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박상홍 의원 발언
경희
박경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서호성·장숙이·이기수·윤선경·이경선·황춘하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주민자치국 소관 심의하실 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융자금 대부이율 인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진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및 일부 행정기구 정비 한시 정원을 증원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진삼 의원님 발의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신 안건으로서 발의하신 이진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삼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부 이율을 인하여 주민의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그밖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의 융자회수금 이자 등을 포함시키고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주민자치국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3%에서 연2%로 인하하고 안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일우입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이진삼 의원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부구청장을 국장으로 바꾼 이유가 뭐지요?
진삼
이진삼의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부구창장이 하는 데가 있고 국장들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는 제가 의뢰 했더니 이미 은행에서 융자대상 심사를 하는데 복지국장 차원에서 해도 되지 이걸 부구청장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도 사실 부구청장이 원안으로 했었는데 소관 부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논의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금리가 2%로 적용되었더라고요. 그러면 2%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일반적인 대출이 2%∼3%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잖아요.
진삼
이진삼의원
그 동안에는 3%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8%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어려운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안정자금을 하는데 최소한 그 수준 내지 그 이하가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 소관 부서하고 의논 했더니 1.8%가 적당하지 않냐 했는데 실지로 다른 구에서는 1.5% 정도가 대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기왕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1.5%도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타구에서도 1.5, 1.6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왕에 혜택 주려면 타구와 맞춰야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혜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은행에서도 2%∼3%면 되는데 굳이... 이거 주무부서에서 대출 받는 율이 많은가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윤수
나윤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나윤수입니다. 지금 16억에서 17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3억에서 5억, 박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기금 규모에 비해서는 대출율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와서 서류도 복잡하고 그런데 굳이 여기 와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어려운 사람 할 때는 1.5∼1.6정도 해가지고 낮춰져야 그래도 서대문구에서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해가지고 신청자가 많고... 공무원들도 일 하면서 선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비율을 낮췄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윤수
나윤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조정해주면 저희들은,
상홍
박상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어서요, 저도 그 심의에 들어가지만 사실상 결정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가 한다고 하지만 안에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걸 가져갔을 때 과연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저는 오히려 청장님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게 맞지?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주민자치국장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 때문에 신청을 많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소관 과장도 했었고 지금도 심의 들어있는데 보통 1차적으로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융자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은행에서 먼저 결정을 합니다 문제가. 그러다보니까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배제가 되어 버리고 신용도를 통과한 사람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다보니까 한정된 심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다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혜미
김혜미위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런데 신용도가 떨어지더라도 해 줄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은행 관계도 그렇고 회수하는데 문제점이 또 따르니까 이게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지만 회수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신용도를 조사하고 가고 있는 거고, 이게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해야 된다, 국장이 해야 된다 그것은 사실은 부구청장이 맡아가지고 하는 위원회가 상당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저 또한 들어가는 게 많지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된 거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런 심의 들어가는 것을 위원장 자리를 민간한테 전문가들한테 돌리고 사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율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낮춰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나춰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다들 이거 보시고 똑같은 의견들이신 것 같아요. 보통 위원회가 한100개가 넘나요? 100개정도 되나요? 넘지요? 거의 다 보면 구청장 아니면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들이 하시는 게 몇 개씩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느 누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가느냐가 더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 위원회 구성할 때 좀전에도 국장님 말씀 하셨듯이 전문가들이 더 오셔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고, 행정적인 것은 이미 검토해서 올라왔잖아요. 다 볼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개선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없는지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진삼 의원님 숙고하셔서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셨겠지만 2% 주는 게 이 분에게 효율적이냐, 그랬을 때는 이분들이 신용불량자기 때문에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게 그냥 돌고 도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분들에게 생활안정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런 생활안정기금이 우리 구에 있다가 아니라 이 생활안정기금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쓰여졌는가가 더 중요할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용불량자들이 오다보니 이거 받기가 참 힘들다, 이런 거 있으나 마나지요. 우리는 마련해 놓고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보완을 계속 하겠지만 갈 경우에 국장님이 그 내용을 첨부했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 했지만 지금 여기 세출 부분도 보면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감소했어요. 그죠? 1.9% 감소하는 시점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이것좀 설명좀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윤수
나윤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나윤수입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한 것은 기금은 조성을 해 놓고요, 쭉 이어지면서 대출을 2년 3년차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부분이 많고 지금 대출이 적다는 의미지, 일반예산같이 세입세출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 해주기 위해서 이율도 낮추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신용불량자 부분도 은행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만약에 못 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변상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게 최고가가 얼마까지 가죠?
