 앞으로 화훼를 해 가지고 농장을 운영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면서 통반장을 총 동원해서 화훼단지에다가 이렇게 관람을 시킨 그런 대표적인 실패 사례도 있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이슈화 된 여러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이라고 이래 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구미시에 크고 작은 이래 사업들을 이래 선정하는 어떤 과정을 보면 이런 것 같아. 사업부서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내고 한두 개를 내고 하면 그 특정 이해단체에서 의견을 물론 수렴을 하겠지 이렇게 해서 결정 과정에, 결정 과정에 결정권자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지 않느냐 또 우리 밑에 스태프들은 무조건 이렇게 추종하는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얼마 남았습니까? 임기 재임 기간이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제가 이제 한 2년.
손홍섭위원
그렇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남습니다.
손홍섭위원
뭐 2년 우리 또 대부분 뭐 1년, 2년 이제 우리 간부님들이 그래 남았는데 과연 이제 새로운 이제 시 집행부가 이제 구성이 되면 사실은 지난번 어떤 시정 같이 그렇게 의견을 뭐 이렇게 내고 이래 하지 말고 사실상 진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좀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시작을 해 놓고 보면 계속성이 이런 사업 때문에 불 보듯이 문제점이 뻔한 것 알면서도 강행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 있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거는 지금 뭐 없다고.
손홍섭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 부서는 그래가 내가 대표적인 예를 들었잖아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부서도 우리 채미정 주변 일대 환경정비사업, 역사디지털문화센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안이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도 정말 내가 주인이다 하는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책임성 있게 좀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손홍섭위원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정,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식상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론으로 팽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듣고 있나요?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뭐 우리 손홍섭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동안에 보면 문화재라든지 이런 체험관들이 너무 산재돼 있고 또 결정과정에 정책 결정과정이 너무 뭐 좀 다수의 여론수렴이 없이 급하게 이제 국비확보라든지 뭐 예산확보 그런 쪽에 하다보니까 아마 결정이 다수의 여론수렴 없이 이제 그게 짓고 보니까 결국은 운영은 뒤에 이제 뒤따라 가는 예측을 못한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뭐 나아가는 거는 자꾸 인프라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많이 지금 지어 놨는 거를 그야말로 불교초전지를 예를 든다면 그 도개리 마을과의 어떤 서로 행복마을 도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적으로 거기에 초전지마을과의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또 지금 사업을 도에다가 그래 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서 오기를 바래가는 구미 이 관광 가지고는 지금 여건 인프라 갖고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 뭐 첫째는 공무원, 또 교사, 또 학생 이런 특정된 단체 먼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이분들을 오도록 해서 그분들이 또 되돌아가서 구미에 그런 시설이 있더라 이제 홍보하는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을 방법을 그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렴해서 뭐 지금부터 자꾸 더 늘리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되돌아보고 정책결정에 어떤 프로세스도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우리 실장님, 실장님도 앞으로 한 2년 남으셨죠?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손홍섭위원
예, 우리 남은 분들이 또 우리 의원들도 새로 입성하신 분들하고 또 당선 시장 당선자하고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서 소위 앞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학습효과를 어떤 얻어서 잘좀 이렇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조금 나아지겠구나 기대치를 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칠
이성칠정책기획실장
예, 예. 고맙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늘 뭐 문화예술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될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새겨듣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하여튼 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장
처음부터 뭐 위탁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구미시에 뭐 법인이나 이런 데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구미시에 위탁 그 자격이 되는 데가 있어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는 자격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하고 얼마나 가깝게 선양사업을 할 수 있고 여건이 되고 준비를 하고 돼가 있는지 기반이 돼가 있는지 그걸 이제 따져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취약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런 업체가 위탁을 받을 업체가 있냐고요, 지금 구미에?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이제 현재 공단 쪽에 시설공단 쪽에 지금 여력이 되어 있고요.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말고?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조금 취약합니다. 지금까지는.
박세진위원장
그런데 여 뭐 위탁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차기 회기에 그 민간위탁 계획이 나오면 위탁관리 동의안이 또 상정될 겁니다. 그때 돼가 이제 저희들이 또 준비된 자료를 설명 드리고.
박세진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구미에 이걸 위탁받을 업체나 이런 게 혹시 파악이 돼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아니 그래 몇 군데 정도 돼요?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유사한, 유사한 단체가.
박세진위원장
예, 예.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그 순수 민간단체죠, 그러니까.
박세진위원장
예, 그러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좀.
박세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말고 이거를 위탁 받아서 운영할만한 장소 전문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냐는 말입니다. 또 이것 나중에 뭐 8대에서 할 일이지만 또 뭐 대구나 뭐 다른 데 또 주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 중에 있고요.
