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도민의 심부름꾼을 선출하는 선거로 인해 약 3개월여 만에 뵙습니다. 선거를 통해 민심이 어떠한지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언제나 제주미래와 후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건을 먼저 심사·의결한 후 다음으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건, 조례안 1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4건, 민간위탁사무 보고 4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이 해야 될 1항부터 2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

아, 1항부터 2항.

예.

없습니다.

다른 분도 없습니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 첨부) 그다음 제3항 동의안,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인데 제안설명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첨부)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일도2동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노후화된 일도2동주민센터를 멸실하고 지하 2층, 지상 9층의 주민센터와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인 주민센터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영구시설물인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주민센터 이용자 및 행복주택 이용자의 주차편의증진을 위하여 주차공간 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 신축 및 청사 멸실)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중앙동 주민센터를 멸실하고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주민센터와 행복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인 주민센터 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영구시설물인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공공 임대 주택의 주차장의 경우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0.3 내지 0.7대로 정하고 있어 세대 수에 비해 적은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여도 되나 향후 주차 수요 확대 및 도심지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설치 기준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근 사유지 매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청사 진입도로가 편도 1차선으로 차량 진·출입 시 원활한 교통 흐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가 제출한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항별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와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 내에 영구시설물인 행복주택 축조 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에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노후 청사 멸실을 통해 청사 신축과 함께 행복주택을 건축하는 복합개발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사업내용은 주민들이 주거안정 등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내용과 관련한 주민의견의 공통적인 사항은 주차공간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며, 실제로 행복주택 세대당 주차대수는 중앙동의 경우 0.7대, 일도2동은 0.6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인근 주민들이 주차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중앙동하고 일도2동을 행복주택 복합건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짓는 데 주차대수가 세대당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중앙동하고 일도2동. 제주시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일도2동.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에서 말했듯이 세대당 0.6대. 이번에 조성되는 주차면수가 총 242대입니다. 지하 1·2층, 지상 3·4층에 조성하고, 그 인근 여유 공간에도 최대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0.6대이고 중앙동은 0.7대로 되어 있는데, 저도 도심지의 소속 의원인데 주차문제로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싸움도 일어나는 상황인데, 어떻든 행복주택 짓는 것도 잘하시는 것이고 복합건물 짓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런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에서 주차면적이 더 늘어나서 편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행복주택에 산다고 해도 자동차는 거의 필수로 타고 다니기 때문에, 보통 1.5대 이상, 2대 이상 해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하면 주민 간에 상당한 갈등도 생기고 행복주택이 아니고 나중에 논란이 일어나는 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복주택 세대 수만 늘리려고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변 주차장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주택을 건립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9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 설치 대수는 123대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서귀동 268-7번지의 토지를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법정대수에 맞게끔 설계 계획이 되고 있는데, 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청사를 출입하는 부분하고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정대수보다도 굉장히 초과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기준은 뭐냐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없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 안 해야만 저희들이 모집할 때 기준이 되고, 또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호당 0.7대, 신혼부부는 1대, 주거급여라든가 고령자 0.3대, 그런 기준들이 국토부 지침에 딱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행복주택은 법정이라든가 설계에 맞추고, 나머지 여유분을 청사를 활용하는, 청사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사실 학생들이 차가 없어야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변칙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대학생 친구들이 그 집에 놀러올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면…… 도심지에 주차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호텔이든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호텔도 사실은 법적 규정에 맞는 주차대수는 지어야 건축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주차문제가 하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가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5항까지 조례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의사일정 제37항 민간위탁 사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석 농업기술원장입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기범 예산담당관입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양한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김민하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6건, 민간위탁 사무 보고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성과보상을 도입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사무, 운영기준, 사업 수행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사업별 운영기관 선정 및 보상계약 체결, 운영기관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맞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보호관 설치, 선발기준,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사고, 또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대상과 보상범위, 한도액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원 환경 변화에 따라 별장 자진신고 유도 및 세수확충을 위한 취득세율 특례기간 연장, 이동세원에 대한 지자체 간 과열 경쟁 해소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율 특례 삭제, 또 지가상승에 따라 농지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고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금년 말에 감면이 종료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세 감면을 재설계하고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서 도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민 추가 세부담 없는 세원 확충을 위해 선박등록특구 국제선박과 회의산업발전을 위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투자유치 지속 추진을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예술인마을 활성화를 위한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등에 대해서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행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감면기간은 연장하되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하여 감면율을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70%에서 50%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년대비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가칭 제주문학관 건립 사업 신축 건입니다. 제주 문학인의 염원사업이고 또한 도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 향유와 지역 문학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주문학자원 연구를 토대로 문학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2003년부터 제주문학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공론화된 바 있고, 제주시 도남동 1218-3번지 연면적 2500㎡ 규모의 제주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기후변화, 글로벌화 등에 따른 농산물 생산여건 및 수요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 기후에 맞는 작물별 품종, 또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 종자 생산 등의 연구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의결된 24필지 4만 7581㎡ 이외에 추가로 26필지 3만 4311㎡를 포함하여 부지 매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남동 87-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추가 건입니다. 도남 학사로 및 제주시청 인근 교통체증, 그리고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아서 도남동 87-8번지 부지 소유자와 매입 협의 중에 주변 잔여지 87-7, 9, 13번지가 되겠습니다만 1311.5㎡를 함께 매입해 달라는 토지 소유주의 의견이 있어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취득 건입니다. 매입 토지 인근에는 서홍동 주민센터, 서귀포시청사가 있어서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장소이지만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해서 주차장 입지에 적합한 서귀포시 서홍동 397-4번지 등 3필지 1510㎡를 매입하고 그 부지에 1300대 규모의 주차빌딩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처분 양여 건입니다. 매년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마라도에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문적인 발전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마라도 자가발전시설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 규정」 및 「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 기준」 ― 지식경제부훈령이 되겠습니다만 ― 이것에 의거해서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로 무상 양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라동지역 119센터 신설 부지 교환 건입니다. 아라동지역 도시개발, 첨단과학단지 조성 등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라 이도119센터가 법정 기준에 의한 관할 범위를 훨씬 초과함에 따라서 아라119센터를 신설하기 위하여 신축 후보지를 물색하였지만 마땅한 공유재산이 없어서 부득이 사유지인 제주시 영평동 2072번지와 공유재산인 제주시 오라2동 3290-3번지와 상호 교환하여 위 부지에 아라119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에 따라서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수탁기관을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사단법인 재정성과연구원으로 변경하게 되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제주문학관 건립 사업(신축))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변경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남동 87-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추가))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취득)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아라동지역 119센터 신설 부지 교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동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백승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혜자)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조현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성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장한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규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장우)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두석)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동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현숙)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형규) 첨부)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민간위탁계획 보고 첨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양대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제주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제주시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민간위탁 추진계획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역량 있는 전문 민간업체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마을발전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역량 강화사업은 예산액 4000만 원으로 마을발전 미래설계를 위한 주민 주도의 협의 프로그램인 농촌현장 포럼을 운영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아카데미는 예산액 5000만 원으로써 마을사업의 추진 주체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이론 교육과 선진지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역량 있는 주민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사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간 교류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공유 등을 위해 격년으로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이 함께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5000만 원으로 읍·면·동 체험홍보관, 음향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박람회 운영을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배우고 발표하는 시민 화합 축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 중에 2일간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 첨부) (2018 제주시 주민자치박람회 운영 사무 민간위탁 첨부)

