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더 질의 하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노인 일자리 관계는 저희도 하고 있지만 총괄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건 주민복지실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연계된 그런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일자리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같이 연계해서 확대해서 좀 더 밀도 있는 그런 일자리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관계는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경제과장께서는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보급 현황을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죠. 현대화사업이 아니면 증개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순서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교통 문제로 용역 준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교통이 적자가 나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지역에 가보니까 어디냐면 덕산이에요. 수덕사 너머 산너머라고 있어요. 그쪽에 가보면 생활권이 다 홍성으로 가 있더라고요.

예.

예산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왜 홍성으로 가는 게 교통이 원활하게 많이 없어서 홍성으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는 문제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양반들이 예산 사람들이 홍성으로 가려면 버스 요금이 2,500원이 든다는 거예요. 군을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 양반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예 홍성으로 떼 주면 우리가 차비라도 적게 들어가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많이 격앙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좀 과장님 지금 예산교통 문제에서 20억에서 40억 들어간다고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런 거 용역 줘서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좀 챙겨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양반들이 무척 격앙돼 있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버스 한 번 타는데 홍성 가는데 2,500원이라는 거예요. 셋이 가고 넷이 가면 돈 만원씩 내고 택시타고 다녀야 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과장님도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믿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교통 용역 주고 전체적으로 손질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이 내용을 같이 좀 해서 그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할 사항보다도 홍성군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홍주여객하고도 또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계속 하면 이건 안 됩니다. 홍성하고 되고 도에서 할 겁니다 라고 한대요. 그 사람들이 답을 알고 있더라고, 안 된다고 한대. 공무원한테 하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이건 도에서 할 거지. 홍성하고 예산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부분이라고 계속 답을 준대요. 그런데 안 될 부분이 없잖아요. 수십억 들여 가지고 예산교통 살리고 하는데 우리 예산 군민인데 거기만 소외감 느끼잖아요? 사실 신례원에서 합덕 가는 거 같은 건 어느 정도 생활권이 되니까 예산도 오고 신례원도 오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고에서 이쪽 오는 건 차를 한 대 줄였다고 했는데도 하물며 생활권이 같이 통용되는데 여기는 생활권이 떨어져 있는 거야. 저쪽 나박소쪽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홍성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 군민이니까 똑같이 해서 같이 복지 혜택을 받게 해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최소한의 100원짜리 택시인가 천원짜리 택시인가 그거라도 많이 투입해 주든가 그런 걸 해 주셔야 한다는 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과장 인영환입니다. (제안 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과장 박영산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보살펴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대 당입니다.

500가구 됩니다. 500가구에 3천원씩 따져보니까 월 150만원씩 12개월이면 1,800만원입니다. 1년.

이게 타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서 천안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3천원씩 적용하고 있거든요. 예산군도 3천원씩 적용해서 시행하다가 너무 적으면,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 조항을 뒀느냐면요. 우리가 교육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무상사용 허가를 해서 그분들이 조합원들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 군민들은 1차, 2차 80시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그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교육을 2016년도부터 18년 금년도까지 162명이 교육을 받아서 지금 81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고 거기에 들어오는 분은 8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지금은 예산군 농산물가공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됐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쪽이 우리 관리 운영이나 이런 쪽이 안 맞아서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냥 단체라고만 했지. 이 이름으로는 안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이름을 우리가 그 단체를 염두에 두고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그 단체명을 안 넣어도 이 조항으로도 그게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자격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오 진 열 환경과장 김 재 곤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인 영 환 수도과장 박 영 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 찬 규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의 사 직 원 박 찬 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