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보 의원 발언

김영보 위원입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제10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 상임위원회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마감하는 저로서는 의원직을 마감하면서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민의 뜻을 바로 새겨서 미래 제주를 꽃 피워 나갈 수 있는 희망 심는 지역 일꾼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초선으로 일하면서도 일의 능률은 중진 못지않게 해 보자. 약속은 무겁게, 실천은 야무지게 해 보자, 이런 자기 채찍질을 하면서 해 왔는데 돌아보면 상당히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과정 과정에서 오랜 친구처럼 늘 힘이 되어 주는 사람, 또 알면 알수록 더욱더 힘을 주는 사람들은 역시 우리 동료 의원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후반기에 보건복지안전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고태순 위원님, 김천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특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늘 힘이 되어 준 강승옥 전문위원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들, 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마움을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더욱이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의원이나 도가 함께 협치를 해 나가면서 도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그동안 의원으로서 상당히 과도한 지적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잘 수렴하시고 지혜롭게 풀어나가면서 늘 행정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오무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례 개정과 관계해서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 특히 장애인의 일자리 정책, 고용 촉진이라든지 직업 재활에 대한 정책을, 특히 이러한 부분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특별한 토를 달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장애인의 확장성 정책들은 우리의 시대적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이 이런 적극적인 추진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의 조례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설익은 조례나 설익은 정책이 나왔을 때 그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꼼꼼히 따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 정책이 타당한가, 예산의 배분성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꼼꼼히 짚고 나갈, 심도 있게 논의할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세 가지 관점에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쳐 오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장애인 정책, 바로 이 일자리 정책, 직업 재활에 대한 것, 고용 촉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고 계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예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한정된 복지예산에서 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조례는 본예산에 이미 집행될 수가 없고 추경으로 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문제도 짚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조례 개정 시기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타이밍이 적절한가죠. 제11대 의회가 바로 며칠 후, 다음 달에 다시 개원이 됩니다. 이 조례를 반드시 이번 마지막 회기에서 통과를 시켜야 될 것인지,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듣고, 시간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니까. 우선 조례 개정의 시급성, 반드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바로 며칠 후 7월 달에…….

세 번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과장님은 ― 지금 국장님 얘기로 충분히 설명되었는데 ― 더 강조할 사항이 있습니까? 빠진 설명이 있나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