양대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퇴직자들을 위한 교육을 통해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지난해 끝나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퍼실리테이터 전문과정과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 과정으로 2개 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인 서귀포시YWCA는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서귀포시 내에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및 비영리 민간단체 기관으로써 여성취업 지원 교육, 고령자 인재은행,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다방면의 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으로써 수강생의 접근성 및 시설 필요성을 고려하여 서귀포시YWCA를 수탁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행복드림 아카데미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선정 보고 첨부)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40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0항까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가 제출한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인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 성장 거점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 도비 3억 원이 수반되어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의회 동의가 있기 전인 지난 5월 11일 12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나 공모사업 시행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이 의회 비회기 동안 이뤄진 점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협약 대상 및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이전 9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에 불과한 점, 도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협약대상에서 빠진 혁신도시 이전기관 5개 기관과 관련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항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안협의회 구성을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경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3조 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제1조(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질서’의 사전적 의미는 ‘법규가 통일적으로 체계화된 상태’를 의미하는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가’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주특별법 제88조(자치경찰기구의 설치), 제94조(치안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과 국가경찰과의 치안행정 업무 협조를 위한 치안행정위원회를 기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치안유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단의 역할이 미비하여 제4조(위원의 구성)에 당연직 위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을 추가하여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단체의 국제대회, 전국대회 유치 지원 근거 및 국내외 교류,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주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센터의 수행기능을 신설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시상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센터뿐만 아니라 행정시 센터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행정시 센터의 기능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은 입법정책관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부정적 의견을 주었으나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보상할 수 있다.’의 조문으로 수정 필요 등 일부 미비한 내용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사망은 총 27명으로 이 중 3명만이 제주특별자치도청장 또는 시청장으로 장례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공무상 순직한 공무원 등의 장례를 지원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예우하려는 동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요되는 장례비용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아 과다하게 지원될 우려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임시 장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 임시 장례기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행정시인 경우 행정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기관장 운영 적용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하여 명확한 의미를 위해 미비한 일부 내용에 대하여 보안·개선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한 공무원과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성과와 공로가 인정된 공무원에게 재충전을 위한 충분한 기간의 휴가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 ― 장기재직휴가 ― 기간 상향 조정 및 포상휴가를 신설하여 업무 능률성 향상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정연가일 최대 21일도 100% 활용하지 못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2일간의 연가보상을 실시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장기재직휴가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공무원 노조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일부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면이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 공직자의 여가생활과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법정휴가 100% 사용 대책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우수, 효행, 모범, 장기근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산업시찰 시 가족동반은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었으나 2018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사항을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그 공로를 치하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주지역의 경제 여건을 살펴볼 때 공무원의 보수 및 복지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공무원의 가족까지 국내외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이상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제보함으로써 공공의 이익 증대 및 투명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제보가 정당한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곳의 명확화,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한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 보완·개선과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박성수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기위 배부된 자료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박성수 전문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제37항에서 40항까지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간위탁사무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해서, 이승찬 국장님, 아니 총무과장님이신가요?

