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기만 의원 발언
응호
한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8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6.13지방선거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오종열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종열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안재용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안재용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8-21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허준박물관 리모델링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내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창작공간에 들어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입주에 대한 정의조항을 입주의 성격에 따라 일반입주와 기획입주로 구분하여 신설하였고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신설하고 허준박물관의 주소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말하는 기획입주의 경우 공익성,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신규문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허준박물관 체험교육실, 기획전시실의 사용료 및 이용기준, 휴관일, 이용시간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렵고 복잡한 법령문장을 구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8-22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반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질서를 해하는 경우 등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과 사용시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의사상자 및 5.18유공자 관련법령중 대상자의 체육시설 이용시 감면규정을 반영하고 다자녀가구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반환규정에 대하여 연습사용료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 취소신청시 전액반환하도록 반환규정을 완화했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프로그램 도입시 공공시설의 사례가 없는 경우 민간시설 동종의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사용료규정이 없는 야구장에 대한 사용료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6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본 개정안은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한 허준박물관의 일부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규정하여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입주에 대한 용어정의와 그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강서구 문화시설 범위에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방화동지역에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예술인에게 양질의 문화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의 문화예술향수의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기획입주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문화예술인에게 작업공간제공은 물론 안정적인 문화예술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별표2에서는 허준박물관,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사용료 및 이용요금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허준박물관의 체험교육실 사용료는 3시간기준 10만원, 기획전시실 1일기준 10만원이며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창작실 사용료는 월 5000원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창작공간사용료와도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료와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사용자와 비사용자간 과세형평성 유지를 하고 시설의 성격, 사용형태 및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란 취지를 고려해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적 삶의 가치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창작 환경을 가꾸고자 조성한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하게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영
김동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8년 6월 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기준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안 제8조의2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제한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144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사용은 법령 및 조례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공공질서와 시설의 합리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마련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이용 시 감면규정을 구체화 신설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연습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혼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의 보호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규정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 및 의상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경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용료감면은 다출산가정의 체육시설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신청 시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납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 및 반환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8에서는 야구장 사용 규정 및 인조잔디 등 구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사용료 규정이 없는 야구장 사용료 규정 신설과 인조잔디 등 구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단체단위로 사용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이들 종목에 대한 저변확대와 유소년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사용허가 제한 및 사용료 감면 등 제반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적법하게 상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만위원
저요.
이제 4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발언이네요. 반갑고요. 좀 그것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안건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가로공원에 들어오고 있는 강서문예회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료는 제가 준비를 안했습니다만 머릿속에 있는 거,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보상이 거의 다 진행이 완료됐고요. 일부 앞에 건물 두 개가 보상에 따른 불만, 그러니까 보상이 금액이 적다 그래서 수용재결을 아마 올리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조기만위원
언제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수용재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수용을 해서 보상가를 적정하게 해 주는데 그게 부족하다 금액이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정하면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서 하는 기간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것만 마무리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그거와 병행해서 건축 현상설계공모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서류는 안 넘어, 그러니까 토지소유권은 안 넘어왔지만 같은 진행을 절차를 해서 빨리 지으려고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한 일정대로는 추진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기만위원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해서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제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
아, 그래주시면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조기만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화곡동 지역에는 문화체육시설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소외된 지역인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진행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또 책임을 가지고 해 주셔서 이만큼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완전하게 잘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기만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여쭤 봐도 되는데 발언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여쭤본 것인데 좀 주되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저 이제 갑니다. 과장님!
덕수
이덕수문화체육과장
예.

조기만위원
그리고 저기 두 분 사랑하는 팀장님들 정말 참 일 잘하시는 분인데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었고요. 아마 밖에서 큰 회의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직원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회의장 밖에 대기 중인 직원들을 향해)“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