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민 도시재생사업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24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제주인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혁신도시법」 제31조에 따라 혁신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항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제주의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 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를 통폐합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 임기 사항 변경 등 위원회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에서 위임된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을 포함한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밖의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적정 공급 규모 등 수급 조절 계획의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 및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4년간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쉼 없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제주 환경의 발전을, 그리고 선진화를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의 환경 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의 적용 범위 및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6주년을 기념하고,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의 성공적 개최,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세계자연보전연맹과 공동으로 이사회를 제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무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업무 협의 및 사전 준비 회의 등을 운영하는 국제회의 분야의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이사회 개최 사무는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세부 실행 계획 수립, 사전 준비 및 운영 등 전반 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사회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제주 환경의 가치를 알리고 동북아 환경 수도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해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첨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회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봉개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은 1일 평균 40여 톤으로 리사이클센터와 구 선별장 2개소에서 선별 운영하고 있으나 봉개재활용선별장의 처리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재활용품이 주당 70여 톤씩 미선별되어 야적되어 왔습니다만, 이러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지난 2월 13일 환경도시위원회에 긴급 상황을 보고하고 3개월간 야간 민간위탁을 시범 운영하여 왔으며, 7월 8일 종료 예정입니다. 야간 민간위탁 시범 운영 결과 효율성이 높고 앞으로도 재활용품 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복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이설 시까지 재활용품 선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야간시간대의 선별 작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은 봉개재활용선별장을 부분 위탁하고 위탁처리량은 1일 15톤 내외로, 위탁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월이며 소요 예산은 1년간 약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처리 업체는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용역 경험이 있는 업체에 위탁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69호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의 발전과 전국 혁신도시 간 협력 증진을 위해서 지난 2006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협의체입니다. 이러한 협의회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 시에는 의회 승인 등 법에 근거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협의회 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예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설치 절차를 이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동일한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목적과 조직 구성, 협의회 회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우리 시가 협의회 회원도시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첨부)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건에 대해서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위임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발전과 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과 교통제도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례에 정하여 운영 중인 기능을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적인 제주의 교통 체증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 제한 권한을 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렌터카 등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상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필수적인 부분만을 포함시키고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민들이 해당 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환경부 고시와 조례를 병행하여 숙지해야 하는 만큼 조례안에 세부적인 조항을 포함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간단한 서식,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붙임안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위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비용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행사 종료 후에 회의 개최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 집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 도지사는 민간위탁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 보고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3개월 시범 운영 기간 민간위탁 비용 2억 4300만 원을 토대로 철저한 원가 계산을 통하여 민간위탁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사무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금년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민간위탁 시행 이후 효과 및 문제점, 대책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과 상호 협력 및 정보 공유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안 하고, 인사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번 10대 의회에 와서 오늘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영광이었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도시건설국 이양문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국 산하 공무원님, 교통항공국 오정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의 공무원님, 환경보전국 김양보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 공무원님, 제주시 청정환경국 김창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 공무원님,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을 대신해서 도시과의 김성철 과장님! 2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도 배웠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1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오늘부로 마감해서 나가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과 집행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의정생활 10여 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그런 것들이 진짜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민으로,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도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강연호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여기에는 참석 안 했습니다마는 홍기철 위원님! 동료 위원으로서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끌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보면 고영철 전문위원님, 류성필 정책자문위원님, 양세창 정책자문위원님, 한종범 정책자문위원님, 양홍석 주무관님, 이희남 주무관님, 고진웅 주무관님, 여기에 속기하시는 손청숙 속기사님과 김옥분 속기사님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료도 준비를 안 했지만, 질의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이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2년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뜻깊었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우리 도를 위해서, 제주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이제 한 일주일여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특별한 시빗거리가 없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라든가 하는 이런 시빗거리가 없이 무난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선거는 선거지만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척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정식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께서 그동안 도정 발전, 의정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였고 도민들로부터도 상당한 평가와 사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가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나서 저 역시도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초선의원인데 환경도시위원회에 와서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 보면서 많은 것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동료 위원에 대한 배려라든가, 물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집행부하고 때로는 긴장도 하고 갈등도 있었지만 도민을 위한 기본적인 정치인의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가슴 깊이 배울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록 의회에서는 같이 일을 하지 못하지만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들을 위해서 또 다른 위치에서 뭔가 보람 있는 일들을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은 비록 잠시 헤어질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같은 곳에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남아 있는 저는 선배님들이 하고자 했던 것들을 더더욱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해 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거 끝나고 마지막 회기가 되다 보니까 민감한 안건들은 아마 심사 대상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배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조례안 중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예.

그전에는 이거 관련 조례가 없었습니까?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환경부장관 영으로 해서 했습니다. 예규로 해 가지고.

