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영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태복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현주 경리담당입니다. 장수정 결산서 담당 주무관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서 19페이지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7년도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3,266억 5,774만 3,0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68억 9,059만 3,610원이며, 지출액은 2,659억 599만 7,920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609억 8,459만 5,690원으로 전액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245억 3,721만 7,440원, 사고이월비 82억 7,968만 5,230원, 계속비 이월액 7,442만 8,510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186만 9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9,140만 3,580원입니다. 두 번째 2017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186억 7,154만 3,9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88억 2,617만 9,610원이며, 지출액은 2,620억 6,087만 9,36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567억 6,530만 250원은 전액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229억 1,522만 5,450원, 사고이월비 82억 5,644만 7,5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억 6,145만 3,9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4억 3,217만 3,270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79억 8,619만 9,160원에 대한 수납액은 80억 6,44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4,511만 8,560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42억 1,929만 5,440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비 16억 2,199만 1,990원, 사고이월비 2,323만 7,650원, 계속비 이월액 7,442만 8,510원, 보조금 집행잔액 4,040만 6,98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5,923만 31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총 합계 예산현액 3,186억 7,154만 3,92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188억 2,617만 9,610원으로 수납률은 목표대비 0.05% 상향되었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예산현액 156억 3,600만 원에 대하여 156억 4,532만 5,11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7억 7,947만 6,000원에 대하여 102억 4,106만 9,98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12억 2,956만 160원, 조정교부금은 601억 7,864만 3,000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1,721억 2,584만 3,000원에 대하여 1,717억 8,920만 9,89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497억 2,505만 4,920원에 대하여 497억 4,237만 1,4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의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17회계연도 예산액 2,910억 5,676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76억 1,477만 4,920원을 합한 금액으로 3,186억 7,154만 3,920원이며, 집행액은 당해 연도 지출액 2,620억 6,087만 9,36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311억 7,167만 3,030원이며, 집행잔액은 254억 3,899만 1,530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액은 총 6건에 2,738만 원, 이체액은 총 85건에 65억 2,024만 9,34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91페이지부터 2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904만 1,000원으로 청학동 (구)포부대에서 (구)해사고교 밑간 도로개설공사 사업 외 1건에 9,904만 720원을 지출하고 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하수관리, 재정비촉진 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 총액은 80억 6,441만 4,000원이며, 세출 결산액 총액은 38억 4,511만 8,560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7억 7,714만 47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억 977만 7,630원입니다. 315페이지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47억 4,990만 9,01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억 7,786만 6,160원입니다. 325페이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5,659만 6,75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81만 3,950원입니다. 329페이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2억 246만 6,21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억 2,757만 9,000원입니다. 333페이지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2억 1,181만 5,49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20만 5,890원입니다. 337페이지의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20억 6,648만 6,07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억 987만 5,930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의 기금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33억 9,895만 1,380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액은 4억 4,480만 4,700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1억 5,164만 3,14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6억 9,211만 2,940원입니다. 각 기금의 세부 결산내역은 346페이지부터 3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영도구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액은 3,268억 9,100만 원, 세출액은 2,659억 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와 집액잔액 350억 9,3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8억 9,100만 원으로 결산되었고,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3,188억 2,600만 원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258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33% 낮아진 8.12%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적극적인 세원 발굴이 요망됩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1.9% 증가한 34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미수납액은 46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이 14.1%로 현저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0.98% 증가한 7,800만 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0억 4,600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태료 체납 미수납으로 인한 것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254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8%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42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4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불용액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으나 예산의 과다 편성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수립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산잔액은 결산 추경 시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제점 및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의견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고, 수범 사례는 공유해 더욱 발전시켜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등 제 규정을 적정하게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저희들이 지난해 7월 4일 호우와 9월 11일 호우 시 주택 침수 2세대 그리고 9월 11일 주택 침수 28세대에 대한 재난지원금 3,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대당 100만 원이고요. 지금 예산 지원금액이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서 부족한 1,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11일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는 상황으로 예비비 제도의 근본 취지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피해에 대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인데 해결은 지금 완료는 다 되었습니까? 돈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건가요?

예, 이건 최대 100만 원, 침수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만 100만 원씩 30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후 복구나 이런 건 각자 알아서……

복구는 이제 전부 다 개인이, 사유재산이니까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경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 1건에 8,404만 720원을 승인 받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사업계획 및 지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시행한 청학동 (구) 포부대에서 (구) 해사고 밑간 도로개설 공사의 당초 공사기간은 2012년 1월 6일부터 2012년 7월 5일까지 6개월이었으나 공법 변경에 따른 건물 안전 진단, 보상 협의, 상수도관 이설 지연, 민원 등으로 실 준공일은 2014년 7월 22일입니다. 시공사에서 20개월가량 공사기간 지연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지급 청구하는 소송을 2015년 2월에 제기하여 2017년 1월부터 1심, 2심 판결 선고 결과, 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 시 간접공사비가 미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패소한 사항입니다. 판결 시 공사기간 연장이 전적으로 구청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접공사비를 30% 감액한 판결지급금 8,404만 720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 받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본 안건은 청학동 (구) 포부대에서 (구) 해사고교 밑간 도로 개설 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에 패소함으로써 간접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예비비 제도의 근본 취지에 특별히 배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송 관련해서는 제가 정보가 많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패소하게 된 판결이 언제 난 겁니까?

2017년 11월 달에 판결이 났습니다.

11월에 판결이 났습니까? 그러면 11월에 원래 재판기일이 잡혀 있었던 상황인 거죠?

다시 한번?

판결하는 재판기일이 잡혀 있었던 거죠, 11월에?

예.

그 기일 통보는 언제쯤 받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시죠?

이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서류만 이첩된 사항이라서, 담당 부서에.

그런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혹여나 추경 때 패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거나 판결 이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날짜상으로 봤을 때 아마 그게 어려웠던 시기 같아요. 11월에 재판기일이 잡혀 있었다고 하시니까 아마 예상 못한 걸로 예비비를 지출하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잘못으로 지연됐다고 판결이 났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30% 정도는 구청의 귀책사유가 아니다. 자기들은 1억 1,000을 요구했는데 판결문에서는 조금 감해서 8,4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걸로 판결이 난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70% 있다는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주 내용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법이 조금 변경된 모양입니다.

공법 변경은 보통 우리가 하나요? 우리는 발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공사에서 현장을 실제 보고 나면 장비가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04가 07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경우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골목이 좁다보면요. 그런 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법이 변경되니까 옆에 주변 건물에 안전진단을 하자는 민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에 따른 보상 협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수도관 이설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단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아니고 관의 귀책사유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상협의 기간도 있고, 상수도관 이설 지연된 건 저희들 법으로 2012년도부터 계속 소송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저희들 문제라고 해서 소송을 했다가 포기했다가 또다시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판결이 나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되기는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지불해야 되는 상황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