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대 시의회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의 조타수로서 의회 내부와 집행부 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의를 갖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조례 제ㆍ개정안 3건, 결산승인안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본 안건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 특별위원회도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게 될 텐데, 연구단체를 교섭단체가 하나일 때도 가능하게끔 했는데, 특별위원회도 계속 9대에서 활성화됐었는데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미리 안 될까요? 이번에는 안 올라왔나 보죠?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와 여러 가지 위원이 같이 섞인, 어떻게 보면요. 교섭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소속 상임위원회가 2개 이상일 때, 상임위원회가. 교섭단체하고는…….

교섭단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특별위원회는?

네, 상임위원회가 10명…….

됐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태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우형찬 의원님 외 열 분이 찬성하여 2018년 4월 4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 및 취지입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의회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관한 절차와 방법, 민원접수 관리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원상담을 위한 민원행정상담관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제정안은 현재 의회 예규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습니다. 여기에서 예규는 법규문서가 아닌 지시문서로서 시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행정조직의 반복적인 행정사무에 있어 통일을 기하기 위해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해 왔습니다. 의회의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단순히 민원담당조직의 행정 통일성과 처리절차만을 포함한다고 하기보다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자신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민의 권리행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안 입안심사 기준에서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의회의 민원처리와 같은 시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예규가 아닌 조례로 그 근거를 둠으로써 자치법규상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는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에 대한 접수와 관리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접수해 민원처리부에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접수관리를 위해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에서 이 민원센터를 민원처리와 민원상담을 위한 의회의 사무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령은 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을 사전적 적극적 개입으로 여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에서 민원센터를 의회의 사무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의회가 단체장 고유의 조직편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 의견조회 결과 지방의회가 조례로 단체장의 조직편성권에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특히 민원센터를 의회사무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신설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는 의회가 민원으로 접수하지 못하는 사항, 민원처리절차와 기간, 민원처리 결과 통지, 민원 문서 반환, 민원 내용 활용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민원처리 규정의 내용을 조례화한 것으로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과정을 안내하는 동시에 민원처리 주체의 업무 진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 중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경우”, “받는 경우”, “범위 내에서” 등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해 행정실무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행정상담관으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원행정상담관은 안 제2조에서 정의한 대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의 민원상담인과 같이 명예직으로 운영하되, 민원 업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행정상담관 위촉ㆍ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서 법령해석과 적용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조례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그동안 의회의 규정으로 운영되어오던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함으로써 자치법규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향후 시민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입법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원센터를 의회의 사무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단체장 고유의 조직편성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별지 서식을 추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민원행정상담관의 위촉ㆍ운영주체 명확화 등 일부 조문의 체계자구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 오셨어요?

네, 기조실장 김용복입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청 본청에 보면 민원행정 서비스 담당 각 기술직 뭐 이렇게 한 네 분인가 계시지요?

네.

그와 지금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는 그렇게 있는데, 퇴직자들이 지금 하고 있지요?

네.

각 부서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만약에 서류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서류도 그분들이 가지고 각 부서에 가서 상담을 해서 민원인들에게 어떤 답변을 다시 주나요?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직접 처리하는 데까지 관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전직 공무원들로 배치해가지고 상담 위주지 그것을 직접처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상담만 해준다고요?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담만 해가지고 민원처리가 되나요? 부서연결을 해서 이후에 이행되는 절차들이 있겠지요.

실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담만 해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건축법과 관련돼서 민원이 오면 거기 건축과에 가서 어떤 위법이 있을 경우라든가 어떤 그것의 궁금한 사항을 직접 그 부서에 가서 알아보고 그 민원인에게, 서울시 시민이겠지요. 그렇죠?

네.

