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조례가 두 건인데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안의 정원의 총수를 641명에서 655명으로 14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안 제4조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총계 641명에서 655명으로 14명 증하고, 이것은 전체일반직을 639명에서 653명으로 14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분석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및 일본식용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일부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어서 종전의 명칭을 인용하여 주민혼란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용어 이해가 쉽도록 개선하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신속성, 편의성, 경제성을 높이고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두 번째 정부조직법 및 일본식 용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과 기획정비과제로 지난해 10월에 일괄 정비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장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변경 전의 중앙부처의 명칭이 포함된 자치법규를 개정된 중앙부처 명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장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분석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남구 조직의 강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입법의 신속성, 편의성, 경제성을 높이고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법 및 일본식용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6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호 『정부조직법 및 일본식용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일괄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시책 및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641명에서 655명으로 14명이 증가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이 조정되었으며 인력증원 내용은 국가시책추진 분야, 청년정책, 아동보호, 아동수당 조사관리, 도시재생뉴딜, 일자리 업무, 치매안심센터, 동 복지허브화 분야에 11명이 되겠습니다. 구 현안사업 보육환경개선, 공원녹지 분야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시책 및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우리구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정부조직법 및 일본식용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일괄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일부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종전의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장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부처명 변경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중앙부처 명칭이 포함된 자치법규 대상을 개정된 중앙부처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장 일본식용어 정비는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 대상을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의 일환으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신속,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의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부조직법 및 일본식용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청에 지난 3월에도 증원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몇 명되었습니까?

5급 한 명만 증원했습니다.

아닌데, 금년에 직원이 몇 명 증원되었습니까? 3월에 한 번 되지 않았습니까?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원녹지과가 신설되면서 5급이 한 명만 증원되고 전체 인원 수에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6급 이하가 줄어들고 5급이 한 명 늘어나는 정원 조례였습니다.

공무원 인원이 이런 식으로 자꾸 증원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이것은 기준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쓰는데 올해 584억 정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03억 정도였습니다.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각 기관에 필요한 공무원 수요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늘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8명을 증원 요청했는데 11명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라든지 올해 7월부터 복지허브화가 안된 3개 동을 합니다. 대명5동, 10동, 11동에 지금까지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주민센터가 있었는데 7월부터는 다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모두 복지허브화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5명 내려오고, 이것은 저희가 요청을 안해도 내려오는 정원입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치매센터라든지 청년정책, 아동보호, 도시재생, 아동수당 관련, 동 복지허브 관련해서 전체11명이 내려오고, 우리가 한 것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분리되면서 거기에 서무할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을 한 명 증원했고, 그다음에 아이맘센터를 올해 개소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행안부에 특별세 4억을 받고 시의 6억을 받아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인력 2명을 증원해서 총 14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시책 및 구 현안문제 추진을 위한 인원증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 비례해서 인원을 증원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건 아닌데 기준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3억, 올해는 584억입니다. 80억 가량 늘어나는데 인력을 더 쓸 수도 있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행안부에 요청을 해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요청을 받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라든지 치매안심센터, 동 복지허브, 아동보호 이런 쪽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다 해 줬습니다. 사실 달성군 같은 곳은 70, 80명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요청을 8명 했는데 14명으로 나와 있네요.

행안부에서 8명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해 줬습니다.

8명으로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내려왔는데, 똑같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요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내려온 게 5명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아이맘센터 밑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5명이 필요한데 한 명만 내려줬습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하겠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올해 한 명만 늘리고 내년에 또 늘려주겠다고 해서 증원이 조금씩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 관련이라든지 일자리, 청년정책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한 명씩 늘려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아지면서 공무원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좋은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을 자꾸 무리하게 증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방공무원 중에 행정 공무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늘리고자 하는 것은 경찰, 소방공무원 또는 복지공무원인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복지허브 관련해서 이것도 최소화했습니다. 복지허브 관련해서 팀을 하나 만들면 복지직을 동마다 2명을 추가로 더 줘야 됩니다. 총 4명이 필요한데 2명을 추가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5명만 줬습니다. 1개 동은 인원이 적은 곳은 한 명으로, 이런 식으로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명의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급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숫자만 정해주는데 저희들은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정책을 총괄할 부서가 없어서 기획실에 넣어놨습니다. 행정 7급 1명, 일자리업무 관련해서 7급 1명, 아동보호 전담해서 행정 8급 1명, 치매안심센터는 간호 7급,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행정과 시설 복수해서 1명, 아동수당 조사 관련해서는 생활보장과에 9급 1명, 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는 9급 5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1명이고, 공원녹지에는 녹지 7급 1명, 아이맘센터는 행정 7급, 8급 각각 1명 배정할 예정입니다.

9급은 신규채용을 하면 호봉이 얼마 됩니까?

1호봉 기준으로 하면 3,000만원 정도 되지요.

군대 갔다온 남자들은 3호봉이지요?

예.

여성들은 1호봉이고요?

