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대문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홍표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24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1건으로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중인 청년쉐어하우스를 기부채납 받아 서대문구 청년들에게 주거 및 미래 준비 활용공간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건입니다. 취득한 재산은 우리 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 깔끔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내용중에 조례안 1건 외에 재정비 의견청취안와 관리계획안이 하나 더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권헌육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헌육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5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 매입도 잘 하신 것같고 위치도 괜찮은 것 같고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관련에도 지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입주 인원하고 2층·3층 층별 6명, 4층·5층 복층 6명 그렇게 있죠?

네.

1층은 뭐예요?

1층은 필로티주차장입니다.

필로티가 없으니까 특혜를 줬나 하는 거예요. 필로티가 없길래 그걸 찾아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커뮤니티실하고요 우편함...

아니 그러니까 1층을 필로티라고 넣었으면 혜택을, 청년들이라 주차없이, 필로티도 없고 주차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혜택을 줬나 한 거예요.

필로티로 만든 부분이 주차공간, 4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없다 이거죠.

그 위에 사업규모에 있습니다. 위쪽 네 번째 줄 사업규모에 보시면 1층에 주차공간 4대하고 커뮤니티실, 우편함 표시되어 있습니다.

난 없어요. 가져가서 봐요. 이상입니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위탁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이 지금 현재 청년쉐어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홍제2동 임대주택 하고 있죠? 관리. 혹시 국장님 아세요?

기숙사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꼭 위탁을 안주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지금 전체 서대문 시설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일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청년쉐어하우스는 사실은 청년들이 특징적으로 1층에서 커뮤니티도 형성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독립적인 공간에 지금 18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장있는 그런 민간위탁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국에서 제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전체적인 공단에서 전체 시설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는 필요도 하지만 이런 청년쉐어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 있는 데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잠자는 것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유재산 관리를 거의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전문성을 살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개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도 과연 이건 우리 행정복지에서 질의 답변이 왔다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적절치 않은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은 한번은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그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나오는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탁운영, 공단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공단에 할지 아니면 저희 과에서 직영을 할지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할지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놓고 내부적인 정책회의 등에서 검토가 있었고요 그 결과 지금 꿈꾸는 다락방이라든가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관리 정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부서진 데를 고치거나 임대료를 받고 입실, 퇴실 등을 잘 관리하고 있지만 기타 어떤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청년들만을 위한 특화된 그런 협력적 주거 그런 점은 사실 진행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그러면 좀 전문적인 기관에 청년들을 지역사회로 이끌어내고 지역사회와 연합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협력적 주거 이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공단보다는 다른 전문적인 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데 맡겨보자 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 공고를 냈을 때 3개의 업체가 응모를 했었고요 거기서 민달팽이가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월세는 지금 규정상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해서 시중가격의 30% 이하로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민달팽이협동조합에서 100% 당연히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애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저희가 조건을 걸었고 해서 지금 시중가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건 알았고요. 그러면 어차피 나온 거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30%를 받든지 20%를 받든지 그건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나오는 임대료를 위탁업체에서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관리운영비로 나가고요 일부는 저희

방식이 틀렸죠.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전액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죠. 거기에서 자기네가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이 들어온다? 그게 적절합니까? 그건 안맞죠. 우리가 임대료를 10%를 받든 20%를 받든 30%를 받든 간에 그 돈에 대해서 월세가 전부 다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거기에서 운영비를 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자기네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운영비를 쓰고 나머지 차액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이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못 파악했는데요 저도 사실 헷갈린 부분으로 살짝 있었는데요 30%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요 일부 감가상각비는 그들한테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알았어요. 자꾸 길게 말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합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 그러면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분들 위탁업체한테 주는 역할은 뭡니까?

위탁업체에 주는 역할은 거기 거주자들이

인건비 주죠?

네, 조금 나갑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전문위탁기관에

그런 백데이터를 갖고 오셔야죠. 아니 주무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관리공단에는 있는 인원이 지금 주택사업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원을 한두 명 더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도 교육 연수를 하고 그런 인재를 채용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있는 건데. 거기에다 구태여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최소한 3명은 채용할 거 아닙니까. 몇 명이에요? 지금. 위탁업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이 지금 위탁을 받을 때

1명 이하입니다. 상시고용 아니고 주당 몇 시간 해가지고 하는 거지 거기는 주로 거주자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사람을 특별히 쓰고 상주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운영비는 월 얼마 줘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원래 계획안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별도 자료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날 때까지, 죄송한 말씀인데 본 위원은 계속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으로 이첩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거기 주택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내가 모르는데. 그런 데로 넘겨서 다 해야 되지 이걸 쪼개서, 쉽게 말하면 협동조합은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은 안 나가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민달팽이협동조합하고 계약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위탁금액을 모르신다는 게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금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안에는 표준안으로 돼 있고 그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최종 입주자에 대한 관리지침을 학생들한테도 배포하고 저희도 가져야 되니까 확정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하시겠죠.

테이블 자료 없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대문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헌육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기봉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에 저희 환경도시국에서 상정한 안건은 도시관리과 소관인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입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은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 관리구역으로 결정된 북아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인근 북아현, 아현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과 아현고가도로 철거 등 주변 개발여건 변화 등 환경을 고려한 장래 변화를 반영하고자 재정비를 통하여 현행 관련 법령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구상을 통한 계획적인 정비 유도 및 당해 구역을 체계적으로 계획,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도 마무리 하는 단계라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용기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2018년도 243회 서대문구 임시회를 맞이해서 마지막 의정활동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견청취안의 내용은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안은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 관리 구역으로 결정된 북아현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재정비를 통하여 현행 관련법에 맞춰 합리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과 장래 변화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구역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통해 주민의 자산가치 보호 및 상권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또한 북아현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에 관한 주민 공람 및 관련 기관 부서 협의 등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므로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숙이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 찬성 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대 마지막인데 조용기 도시관리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봉호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3조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토목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초여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내에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0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우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형태의 검토 내용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내내 발전하는 그런 전문위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입니다. 외부에서 위원들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현재 위원회 활동하실 때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오셔서 활동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나요?

지금 현재 구성된 위원은 세 분 있습니다. 내부위원 다섯 분 해가지고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탁드려서 하시는 분이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과연 심의수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정한가요?

그건 똑같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주는 수당이 똑같은데 이게 어떤 전문적으로 아주 기술을 요하거나 본인의 외부활동 이력에 크게 도움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다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건가 싶습니다.

그런 분을 굳이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2년 동안 회의를 몇 번 하셨어요?

기금심의위원회는 보통 기금의 필요성을 사용할 때마다 필요할 때 하는데요 보통 1년에 3,4회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보통 4회 정도.

아니 하는데 하셨냐는 거예요.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그동안에 토목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특히 기동반, 갯수를 셀 수는 없지만 칭찬을 많은 해 주고 싶어서 그동안 4년 동안 도로라든가 토목과의 문제점은 1시간 2시간 이내는 아니라도 하루에 나와서 일 처리해 주는 팀장님과 그분들에게 참 노고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중에 수정안으로 하자는 안이 있어서 발의 내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숙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6항 중 두 차례까지를 한 차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장숙이 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행운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장숙이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이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장숙이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토목과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다 하는 모습 오래도록 기억하겠고요 이경우 국장님 또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7대2기 재정건설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재정건설위원회 회의 때마다 함께 열띤 토론으로 임해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잘 이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