윤수
나윤수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능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럼 자, 보세요. 1,000에서 2,000을 가지고 신용불량자에게 못 준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윤수
나윤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은행의 어떤 내규까지 관여하기는 한계가 있는데 국장님이 하는 위원회에서 약간 그 부분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도와 갚을 수 있는 비율을 봐가면서 약간 더, 은행에서 커트라인을 90을 놓았으면 우리는 조금 더 낮춰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최고가가 2,000까지잖아요, 그러면 대부이율도 더 낮춰도 되는 거지요. 이 분들이 다른 데서 2,000을 못 받아서 지금 찾아온 거 아니에요? 1,000만원을 못 받아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이 기금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율을 더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윤수
나윤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과거에 이율을 낮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래서 이 기회에 낮추고 있는데 아까 이진삼 위원님이나 김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3%에서 1단계로 2%로 낮추는 안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도 아까 국장님이 받아들인다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2%로 은행의 금리하고 같아지는 것은 말이 안 되니 은행금리보다 더 낮아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규정, 회의 절차,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안 되신 거 같으니까 이것도 잠깐 정회해서 검토해서 수정해서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이진삼 위원님. 몇 군데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정회는 할 거고요. 정회하기 전에 이게 이율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못 받는, 환수가 안 되는 이율이 얼마나 돼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제가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나간 사람들이 환수 안 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고 예전에는 미완서류도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신용도를 따지게 되었고 신용도를 따지다 보니까 진짜 신청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선
이경선위원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간 다음에 은행 측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용도를 은행에서 대부해 주는 그런 정도의 신용도를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최소화시켜라. 최소화시켜서 실제 돈이 5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금액하고 관계없이 이건 다른 제도권 내에서 못 빌리니까 오는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은행 신용도에서 걸려 버리면 실제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그런 기준 말고 별도로 좀 낮춰서. 그래서 현재 은행에서 신용도는 최하등급 그 선까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부해주는 기준보다는 굉장히 낮춰져 있는 그런 신용도만 통과하면 다 여기 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거는 지금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얘기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연차적으로 대출금액이 자꾸 늘고 있는데, 이율은 우리가 정회해서 조정하면 되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경선 부위원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어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경선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부는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행정지원과장의 부재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제가 대신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속한 조직정비를 통해 원활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 우리 전통시장이 몇 개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된 시장은 3개인가로 알고 있고 포방터시장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성된 시장으로 알고 있고 인왕시장하고 영천시장, 모래내시장 거기가 전통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가 예전에 의회 막 들어와서 지역활성화과 만들 때도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신촌활성화였다가 지역활성화과로 바뀌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도 설왕설래로 참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 과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바뀌는 거잖아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네, 과는 없어지는데 그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기구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촌이 활성화됐냐? 그렇다고 해서 지역활성화로 해서 지역이 골고루 활성화가 됐나?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왜 제일 먼저 전통시장을 말씀드렸냐 하면 도시재생으로 갔어요. 키워드가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동안 마을공동체, 마을사업, 기타 등등 왔다가 모든 게 재건축에서 도시재생으로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통시장지원팀도 생겼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전통시장지원팀이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었어요.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무궁무진하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으로 와서 전통시장의 지원팀과 협동조합팀? 협동조합 우리.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전통시장지원팀이 도시재생추진단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지금 나눠줬잖아요. 기구표. 이건 뭐예요? 도시재생추진단에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과가 나눠져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런데 거기는 전통시장지원팀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럼 여기 표는 잘못된 건가요? 다른 건가?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최초의 안은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계속 조정해서 전통시장지원팀은 그냥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음. 이건 추진단 구성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도시재생추진단은 도시재생 권역을 4대 권역별로 묶어서 팀별로 한 권역씩 맡고 사회적경제과에는 사회적경제하고 협동조합, 청년지원, 먹거리정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팀이.
경선
이경선위원
그것도 한 부 주시지 그랬어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자료가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선
이경선위원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여기 큰 카테고리를 보면 도시재생추진단 한시기구에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과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를 내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 사회적경제팀, 협동조합팀, 전통시장지원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건 초안에 저번에 보류될 때 안인데요. 나중 거는 바뀐 걸로 들어갔을 텐데요. 맨 뒤에 따로 이렇게 된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럼 여기에 사회적경제에 뭐가 들어갔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리고 팀이라는 것은, 여기서 중요 키워드가 도시재생추진단을 서울시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급 TO 하나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 가지고 따온 겁니다. 그리고 사무관 TO가 2개가 늘어나요. 사실은 그리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부설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도 하고 지역활성화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업무가 집중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집중을 하고 뭔가 단장도 하나 붙여서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이고 도시재생도 마찬가지고 이거 집중력 있게 해보자고 해서 TO를 받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팀에 대한 거는 최초에는 전통시장 지원팀을 사회적경제과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고 검토하다보니까 그냥 전통시장지원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 넣는 거보다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있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팀에 대한 거는 여기서 그거까지 논란하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재생추진단이라는 한시기구가 생기는 게 키워드고 팀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 이게 한시적이잖아. 1년이 지나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최대한 3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추진단은 한시적이잖아요. 3년이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3년은 가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승인해 줄 때 1년에 도시재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그냥 뚝딱거려서 1년만에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추진단 만들 필요도 없죠. 그냥 과에서 추진하죠.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재생추진단을 만든 거고 3년 동안은 이거는 존속을 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도시재생추진단이 없어서 도시재생이 안 돼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안 된 게 아니고 집중이 안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사실은 협치, 굉장히 중요한데 부서가 나눠져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그동안 협치 왜 못 하셨어요? 협치가 그렇게 중요한데.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러니까 협치 중요한데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사실 과끼리도 이해관계가 틀리면 말이 달라서 협치지, 됩니까? 안 돼요.
경선
이경선위원
지역활성화도 잘 안 되고 폐지했잖아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이것도 그때 꼭 있어야지 지역활성화가 되니까 기필코 있어야 된다고 이걸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폐지를 했어. 그런데 또 하자고 그래, 도시재생추진단을.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지역활성화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고생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죠. 신촌을 위해서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런데 신촌만 서대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신촌만 하셨잖아. 우리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 신촌만 서대문이 아닌데 신촌만 집중하셨다니까.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돈 지원된 게 신촌에 한정돼서 지원됐어요. 국시비가.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그렇고. 왜 협치가 안 됐냐고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서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빨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집중적으로 한다니까 더 고민 좀 해볼게요. 3분 동안만.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1년 한시지만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3년이다, 이렇게 봤고. 이게 1년의 한시기구로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해서 4급 정원 1명, 5급 정원 2명 증원되는. 총 3명이.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맞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저는 3명의 자리 만들기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냐? 모래내 서중시장 정비사업 완료되기 전까지 2021년으로 예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 환경 개선하고 사회적경제 시장 재생 모델 구축하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청장님의 생각을 높이 사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실 이런 청장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관련부서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추진단 만들어서 힘 있게 가려고 하시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 우려스러운 것은 청장님 자기 사람 심으시려는 주요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많이 우려스러워요, 사실은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밖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 아니고 내부에서 승진을 시킬 겁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다행입니다. 왜냐면,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분명히 내부에서 시켜야 되고 밖에서 들어와서 도시재생추진단장을 맡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확답 드립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왜냐면 이게 타 자치구 추진단 모든 추진단장이 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다 들어와 있거든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외부에서 영입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공무원들 사기 떨어지는 거 잘 아시죠? 공무원이 사무관 되려면 몇 년 걸립니까? 30년 정도 걸리시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대충 그 정도 걸린다고 봐야죠.