답변을 어떤 피드백이 되냐 이거지요. 저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우선 민원상담관 외에 또 민원도우미도 아마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직접 과까지 연결해가지고 그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담관도 그런 역할까지 하는가는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시 오늘 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더 알아보시고요. 저는 그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중첩이 되거든요. 아까 우리 수석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사실 행정 집행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민원지원센터를 두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건 사무기구로는 조금 부당하다, 그래서 센터를 좀 두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무기구를 두자 그래서 지난번 우리 회의 때는 이게 문제가 있으니 다시 검토하자 그래서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광역의원이나 지방 자치구의원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인데 주로 이게 서울시 민원도 있지만 자치구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다가, 이 기구에다가 이것을 두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두 기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자세히 알아보시고, 우리 간담회 때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수석님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재형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우리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민원처리를 굉장히 많이 해오고, 해봤지만 대부분이 법령,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저한테 온 민원도 바로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담당주무관이 그 민원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법령이 있다고 그러면 해줘야 되고 또 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 그러면 아예 정확하게 못을 박아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잘 보이면 해주고 또 저사람 미우면 안 해주는 민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법적으로 반드시, 제가 판단해 보면 법령에 반드시 해줘야 되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 주무관이 그것을 자기 손에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해결을 안 해주는 거지요. 자기 잘못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 뭐 이런다는데 사실은 공무원들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꾸준히 좀 해줘야 우리 서울시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자치구에 있는 공무원들 이런 순환교육들,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만 만든다면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 이유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물론 이 조례안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배우고 모르는 것 있으면 경륜이 많은 위의 상급 지휘관한테 좀 해서 이것 타당성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며칠이고 간에 갖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자기소임의 책임을 제대로 안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한번 자문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무원들과 민원인과의 관계를 보면 대부분 다 그런 문제예요. 한번 좀, 또 우리 시장이 새롭게 3기가 시작된 만큼 성공적인 시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예를 들어서 해줄 것을 안 해준다든가 안 해줄 것을 해준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조금 강도 높게 그것을 규정하는 내부 절차를 한번 밟아주는 것도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유념해가지고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도 개선하고 또 직원들의 그런 업무미숙에 따른 민원처리가 잘못된 부분을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직원들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관계 부서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우선 지금 3조가, 3조 3항이 ‘사무처장은 “민원 접수 및 관리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관리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이 센터가 행정기구로 해석이 될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문기구로서 명확하게 규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우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앞서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와 우미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도표를 보면 기관운영은 시장비서실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행정보좌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석이라든지 연말이라든지 설 명절 이런 것으로 쓴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책추진예산을 보면 그것하고 상황이 다르긴 해요.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꾸준하게 평상시에 연간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지금 기관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명절이다, 연말이다, 불우이웃돕기다 이 개념보다는 우리가 연간계획을 잘 세우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평상시에도 꼭 명절이다 연말이나 연초다 이 개념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인데 본 위원은 그 내용이 숙지가 안 됐던 내용인데 감사원에서 2015년도 시정요구가 있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015년도 감사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어떤 시정 요구예요?