관련 자료에 보면, 지금 사실은 포상금 집행 현황이 극히 미미하지 않습니까?

한 220건 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저희가 쓰레기 과태료라든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고되어야만 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고포상금 제도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행정력으로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 보전은 같이 지켜나가자는 취지하에서 도민들도 참여하면서 하자. 그러면서 일정액의 보상을 주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무단 투기 사례가 빈번해서 고육책으로 포상금 제도라도 두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무단 투기 사례가 빈번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또 환경 의식도 높아지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는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추세를 좀 더 앞당기는 형태로 가 보자고 하면서 이런 포상금 조례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의식만을 탓할 것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마땅히 버릴 데가 없으니까 무단 투기가 발생한다.

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징벌적 제도만 마련할 것이 아니고 무단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적인 면들이 보완되어야 된다. 우선적으로 그게 되어야 되겠다. 또 지금 당장 한시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발생 원인을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의식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시민 여러분들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면 안 되겠죠. 특히나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읍·면 지역 중산간에 무차별적으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제도도 적절하게 활용되어져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포상금 지급 기준을 보니까 지급률이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액의 1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쓰레기 하나 버리면 과태료가 보통 얼마나…….

10만 원. 담배꽁초는 좀 적지만…….

쓰레기봉투를 하나 버렸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10만 원 받고 있습니다.

10만 원이면 1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예. 10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걸 좀 세게 할 필요는 없느냐. 물론 이걸 직업적으로, ‘쓰파라치’라고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건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무단 투기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신고하려 그러면 이거 귀찮아서 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고심입니다. 금액이라는 부분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문제가 있고 적게 하면 적게 한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은 이와 관련된, 물론 환경부의 고시에 따라서 하고 있고 이번에 처음 조례도 제정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조금씩 개정도 하겠습니다.

“보완해 가면서”가 아니고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현실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읍·면 지역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읍·면 지역 클린하우스가 무단 투기장이 되고 있다, 합법적인 무단 투기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했는데, 물론 선거라는 정치이벤트가 있어서 좀 소홀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개선하고자 광역클린하우스를 읍·면 지역에 설치하자고 해서 예산도 지금 완벽히 확보를 해 놨는데…….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지하고도 좀…….

전혀 그것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는 것을 제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못 느끼고 있고, 기존에 있는 클린하우스를 이동하는 정도로 임시 땜빵 식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다.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읍·면당 이(里) 단위의 부지를 확보하면서 광역 단위 클린하우스를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재활용품을 버리고 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클린하우스 제도, 이거 개선하겠다고 해서 광역클린하우스 하겠다고 한 거,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예.

특히나 읍·면 지역 중산간 지역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고정식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께서 6.13 지방선거 이후의 소회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일해 오면서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배웠고, 또 여기에 소관된 공무원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많은 자문도 얻고 상당히 기억에 남는 2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좀 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계신 여섯 분이 11대 의회에서도 다함께 활동하기를 상당히 기대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예.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 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민간위탁 처리가 됐었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주최하면서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대행사업비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이사회 기간도 4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민간위탁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2회 리더스보전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가 IUCN 70주년입니다. 그것에 맞물려 가지고, 세계자연보전총회 했던 그 느낌도 있지만 제주가 동아시아 환경수도라는 부분도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켜서 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관련과 연관 지어서 클린하우스 관계 문제점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야산에 버려지는 쓰레기에 대한 대책들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지켜본 바로는 도 단위에서도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읍·면 단위에 광역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면서 일단 관광객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러고 나서 불법 투기하는 부분들은 CCTV를 활용한다든지 지킴이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 부분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광역처리센터, 이 부분은 사실상 지역은 넓은데 설치 개소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기하는 부분은 특히 야산에 많은 쓰레기들이 무단 투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버려진 무단 투기 쓰레기만이라도 치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관광객들이 도로 포장만 되어 있으면 어디든지 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산에 버려진,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읍·면·동별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수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진짜 야산이 쓰레기로 물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잡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 2년간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강연호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고정식 위원님, 홍기철 위원님과 같이 경륜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였다는 게 상당히 보람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의 국장님들, 정말 많은 지역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노력도 했고 우리 의회하고 협력 관계에 있으면서 또 많이 견제도 당하고 이렇게 해서 애도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강정 해군기지 문제 빼고는 제2공항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대중교통의 문제, 하수도 문제, 여러 현안 문제들이 ― 난개발 문제까지 ― 우리 위원회에 소관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마는 11대 의회에서는,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이 어느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담당 국장님들께서는 지금의 연속선상에서 조속하게 지금의 현안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또 이 위원회에서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차후에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중요한 제주도의 현안 문제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장님들께서 어쨌든 지사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고 환경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제주도가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다. 특히 교통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혁신도시 문제입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물론 이제야 조례가…….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혁신도시가 들어온 이후의 채용 현황 같은 게 나옵니까? 지역 인재 채용 현황 같은 게? 어느 정도 채용이 되었는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들이 채용은, 전체 9개 기관 중에 7개 기관이 이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7개 기관 중에 5개 기관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을 선발해서 채용하고 있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대구가 본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채용해서 서울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제주에 순환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것은 공무원연금공단 1개 기관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작년까지 19명의 제주 인재가 채용되었습니다. 금년도도 4명 정도 채용 계획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18%를 지역 인재로 채용하도록 법으로 상한선을 제한해 두고 있는데도 저희들은 10% 미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달에 한국국제교류재단하고 재외동포재단이 이전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정한 그런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조례로 명시해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가 구성되는 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혁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오기로 했던 9개 기관 중에 지금 7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2개 기관도 조속하게 이전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예.

