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용모 의원 5분자유발언
양용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누리 교실 등 5개 전라북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홍태림 교사 등 50여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03분
먼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최인정 의원님, 허남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의장에게 인사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함께 웃고 울며 의정활동을 함께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이끌어주시고 보듬어주셔서 지금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0대 전라북도의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의 기쁨보다 막중한 책무에 어깨가 더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전북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전북과 군산 발전을 위해 스스로 채찍질하며 달려온 것 같은데 결과는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그 몫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7기와 11대 의회에 맡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전북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북의 고용률은 59.3%로 9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평균인 63.4%보다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전북도민은 빚만 늘었습니다. 올 4월 기준 전북지역 대출 잔액은 기업과 가계를 합쳐 50조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고용 악화와 부채 증가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올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군산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전북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자, 그리고 또 경고하고자 지난 2년간 1인 시위, 5분발언,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 건의안과 결의안으로 수없이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절실히 실감했고 도민 여러분께 면목 없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미 정부는 군산과 전북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혁신적인 노력이 함께해야 됩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발전에 가장 큰 화두는 새만금입니다. 조속한 개발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만금 개발에 전북 지역 업체의 참여가 절실히 확대되어야 하고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북이 100년 먹거리라 자랑하는 탄소산업 역시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이나 인구 증가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역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탄소산업을 통해 전북에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증가하는 실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입니다. 전북의 경우 청년일자리정책은 제법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주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무척 떨어집니다. 최소한 군산과 익산 정도의 규모까지는 일자리 관련 원스톱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정책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청년을 위한 성공한 기업의 멘토링제도도 필요합니다. 전북의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더 이상 전북을 등지지 않도록 일자리정책에 보다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에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건물 내진설계 보강, 그리고 석면 제거, 미세먼지 등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전략적인 교육재정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문제입니다.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자기주도형 학습과 인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은 끊이지 않고 고통받는 학생과 교사 중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그간 전북교육청의 대처는 언제나 논란 속에 있었습니다. 학생인권만을 강조하기에 교권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시에 보호되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교사가 어떻게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교사들의 인권 역시 보호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민 여러분! 주민의 대표로서 함께 웃고 울었던 4년의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전북과 군산의 발전을 위해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용모의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5분발언을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최인정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주었습니다. 도지사는 물론 지역구 전체 35명 중 34명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기초의원 172명 중 126명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당선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당선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겠습니다만 정치지형상 일당 독점으로 견제와 감시가 없는 일방통행식 지방살림이 되지는 않을까 또한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치지형을 선택하도록 도민들의 신임과 선택을 받지 못한 정당 소속의 지역정치인으로서 우선 도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도민 여러분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끈기 있게 계속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회 내 소수당의 서러움에 안타까움도 많았지만 부단한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한계마저 이겨낼 수는 없었고 언제나 다수에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의회활동에 있어서 도청 내 사회복지직, 기술직 등 소수직렬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소수직렬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임기 초부터 전라북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전북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하루빨리 연구원들의 자존감 회복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권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인권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집행부와 송하진 지사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아직도 인권전문가가 1명도 없이 공무원들만의 반쪽짜리 인권센터로 남아 고유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백리자 반구십리(行百里者 半九十里)”라는 구절처럼 전북도민의 인권향상 문제에 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지사님의 질 높은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도민들의 전폭적이고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어 새로 구성되는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전체 39명 중 36명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지사도 시장·군수도 기초의원도 압도적인 도민의 지지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전북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만 할 것입니다. 결코 다수당의 힘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사님과 36명의 의원이 동일한 정당 출신이라고 3명의 의원을 소외시키고 무소불위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수의 목소리도 도민의 민의임을 명심하십시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함께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신에게는 가을 서리처럼’이라는 지사님의 좌우명처럼 전북도민을 살뜰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북의 현안사업인 군산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도민들에게 한 낙후탈피를 꼭 지키겠다는 약속은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 4년 내내 절대적인 힘이 되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양용모의장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우리 민주당에 대한 고마운 충고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허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조례안 3. 전라북도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7. 