상홍
박상홍위원
지금 사무관으로 와서 5년에 사무관 된 사람 있잖아요, 있잖아요, 사무관.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있습니다, 네.
상홍
박상홍위원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다음 안건에서 질의하려다가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맞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뒤에 보면 팀장들이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한 70명 보직 못 받고 있지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네.
상홍
박상홍위원
못 받고 있는데 비워놓을 동안 그 사람 올 동안 인사 안 하셨죠? 그런 게 다 서대문에 있는 공무원들 사기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 다 옳고 맞습니다. 맞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주민자치국장으로 온 다음에 가급적이면 직원들 사기 떨어지는 일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일이 만약 재발된다면 제 직을 걸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직을 걸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분들 1300명 공무원들도 서대문 구민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 분들 평생 하면서 그 분들 희망이 뭡니까?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거기다 대고 5년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 사무관 달고 자리가 있는데 70명 정도는 보직을 못 받고, 그 자리를 놔두었는데 그 사람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 주고, 그 사람이 서대문을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하여간 제가 그것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여기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저희들이 주민을 대표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도 우리 주민이에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맞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 하나의 자리가 있을 때는 희망을 주셔야지. 딱 만들 때 해놓고서 나중에 가서는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 공무원들 사기가 뭐가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박상홍 위원님도 우려하시고 김혜미 위원님 우려하셨듯이 도시재생추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4급 TO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영입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직을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고 내부에서 승진을 시켜서, 물론 자리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내부 공무원을 승진시킬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약속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하고 박상홍 위원님 두 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 걱정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전체가 다 걱정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퇴직이 얼마 남으셨어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내년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지금 뭐 책임져도...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그만 둔다니까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지금도 소문이 참 무성해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서 제 직까지 걸고 얘기할 정도면...
경희
박경희위원장
금방 가시면 그만이고, 1년 반 남으셨나요, 이제?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허튼 소리 해본 적 없고 여태까지 당당하게 공무원 생활한 사람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걸 갖고 의원님들 기만하고 그럴 정도로 저거한 사람 아닙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국장님 믿고, 좀더 보완해서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잘 마무리 지어주면 고맙게 생각하면서, 국장님 우려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박상홍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지금 보직을 못 받은 18명이 신규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자꾸 부탁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여러 직원들 사기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거고,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런 차원에서는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박상홍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여기 보니까 복지문화국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보면 아동 청소년이 있고 어르신이 있는데 중간에 50대나 60대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 분들도 소외감 없이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다 만들었는데 아동하고 청소년도 있고 어르신도 있는데 중간층이 없어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팀을 많이 늘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적정 인원이 배치가 안 되면 그 팀은 사실은 만들어도 업무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력수급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팀이 신설되고 이렇게 되면서,
상홍
박상홍위원
어르신복지과가 지금 인원이 저기도 안 하니까 하나를 해서 팀을 만들든가 해서 그것을 왜냐면 지금 보니까 중간층들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팀을 하나 만들든가 해서, 그 분들 소외되었잖아요, 사실상. 저희들이 그걸 낀 세대라고 하는데 위로도 못 먹고 밑으로도 못 먹고,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팀을 생각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경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 취지나 국장님 설명 한편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게 만료 후에 이 조직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 건지 큰 프레임을 짰을 거 아니에요. 3년이 끝났을 때. 그런 거 구상도 해보셨어요, 혹시?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일단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3년 뒤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3년 뒤에 가서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한시 기구가 맥시멈이 3년이라고 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해 가다가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존속 안 시키고 3년 됐으니까 끝내라, 이렇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 사업추진 하던 것을 또 흐트러버릴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이 되었든 단장이 없는 것뿐이지요. 그러면 단장이 없더라도 내부에서 승진인력 갖고 채워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TO가 하나 없어지더라도. 그것은 어떤 방식이 되었더라도 지금은 TO를 받아와서 한시기구 설치가 되었지만 한시기구가 설치 안 되어서 4급 TO가 없어지더라도 내부 인력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의지가 있고 사업이 잘 되어서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다, 그러면 내부에서 4급 TO는 하나 줄어들겠지요. 한 시적으로 받아온 TO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 말을 듣다보면 도시재생을 잘 하는 추진단이 필요한 건지, 대기하고 있는 이분들 승진이 목적인 건지 지금 제가 순간 헷갈리게 되네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승진이 정체된 거에 대한 풀어주는 그런 목적도 있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죄송하지만 나는 이게 7대에서 마무리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생각의 가치도 다르고 생각의 범위도 달라요. 8대에 오는 의원님도 이거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게 당장 죽는 사항 아니면 저는 이거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그래요. 며칠이지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류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직 자체는 안 돌아가요. 제가 주민자치국장으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들 이 한시 기구가 생겨서 승진하겠다는 기대감이 다 차 있습니다. 의원님들 직원들 사기 얘기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저번에도 보류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보류시킨다, 직원들 사기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경선
이경선위원
그 승진 이야기는 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꾸 그 얘기를 하시니까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 승진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그 분들 왜 사기가 저하돼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우리 8대 의원님들이 며칟날 들어오지요? 7월인데 그거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어서 업무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직원들 입장을 한 번 들어보셨습니까?