예,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공무원 및 그 가족으로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행안부의 지방 세입·세출예산 편성 지침에는 배우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고, 집행 기준 지침에는 가족은 포상금으로 할 경우에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거 없이 지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으로 지출하게 됐습니다.

공직자들은 일부 이해된다고 치더라도 그 가족들까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까지 하면서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 도민사회에 어떻게 비쳐질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만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도 전부 파악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가족 포함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부모 해서 공무원 한 10명 정도, 자녀 동반도 한 10명 내외 정도 가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 오긴 했는데, 공직자들의 일·가정 양립도 요즘 어쩌면 상당히 필요한데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민에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세 감면 조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세 감면 조례 제17조의2 국제선박, 도세 감면 조례 제18조제2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2 투자진흥지구, 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세 감면 조례 제29조의2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여기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봤더니 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액수만 해도 3155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지방세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국제선박, 국제컨벤션센터, 투자진흥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을 감면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피와 땀이에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주도민들께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주도민들은 봉입니까? 제주도민들은 어떤 식의,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께 어떻게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를 감면해 줘야 할까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또 지난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가상승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편이 크다. 그래서 세금 감면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하는 주문을 위원님들께서 계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미진했던 게 사실이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히 제주가 농토가 계속 유지돼야 제주 경관도 살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시겠지만 충분치 않다,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듣고, 우선은 이렇게 도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요 좀 전에 실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언성도 높였지만 재산세 증가율이 2015년 대비 2016년이 18%가 증가하고, 2017년은 2016년 대비 19%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계이긴 하지만 본예산 대비해도 ― 2017년 ― 2018년 보면 12.75%가 증가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도민들이 세금을 잘 내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초연금 탈락률이 전년 대비 44.97%예요. 제주가 제일 높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65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의 일정 정도 토지, 일정 정도 주택에 대해서는 제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계형들 아니겠습니까? 생계형들인데 여기에 감면을 해 주자. 그렇게 수차례 요구를 하고 그런 걸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정은…… 정말 저는 매우 실망스러운데,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그런 요구들을 무지 많이 받았을 것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대상과 범위와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몇몇 자치단체들이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해서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더니 잘되면 행정형에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서 행정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임하게 됐습니다.

취지는 매우 좋은데요, 사회성과와 관련해서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 대해 사회적 편익이 증진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제주도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제가 간략히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 도정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각각의 예산 지원하는 대상사업, 대상사무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게 도정의 일관된 입장이었어요. 이를테면 어르신들 보행보조기 사업도 규정에 없습니다. 다 잘랐어요. 그래 놓고 이것은 포괄사업으로 딱 지정을 해 놓습니다.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단체에 돈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맞다고 보세요? 특히나 거기에서…….

걱정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여기만 못을 박아놓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어려운 산업이, 지금 제주의 선순환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산업이 어느 산업이라고 보세요? 저는 1차 산업이라고 보는데 이건 다 제외시켜 놓고, 즉 얘기해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서울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서울하고 제주하고 단순 비교가 가능합니까? 서울하고 제주하고 산업 구조가 같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은 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단체에 돈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포괄적으로 길을 터놓은 것이고, 정말 어려운 데는 사실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지만 혹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떤 사업…….

자, 보세요.

사업 예 딱 하나만 들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할게요. 이 조례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 4년간의 도정은 민간위탁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데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민간위탁시키고 공기관대행 받으면 될 텐데 왜 이 사업을 제가 합니까?” 이렇게 할 개연성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선심성이거나 아니면 행정도 전시성 행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데들의 대상사무는 빼놓고, 구체적인 대상사업, 대상사무도 정해 놓지 않고 단지 포괄적으로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만 정해 놓은 거예요. 정말 제주가 필요하고 어려운 산업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고, 특히나 이 분야에는요, 자 보세요.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사업비 검토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자체 검토가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를 딱 하나만 들고 싶은데요. 가령 경기도에서는 기초수급자 탈수급 사업을 이 사업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 기초수급자들의 지원은 계속하지만 사실은 그 지위에서 벗어나는 게 더 좋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의 목표는 현재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몇 %가 탈수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세우고…….