어쨌든 혁신도시가 오면서 정부에서 당초에 추진했던 방향이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도록, 지역 제한해서 채용하겠다는 것도 한 목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당초의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 봉개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언제까지 쓰실 예정이죠?

지금 우리 도하고 주민대책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세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매립장의 경우는 당초 계약이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소각장인 경우는 2019년 10월, 그리고 음식물의 경우는 2021년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은 당초 매립장의 경우에 만적을 그때까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요일별 재활용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매립량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립 여분이 조금 남아 있고, 또한 동복이 아직 완결이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5월 말까지 매립장을 쓰기로 당초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연장 협약해서 5월 말까지 쓰기로 되어 있고, 5월 말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용 여부에 대해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대책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렇더라도 어쨌든 동복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준공 시기가 내년, 2019년도 5월 정도 되어야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2월 예정입니다마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월이면 계획대로 빨리 준공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사용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예.

또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도 거기 지금 조성을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일이 이원화된다. 여기 계획에 보면 민간위탁을 2020년까지 거기서 하겠다고 계획에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은 동복에서 쓰고 재활용품은 여기서 2020년까지 계속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전혀 없다.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이 그쪽으로 가면 자원재활용센터도 그쪽에 조성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우리 의회에 아직까지 보고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이원화로 갈 것이냐. 또 소각장은 2019년 후반기에 완공되고, 음식물류 처리장은 서귀포로 가지만 2021년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쓰레기매립장을 이전해 갈 때는 매립, 소각, 음식물쓰레기까지 전부 한꺼번에 가는 줄 알고 다 그렇게 기다리고 해 왔는데 이것들이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다르다 보니까 계속 문제는 이어지고 있다.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로드맵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시해서 언제까지는 가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재활용품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부 모아서 그쪽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사전에 줄일 필요가 있다. 지금 지역별로 재활용품 수집 사업을 하는 민간 수집자들이 있다 말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활동하면 재활용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재활용품이 봉개동 재활용센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라인별로 가고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경우에는 저쪽 금능으로 가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종이 ― 폐지 ― 같은 경우는 수집한 분들에게 가격이 떨어지면 지원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그걸 당초 발생지에서부터 분산해 버리면 결국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양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사전에 줄일 수가 있다, 그 양을. 그런 차원에서 개별적인 재활용 수집상들에게 뭔가 지원책을 주면서라도 그분들이 1차 단계에서 분산이 되도록.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다시 도매상으로 넘기거든요, 수집해 가서.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양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상당수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알아서 중간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책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수집상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자원재활용도움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예.

자기네 유지가 가능해야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재활용도움센터로 전부 가져가 버리면 자기네 밥줄이 없어지니까 자기네 생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정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도움센터도 사실 ― 물론 부지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 편하다고 주차장 부지에다 지어서……. 지금 삼양에도 보면 삼화지구 NHF 아파트 바로 북쪽에 보면 주차장에다가 자원재활용도움센터를 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옆에는 주차난이 발생하고. 거기 주차장 부지에다 지으려면 그걸 복층화시켜서 짓든가 해야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어 버리면 주차면이 한 5대 정도는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도 없이 그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복층화라든가 이런 데는 매뉴얼화시켜 가지고 재활용센터가 세팅되도록 구조화는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복층화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가는 것은 뭐냐 하면, 땅이 좀 비싸더라도 부지를 매입해서 만들어야 정상적이죠.

예.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딱 지어버리면 그 옆에는……. 차 잘 세우다가 이제는 다 밖의 도로에다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제2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가시면 안 되고. 어쨌든 민간위탁은 해야 되겠죠. 양이 많으니까 야간에라도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단은 양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거기 가는 양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철저히 저희가 지키도록 하고,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해도 좋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강연호 위원입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