경선
이경선위원
직원들 여기 오실 분들 미리 정해졌나요?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길어지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혜미
김혜미위원
추가질의 보다도 국장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특정 직원을 염두 해 두고 그런 과가 신설되는 겁니까?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아닙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직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에 많은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세 명이지요, 세 명.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세 명이 아니지요.
혜미
김혜미위원
세 명이지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세 명이 아닙니다. 지금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직원들까지. 또 사무관 승진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고.
혜미
김혜미위원
제가 머리속에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국장님 지금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적당히 마무리 하시고 정회한 다음에...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주민자치국장로서 책임지시고 잘 선택해서 보직 못 받은 직원들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도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도 큽니다, 죄송합니다. 고맙고요.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오문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대문구 도시재생사업의 균형있는 추진과 사회적경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를 위하여 한시 정원 3명을 증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별표3의 한시정원 행정4급 한 명, 행정 5급 2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1,275명에서 1,278명으로 세 명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한 분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이 임명이 되었어요, 전문위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구 의회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의회 6급 전문위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의회 6급 전문위원이 5급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5급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려면 청장님의 제고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 제고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 드린 거는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차후로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하실 때 세 사람은 내부에서 승진한다고 그랬어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 명 정원을 늘리잖아, 한시적으로.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공무원 정원이죠.
상홍
박상홍위원
숫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맞지 않는 거죠. 외부에서 세 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내부 직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이해가 안 되죠. 저희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에서 3명을 승진시키면 1,000명 내에서 3명이.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5급짜리하고 4급짜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원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5급 정원 있지 않습니까? 5급 정원에서 새로 두 명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승진자가.
상홍
박상홍위원
그러면 정원 숫자는. 똑같은 숫자인데 3명이 늘어났잖아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외부에서 들어오는 숫자는 아니라니까요.
상홍
박상홍위원
집행기관의 정원 1,246명에서 1,249명으로 되니까 1,246명을 똑 같이 해서 그 내에서 승진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예요. 숫자 늘어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내 얘기는요. 숫자가 늘어나니까 문제지. 숫자가 늘어났잖아, 숫자가.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숫자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시기구가 4급 1명하고 5급 2명 늘어나잖아요. 그 숫자를 내부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상홍
박상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5급이 예를 들어 30명이면 5급 중에서 4급을 하나 진급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29명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9명에서 6급자를 하나 승진되면 30명을 만들 거 아닙니까?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이거는 따로 TO가 3명이 더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부에서 승진하는데 5급짜리를 시키면 지금 5급이 가든 6급을 승진시켜서 그 자리를 가든 사무관 자리가 두 개가 더 생기고 서기관 자리가 4급짜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건 뭐냐면 전체 숫자에서만 되면 관계가 없는데.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이거는 전체 숫자로 갈 수가 없죠. 이 기구는 별도기구기 때문에 그만큼 TO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상홍
박상홍위원
그러면 4급 하나 늘고 5급 두 명 늘었어. 그러면 나머지 5급이 외부에서 들어온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아니죠. 우리 여기서 승진시킨다니까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상홍
박상홍위원
그럼 이따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듣지요. 이거 때문에 길어지니까. 안건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김혜미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와 구청이 같은 수레바퀴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의회의 위상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문위원 6급은 5급으로 돼야 된다는데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추가로 하나 더.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제가 아는 사실인데 지금 의회로 공무원들이 와요. 그러면 시간외 수당 같은 거 있죠. 의회 직원들은 그게 없다고 그래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똑같이 있습니다. 의회 직원들이라고 6시 퇴근하고 가는 게 아니고.
상홍
박상홍위원
그게 아니라 별도로 수당식으로 있는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별도의 수당은 없고요. 시간외 근무를 자기가 하는 만큼 단가가 있습니다. 시간만큼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거죠. 그거는 모든 공무원이 똑같습니다. 어디 근무하는 것과 관계없이.
상홍
박상홍위원
아직까지도 구청에서는 의회에 와서는 공무원들이 논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의회가 노는 자리 아니죠. 공무원들이 노는 자리 아닙니다, 여기.
상홍
박상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1년에 수당 차이가 삼사백 차이 난다고 해요. 본청하고 의회하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수당 차이가 날 게 하나도 없는게요. 수당체계는 똑같습니다. 전국의 공무원이 똑같고. 서울시 안에서도 수당 차이가 나는 거는 시간외수당 초과 그거는 금액이 똑같은데 그 외적으로 수당이 재정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시간을 안배해서 초과근무도 몇 시간까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6시간인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70시간이고 80시간이고 더 줄 수 있죠.
상홍
박상홍위원
그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의회 직원들하고 구청 안에 직원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답니다.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수당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홍
박상홍위원
수당이라든지 업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주는 게 있는 모양이야.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아직까지도 구청에서는 의회에 와서 똑같이 일한다 생각 안 하고 의원들을 저기 하니까 마치 남은 시간은 그냥. 그러면 의원들이 일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서류 준비하고 다 할 때는 그분들이 고생 안 하나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왜냐하면 제가 주민자치국장이 아니시면 이 질의를 안 하는데 주민자치국장님은 행정지원과장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한번 챙겨서. 왜냐하면 의회 왔다고 해서라든가 다른 데 갔다고 해서 사람이 똑같이 일하면서 서운한 감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세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박상홍 위원의 말은 이런 거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시정원 3명이 증원되는데 예를 들어서 총 정원수 1,2075명 안에 보직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3명의 TO가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3명이 늘어날 수 있느냐.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한시기구의 TO는 3명을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저희 정원에서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게 아니고. 숫자는 늘어나야죠.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3명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서울시든 타구든.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아니죠. 우리 내부에서 간다고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늘어나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인원이 더 늘어나야죠.
혜미
김혜미위원
인원은 똑같아야죠. 다른 데서 세 명이 들어와야지 늘어나는 거지.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아니죠. 우리 기구 안에서 뭐가 됐다면 괜찮은데 없던 기구에 TO가 세 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원이 더 늘어나야죠, 당연히.
