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대 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어 이번 7대 의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구민들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도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상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대상지 위치는 광진구 군자동 48-15 외 4필지로써 총 5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유는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의 향상과 그다음에 구민 행정 참여를 위한 군자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추진하고자 저희들이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총 4필지 955.8㎡ 그리고 주요 시설은 동주민센터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자치회관 대강당 등이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14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부지 매입비는 총 70억 건축비 또한 7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11월 15일에 군자동 청사부지 취득방침이 수립되었고 이어서 같은 달 구유재산관리위원회 의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11월 24일부터 군자동 48-15외 2필지 즉 48-18과 60-54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2월까지는 미협의 부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매수를 추진하였으나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면담결과는 요구하는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많아서 협의가 매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자동 주민센터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서 2018년 5월 31일부터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에 대해서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6월 14일까지 총 14일간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은 사진입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면 입지하는 사진들을 보시면 전에 청사는 협소했으나 지금 이 모든 필지를 매수하게 되면 규모 있는 그런 동청사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청사면서 동사무소 그리고 전체면적은 955.8㎡가 되겠습니다. 결정도입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데 이 건축계획안은 현재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시에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한 건데 총 대지면적 955.8㎡이고 층수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계획을 할 예정이고 주차대수는 총 11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에는 지하주차장과 전기실이 들어가고 지상에는 공공업무시설 즉 동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자치회관 그다음에 대강당 등이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배치도입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하1층 또 지상1층 평면도입니다. 지상 2층 평면도입니다. 3층 평면도입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4층 평면도입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5층 평면도입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총 입면도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14일 동안 열람공고를 했고요. 그 공고는 일간신문 2개소이상이기 때문에 문화일보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우리 저희구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하였습니다. 그 열람 장소는 저희구청 도시계획과와 자치행정과에 열람 장소를 마련했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와도 협의한 결과 역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4억 6,400만원에 대해서는 기금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재원 조달 방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향후 계획에는 여기서 의견청취를 한 후에 6월 26일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그다음에 2018년 8월부터 보상진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던 예산 그거 바로 전에요. 지금 저희가 확보된 금액이 22억 정도밖에 없는 건가요?

기투자, 이제 투자가 된 금액이 22억 6,000입니다. 투자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2018년 19년, 20년에는 추가로 우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네. 확보 그 내용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긴 하네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동청사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마지막 페이지 말씀드리면 58억원은 현재 예치금입니다. 지금 군자동 청사 이외에 구의2동 청사도 저희가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구의2동은 협의매수가 돼가지고 구유재산관리계획으로 상정돼서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합치면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데 현재 58억이 예치되어 있고요. 지금 구의2동 부지가 한 32억 정도에 매입이 됩니다. 그러면 58억에 32억이면 26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한 121억 내지 124억까지 저희가 추가 확보는 연차적으로 기금확보를 해서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 2020년에 착공해서 21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자동 청사가 워낙 노후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동청사 부지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요.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보유했다가 땅값 좀 오르면 또 매각할 수도 있고 그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새롭게 건축하고자 하는 청사 안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지자체는 특별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그 요구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는 다양한 즉, 주민센터에 요청하셔가지고 받으셔서 왜냐하면 보니까 5층까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안에 있는 내용들은 기존에 있는 다른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활용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욱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구의1동 청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23%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가 신축할 때 구에서 일방적으로 내부의 용도를 정한 게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2, 3회 가졌고 또 자체 주민자치위원의 의견들을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해서 안에 필요한 시설들을 집어넣고요. 군자동은 아직 용역을 안 했고 주민의견수렴을 안 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작은 도서관 정도는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것은 당연히 이쪽에.

지금 이쪽 권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지금 구의3동 자양4동 또 광장동에 저희 구립도서관 중곡동에 도서관이 있는데 군자동 쪽에 도서관이 없어서 저희가 5층으로 계획이 되면 아까 2층에 도서관이 한 절반 정도 나머지 편의시설인데 제 생각에는 전체가 다 작은도서관으로 꾸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나머지 시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잘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자양힐링센터 있잖아요. 공공힐링센터 거기 안에 보면 단체에다가 맡겨놓은 공간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막상 사무 업무하는 공간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비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시는 정도 수준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가 건축비가 70억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총 건축면적이 몇 평이죠?