실장님, 압니다. 서울, 경기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존재하죠. 범위도 넓고. 제주에 공직자들 몇 명입니까? 한 80명당 1명의 공무담임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들을 굳이 민간에 줘서 “민간에서 사업 발굴하세요. 잘하면 우리가 예산 지원할게요.” 이게 서울, 경기와 제주가 단순 비교하면 가능하냐는 겁니다.

단순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또 공무원들이 일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그 사업의 취지와 사업하는 방법, 효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면서…….

저도 봤어요. 그래서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도 봤고 여기의 예시들도 봤는데, 서울의 정말 빈곤층, 저소득층들 아니면…… 인구가 몇 만 명입니까? 서울시 인구가.

약 1000만입니다.

경기까지 하면 3000만이잖아요. 거기와 제주 66만이 이 대상 사업에 포함될 사업들, 우리 공직자 수, 지금 민간위탁 되는 비용, 이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다분히 이것은 선심성 행정이거나 아니면 도정의 협력기관들에게 예산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사업의 목표가 달성되면 오히려 기초수급자에 대한 ― 탈수급 하기 때문에 ― 예산이 절감된다는…….

실장님, 왜 이러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사업 수준이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공직자들이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민간위탁 되어 있는 부분들, 공기관 대행사업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주에 이런 대상 사무가 많다는 걸…… 그러면 지금 제주도정이, 제주 공직이 상당히 무능했거나 아니면 방치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경기도, 서울, 수원 이런 데가 다…….

아니, 서울, 경기하고 단순비교하지 마시라니깐요.

또 정부 자체가 이런 사업 방식이 필요하겠다. 그것은 기재부가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어떤 데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일환으로…….

저도 문재인 정부 탄생 일등 공신이라고 자부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럴 위치에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제주의 특성에 맞도록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 서울, 경기하고 단순 비교할 것도 아니고, 공무담임률을 보거나 우리가 지금 예산 투입하는 것을 보면 목표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정도 부족하더라.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거나, 그런데 그런 것도 없고 또한 제주가 정말 어려운 산업이 어디인가. 농가당 빚이 7000만 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해보자라든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 굳이 산업 분야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산업 분야도 당연히…….

여기에 정해놨잖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당연히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모든 분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실장님 말씀을 되새겨 보면 모든 산업을 포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지금 이 보상사업 운영 조례는 아주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도정에서 다시 한번 재점검이 필요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결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마세요.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감면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제선박이나 국제컨벤션센터의 조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이의가 없고, 또 계속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든가 부동산 열풍에 의해 제주도가 공시지가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도민들이 농가 짓는 땅을 갖고 있어도, 팔 수도 없는 농사짓는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금만 내는 부분을 감안해서 농민들에게 일부 혜택을 주는 조세 감면은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저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든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과도하게 제주도에 난개발 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장본인이고 너무 과포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오폐수 처리 문제, 지하수 오염 및 고갈 문제, 총체적으로 제주도가 수용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다시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인데, 투자진흥지구의 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더 강화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기존에 개발된 것 우선하는 수준으로 하고 억제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감면을 추진해 나가면 제주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조세 감면 문제하고 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수많은 이익이 나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세 감면을 해 주고. 아까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3년간 감면된 세금이 3100억이나 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 들어와서 개발하고 투자하는 부분의 세금을 충분히 제대로 걷는다면 얼마든지 세수확보도 가능하고 제주도 복지라든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자꾸 과거식으로, 과거하고 지금 현재는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투자진흥지구라든가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조세감면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연동해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감면율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좀 낮추고, 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경우에도 70%에서 50%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의 또 다른 면은 사실은 아까 3000억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투자유치가 안 되었으면 그 3000억이라는 것은 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감면기간이 끝나면 우리의 세수입이 그만큼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계속해서 감면율을 조정해 나가고, 축소해 나가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일부 동의는 해 주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조세감면보다는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다 혜택 받은 겁니다, 사실 보면. 이런 부분에 지속적인 혜택이 아니라 세금을 과감하게 걷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밀하게 하나 더 물어볼 부분은 고용창출 기업에 대하여 지방혈세가 감면이 되는데 여기에 투자진흥지구도…… 기업입니다. 투자진흥지구에 있는 기업도 법인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중적으로 고용창출을 했을 경우에 또다시 감면을 받게 되는 겁니까?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미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연장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투자진흥지구에 있는 기업 있잖아요. 법인체. 여기에서가 고용을 높이면 또 세금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대상을 어디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정담당관님,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복 감면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중복 감면이 안 되는 부분은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에 있는 법인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때에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라든가 고용창출 효과라든가 다 계획에 나와 있는데 그 계획대로 된 기업체는, 고용창출 100% 이상 된 기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행 안 됐을 경우에는 세금 인센티브를 오히려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중적으로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중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도 그전에 100% 면제하다가 최소 납부제를 적용해서 15%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의 원칙상 어느 기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감면율 같은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고, 고용창출 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금액 자체가 낮은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시키는 부분도 검토했지만 어쨌든 고용창출이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방향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세밀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투자진흥지구는 애초에 1000명을 고용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1000명을 고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처음부터 감면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의하면 만약 1000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500명밖에 고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한 칠팔백 명, 또 이삼백 명 고용되면 세금 혜택을 또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어떤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자동차세하고 법인균등분 주민세하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까 어느 부분을 제외한다는 부분 자체가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예외로, 투자진흥지구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이게 고용 촉진한다고는 하지만 규모 있는 감면은 아니고 사실상은 작은 기업 단위에서 청년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법인균등분 주민세하고 자동차를 5대까지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5대의 자동차만 감면하는 제도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조례 최종 의결하기 전에 투자진흥지구에 있는 법인 업체가 고용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이중적으로 혜택 여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감사위원회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감사과장 강문수입니다.