네, 그래서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 팀장에 대한 직급보조급여가 나갔다든지 아니면 4급 기구가 별도의 기관이 아닌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금액을 명확하게는 기억은 못 하는데 한 5년 정도로 분담을 해서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와 똑같은 동일한 지적을 받을 일은 없겠지요. 그해에 지적받은 내용을 지금 수정해서 준비하고 있지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또 말씀해주신 것 잘 반영하셔서 차기 연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시민소통관과 이해선 시장비서실 행정보좌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해주시고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은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9대 시의회 마지막 운영위원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와 함께 뛰어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도 동반자적인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시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시민의 지역 민생을 직접 돌보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7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회사무처에서는 지난 한 해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충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입니다. 전명수 의정담당관입니다. 이계열 언론홍보실장입니다. 송인상 의사담당관입니다. 송희수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배선희 입법담당관입니다.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49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결정액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의회소식지 민간광고료 수입 1,587만 원, 불용품 매각대 수입 2,560만 원, 그 외 수입 1,22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2억 원입니다.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90.6%인 225억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3억 원, 낙찰차액 등 포함한 집행잔액이 10억 7,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24억 5,400만 원 중 95.3%인 118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86억 1,000만 원 중에서 86.9%인 72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2,700만 원입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 및 입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5억 4,800만 원 중 78.4%인 19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5,100만 원입니다. 예산정책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억 5,400만 원 중 92.9%인 2억 3,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3억 3,400만 원 중 93.0%인 12억 4,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 사업은 예산현액 5억 원의 100%에 해당하는 5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정소식지의 배부 시기 및 배부 대상 등 법률자문 결과,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사업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사업은 예산현액 1억 9,400만 원의 81%에 해당하는 1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기교류 자매도시의 경우 격년으로 초청하고 있으나, 해당 도시의 정치사정의 사유로 방문이 지연되어 미 집행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의정활동 교류 사업은 예산현액 4억 1,40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2억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촛불집회, 제19대 대선 등 국내 시국 상황의 영향으로 의원님들의 공무출장 신청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여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사업은 예산현액 2,000만 원의 54%에 해당하는 1,0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이 제작한 홍보 브로슈어 재고수량이 있어 미집행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의회청사 시설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9억 5,200만 원의 37%에 해당하는 3억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의회 청사 시설개선 사업 중 그린힐링공간조성 사업을 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마는 청사 내부공간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자문을 받고 이 사업 자체를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 391만 원으로 박마루 의원 활동보조인력 사직으로 인한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채용 시까지 보조인력 채용에 따른 보수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총 1건 2,000만 원입니다. 시민의 이해와 참여 활성화 및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발행규모를 확대 추진한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 부족 예산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동일 사업 내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에서 2,0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예산부족 금액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발생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3건에 2억 5,300만 원으로서 2건은 시의회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 사업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당해 연도 내 완공이 불가하여 이월조치 하였고 1건은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계약업체의 과업수행이 미흡하여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해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6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검토입니다. 총괄검토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431만 원으로 4,066만 원이 증액된 6,497만 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총 2,487만 원으로 서울의회보 민간광고수입과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및 기타 사용료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4,010만 원으로 공용차량 매각대금,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연구용역 및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체상금, 전국 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잔액 발생, 현금인출기 설치 운영에 따른 화재보험 및 전기요금 징수, 공용차량 낙찰자 인수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6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수납액 비율이 평균 97.3%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세입징수실적을 보이나 여전히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과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서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당초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공용차량 매각대금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입은 2017년도 예산에 공용차량 교체 및 매각 처분이 명확히 예정돼 있어서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사용료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발생은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료수입 세입목의 착오 입력에 따른 것으로 동일 유형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검토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더해져 당초 예산액보다 1,747만 원 증액된 252억 194만 원으로, 이 중 225억 7,034만 원이 지출되었고, 2억 5,28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23억 7,879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2017년도 불용률은 전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과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처의 불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분야입니다. 시의회사무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신분인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이 중도 사직함에 따라 신규채용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것에 대한 보수액을 지급하기 위해 39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6년까지는 중증장애의원이 장애로 인해 의정활동 수행에 제약을 받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을 편성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관련법령 개정으로 중증장애의원의 활동보조에 대한 일반임기제공무원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장애 1∼3등급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전원을 일반임기제 8급으로 채용하면서 2017년도부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을 미편성해 왔습니다. 