74억 6,400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기본설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가 3종 지구인가요?

네. 구의1동이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 구의1동 부지 규모하고 비슷하고 건축규모도 비슷해서 일단 예산을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지금 대지가 거의 300평이 조금 넘잖아요.

289평입니다.

289평이에요?

네.

그러면 전체 통으로 지하를 팔 건가요? 아니면 건축면적만 팔 건가요? 지하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네, 그게 아직 공사가.

왜냐하면 아까 주차대수가 11면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공공청사에 주차대수 11면이면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그 정도 평수면 주차면적을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아무리 차를 안 가지고 다녀도 몇 번은 가지고 와서 주차하고 장애인주차도 있고 하면 일반민원인들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동사무소든 지금 현재. 그래서 민원인들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렇게 기왕 설계하실 때 그리고 또 주차 면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그 지역이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도움도 될 것이고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주차면수를 늘리는 방안.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시 보면 동청사 짓는데 너무 예산이, 건축비가 많이 들어 사실은. 이게 통탄할 일인데 우리가 여기서 지역에 건축업자들한테는 한 60% 선이면 거의 짓고도 남는데 70몇 억씩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굉장히 우리 청사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봐져요. 솔직히 그게 계속 공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예산은 75억 가까이 잡혔는데요.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떨어질 겁니다 실제 계약금액은.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평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새는 건축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건축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건축비는 하여튼 구의1동에 준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구의1동은 2002년 후에나 하면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구비 상승해서 건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고요. 총 사업비가 지난번에 130억으로 제가, 업무보고 때 130억으로 나왔던 걸로 아는데 맞죠? 업무보고 때, 그렇죠?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44억이 넘네요.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도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잡았던 예산이고 어떤 용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축비를 산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 주민센터 건축비를 준용해서 예산을 잡았던 건데 저희 구의1동을 최근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구의1동 규모가 거기가 비슷합니다, 여기하고. 부지도 그렇고 건축 규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건축 규모도 있고 그래서 좀 조정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정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예상했던 그 금액을 마치 기억하실 거예요. 지역구 의원이 확보한 것으로 보고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130억 확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중에. 그래서 130억을 확보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었으니까 그것도 정정 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갑자기 늘어나서 제가 질문하게 됐고요.

그리고요. 당초에 저희가 업무계획에 들어 있는 130억은 4층으로 계획을 했는데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5층으로 더 규모를 늘리면서 건축비가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구의2동도 어찌 보면 구의1동, 군자동, 구의2동이 같이 시행되면서 구의2동도 거기에 걸맞게 구의2동 부지가 크게 되어 있잖아요. 부지가 많이 크죠, 한 450평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현 청사 부지가 120,

그러면 옆에 거 매입하는 거,

옆에 거 매입하는 게 122평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 같이 하지 않으면,

두 개 합쳐서 2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뒤에 공영주차장을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 계획할 때는 공영주차장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같이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공영주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린이대공원 옆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 큰 공원들이 몇 개 있죠. 보라매공원, 서울시 용산공원, 이렇게 해서.

네.

그 주변들은 4, 50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저희들한테는 안 되겠지만 다음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현황을 정확히 서울시에 큰 공원 옆이 어떤 식으로든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만 이렇다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런 말이 자꾸 안 나온다고.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검토하실 때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것을 봐서 같이 맞물려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보고 1종, 2종 해준다 이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서울시 큰 공원들 옆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있는지를 실태파악을 해서 같이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점상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또 노점상 지금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노점상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축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재 경제도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단속을 다 유예하고,

경기는 아시다시피 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노점상이 지금 현재 카드를 이용하는 노점상이 있어요? 세원발굴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거기서?

지금 현재 고정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좌판 같은 것은 바퀴가 있어서 밀고 다니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건가요? 신용카드,

신용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금을 확실하게, 노점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확실히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세원발굴하기 위해서 카드를 이용하기는 하는 건데요. 현금장사하시면 탈세할 우려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것은 아마 제가 파악은 다 안 해 봤지만 대부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제가 점용료를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도 간다는 것은 실제로 좋지 않은 내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미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바꿀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입이 감소되는 것은 얼마나 감소가 되나요?

한 120만원 정도 감소됩니다.

120만원이 전체적으로?