예, 8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9급 4호봉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연간 3,4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복지허브화에 우리가 필요치 않는 사람이 5명이 내려왔지요?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복지허브화는 한 동에 2명씩 다 내려줍니다.

요청 안했는데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요청을 안해도 정원을 내려줍니다. 지금까지 한 11개 동에 2명씩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6명을 내려온다고 생각한 것이 5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한명이 모자라네요.

그것은 100% 다 두 명씩 보내 줄 수는 없고 직무재배치라고 해서 조직 진단을 하면서 다른 과에 한명을 줄여서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내려 왔는데 필요한 인력은 6명인데 당연하게 내려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5명이 내려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데 일하는데 관계없습니까?

이것은 꼭 복지로 100% 다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허브 동에 복지팀에 다 복지직만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이 바우처 업무나 장애인 업무를 보는 것도 거기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치매안심센터에 5명이 필요한 데 1명이 내려오면 나머지 4명은…….

이것은 당장 운영하는 것이 아니니까 인력이 5명이 필요한데, 이것만 아니고 사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22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일반직 공무원 5명, 나머지는 시간선택제 등을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5명을 요청하니까 금년에 다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하니까 사람을 점차적으로 늘려주고 22명 필요한 것 중에서 보건소에 5명만 채용했습니다. 6명으로 우선 운영하고 내년에는 점차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계가 5년까지 총 23억의 구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이것은 비용추계이고…….

그러니까 실장님 생각하는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자꾸 증액이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세입이 300억 정도입니다. 우리 인건비를 보면 580억이지 않습니까? 50%가 안 됩니다. 외부의 보조금이나 특교세 등 의존수입이 많으면, 그렇다고 해서 세입 증가는 비슷합니다. 외부예산을 많이 당겨오니까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제일 좋을 때가 16.8% 정도 됐는데 어제 보니까 9.9% 정도 나옵니다. 예산은 자꾸 증액되고, 복지나 이런 쪽은 국비로 예산 지원이 다 내려옵니다. 100% 다 구비는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의 복지 같은 경우는 일부 보조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8명을 신청했는데 정부에서 14명으로 하라고 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안 따라도 되지만, 8명은 복지허브 인원이 내려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요청을 안 한 거고, 기준인건비 이게 작년 12월 29일에 행안부에서 최종 산정해서 금년 1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원 준 것을 안 하면 기준인건비 자체를 삭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증원을 못합니다.

조금 전에 8명을 신청할 때 복지허브 쪽으로 6명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8명이라고 한 겁니까?

복지허브는 빼고 한 겁니다. 우리가 8명 한 것은 치매안심센터 5명, 녹지관리 1명, 보육환경 2명해서 8명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복지허브 6명까지 포함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신청 안 해도 매년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허브를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내놨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명을 신청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14명이 필요했네요.

예, 14명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명칭이 바뀌면 바꾸는 것이 맞잖아요. 일본식용어 있잖아요. 조례에 보면 상당히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 현재 일본식용어로 분실이라고 하면 간단한데 망실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용어를 언제부터 쓰게 됐어요?

이것은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나라 정부가 생길 때부터 오래 됐습니다.

이것은 진작 왜 안 바꿨습니까?

사실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는 극히 드뭅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준칙이 내려옵니다. 조례를 제정해라고 내려오면 그 중에서 그대로 한다든지 자체 실정에 맞게 조금 조정하는데 이것은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왜 진작 손보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뒤에 보면 바뀌는 것이 상당히 많은 데 왜 진작 안했느냐는 말입니다. 늦었지만 이런 것은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부의가 뭡니까?

회의에 부친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인사하면서 인사위원회 할 때 부의안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회의에 부친다는 것을 부의한다고 합니다.

어렵게 해 놓았는데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부조직법이 바꿔도 이 조례 하나만 바꾸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창조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고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 위원장님과 권오준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아울러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2015년 12월 24일자로 개정,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조례 근거 법령을 당초에는 지방제정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회계법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법 예규 기준에 따라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자 안 제2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9명 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행자부 예규를 반영해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금고 협력사업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시하도록 해서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안 제11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배점기준 안 별표1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5개 항목입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34점 되어 있었습니다. 예규를 반영해서 31점으로 3점이 감해집니다. 두 번째로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부분에 있어서 19점에서 18점으로 1점이 감해집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부분에 있어서 19점에서 20점으로 1점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금고업무 관리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19점에서 22점으로 3점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부분은 9점으로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6쪽입니다. 별표2 개정사항입니다.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자본비율로 개정이 되고 별표 부분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17쪽에 개정안 4호 라번에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부분에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5호 항목에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 출연만 인정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행정자치부 예규를 반영해서 예규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관계법령과 행정자치부 예규 주요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8년 6월 8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호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세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호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회계법이 2016년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2015년 12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를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지정된 구의 금고 지정 약정기간 4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구 금고 지정에 앞서 현행 조례를 관련 상위법령 및 예규에 따라 현행화 하는 것입니다.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고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집행내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금고 지정에 현행 조례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여 총 금고의 수를 2개로 한정하였으며 금고 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저촉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남구에는 금고 지정을 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금고 지정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서 입찰 등록을 받아서 하는데 단순한 단가 가격비교의 차원이 아니고,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제안서 관련 서류를 공고 기간 중에 제출받습니다. 그다음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당초 9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서를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정하는데 우리 금고는 대구은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은행이 금고로 지정된 지 몇 년 됐습니까?