혜미
김혜미위원
아니, 조직개편한 부분인 거잖아요. 조직 개편한 부분은 총 정원에 그 안에 조직만 개편되는 거지 인원이 증원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기존에 1,275명이 서대문구의 정원이야. 그 안에 한시 정원 3명이 증가돼. 부서가 조직개편이 됐으니까 될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은 변동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3명이 늘어나는 거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변동이 없으면 안 되죠.
혜미
김혜미위원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변동이 없으면 안 되죠.
혜미
김혜미위원
변동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3명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건데요? 원래 총 정원이 1,275명인데 그러면 1,278명이 되잖아요. 3명이 늘어나잖아요. 그 세 명은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니까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3명은 더 우리가 충원 받는 거죠.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받냐고요.
문식
오문식주민자치국장
신규로라도 3명을 더 받아야 된다니까요, 저희는.
혜미
김혜미위원
내 얘기가 그거잖아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문식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위촉 동의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모든 위원님들 앞으로의 길에 꽃길만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박상홍 위원입니다. 먼저 두 분인데 한 분은 자진사퇴하셨고 두 분 다 선정함에 있어서 이분들 신청함에 있어서 2인 이상 신청했었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각 분야에 2인만 응모를 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러니까 한00 씨하고 박00 씨인데 거기 각각 2인씩 했다는 거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 지적이 있고 해서 건축 분야에 민원이 많은데 그 분야에 전문가로 하는 권고도 있고 해서 지난 번 공고 때는 건축 분야를 우대한다고 특정해서 분야를, 그러니까 건축 분야 전문가 아닌 사람은 응모할 생각이 없겠죠. 그렇게 해서 한 명이 됐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 한정을 하면 응모자격을 제한하면 응모하는 사람들 폭이 좁아질까봐 아예 그런 걸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옴부즈맨 위원을 공고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 결원에 두 명만 응모가 있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렇게 되면 한00씨 같은 경우는 먼저 1차적으로 했었던 사항이니까 2차가 됐겠지만 박00씨 같은 경우는 1차에서 1인이 됐다면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지난 번 보류 때 같은 논리로 동의되는데 우리도 여러 명 오셨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위반되면 어쩔 수 없지만.
상홍
박상홍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인데 1인으로 하면 수의로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에 한 사람이 왔다면 재공고를 해서 했어야 맞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한00씨 같은 경우는 재공고했는데도 또 한 사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박00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진사퇴한 분 대신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 한 분만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승인해 달라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의회에서는 한00씨만 해 주고 박00씨는 해줄 수 없다는 거죠.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절차상으로 한 명을 선정하는데 2인 이상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일반적으로 규정을 떠나서 1명 하는데 1명 왔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공고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든가.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옴부즈맨 제도 자체가 무슨 보상이 있고 그에 대한 합당한 이런 게 아니라 볼런티어 개념이 강해서, 또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응모에 많은 응모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처럼 반상근해서 연봉 3,000 정도 되면 12명, 20명씩 오는데 지금 회의수당 10만원 주고 하는데 전문가가 올, 일반인이 오면 뽑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지적이 맞지만 규정상 그렇게 돼 있으면 반드시 재공고를 했겠습니다만 규정 자체를 위반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면이 있어서 그리고 특히 이게 공모 내지는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방팔방 추천을 받아서. 우리는 또 필요한 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설득을 하거나 추천 위촉하는 현실입니다. 그 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선정위원회 하면 선정위원들 수당 나가죠?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내부 직원은 안 하고 외부인 경우에 수당 나갑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한 명 모집에 한 명 오면 굳이 선정위원회 열 필요가 있을까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적격성 판단을 하죠.
상홍
박상홍위원
적격성만 판단하기 위해서 연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상홍
박상홍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하냐 하면 다른 과나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한 사람 뽑는데 한 업체가 왔다, 이게 투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00씨 같은 경우 저희가 먼저 같은 경우 1인 해서 1인 했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선정해서 1인밖에 안 됐다는 건 가능한데 박00씨 같은 경우는 처음인데 한 명 해서 한명밖에 안 왔어, 그럼 다 선정해달라? 그건 맞지가 않지 않나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많이 올수록
상홍
박상홍위원
아니, 절차상,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절차상 하자가 없습니다만 한 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홍
박상홍위원
한 명 뽑는데 한 명 왔으니 그걸 한다, 그게 맞다, 절차가 하자 없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옴부즈맨 제도상의 설명을 누누이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옴부즈맨의 매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가지신 분 모시기가 응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옴부즈맨 협의회 같은 데서는 이것은 보수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상홍
박상홍위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인기도 없고 저거 한다고 그러면 옴부즈맨을 폐지하는 게 맞지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런 전문가를 모시려면 보수를 주고 모시자 해서 그런 제도개선 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검토한 바 있는데,
상홍
박상홍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외부에서 평가한 거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감사담당관에서 책임이 있다고 봐요. 감사담당관에서 과연 역할을 다 해서 과연 공무원들 평가라든가 모든 게 그렇게 25개 구에서 썩 좋지 않습니다. 승진 등등 다 해가지고.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구청평가가요?
상홍
박상홍위원
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평가...
상홍
박상홍위원
아니, 구청. 감사담당관이 일부 역할은 하는 게 맞잖아요. 아니면 구청장이 했을 때라도 직언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해서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은 독립기구로 보잖아요. 독립기구로 봤을 때 구청도 할 수도 있고 공무원들 평가도 높여주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인사했을 때는 그건 인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여러 말씀 드리지만 이 제도의 개선 방안도 이미 나와있고 그래서 보수직으로 바꾸자라는 게 다수의견이고 저희도 몇 년 전서부터 보수직으로 반상근 직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도 늘어놓아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사항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위촉을 해야 되고, 전문가들이 수당 지급하는 체계에서 많은 사람이 응모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그 중에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를 여기저기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위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부탁말씀 드립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실효가 없으면 폐지하는 게 맞지요.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미리 들어보기도 했는데 박00씨를 위촉할 때 공고할 때 한 번만 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한 번 했어요? 두 번 하셨어요?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공고를 한 번 하지요.