여러 가지 부서 협의를 하다가 공익제보 관련된 조례가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지정되었는데, 저는 감사위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청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도민이든 공직자 내부든 마찬가지이지만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고, 현재 고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어려운 조건에서도 내부 고발을 해서 공익적으로 큰 기여를 한 분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이런 식으로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패방지위원회도 도민과 함께하는 부분들로 해서 만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인데, 사무국장님은 왜 안 나오셨어요?

지금 해외에 연수 갔습니다.

부패방지지원센터장님은?

거기는 여기에 참여하기가 좀…….

직급상으로는 안 되기는 해도 지금 가장 관계되고 업무를 해야 될…….

의논을 하다가 도민감사반들 연수 인솔로 해서 지금 육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유감인 것은 우리가 10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6월 언제 의회가 있는 것은 이미 감사위원회에서도 다 알 것인데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은 지금 월드컵이 열리는 러시아에 연수 가 있고, 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분이, 사실 출석공무원이 아니라도 와서 들어야 될 부패방지지원센터장님, 자기 관련 조례이고 가장 실무적으로 해야 될 분은 도외연수 가 있습니다.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십시오. 의회기간도 분명히 앎에도 불구하고 왜 가버렸는지?

당사자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감사원에서 오셔 가지고 MOU를 체결할 당시에 만약 올해 가신다면 언제쯤 오시는 게 좋겠느냐 그쪽에서 일정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가 맞이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오면 대우를 하겠다는 뜻이죠. 마침 러시아에 이러이런 행사가 있다. 월드컵 행사가 있으니 그 기간에 맞춰서 올 수 없겠느냐. 그래서 작년에 이 기간은 이미 약속했습니다. 금년에 위원장님이 바뀌었지만, 작년에 오창수 위원장님이 갔다 오셨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가도 되겠느냐 의논을 다 해서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위원장이 바뀌어서 가려고 하다가 못 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일정에 사정이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기간이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월드컵 기간에 가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월드컵 기간에 가도 좋습니다. 또 그렇게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가서 협약도 맺고 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아닙니까? 월드컵이. 그런데 현재 의회도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 열리는 기간을 피해서 7월 달에 가도 월드컵 기간입니다. 그런데 왜 긴 월드컵 기간 중에 의회하고 회의가 겹치는 기간에 이렇게, 물론 감사위원회가 독립적 기관으로 가려고 한다 치더라도 의회에서 중요한 조례가 다뤄지고 또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주요 부서로 지정도 됐고 이제까지 노력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조례가 있고 하면 위원들께도 대답하고, 이 기간을 피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의회는 사실, 감사위원회도 저희들한테 감사를 받는 기관인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강 위원님, 그거 오해이십니다.

오해가 아니고 말씀해 보십시오.

월드컵 기간으로 행사기간을 잡은 게 아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가 마침 월드컵 경기를 하니 시기를 여기에서 여기로 하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 자기네도 기관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좋습니다. 안 되겠느냐 했을 때 의회가 마지막 회기도 있고 또 관련 조례가 있어서 조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을 해 봤습니까?

작년 9월 달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

작년 9월 달에 결정되었고요.

작년 9월 달이든 뭐든 우리가 보통 10대든 9대든 거의 선거 끝나 가지고 정해진 회기기간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가 안 나는 것이에요.

6월에 회기가 있다고 하지만 공익 관련 조례에 대해서 일정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요. 작년 9월 달에 결정된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어쨌든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그 기간을 피해 주는 게 예의이고 그것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그런 감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마침 사무국장의 일정이 거기로 참여하게 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나가셔야지…….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정해 버리면 안 되죠. 본회의 열리게 되면 감사위원장이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상임위 할 때에는 지금까지 관례상…….

감사위원장님은 본회의에 출석하잖아요.