동 예산 전용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의 중도 사직에 따라서 신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한 보수액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용의 불가피함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2,000만 원 1건으로 시의회소식지 발행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 편성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의 재량에 따라 예산 변경을 남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한편, 부족 예산의 충당을 위해 2,000만 원을 예산 변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1,65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김으로써 집행상황 점검 및 소요예산 추정 등이 소홀히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 2억 5,28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서,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집행부 임의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발주시기 및 업체선정의 기간, 계약 당사자의 이행평가 등을 고려해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다불용사업입니다.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요구되어진다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과 불용사유는 표10과 같으며, 낙찰차액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과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2017년에도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산불용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동일한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정보화지원 관련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활동 원스톱(ONE-STOP)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기존의 의정포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종합적인 통합정보 제공과 의원-시민-집행부 간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해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 1단계 사업을 위해 의회사무처는 2017년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회계연도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채 전액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특히 4개월이 소요되는 동 연구용역 사업의 특성상 시스템 구축사업비를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한 정확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 수립 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소식지 발행 관련입니다. 서울시의회소식지 발행은 시의회를 홍보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자 의회의 주요 정책ㆍ의정이슈, 조례의 입안ㆍ제정, 의원 의정활동 등의 소식을 간행물로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사업의 예산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9%포인트 감소한 1.9%포인트로 양호한 수준이고, 당초 목표인 24만 부보다 1만 5,000부 많은 25만 5,000부를 발행해 달성률 106.3%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2017년 3월 자체적으로 의회소식지 배부처와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후, 다중이용시설 등 배부처를 늘리고 구독을 희망하는 시민을 추가로 발굴해 제182호부터 제184호까지 3회분을 회당 4만 부에서 각 5,000부씩 늘려 확대 발행한 바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확대 변경되면서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발행업체 낙찰차액과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비 일부를 변경해 충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소식지 발행 확대를 위한 추가 사업비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이 돼서야 예산 변경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한바,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불가피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의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 안내 홍보책자 관련입니다. 서울시의회의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의회방문 청소년, 내ㆍ외빈과 국제교류 활동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만화,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15년, 2016년 평균 6.8%의 불용률을 보이나, 2017년은 기이 제작된 홍보 브로슈어의 재고수량이 충분해 추가 제작하지 않아 53.5%의 불용률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조사와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안내 홍보책자에 대한 관리 현황 파악조차 없이 예산부터 편성하는 오류를 범한바, 향후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홍보책자 관리가 우선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 시에는 지체 없이 추가경정예산액을 감액해서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의회 홍보전시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시의회사무처는 2017년 신규사업으로 시의회를 방문하는 시민과 시의회 청사투어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의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시시설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책자 200만 원, 이동식 포토존 시스템 구입 1,800만 원, 홍보전시시설 추가 설치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돼 본관과 의원회관 각각 1층 로비에 이동식 포토존이 아닌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설치됐으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지출액이 감소하면서 17.9%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철저한 수요조사와 사업성과 분석이 선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당초 추진 계획과 달리 독도 실시간 중계시스템 설치가 11월에 추진됨으로써 의회 예산편성 취지와 효과가 퇴색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관련입니다. 해외자매도시 의회 간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56.7%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불용률은 80.8%로 전년 대비 44.8%포인트가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자매도시 의회 대표단이 자국의 사정으로 인해 방문을 취소 또는 연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연례 반복적인 예산불용을 지양하고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주요 도시들과의 교류확장 등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매도시의회의 경우 다음연도의 초청대상 도시 정부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매도시 의회대표단의 초청과 방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대표단 초청의 차질은 서울시의회의 해외 자매도시 방문 기회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사업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 의정활동 교류 관련입니다.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은 전국 시ㆍ도의회 간 상호 교류활동과 의원 세미나 등을 지원해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의회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려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5,134만 원 증액된 4억 1,4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 결과 2억 8,960만 원을 남겨 69.9%의 불용률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을 증액한 금액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의 국내공무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의정 지원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이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 의정활동 교류예산은 최근 3년간 매년 30%를 웃도는 예산 불용률을 보여 왔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원 세미나 개최 감소 등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으나, 지나친 예산 불용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의회 발전 및 시민 권익 향상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사항 등 시의회 정책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연구의 질을 높이고 집중 관리하기 위해 1∼2월 상반기 연구과제 제안 접수를 시작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 개정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나 당초 계획과 달리 2017년 5월에야 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과제선정과 입찰공고 및 연구기관 선정, 계약체결을 거쳐 8월에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처럼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 지연으로 원스톱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에 전체적인 차질을 빚었으며, 연구용역 2건 또한 사고이월 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본래 사업목적의 취지가 퇴색됐고, 특히 의회 정례회 기간과 맞물려 전문위원실의 업무에 부담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일정, 결과물의 시의성 확보와 연구 내용의 품질 향상 등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수석전문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형 위원님.