박세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홍섭위원
내가 제가 한 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손홍섭위원
앞으로 이제 크고 작은 이런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대부분 위탁 쪽으로 가잖습니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래 가는데 이런 것도 우리 필요한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우리 새로 입성하신 분들 좀 잘 참고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거든요, 애정이.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감히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의정동우회라고 있어요. 의정동우회.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이런 데도 한번 이렇게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위탁관리하는 어떤 제도를 좀 정비를 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왜, 우리 전직 우리 의원님들은 다 그래도 이렇게 시정에 또 의회에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향토애라는 것이 남다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종수
박종수문화관광담당관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세진위원장
위탁 운영하는데 뭐 자산이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해요. 시에서 받아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 보니 내용이 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안전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종율입니다. 회계과 소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필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 제고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도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 위임 사항인 초지 대부료 요율과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근
조장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초지 대부료 요율 규정과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상위 법령에.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과장님.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왜 이것 개정을 하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우리 이제 상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그게 바뀌어 가지고.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내용을 보니까.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뭐 신구 대조를 해 놨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몇 가지 이제.
손홍섭위원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 왜 바꿨는지 이유를. 이렇게 현재대로 해도 내용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을 낭비하느냐 이 말이라?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법이 이제.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한번 보세요, 그래. 5항 좌측에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 말이나 좌측에 있는 그 현행 조례나 우측에 있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한번 보세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위촉 위원의 임기를 현행은 2년으로.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여기 보면 아는데 뭐가 틀려요, 그래?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2년으로 하는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 요 조항을 지금 법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년밖에 못 하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러니까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인데.
손홍섭위원
예, 예.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요거를 이제 “2년으로 한다”로만 이제 개정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여 “2년으로 한다” 이러면.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지가 뭐?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그렇게 더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죠.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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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응회계과장
기존은 1차례만 4년을 그러니까 4년만 할 수 있는데.
손홍섭위원
예, 예.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지금 변경하는 거는 법에도 지금 그 4년 연임규정이 폐지가 돼 가지고 저희들 거기 맞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에.
손홍섭위원
그게 핵심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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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나머지 내용은 없고.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나머지 내용들은.
손홍섭위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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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응회계과장
예.
손홍섭위원
제26조, 27조, 27조는 뭐가? 아니, 아니요. 어디 있나...... 어, 27조 여는 무슨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26조가 이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요거는 기 이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정하는 거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삭제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26조 삭제되므로 인해 가지고 26조에 관련 돼 있던 규정들을 이제 그 문구를 정비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홍섭위원
27조도 크게 뭐 자구 바꾸는 정도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관응
이관응회계과장
예, 예. 자구를 이제 27조, 26조가 생략 삭제되므로 해 가지고 요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손홍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설숭조당 2관의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명시하고 신설된 부부단실의 이용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설숭조당 2관 소재지를 조례에 명시하고 신규 설치된 부부단은 부부 동시 안치하는 조건으로 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인 경우에 관내 사용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공설숭조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근
조장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설숭조당 포화로 인하여 건립 중인 공설숭조당 2관이 2018년 하반기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명시하고 새롭게 운영되는 부부단실에 대한 이용료 등 운영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세진위원장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서 과장님.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이것 뭐 부부단 이것 저 부부단실이라 하나?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저희들 1관에 보면.
손홍섭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 봐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것을 좋은 것 있으면 미리 그래 좀 조례에 담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지 이제.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좀 늦은.
손홍섭위원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사용하시는 시민들도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왔고.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왜 예측을 못 했냐 이 말이에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예, 그게 이제 지금 저희들도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저희들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하매 이것 지을 때부터 2관은 그래 착공할 때부터 하매 그거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미리 그래서 또 좀.
손홍섭위원
현충원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같이 부부 같이 이렇게 봉안하잖아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죠? 그런 거는 이미 뭐 기존 운영하는 곳 이렇게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곳곳에 있을 텐데 이제 담아 가지고 핵심은 그거잖아 그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무연고실 하는 것 있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재상위원
관내 6만 원, 관외 15만 원.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건 뭐 어떤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각종 관에서 하든 사급을 하든 공사를 하면 무연분묘가 있거든요.
김재상위원
예, 예.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이제 주인이 없다보니까 그거는 이제 개장해 가지고 이제 납골당으로 옵니다. 오면 그 무연고 그래 처리합니다. 그거는 연고가 없기 때문에 싸게 받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돈을 누구한테 받아요, 돈을?
김재상위원
그런데 연고가 없는데 누구한테 돈을 받아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이제 개장하는 비용이 포함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에 같으면 관에도 우리가 이제 무연고가 도로공사 하면서 안 있습니까. 그거를 개장비를 예산에 다 세워 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장비 안에 이제 발굴부터 화장부터 안치료까지 다 포함돼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에서 하는 거든 사인이 하든 간에 다 그래 됩니다.
「무슨 말이라」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위원
연고자가 없어도 관에서 해도.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그래 지급한다?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제가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최경동 위원님.
