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관우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입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여운을 남긴다는 만고의 진리를 알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부여된 의무를 다하고자 5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4년이 찰나의 시간이었음을 실감하는 오늘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춘천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동고동락하였던 존경하는 김주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동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소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활동한 춘천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태권도공원을 도둑질 당한 우리 시는 절망이 강물처럼 흐르고 떠날 수 없어 살고 죽지 못해 사는 불행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증가, 기업유치, GRDP등 몇 가지 지표를 비교할 때 이런 비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관적 현실에 대한 분노와 갈등이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안정형 시장보다 실험형 시장을 선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성장 동력을 상실한 절망의 늪에서 어떤 시장도 우리의 미래를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28만 시민이 선택한 젊은 시장이 꿈꾸는 상상화를 실현시키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1,500 집행부 공무원에게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조4,000억 예산의 파급효과는 대단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집중된 행정력을 예산집행에 결과까지도 관리하는 적극행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산이 시드머니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다면 우리는 도태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시민의 적일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다라는 단순한 진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각자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의원들이 집단지성으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삭감을 관계공무원의 무능력으로 생각하는 관행, 이해관계집단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추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과 추태가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들고 그 폐해를 선량한 시민이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