본회의에는 출석합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감사위원장님이 러시아에 같이 출장갈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분은 빠져서 연수에 안 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실무진이나 사무국장님도 그런 것들을 더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도 미리 체결되었다고 하지만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곳에 눈총을 받을만한 외유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이 조례는 감사위원회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의원발의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관심을 가져서 더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뜻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조례를 성안할 때 수차례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당초 조례안에서 감사위원회가 주무부서 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도 저희들이 적극 수용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청렴도 문제라든가 내부 공익제보와 관련된 부분들의 신변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이나 위원장님에게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장님이나 위원장님이 다 인지하시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고 강경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지금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4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구 확충이라든가 인원확충이라든가, 앞으로 포상금이라든가 보상금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쪽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부패방지지원센터가 좀 더 인원도 강화되어야 하고 직급도 강화되어야 하고 직원들도 더 하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해 주십사 제가 2년 내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이나 감사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빨리 안을 가지고 의회에도 찾아오기도 하고 기획조정실장님도 만나서 조직개편 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의 2년 동안 제자리걸음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 안을 분명히 성안을 해서 내부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말로만 하고 적극성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추가로 할까요?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마무리 지으십시오. 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교육부 관련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잘하시는 것이기는 한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9개 이전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4개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 기관은 방문해 본 겁니까, 아니면…….

협약 체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체는 아니고요, 공공기관 협약 체결 주체는 대학 쪽입니다. 제주도는 참여하는 입장인데 교육부의 공모 내용에 보면 공공기관하고 협약 체결로 되어 있고, 지금 혁신도시 내의 9개 기관 중에 공공기관은 5개입니다. 나머지 4개 기관은 행정기관에 속하는 기관이고. 5개 기관 중에 4개 기관과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공공성 성격이 큰 국제교류 기능 민간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까 국장님 답변이, 물론 대학에서가 체결 노력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희룡 지사님도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하겠다, 뭐하겠다 공약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하고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하고 둘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도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유관기관이나 다른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체가 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유관기관을 확대해서 혁신도시 내에 없는 저희 도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3개소하고 JDC까지도 포함시켜서 하게 된 겁니다. 혁신도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다른 기관들도 조금 더 확대되고 범위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 대학하고 교육부하고 그다음 기업과의 관계이지만 ― 관심을 기울여서, 또 제주도는 청년 일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공모에 선정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관장 운영 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예를 들면 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공무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공직자들을 도청장이라든가 시청장으로 하고, 또 일부 지원하는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최근 5년간 공무원 사망이 27명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공무원 사망이 27명이고 도 10명, 제주시 12명, 서귀포시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기관장으로 하고 조례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이 공직업무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매년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도지사든 위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책임져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이런 것들을, 근무환경이라든가 시설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철저히 갖추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말아야죠. 사후약방문 중심으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7000여 공직자들이 단 한 명이라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면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각오로 해서 사과도 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모양인데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직자들의 사고에 대해서 잘하라는 말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상 사망도 있고 질병 사망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공직자들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하수처리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해서 저희들이 인력증원 문제라든가 전문성 문제라든가 시스템 보완하는 것까지도 강구해 나가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갖추어야 되겠고, 지금도 질병휴직이 50명쯤 됩니다. 공직사회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의무실 있지 않습니까? 심리치유도 해 주고 있지만. 제주대학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 우리 청사 내에 의무실도 설치할 것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는 공직사회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년 동안 27명의 공직자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어떠어떠한 유형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전반적으로 7000여 공직자들에게 이런 사망 사고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작업 환경이 필요하냐, 어떤 근무 여건이 필요하냐, 이것도 다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이걸 해결해 나가는 노력도 같이 하셔야지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남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도남동 87-8번지 3338㎡.

예, 이게 한 1010평 정도 된 겁니다.

거기에 원래 주차장 조성계획이 몇 개 면의 주차장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까? 주차 빌딩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닙니까? 애초 계획이.

애초에는 3층 정도에 약 400면 정도를 했었습니다.

400면입니까?

예.

어제 현장에서는 500면이라고 얘기하던데?

그것은 옆의 것까지 합쳐서 했을 경우이고, 3층 4단인 경우에는 약 400에서 500대 정도 추산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매입한 부지로 400에서 500대?

예, 그래서 옆의 것까지 합치면 한 680대 정도 되는데 이번에 매입을 하면 당초보다 한 6층 정도로 최고층으로 높여서 한 800대 정도…….

잠깐만요. 일단 제가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러면 기존에 400에서 500대. 매입가격은 얼마였습니까?

매입가격이 141억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에게 추가로…….

3필지에 51억입니다.

추가로 51억을 더해서 한다는 부분인데, 기존에 저희들에게는 주변 잔여지를 함께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땅을 살 거다, 그런 말씀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협상하다 보니까, 토지를 협의하다 보니까 ― 현장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 본토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도 매입해 달라. 이걸 안 하면 자기네가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만부득이 이번에 사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한꺼번에 하시든가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쾌한 입장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멘 난민을 담당합니까? 안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국가 업무입니까, 제주도 업무입니까?

