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제7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연제구 주민의 복지 향상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는 사정상 제출되지 못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와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20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국별로 일괄하여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ㆍ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라. 주민복지국(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마. 안전도시국(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바. 의회사무국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18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과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현안 사업비의 반영, 국ㆍ시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분과 구비 부담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및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57억 5,398만 7,000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506억 5,8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5억 6,326만 3,000원이 증가한 3,099억 1,339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서 10억 9,486만 9,000원이 증가한 158억 4,059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2억 원, 세외수입 7억 5,063만 4,000원, 지방교부세 17억 2,500만 원, 조정교부금 39억 7,303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95억 7,817만 7,000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3억 3,642만 2,000원 등 총 495억 6,3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426억 5,579만 4,000원, 재무활동비 41억 8,617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27억 2,129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 증감액은 없으나 세부사업 간 세출 예산 변동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5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3,137만 3,000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1억 3,30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711만 8,000원이 증액되어 지하수 수질 관리 사업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총 8억 5,260만 7,000원이 증액되어 교통안전사업 추진 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6,006만 6,000원이 증액되어 대지보상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 금액 반영으로 1만 9,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082만 3,000원이 증액되어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법정 경비와 현안 사업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경덕입니다. 먼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모습에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에 발생된 국ㆍ시비 내시액 및 필수 경비 반영과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덕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별 종합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국별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실장님! 사실 마지막에 우리 7대 나가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추경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구청의 총괄 예산은 우리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보면 삭감하는 부분은 국ㆍ시비 매칭 내시 내려오니까 삭감했다고 어제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도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구비 삭감도 간혹 있고 이런데 다음 8대 가서, 우리가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우리 7대 의원들이 뭔가 깔끔하게 마치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깎아 놓은 게 다음에 또 올라와서 뒤에 가서 앞에 추경하면서 이게 좀 깔끔하지 못했다는 이런 인상을 안 주도록 뒤에 다음 8대 올라왔을 때 이번에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정리하는 이 마당에서 조금 뒤에 할 때도 우리 7대에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균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비도 물론 삭감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 보조금이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매칭을 했는데 국ㆍ시비 보조금 자체가 금액이 줄어들어서 내려오는 경우에는 매칭 되는 구비 자체도 금액 비율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8대 의회 들어오셔서 혹시 추경이나 작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음 추경 할 때 실장님이 답변하실지 어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7대가 그래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다는 이런 인상이 남겨지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추경을 다루면서, 우리 의회 원영식 국장님!

예.

이번에 자산 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한번 논의한 적이 없어요?

의장님하고는 의견 교환을 했는데 운영위원장님하고는 미처 의논을 못 했습니다.

어… 그거는 저 우리 왜냐하면은 그래도 임기가, 임기 기간 내에는 사실은 의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논의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런, 서로가 또 이런 불편한 발언이 오가지도 않았을뿐더러……. 그래서 내가 항시 걱정하는 것이 사전에 새로운 이런 안에 대해서는 좀 담당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논의를 했으면 안 편하게 될 수 있지 않았겠나.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가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 해 달라고 하고 또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 회의를 마치고 한번 다시 이걸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