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새만금추진지원단의 존속기한이 2018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기구와 정원의 변경 없이 존속기간을 2019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민간부분의 잼버리 관련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촉직 위원인 유관기관 관계자의 인사이동 시 불참하는 문제를 보완하고 현행 조례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이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평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유형의 예산낭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기대되는 최종영 전북지구기무부대장, 박병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문성주 국정원 전북지부장, 석종건 육군 제35보병사단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구 군산해양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행정재산으로 변경 후 군산 예술·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 군산해양경찰서 매각 취소 건과 침체된 군산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국내외 입주희망 투자기업에게 임대용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취득 건으로 2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양용모의장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익숙지 않아서 제가 지금까지 관례에서 의장한테 올라갈 때 인사하고 내려갈 때 인사하는 것을 폐지하고자 했는데도 인사를 하시네요. 또 여기서 뻣뻣이 보니까 제가 답례를 안 하는 것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참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튼 최영일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큰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 11.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출연동의안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출연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성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강성봉의원
존경하는 양용모 의장님을 비롯한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도교육감님,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의회에 와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번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중소기업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설립근거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서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운영비를 제외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조문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위원 구성 및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지원 대상 사업에 벤처기업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부분을 추가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조문내용 및 명칭 등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 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취약한 지역산업구조를 혁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 완성도 제고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 산업지도 작성을 위한 전북 국가 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의 원스톱 애로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농촌 노령화에 따른 농생명기술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양용모의장
강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0항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1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교육감소속교육공무직원의보호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전주혁신도시2중학교’)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교육공무직원의보호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청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도립학교설립안(가칭‘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의원
존경하는 양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익산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최영규 의원입니다. 제3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본 조례 목적에 맞는 위원회 설치·운영 사항과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는 타당하나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의 내용 중 교육감 추천 6명 이내,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합 추천 6명 이내, 노사공동 추천 2명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이 동수인 점과 같은조 제3항에 위원장 호선은 위원회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등 위원회 운영에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제6조제2항과 같은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6조제2항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교육감과 노동조합이 협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5년 6월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교육청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전문인력 업무 지원을 통해 의회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교육 여건을 확립하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전라북도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전문인력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과 이를 위해 도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 등은 공유재산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6년 5월 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에 개인과외교습자를 추가하여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입니다. 본 설립안은 전주완주혁신도시 및 만성지구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라 중학생 유입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온빛중학교 및 2020년 개교 예정인 만성중학교만으로 학생 배치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202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를 설립하여 적정한 학생 배치를 위한 것으로 본 설립안은 타당하다 판단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양용모의장
최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설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0대 전라북도의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년 전 개원식을 갖고 힘찬 의욕과 기대감으로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이 시점에 생각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난 10대 도의회를 돌이켜보면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4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의장으로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의 온 몸으로서 온 정성으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무슨 설명으로 더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말씀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차용한 시 한수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돌아가자, 돌아가. 전원이 황폐해지거늘 어이 아니 돌아가리. 어찌 홀로 근심에 슬퍼하고 있는가. 잘한다고들 하지 않았는가. 평화가 오고 있지 않다고 하였는가. 이미 지난 일은 돌이킬 수 없음을 알았으니 앞으로의 일은 올바로 할 수 있음을 알았도다. 실로 길 어긋났으나 멀어진 건 아니지. 지난 건 잘못되었음에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하리라. 벼슬살이 10년 무슨 여한이 있는가. 돌이켜 보건데 다 내 잘못이네. 공직이란 이렇게 어려운 것을. 후회막급하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네. 다시 하라면 나는 절대 하지 않으리라. 돌아가자. 사귐도 어울림도 이제는 모두 끊으리라. 세상과 나는 서로 어긋나기만 하니 다시 발걸음하여 무엇하겠는가. 곱게 얻은 인연 가슴에 잘 간직하리라. 내 나이 어느덧 육순. 글공부가 밀려 있네. 아직도 진리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으니 어찌 바쁘지 않겠는가. 찬찬한 하늘을 보고 어스름 땅거미를 온몸으로 안으리. 돌아가자, 돌아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강성봉 의원님, 이현숙 의원님, 강용구 의원님, 허남주 의원님, 송지용 의원님, 한완수 의원님, 한희경 의원님, 최영규 의원님, 이해숙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 국주영은 의원님, 송성환 의원님, 최훈열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송하진 도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정말 애쓰시고 감사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심사보고서 7.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8.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북테크노파크(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심사보고서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