난민에 관한 업무는 일단 국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1인당 38만 원씩 지원했죠?

아닙니다. 지금 SNS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게 전파가 돼서 지난 19일 날 도하고 출입국·외국인청, 경찰청하고 기자회견 때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안동우 부지사님이 38만 원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신청자를 심사해서 한 달에 한 43만 원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급대상을 심사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급된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560명 와 있습니까?

561명이 왔는데 신청은 549명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주도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가고 싶은 최종 목적지가 제주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디예요?

여러 차례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더 이상 체류하지 못 하게 되니까 제주가 무비자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들어오게 됐다는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최종 목적지가 어디다고 딱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주도 내에 출도 제한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풀리게 되면 직업의 범위가 많은 육지부로 그분들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출도 제한조치 때문에 육지로 못 나가고 제주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묻겠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분들 받아들일 계획이 없죠?

심사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승인하면 제주도에 있겠다 하면 제주도에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방침은…….

만약 그분들이 난민으로 승인이 되면 거주는 그분들이 택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제주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택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난민으로 승인이 됐을 때 제주도에 거주하고자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이 됐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수용을 찬성한다든가 이런 입장은 아닙니까?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일단 있는 동안 저희들이 인권적으로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 그분들 상당히 부자랍니다. 들어올 때 달러들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해서 거쳐 왔느냐. 일단 인도에서 영어 배우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갔다가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지라고 해서 찾아왔다고 하고, 요즘 생활이 슈퍼에서 소주 무지하게 팔린답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예,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작년에 공시지가 많이 안 올리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작년에 19.5%인가 올랐고 이번에 평균 17.5% 올렸는데 작년에 내가 질의하니까 많이 안 올리겠다고 하더니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17.51%가 올랐는데 시가 반영률은 59%입니다. 사실상 59%보다 더, 시가 반영률을 60%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시가화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 10% 됩니까? 전체 면적의 8%나 될지 모르지만 이 시가화 지역은 공시지가를 올려도 좋은데, 이런 데는 얼마 안 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농지만 많이 올린 것 같다 이거지. 농지를 많이 올렸을 때 박원철 위원님이나 강경식 위원도 지적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대상에서도 불이익 받을 수 있고, 또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육지 사람도 그 농지는 취득 못 하는데 제주사람이 다 갖고 있는데 ― 거의 80∼90%가 ― 그분들 거기 집이라도 지으려 한다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사업이라도 하고 싶다 할 때 농지전용부담금도 무지하게 부담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려 버리면.

농지전용부담금도 농가 주택에 한해서는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농가 주택만이 아니고 2종까지도 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자연녹지에 따라서 다르고. 호텔도 지을 수 있잖아요, 전용 받아서. 그런데 이런 거 부담 많이 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농지를 많이 올렸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에 따라서 계산되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을 더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취지는 뭐냐? 제일 비싼 지역이 평당 얼마 정도 가느냐? 공시지가로 한 2000만 원 되더라고. 연동 일부지역하고 중앙로 스타벅스 지역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데는 아마 17.5% 못 올렸을 거예요. 그렇게 올리면 한 350만 원 올라버려. 100평이면 3억 5000 되거든요. 작년까지 합치면, 작년에 한 20% 올랐다면 2년 사이에 거기 공시지가가 3억 5000에서 또 3억 5000. 한 7, 8억 올랐느냐. 아닐 거 같다 이거지. 실지 부담 없는 이 사람들의 공시지가는 혜택 보고,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농지세 1인당 평균 3만 7800원 감면해 주는 것도 있던데, 그렇게 해 주면서도 농지전용부담금도 내고 세금 내는 데도 부담되는 농민들 농지에 대해서는 많이 올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관련된 것은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소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어디가 소관입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거 참고했다가 디자인건축지적과 담당자한테 얘기해 주세요. 공시지가의 또 하나 문제가 육지 사는 제주도 사람인데, 원래 출신은 제주도인데 육지에 사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엉뚱하게 산정됐더라 이거지. 제가 보기에도 그걸 느꼈어요. 여기가 평당 한 16만 원 정도 갈 땅이 아니에요, 도저히.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런데 그렇게 돼 가지고 항의하고 권익위원회에 진정 내겠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런 의심을 하더라고요. 육지 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올려도 외지인이라서 별문제가 없을 거 아니냐 해서 많이 올린 거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올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관련 과에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행기 타고 하소연 하러 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게 신규로 제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치안협의회가 2008년도 지방경찰청 주도로 발족이 돼서 2009년도에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 3월에 치안협의회 개최할 때 조례 제정 관련하여 거론이 됐었고,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17개 시도에서 15개 시도가 도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들도 제정하겠습니다.