4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였습니까?

그전에도 대구은행이었습니다.

또 그 전은요?

그전에도 대구은행이었습니다.

그 외의 은행에 금고를 둔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구 지역에서 대구시나 다른 타구·군도 공통적인 사항인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라든가 대구교육청이라든가 여기에 예산이 엄청 많지요? 대구시는 금고가 어디입니까?

일반회계가 대구은행이고 특별회계가 농협이지 싶은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구은행과 농협인줄로 압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도 대구은행과 농협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는 조금 전에 답변을 들어 보면 지금까지 대구은행 아닌 곳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행자부에서 예규된 것이 제30호가 2015년도 12월 24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지난 뒤에 이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자부 예규는 시대 여건에 따라서 예규를 개정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 자체에서는 바로 해도 되고 늦춰서 해도 되잖아요.

2015년에 내려왔는데 이번에 반영해서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올 연말에 금고 지정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올해 금고를 새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15년 연말에 내려왔다고 해서 16년에 개정을 하고 나서 또 행안부에서 지침 개정이 내려오면 또 한 번 더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금고 지정하는 해에 최근의 최종 예규를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합니다.

15년 이전에 지금 금고 4년 계약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해 봤자 큰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요.

금고 계약 한 번 하면 4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5년 연말이기 때문에 진작했어도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어차피 계약 4년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개정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계약 진행 중에는 이것을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9명 이내 12명으로 4명 늘어나지요.

예.

12명이든 9명이든 관계없이 심의위원회를 추천하는 사람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구청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9명이고 12명이고 관계없는 겁니다. 숫자만 4명 늘어나는 거잖아요. 내용상 똑같거든요. 부구청장이 의장석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지요. 그런 것 같으면 위의 수장이 이끌어 가는대로 회의는 진행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9명이나 12명이나 똑같은 계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개정내용에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개정을 하면 앞으로 대구은행이 아니라 다른 곳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까? 남구청이 생긴 지가 언젠데 계속 대구은행만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고 지정 평가항목이나 배점기준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표준화를 만들어서 내려줍니다.

행안부에서 남구청은 대구은행으로 지정해라는 지침은 없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만 공개경쟁입찰 제안서 제출, 참여하는 과정에 평가위원의 수를 늘리게 되면 그래도 객관성이 더 확보가 되고, 평가 배점 기준도 이미 객관적으로 공표를 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의 제반 여건에 따라서 점수화 합니다. 그래서 꼭 어느 특정 은행에 유리하다든지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은행도 기업이거든요. 사업하는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고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대구은행에서 남구청 금고로 지정 받게끔 하는 것은 사업의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얻는 것이 많겠지요. 그러면 대구은행에서 금고를 맡기면 우리가 얻는 건 뭐가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년 전에 약정할 때는 지역 협력사업비로 4년 동안 2억4,000만원을 현금으로 냈습니다.

2억4,000만원 이것 어디서 왔습니까?

대구은행에서 매년 1년에 6,000만원씩 협력사업비로 출연을 합니다.

그러면 4년 같으면 2억4,000만원이네요. 우리 구에서는 연 6,000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썼습니까?

우리 세입예산 편성할 때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으로 세입 조치를 다 합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하는 재원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하면서 대구은행에서 연 6,000만원씩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세입예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입예산에 편성된 항목들이 수백 가지가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처음 들으신 걸 수도 있는데…….

기록은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눈에 안 들어왔을 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해 줌으로 해서 얻는 것이 연 6,000만원씩인데 타구는 모르지요?

타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행부 수장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미비한 점을 개선한다, 보완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상해서 지적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을 위촉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데 12명까지니까…….

1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신설된 부분인데 11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에 제11조 신설 부분입니다. 구와 금고 간 협력사업비 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공개방법으로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신설된 조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안했지요?

이렇지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몇 년 전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금융기관과 자치단체 간의 협력사업비에 대한 투명성, 공개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신설해서 현재도 그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명문화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평가 배점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BIS 자기자본입니다. 이게 낮아지면 그 금융이 전보다 못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점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대선충당금 적립율도 2점이 낮아졌어요. 금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금고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자기 자본이 높으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8점에서 7점으로 1점 감소되고 대선충당금 적립율도 3점에서 1점으로 2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추후에 금고를 지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다뤄야 될 부분이고 자기자본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이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대선충당금 적립금이 내려갔다는 것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갚아야 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돈을 맡길 수 있는 점수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 두 부분이 금융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나중에 할 때 제출서류를 충분히 받아서 심의위원들에게 이해를 잘 시키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금말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평가할 때는 현금 부분만 인정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명문화 시켜져 있습니다. 현금 외에도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물품을 협찬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