네. 지금 여기서 오늘 조례 나온 내용은 가로판매대라든지 구두수선대 서울시에서 다 허가내준 겁니다. 저희가 관리만하고 점용료 부과만하고요.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0원 미만으로 해서 부과 징수 했었던 금액은 따로 있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1만원 미만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생기나요?

그게 아직까지는 없지만 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실 이 점용요율이 바뀌는 부분은 이게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 비용추계에서 그렇게 담겨 있어요. 이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세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선언적 권고적인 것도 아니고 비용발생요인이 없다고는 했지만 우리가 플러스되는 것은 없지만 마이너스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라는 것은 항상 플러스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변경이 돼서 앞으로 조례제출하실 때 비용추계에서는 잘 신경 쓰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관련해서 다양한 곳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그러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불신이 많아서입니다. 좀전에 박삼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생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거기를 거리를 걸으시는 분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시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실제로 앞에서 세금을 다 내고 가게 세를 내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서로에 대해 평등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드벤테이지를 주면서 유예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하시는 분들은 단속할 때는 확실하게 단속하셔서 그 노점상연합회가 사실 물리적인 그런 걸 많이 쓰셔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늘 그런 떼법에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앞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니 너네들도 법을 지켜 달라 그리고 또 법을 집행할 때는 확실히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 좀 유념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주업무가 인도,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 그거 관리하는 게 주업무죠?

네.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도 있고 가판대도 있지만 또 동네 돌아다녀보면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많잖아요. 특히 요새 보면 교통지도과에서 오뚝이 갖다 세워놓은 것도 전부다 단속 대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점점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길거리에. 차도는 차만 다녀야 되고 인도에는 사람만 다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옛날에도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면 그런 것들을 치워줘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셔요.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게 대로변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뒷골목 같은 데는 많이 생겼습니다. 자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오뚝이 표지판을 갖다놓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갖다놓은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갖다놔요, 교통지도과에서?

구청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 지역인데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아마,

그러니까 행정편의적으로 한 거예요. 단속을 해야지, 단속 지역. 차를 못 대게 그걸 갖다놓으면 되겠어요, 지저분하게.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본인들이 치워줘야지 구청 행정기관에서 그걸 일부러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아파트 주변에 그것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같은 구청 부서끼리도 서로 업무가 안 맞아서 한 사람은 갖다놓고 한 사람은 치워야 되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한두 개 갖다놓은 것을 치우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업무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조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자역 8번 출구 앞에 보면 지금 노점 되어 있는 지금 보면 박스가 아닌 포장마차 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위에 쇠로 이렇게 길게 한 50㎝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밑에 줄을 매서 비닐로 막아놓은 그 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를 저희가 그날 봤고요. 그걸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은 많이 없어졌나요?

지금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못한 게 실명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르는데 그분들끼리는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누구는 살만한데 가지고 있다, 두 개가 있다 이런 얘기는 듣지만 저희가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아닌 걸로 아니까 앞으로는 실명제가 필요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은 사실일 거고요. 아직도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요.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 옛날 구의동 다이소 뒤에 아차산역 2번 출구인가요. 2번 출구 앞에 보면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두 달이 넘게 된 것 같은데,

도로상입니까, 사유지 개인 땅입니까?

주차장이죠.

주차 부지입니까?

노점처럼,

굉장히 크게 돼있거든요.

도로 부분을 점용 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만일,

도로까지 나오는 경우는,

그런 거는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도로를 없앴잖아요, 지난번에. 없앴더니 그 안에는 더 크게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재안전지원가구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으로 광진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하여 주택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화재로부터 취약한 가구에 대한 주택의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광진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화재안전지원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소방시설 설치대상이 되는 화재안전지원가구와 지원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화재안전지원가구의 화재예방을 위한 광진구의 책무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비용으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143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 안전치수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한 번 충전하면?

지금 10년, 내구 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동안은 해 주고 10년 한 9년 내에 작동해도 작동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다시 충전해 줘야 되죠?

네, 충전을 하든지 다시 갈아주든지.

갈아주든지.

네.

감지기는 충전이 안 돼도 계속 감지는 되겠죠?

감지기도 안에 그게 있어가지고요 건전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10년으로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

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걸 같이 가져가야 되나요?

그게 공공재물이다 보니까요 사전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해서 두도록 이사 갈 때는 두도록 그렇게.