치안협의회가 내규로 해서 지금 현재 스물두 분인가요?

예.

스물두 분이 내규로 해서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조례까지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분들 보면 도지사로부터 시작해서 지방청장, 의장, 교육감, 변호사회 회장 이렇게 쭉 해서,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돈도 주고 이렇게 해야 운영이 되나요?

이분들한테 직접 드리는 돈은 회의 개최할 때 참석수당밖에 없습니다. 민간보조금이 나간다라든지 단체개념은 아니고요. 협의회 구성은 저희들이 치안을 위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기관이나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기 시작하면 옥상옥 단체를 하나 만든다고밖에 비쳐지지 않는데요, 보니까.

상시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조례 내용에도 있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됩니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적인 지원은 협의회에서 회의하면서 의논된 사항에 대해서, 치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무협의회 회원분들이 계신데 ― 존경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 이분들의 활동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경찰청 운영 규정으로 했던 것을 확실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 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정태성 과장님.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제주 공시지가를 산정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합니까?

공시지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하는데 표준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표준지가 몇 군데예요?

표준지가 9794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338곳이 아니고?

9794필지가 되고요. 총 개별공시지가는 54만 6175필지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손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지역은 ― 의회에서 자꾸 지적됐던 겁니다 ― 녹지 비중이 30.7%나 되고 전국 평균은 12.6%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고집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개발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의 특성…….

표준지 공시지가가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표준지 산정 자체가. 표준지 산정 자체가 전국 대비해서, 전국은 녹지 비중이 12.6%밖에 되지 않는데 제주는 30.7%다. 이를테면 손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중앙로나 여기 표준지, 오히려 많이 나누면 공시지가가 이렇게 많이 뛸까요? 아까처럼 평균 19%다, 16%다 하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공시지가가 그렇게 많이 뛰겠습니까? 제주가 표준지 필지 수에 대한 용도지역 구분을 함에 있어서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하고 있잖아요. 표준지수가 뭡니까? 주거지구, 상업지구, 공업지구, 녹지지구, 개발제한지구, 관리지역지구, 농림보전, 자연보전지구로 해서 균등하게 표준지 필지수를 정하라, 이게 전국 공통의 지침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해야지 지침 좋아하시면서 왜 지침대로 안 해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실거래가 반영률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바로잡겠다고 해야지요. 내 담당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면 됩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제가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증적인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지역 같은 경우 1.9%, 전국은 15.3%입니다. 그럼 표준지 지가 산정할 때, 이를테면 공시지가가 이렇게 뻥뻥 뛰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공시지가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하고, 결국 도민들은 공시지가 오른 혜택은 전혀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실장님.

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태성 세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정태성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사항 중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조정 특례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특례를 삭제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항공기에 대한 부분은 이동세원입니다. 이동세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동차와 관련해서 취득세를 인하시켰다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환원시켰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세수 확충을 위해서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했다가 전국적으로 조례가 문제가 있다. 계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조례에 30% 인하하므로 인하여 오히려 하반기 때 등록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를 더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억에서 15억 정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세율조정 권한이 특례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것을 삭제하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 특례로 가져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자율권 아닙니까? 지방 분권형 개헌을 말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간섭한다고 해서 먼저 도에서 특례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선박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감면특례를 정함으로써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항공사가 있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서 제주도에 꼭 등록한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런 항공기가 제주도에 들어와서 감면을 해주게 되면 오히려 감면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면을 안 했을 때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면할 것인가, 아니면 감면율을 축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 의견도 통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정이. 세정담당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무부서 그쪽의 의견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금감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든가 세수 확충 정책, 이런 두 부분을 같이 놔서 봐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오히려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수확충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삭제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제주도에 항공기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역 간 과열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또 중앙정부가 인정한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제도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타 시도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경쟁이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기업에게 세금을 더 감면해 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명예도민증, 이승찬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속에서 장점들도 있는데 시기 시기 중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때문에 도민사회에 갈등들, 또 본인 수여대상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필터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최종 명예도민을 심사하는 도정조정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다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도 선정 절차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추천부서의 추천을 받으면 총괄 부서에서 검토하고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도정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일부분 공감하면서 앞으로 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이후에 총괄하는 저희 부서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조정위원회는 다 공직자분들만 있는 겁니까?

예, 내부적인 실·국·본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조례상으로 위촉직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명예도민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상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직 국가 공무원들 여기 근무했다가 나가면 인적 네트워크 쌓는다는 취지로 다 명예도민, 명예도민 하면, 예전부터, 초기 행자위로 돌아가서 명예도민증이 과연 값어치, 많은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것도 일면 이해는 하나 이렇게 되면 명예도민증에 대한 내부 문제들도 한번 깊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양으로만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개선 방안이 잘 마련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갈등, 또 본인에 대해 명예 실추되는 면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들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