경동
최경동위원
과장님.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사용료 관련해서 관외 관내를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요게 이제 사실상은 이제 지금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이게 이제 시민들 공공 목적이다 보니까 시민들한테는 좀 적게 해 주고 외지인들은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원가 계산하면 화장 같은 경우도 제가 6년 전에 노인복지계장 할 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화장하는데 43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보면 20만 원 화장하는데 얼마 안 받거든요. 그런데 관외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싸게 받는 대신에 관외는 우리 시민이 아니니까 너희가 좀 부담을 좀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여기 추모공원 사용료 관내 관외 구분해서 개장유골 같은 경우에.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개장유골 관내 저기 내용이 기존 분묘 봉안 소재지가 구미 지역인 경우로 돼 있습니다. 그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관외 사람들이 묘지가 구미 내에 있으면 혜택을 받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구미시민이 관외에 묘지가 있으면 혜택을 못 받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그 개장은 그렇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럼 본 취지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들 해 보면 묘지 같은 거는 거의 구미 사람은 구미 쓰지 외지 잘 안 가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물론 그런 게 극소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원 취지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거는 어떤 기준을 잡기가 대부분 구미 시민이니까 일부를 위해 가지고 다 하기는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게. 뭐 이해를 그래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관외 관내를 구분하는 이유가 구미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라면.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구미 시민의 그 분묘가 관외에 있더라도 혜택을 주게끔 해야 되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뭐 또 한번 다시 나중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가 있어 가지고......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회의장 퇴장
경동
최경동위원
이거를 이걸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를.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집행부에서 혼자 하기보다는 이제 의원님 다시 전체 의원님한테 제안 설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고.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지금 조례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지금 여기서 그런 이런 사항들을 고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분하는 이유처럼 우리 구미 시민에게 혜택을 가게끔 고치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안대로 보면 구미 시민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뭐 이거로 봐서는 죽은 돌아가신 분한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수정 요거, 조례 관계 요거는 지금 이게 공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하고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아니지 수정안 내면 되는데.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수정안 내면 되는데, 예, 예.
손홍섭위원
여기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야기하는데...... 이건 참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수정안을 내고 이래 처리를 하면 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손홍섭위원
되는데 과연 이 분묘 묘지가 결과적으로 구미 시내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제 이게 쟁점이 되잖아 그죠?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개장은.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회의장 입장
손홍섭위원
쟁점이 되는 과연 이게 이것 우리가 구미 현재 수용시설이 수용시설이라 그러면 맞나 모르겠는데 봉안하는 데가.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이것을 외지에 있는 것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여기에 있는 분묘면 뭐 제한적이잖아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래 구미시가 인구가 지금 42만～43만 되는데 타 지역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분묘를 이리 과연 봉안할 수 있느냐 필요할 경우에.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수용시설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진단 같은데.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예.
손홍섭위원
수정은 하면 돼요.
허복
허복위원
수정안 내면 돼요.
경동
최경동위원
묘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뭐 그냥 쉽게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물었던 이유는 관내 관외를 왜 구분하느냐 그거는 구미 시민에게 이제 이런 어떤 장사시설 이용 관련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안대로 보면 개장유골 같은 경우에는 구미 시민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이 구미 관내에 있는 묘지를 뒀다면 혜택이 가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거를 구미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설사 관외에 묘지가 있더라도 개장해서 화장을 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위원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허복
허복위원
수정안 내요.
박세진위원장
이게 국장님 수정안이 이게 되는가요?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박세진위원장
예, 예.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도 이게 논란이 많았던 거고 현재 납골당이 1관이 10,170기인데 다 차서 2관 3만기를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안전시설하고 이제 다 했습니다. 해서 곧 개관을 하는데 여유시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 핵심사항은 구미에 간접적으로 고향이었으면서 지금 서울 사시거나 부산 사시거나 구미에 묘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히 혜택을 받는 거고,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객지에 이제 있다가 구미로 전입을 와서 구미 시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이분들도 혜택을 줄거냐 안 줄거냐 이거지 않습니까? 김천이나 대구나 어디 살다가 구미와서 시민이 되었는데 묘소가 자기 고향에 청도나 어디 있는데.
경동
최경동위원
자, 자. 국장님, 국장님. 잠시만요.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구미에 개장하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경동
최경동위원
그거는 제가 얘기를 하는 취지는 구미에 쭉 사는 사람들이 묘지가 바깥에 있는 묘지를 개장해서 화장할 경우에 그게 주를 이루지. 자, 외지에 있던 사람이 여 구미 살러 들어와 가지고 그 원래 살던 곳에 묘지를 개장해서 화장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란 얘기죠. 그러면 전체 많은 쪽을 따라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거는, 그거는 그런 예는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건 제가 봐서 불합리하니까.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최 위원님 한 번 더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에 담을 걸 뭐 요번에 수정안 내셔도 되지만.
경동
최경동위원
예, 예.
휴진
김휴진복지환경국장
또 심사숙고 해가 뭐 기회가 많으니까 최 위원님 또 들어오시잖아요. 요번에. 들어오셔 가지고 뭐 의논하셔 가지고.
경동
최경동위원
아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아니 지금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이래 회의를 하는 거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고치자고 하는 거지. 그걸 뭐 다음에 뒤로 미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허복
허복위원
수정안 내면 돼요.
손홍섭위원
아니, 아니 자, 자.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예.
손홍섭위원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정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서철환사회복지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