송재형 위원입니다. 의원활동 원스톱 네트워크 구축이 사고이월 돼서 현재 진행이 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4월에 완료됐나요?

지금 시험가동 중이고요, 7월 1일자로 오픈할 겁니다.

10대 의회에서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네.

네트워크 구축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얼른 줘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한 목록만 주시면 돼요.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이 2018년 1월 1일자로 여기 부임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처장님이 편성하는 데 전혀 관여를 안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처장님이 직접 편성은 안 했지만 지금 그 내용을 보면요. 집행잔액은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어느 부서든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정소식지 발행 100% 불용액, 이것은 선거가 있는 것은 다 예측된 거고요. 그렇죠?

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100% 불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밀하게 깊이 있게 예산편성할 때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돼요.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처장님은 바뀔지라도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사업, 이 자료에 보면 뭐 2015년도나 2016년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태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가 어떤 방역문제라든지 메르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못 오는 것은 당연해요, 이해를 해요.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상대 자매도시가 선거다, 정치적인 것 때문에 방한을 못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충분히 외국 우리 자매도시 맺은 도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6.13선거 다 체크해 보면 나오는데 의식 안 하겠어요? 4년마다 있는 선거고, 다른 우리 자매도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그 나라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정이 있으면 못 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선거라는 개념을 불용액 사유로 넣는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렇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너무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81%, 80.8%가 이게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입니다. 참 이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장님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무처가 일을 이런 식으로 하나, 이미 예견되고 1년 후에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 연도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무슨 지방선거라든가 또 전년도 대비 앞으로 사업에 어떤 증액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지만,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또 있어서 불용되었다든가 예산이 좀 남는다든가,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처장님, 이게 불용이 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하여간 집행부 불용률이 한 2.3% 정도 되는데요. 저희 의회가 한 9%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 뭐냐 우리 의회에 의정소식지 있잖아요. 그 책은 지금 약간 늘렸지요. 여기 보니까 책 부수를 조금 늘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정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사실 대체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의회가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의원이 국회의원이나 보좌하고 국회의원 뭐 어디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면 신발이나 똑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민들이. 처장님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서울시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의정소식지 책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부수를 조금 늘렸지만 저도 연구ㆍ용역도 좀 해보고 싶어서 지난번에 한 게 서울시와 서울시민 간의 소통에 대해서 했지만 이게 의회와 우리 시민 간의 소통은, 의회소식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선거법 때문에 지금 소식지가 중단됐다고 그랬지요. 맞지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 서울의회는 계속 발행하고 있고요. 새로이 하려던 사업 5억 원짜리가 100%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의회와 서울시민 간의 그런 의정소식지예요? 지방선거에 선거법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중단됐다는 거예요?