경희
박경희위원장
한 번 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번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두 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은
조규은민원조사팀장
공고를 세 번 한 겁니다. 총 세 번을 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신청한 분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공고를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그것을 박상홍 위원은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 얘기시죠? 계속 왜 한 명만 했냐 이 얘기인데, 그것을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저는 하루하루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서대문구는 시민감사 옴부즈맨을 있다는 자체만으로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직을 갖고 있는 이 분들이 수당 10만원 받자고 좋은 사람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많은 사람의 민원인은 옴부즈맨으로 보냈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제가 직접 통화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 사람 어느 한 사람 만족한 답변을 들은 사람 없어요. 특히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옴부즈맨에 오는 민원사항 중에서 70% 이상이 건축분야라고 해서 건축분야의 전문가를 모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름만 놓고 서대문의 시민감사옴부즈맨 활동을 하고 있다가 아니라 진정한 주민들의 불편 요소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직을 하든가 하는 전환을 통해서라도 좋으신 분을 모셔서 진짜 구민들이 도움이 되는 체제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4년 가까이 활동을 보아온 입장에서 의원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옴부즈맨 제도가 확산 일로에 있는데 다른 자치구의 옴부즈맨에 비해서 실제 10만원 회의 수당에 비해서 실제 활동하는 열의나 시간 투자나 전문성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사안 사안마다 고충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요구를 다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구민의 소리를 듣고 행정관청의 입장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행정기관 내에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어느 자치구 행정기구 옴부즈맨 보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진삼 위원님 평가가 박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위원님들하고 옴부즈맨 활동하는 위원님들하고 잦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겠다,
진삼
이진삼위원
저도 4년 동안 옴부즈맨하고 한 번 마주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옴부즈맨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분들 스스로가 수당이나 이런 거 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데 목적을 둘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보수도 일정 부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평가되는 부분은 제가 두 분을 보냈는데 두 분이 다 불만족스러운 답변을 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00씨하고 북아현3동에 건축관계, 지금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민원인이 발생이 되면 해결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이 옴부즈맨이나 아니면 더 큰 데는 권익위원회도 있겠지만 거기에 갖다오면 최소한도 조금이라도 이해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갖다 와서 더 많은 화를 내고 저분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과를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거지만 좋은 일들 많이 한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시민감사옴부즈맨이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구에서도 보수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환을 해서 양질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옴부즈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원
이수원감사담당관
네, 다시 한번 제도 개선에 대해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제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맨 위촉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정근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근입니다. 항상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43회 임시회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서대문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인 구립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 협의회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제정안으로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단절된 고립가구에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고 기타 4건의 개정조례안과 4건의 민간위탁 동의원은 상위법령 개정과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7월 1일자로 33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격려와 도움이 있어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비록 서대문구를 떠나도 서대문구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인사말씀에 마음이 찡하네요. 섭섭함이 묻어나네요.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녀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구민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있는 소외 단절된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1조와 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고 제3조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고독사 현황파악, 고독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에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와 추진계획 수립,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적용 범위를 서대문구의 주소나 거소를 둔 1인 가구로 하고 이 조례에 다른 지원대상자를 1인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는 예방 및 지원사업을 정기적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지원 정보통신 기술 활용, 안부확인 서비스 등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는 고독사 예방사업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5월 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원 검토 분야 대상에 주거분야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주거 취약 1인 가구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주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줘야 될지 아니면 지원해 줘야 될지 이런 어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이 조례에서 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복지 부분에서 해야 될 사업 같고요. 그거까지는 담지 않았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구 행정에서 이런 분들의 주거복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여기 복지정책과가 아니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일부 저희가 주거비, 긴급복지 부분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그건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정근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원을 앞으로 만약에 하면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어떤 거였냐 하면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의 공동주거에 대한 것에 관심이 많아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외국 사례도 보고. 우리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일본 같은 사례를 보니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하고 주거공간을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하고 연계해서 1대1 연결을 시켜서 하루하루 말동무도 시켜주고 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일부 지원도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자식이나 친구나 이런, 식사 같은 거는 물론 어르신들끼리 같이 하지만 남는 시간에는 젊은 학생들과 대화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례를 봤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에서도 주관이 되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는 우리 서대문에서도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들 그룹홈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비용이 많이 소요될 거 같고.
진삼
이진삼위원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그것은 우리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저도 추진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제 소관이라기보다는 어르신복지과나 그쪽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대학생하고 독거노인 같이 사는 그런 사업은 있습니다. 지금 홈 쉐어링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대학생들은 같이 살면서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서대문에는 그런 가정이 몇 가정 있습니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한 20여 가정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아주 형식상으로 이름만 있네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매칭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개인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홍보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대문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의안번호 제402호 서대문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대문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서대문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대문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대문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서대문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왜 5년이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5년으로.
