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근아
한근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 때 보류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3.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괄하여 질의ㆍ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세무1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가 3건이 올라왔는데 이 3건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7대 의원들이 지금 이제 마무리를 짓는 과정에서…… 앞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했던, 보류시켰던 거는 8대 의원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건데 7대에서 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삼
이창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이창삼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 조례는 금년 1월 1일 자로 ―전에는 이제 임의 규정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강행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의 16개 구청 중에서 13개는 지금 다 했고 지금 3개가 상반기 안으로 마쳐 줘야 되고 8월 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세무1과, 세무과에서 기획감사실로 하나 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안 될 경우에는 순수 증원이 행안부에서 한 명 ―납세자보호관으로 하나― 되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되고. 두 번째 모범납세자 예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우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세금 잘 내고 그런 데는 예우를 해 줘라 해 가지고 다른 구청에도 기이(旣已) 된 데도 있고 해 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이제 조례가 완비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금 통과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창삼
이창삼세무1과장
예, 그것도 이제 제공을 해 가지고 전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게 계좌이체하고 전산하고 합해서 500원인데 이제 고지서를 안 하고 전산적인 방법으로 하면 이게 150원 정도 감해서 350원으로 해서 낮춰 줘 가지고 일단 납세자한테 편리를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창삼 과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한근아 박재식 김봉석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박영태 缺席委員( 2 명) 총무국장 신윤기 세무1과장 이창삼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서봉학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