기존에 해오던 사업이 아니고요. 새로이 어떤 매체를 하나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5억 원을 새로이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려다 보니까 변호사 자문이랄지 받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사업 전체를 취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의회소식지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4만 부에서 4만 5,000부로 늘려서 하기도 하고 예산을 추가로 2,000만 원 확보해서 판형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 의회소식지는 그대로 잘 발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면밀하게 조금 더 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서울시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이번에 10대 의회 의원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서울시의원들이, 물론 자치구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많은 예산을 다루는 서울시의원들을 그렇게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국회의원 보좌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열지만 저는 서울시의원들의 위상을 올려주는 것은 의회사무처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저희가 한층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용액을 남길 게 아니라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면밀히 하고,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서울시민과의 소통문제라든가 또 우리 서울시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요.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는 지난 8년 동안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 공무원들에게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난 8년 동안 저는 행복하게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우리 의회사무처 뒤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뒤에 오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많이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송재형 위원입니다. 원스톱 네트워크는 제가 좀 봤는데 이것 말고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프린트하고 다 했는데, 상세하게 된 것을 한번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대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사무처장께 건의, 제가 운영위원회하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해외자매도시나 또는 선진도시를 이렇게 가보면서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앞서가 있는 환경들이 너무 많은데도 사실은 그것을 못 보고 자매도시나 이렇게 가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더라 싶어서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10대 의원들에 초선 의원들이 82명이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상임위원회가 9개 상임위원회로 구성을 하지만 상임위원회 별로 꼭 서울시 투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가기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도로나 상하수도 관련된 또 정보공개, 우리가 의원들이 볼 수 있는 이런 몇 군데를 꼭 투어를 해서 아, 서울시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는 의원들이 그런 투어를 함으로 해서 내가 새롭게 내 전공은 이 분야지만 교통 분야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또 한강을 집중적으로 내가 만들어보고 싶다, 이래서 그냥 겉핥기가 아니라 아주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세계 10대 도시에 속해있는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원들이 그것을 다 습득하지 못하고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참 때로는 상식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의정 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10대 의원들께서 우리 서울시를 좀 제대로 이끌어가고 또 우리 시 집행부와의 관계를 잘하려면 반드시 그 투어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투어 프로그램을 하루 이틀이라도 좋으니까 꼭 좀 해서 의원들이 전체 서울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고 그다음에 자기 상임위원회를 선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좀 실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만 4년을 해 봤는데요. 그것도 부위원장으로만 4년을 했습니다. 아마 역대에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 사무처 직원들하고 꼼꼼하게 더 잘 소통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하려고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일체 많이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10대 의회에는 못 들어오지만 우리 의회가 그래도 잘 돼 가기를 바라는 바에서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준다면 우리 서울시가 그래도 앞으로 나가는 데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또 만날 날이 있을 테니까 항상 잘하고 계시면 또 어디선가 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미경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10대에서 뵙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이거 속기되는 거예요?

네, 속기됩니다. 속기에 남기려고 합니다.

남기고 싶지가 않은데. 아무튼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계신 사무처 모든 직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난 8년 동안 우리 광진구 1선거구 7만 8,000 구민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정말 저는 행복했거든요. 행복했고 그 지역의 동네 한 아저씨로 할아버지로 돌아가는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일부 시민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시민이 되기를 제가 원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여나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에게 무례하게 질책을 했다거나 그랬다면 이해를 하시고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앉아계신 여버분들이나 여러 우리 의원들이 천만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항상 우리 서울시민을 바라보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이 늘 평안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만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 위원입니다. 8대부터 뵙는 분도 계시고 운영위원회에 와서 뵙는 분도 계신데 짧은 기간인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정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처장님도 바뀌시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들의 얘기는 그게 꼭 개개인의 감정적인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잖아요,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시민 차원에서 얘기했다, 지적을 했다, 대안제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또 10대에 들어가서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운영위원을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또 운영위에 와서 할 수 있다면 좀 더 건설적인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지적 위주가 아닌 칭찬 위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이 배웠고요, 또 운영위원회 2년 하면서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업무에 더 좋은 성과들 내주시고 또 하시는 일마다 일취월장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난 2년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전직 위원장이셨던 김선갑 위원장의 사직으로 인해서 제가 3개월 정도 그 직무를 대리했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김선갑 전 위원장께서 광진구청장 당선이라는 큰 영예를 안아서 더없이 기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장경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우리 전문위원실의 박노수 수석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늘 함께하셨던 우리 속기사분들께도 늘 감사하다는 말씀, 늘 건승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성취하시고 의회가 또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경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10대 시의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회의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