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과장 최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강희순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 1970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강상례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하동 1970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5.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8.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치름에 있어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하였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인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희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266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호,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 배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호,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공사감독 주민참여자의 비전문성, 감독으로 인한 대가 요구 등으로 시행업체의 불만과 하자있는 공사 우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참여 공사감독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관련부처 에 제도개선사항으로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주변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등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17조의2 제1항1호 및 제1항2호에 명시된 문구 중“가시거리”를 “직선거리”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하동 1970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 1970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과 조직 설치가 자율화되어 한시기구로 유지되어 온 산단조성과를 상시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과 조직 설치가 자율화 되어 한시기구로 유지되어 온 산단조성과 정원 5급 1명을 상시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 어린이 장난감은행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장난감 대여를 통한 영유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호,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의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 1970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하동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 하동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군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