그러면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대상이 안 되면 반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상이 취약가구가 아니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실제로 동에서 그렇게 또 추진하고 담당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방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8년 전에 의회에 들어오니까 양수기 있잖아요. 양수기 관리도 안 되더라고요. 한 군데 동사무소가 관리를 안 하니까 귀찮으니까 전부다 가가호호 배부를 해 줬어요. 몇 년 되어버리니까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전수조사해 보니까 전혀 몰라.

양수기도 몇 천 대 되니까요. 많기는 많은데 지금 그래도 동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를 다 소멸시켜주고 해서 다시 한 거예요,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좀 있을지 몰라도 점차적으로 기초생활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지반 할머니들이잖아요, 대부분.

홀로 노인들,

노인들인데 8, 90살 할머니가 소화기 들고 분사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스프레이식도 있고요. 가벼운 그런 제품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저희도 화재를 보면 골든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꺼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맞습니다.

실제 실수요자가 이것의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무용지물이다 말이죠. 그리고 관리하는 대책이 또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이 달랑 조례가지고 하겠다, 이건 예산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하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례로 저소득층에 다른 소화기는 아닌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도배를 하러 왔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관리가 누구예요? 주체는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저소득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명분상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한다 하는데 주체는 전부 다 건물주인이에요. 화재예방도 전부 주인이 단속을, 관리가 돼야 될 것이고.

세대주들이 지하 가구에 있다 보니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차라리 단독주택에다가 지원해 줘버려요. 그러면 건물 주인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 취지가 저희들 목적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니까요. 그런 점을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얼마인가 80억이에요, 8억이에요?

감지기가 있잖아요.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울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화재가 안 나도 울리니까 약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화재현장에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울리는 거예요.

감지기 달아놔도 큰 그거,

그런 부분은 원래 과태료 대상이거든요.

할머니가 과태료 못내요.

대부분 그렇게 인지를 시켜주면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우리 과장님이 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생각이 바뀌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 설명 때도 같이 들었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가 내지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점검하는 부분들을 같이 의용소방대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아까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주보다는 세입자 또 소외계층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리고 또 노령화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숙지하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해요. 전체를 다 못가더라도 의용소방대를 방문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설치한 부분도 같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가 되려면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나눠줘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하실 적에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보고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하시기에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가정방문할 때도 가정방문 항상 하니까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은 알고 있어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구매해서 지원이 되는 시설은 구유재산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의 재물로 들어갑니다.

구유재산이니만큼 우리가 관리감독을 명확하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조례에 이번에 제정하시려고 제출하신 조례는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어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게 지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6조를 신설해서 관리감독 규정을 넣어야 될 거 같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은 예를 들어 조그마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례보다 방침으로 해서 거두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조례 안에 조문이 들어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에서 반환 및 변상요구를 할 수 있다까지 해서 넣게 된다면 그분들이 이사를 갈 때 가지고 가시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는 변상을 요구하게 되면 가져가신 것을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하는 반환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수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저희 별지에 보면 지원신청서 상에 첫째는 대상자 부분에서 수급자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만 들어가 있는데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타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타로요?

네.

그런데 우리 조례 안에서도 구청장이 인정할 때가 기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 받아주는 것으로 기타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봐도 헷갈리는 건데 지원시설명이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네.

저 이거 보고 복지관을 얘기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안내하는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이야기를 계속 해야지 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명칭을 어느 정도 바꾸면 아니면 명칭을 바꾸지 않으려면 이 뒤에 있는 공란을 감지기라든지 소화기라고 해서 체크포인트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크포인트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한 상태로 조례가 통과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6조에 있는 것을 7조로 미루고 6조에 관리감독 규정을 넣어서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시 반환 및 변상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서 넣는다면 관리감독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해 질 수 있고 또 별지에 대한 부분 사람들이 인지함에도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반환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결정해 주셔야지 수정이 돼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회하는 사이에 말씀 나눴던 것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은 조례안에 따로 담아 두지는 않되 우리가 다른 조례와 상위법에 있는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관리감독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신경을 쓰셔서 소모품이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그게 지급되는 게 저희 혈세로 지급되는 것만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실제로 조금 화재안전지원가구는 실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이걸 신청을 하실 때에 신청서식 안에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소화기라든지 감지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하는 방향으로는 그 별지는 개정돼야지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좀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을 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원신청서에 신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양식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