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국을 설치하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무과장 신경호입니다. 개정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본래 2007년도 제정되고 2009년도에 일부 개정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법률에서는 이런 납세자보호관을 조례에서 담아가지고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사실은 있어도 운영을 안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서는 그거를 법률로 못 박아 놓아서 운영토록 하고, 또 거기에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세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고, 지금 따져보면 경찰서에 청문감사관 식으로 국세를 하니까 행자부에서 지방세까지 확대시키는데 저희들이 보면 1년에 한 건 정도,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한 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하고 지난해는 없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비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복잡화되고 하면 이런 것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거는 법령에 담았는데 지금 굳이 필요 없고 세무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련 의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 지역보건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위 원 장 박응수 위 원 유영배 부위원장 강연종 위 원 강재석 (이상 4인) 출석공무원 주 민 복 지 실 장 이 무 희 총 무 과 장 인 영 환 재 무 과 장 신 경 호 보 건 소 장 최 승 묵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호 빈 의 사 직 원 임 채 국 기 록 정 이 안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박 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