혜미
김혜미위원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나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왜냐하면 서대문 지역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3년으로 돼 있어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 조례에도 개별 법령이 있으면 그걸 먼저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에서.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상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박상홍입니다. 우리가 지도감독 1년에 몇 번 나가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한 번인데요. 법적으로 한 번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한 번 가지고 되겠나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나갈 수 있고요, 시설 안전점검은 더 자주 나갑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전문위원이 보고는 안 했지만 뒤에 보면 지적사항이 꽤 있어요. 여기 보면 차량 관련해서 집행이 부적절하다 해서 620만원 집행된 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모든 잘못 집행된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해서 발견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환수조치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환수조치만 하나요? 그 뒤에 저기 된 건 없나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당연히 교육이나 자체적으로 징계나 그런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자체적으로 징계는 어떤 걸 했나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지금 저희한테, 전문위원 보고에서 8쪽에 보면 이게 38건에 620만원 정도가 그렇게 불법으로 잘못 지출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금액이 많다면 많은 건데 그리고 건수도 38건인데 그러면 이걸 자체적으로 어떻게 징계를 했냐는 거지.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복지관 자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고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환수조치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신분상 조치나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다고 그러고 지도감독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안 받았나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받았는데요. 제가 그거까지는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보시면 사례가 많아요. 특히 공사에 있어서 준공검사 미작성 왜 이런 중요한 걸 안 하셨을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례를 저희가 보고서에 쓴 거고.
상홍
박상홍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서 한번 하게 돼 있어서 그런가요? 사실상 1년에 한번 한다면 너무 적지 않나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사실 복지관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면 거기에 방해도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더 자주 나갔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한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상홍
박상홍위원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잘 하고 있는데 허점이 나올 수도 있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갈 때마다 회계사가 같이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왜냐하면 수시로 점검을 해야지. 물론 서대문이 잘 하기는 하는데 수시로 점검해야지 1년에 한 번 간다고 미리 통보하면 다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평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홍
박상홍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네, 박상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 있는 거 봤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지금 와서 보셨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너무 지적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많은데도 이거를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시다 보면 갑자기, 과에서는 뭐 하셨어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발견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이나 제대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고요. 이거 포함해서.
경희
박경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정도는 나오게 돼 있다면 이거 눈 감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거 다 조치를 한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조치를 하셨으면 이거 재위탁을 할 때 조치사항을 가져와서.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그건 당연히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아니,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줬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다 배부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걸 재위탁을 여기서 동의를 받고자 하시나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감사담당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감사했는데도 물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서도 긍정적으로 성실하게 위탁사무 수행하고 있고 열악한 사무 환경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계적인 부분이 많지만 다른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물론 잘 하니까 재위탁을 하고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그래도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하셨어야 되는데 전문위원이, 우리 전문위원한테 혹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 거 아니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드렸으니까 있겠죠.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받으셨어요?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이 참고자료는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따로 조회를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장
조회를 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개별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저는 민간위탁 할 때 보면 항상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에서 하는 얘기니까 지도점검 잘 하시겠지 하고 동의를 거의 해주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안일하게, 그래도 의원님들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고 이래서 대충 넘어가리라고 생각하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신 거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보고를 한번 보셨어요? 미리.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미리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성과 평가결과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어서 다른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7대가 끝나면서 아쉬운 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항상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도 바쁘다보면 미처 공부를 못하고 왔을 때 검토보고 마지막 시나리오를 보고도 많이 질의를 하시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오셔서 미리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을 해가지고 오셔서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미리 해주시면 회의도 빨리 진행이 되면서도 우리가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를 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과장님도 세밀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체가 어디인 거죠?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서대문은 동방사회복지회고요, 홍은종합복지관은 구세군복지재단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구세군은 지금 관장이 바뀌었지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게 민간위탁 동의가 되고 난 다음에 공고가 나가나요?
금녀
김금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번에는 재위탁이어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조금 더 과에서 실수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원했던 거니까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금녀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문화국장님이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14년 이후 마지막 질의기 때문에 지적해야 될 부분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자수입만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얘기해 왔거든요. 자활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쓸 수 있게끔 바꿨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저도 사회복지기금을 이자수입에 대한 것만 가지고 운용하지 말고 원금을 쓸 수 있는 걸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안에 아쉬운 게 자활기금 운영에 대한 조례가 바뀐 것처럼 이것도 이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점차적으로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걸 기금운용에 대한 걸 이자수입뿐만 아니라 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심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새로운 8대 집행부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특히나 장애 쪽 부분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기금심의위원회에 쭉 참여해보셔서 파악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기금심의위원회 때 다 말씀해주셨고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많이 하시고 좋은 방향을 많이 내주셨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게요. 원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건 규정을 바꾸면 되겠지만 원금이 보시다시피 장애인복지계정은 5억 3,000밖에 안 되는데 원금마저 까게 되면 언젠가 고갈이 될 텐데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원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은 구 재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민간의 기금을 끌어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밖에 지금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혜미
김혜미위원
사실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한 거거든요. 자활이나 노인복지나 이쪽 부분의 기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은 조금 더 확보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건 의지가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걸 어필하고 이 기금에 대한 걸 확대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을 여유를 더 가져갔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다음 8대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집중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은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제403호로 제출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연희노인여가복지시설은 그대로 가고 노인요양센터 병설 데이케어센터 하고 같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공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동안 문제가 있었던 걸 몰랐나요, 아니면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회복지법에는 적법한데 의료법에서 규정이 달라져요.
진삼
이진삼위원
처음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 위탁할 때 몰랐고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저희가 2014년도 우리 시설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점검할 때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많이 있었어요. 한 예로 기관을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죠. 병설 데이케어센터 하고 노인요양센터를 같이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산 과정에서 집기류 같은 걸 사용해서 혼용해서 계산하고 하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그 이후에 시정이 많이 됐나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점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도 철저히 하고요.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새로운 연희노인요양센터는 그대로 하는 거고 병설만 새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만 공개모집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공개모집 중인가요 아니면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이거 통과되면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관심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규모가 적어서 운영하기 힘들어요.
진삼
이진삼위원
해당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대로 하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여러 군데 홍보해서, 여러 군데 있긴 하니까요.
진삼
이진삼위원
이런 시설이 관에서 관심을 갖는 만큼 혜택은 여기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문미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서대문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2018년 5월 28일 인증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는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미래의 꿈나무들인 아동들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습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위원이 서대문구 총 몇 명인 거죠?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19명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좀 새롭게 갔으면 좋겠다. 특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한쪽의 직업군 한쪽의 어떤 단체에 편중돼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이야기에 중점을 다룰 때 쏠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직업군도 다양하게 그 다음에 좀 편중되지 않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목소리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질의보다는 부탁입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다양하고 각자 전문성이 있어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은 상위법령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전문위원님 상위법령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강북구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해야 된다고 별도 조례로 이렇게 한 의의는 뭘까요?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구마다 조례 규정사항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비공개회의 원칙이 상위법령인 대로 따른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심의 사항들이 저소득층의 자녀가 주로 신상공개가 될까봐 비공개를 하는 것인데 회의록 작성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실 그게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었듯이 회의록 관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은 별개 문제고요, 지금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공개 원칙이냐 여부 관계는 사실 요보호아동 권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감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원칙을 하되 그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런 회의가 있었다. 결정사항을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도 예민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작성은 하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사실 실토하자면 이 부분 구성 못됐고요, 지금은 이번에도 아동수당 관련해서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여기에 많이 응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하나, 조례에 이런 것을 담아서 개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심의나 같이 회의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기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조례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있지만 기록은 있어야 된다. 해야 된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의안번호 제3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제390호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시설의 근무여건이나 처우개선 같은 것을 평가지표로 하는데 만점 받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이라든가 종사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점은 어떤 기준을 지키고 있는 거고 지난 번 행정사무조사를 하셨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시설의 일부씩 그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번에 재위탁 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관리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점검을 나갔던 거거든요. 그런 사항까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행정사무조사 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이후에 확인된 사항이 있었나요? 많이 시정됐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를 들자면 비상대피로 Ａ４가 아니라 Ｂ4로 해서 크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 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사항은 약간씩 점수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저희가 알기로 산마루어린이집 같은 데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기재가 안 돼 있는데 협동조합으로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데도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만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산마루 같은 경우는 공동육아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평가는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는가는 저희도 고민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행정지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협동조합을 하면 거기 참여하는 학부모들도 금전적인 투자를 하는 곳이 있나요? 자기 부담 같은 게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렇지 않고 조합에 같이 구성돼서 교사들도 거의 조합원으로 알고 있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조합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뜻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운영을 잘 하는 거죠.
진삼
이진삼위원
평가에 보니까 산마루어린이집이 밖에 나가면 바로 놀이터가 있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잘 아는데 시설 밖으로 나가면 길가이고 주택가인데 시설이 넉넉한 게 없는데.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보육실을 벗어나면 바로 뒤쪽에 놀이공간이 있고 모래가 있고 거기서 모래 세척도 하고 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보육청 얘기했는데 서대문구는 시기상조지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작년 상반기에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동작이 된 지 10여 년 전입니다. 오래 됐습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원장과 교사를 채용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의 법인이라든가 약간 시설 위탁받은 사람들의 투명성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잡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동작구청장님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육청을 만들어서 했으나 지금은 제가 알기로 동작의 원장님들이라든가 교사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왜냐면 3년마다 인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에 있어서는, 학부모 입장에 있어서는 교사나 원장이나 안정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져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있는 원장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서초로도 많이 가고 있고 다른 데도 가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도입할 의사는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저희가 처음에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어떠한 원장들이 그 원에 대한 집중도 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에 치중하는 원장들이 상당히 많더라, 여기도 보니까 일부 명랑이라는 데 지적된 게 있는데 좀 시정이 됐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도 줬고요. 보육의 본질적인 활동만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외에는 하지 말도록 그렇게...
진삼
이진삼위원
제가 북아현동에서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탄생되면서 한 예로 1-3구역 이편한세상에 4군데 구립어린이집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를 다 담아내지 못했어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환경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국공립을 가기를 원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이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구립을 가는 이유는 그만큼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서비스 질이라든가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나 지금 민간가정은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우리 구도 구립만이 아니고 민간가정에도 동등한 아동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했던 거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 좀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전반적으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가면서부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런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 광산구 같은 데 그런 예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이편한세상에 상가가 있는데 아현역 중심의 상가는 상당히 나갔는데 저 위쪽에 있는 상가들은 텅텅 비어있다고요, 나가지를 않아요. 구에서 이런 걸 매입해서 이런 부족한 시설을 만들어서 부족된 것을 채우고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한 번 조사를 통해서 북아현동뿐만 아니라 다른 서대문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시장에서 시장성이 좀 떨어진 지역이 있다고요. 언덕 위라든가 이런 곳에는 사실 상가를 만들어놨지만 안 나간다 말이에요.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구에서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서 그런 시설을 좀 좋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님이 3선에 성공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보육정책 안에 구립어린이집 50%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전 어린이집의 50%를 구립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시면 됐고요,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거에 구립화는 가능한데 가정어린이집이 빠져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조금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어린이집 근로자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업무 경감을 위한 일환으로 사실은 업무 간소화에 대한 걸 요구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것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별반 업무가 축소된 게 없다, 왜냐면 서류 간편화 작업에 대한 걸 지시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걸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아니다,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리 과에서 고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실질적인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부분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8대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가실지 모르지만 가장 일 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하셨으니까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 하셨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석
박우석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구에서 그 동안에 매월 받던 보조금 관련 서류들을 대폭 70% 이상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감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불필요한 서류를 복사하고 제출하고 뭐하고 했는데 안 받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평가인증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만 거기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고민입니다, 현장에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평가인증과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을 간소화해서 보육의 본질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에 따른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데요, 그거에 대한 피해는 사실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 갖는 거거든요. 우리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격차해소에 대한 것을 사실은 우리 서대문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바라보는 게 또 있을 테고 거기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낫다, 여론이 그렇게 확산되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조금만 더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우석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7대 2기 행정복지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때마다 함께 열띤 토론으로 임해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 잘 이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