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5일 유영배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과수 이상저온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6월 21일 박응수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 소방복합 치유센터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제242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8년 6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과수 이상저온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와 매년 반복되는 과수 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안정적인 과수 농업에 전념하여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수 이상저온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과수 이상저온 피해 대책 촉구 결의안❱ 지난 겨울 한파와 올 봄 개화기 이상저온의 영향으로 전국 전 지역의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재배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저온피해를 입어 금년 농사의 실패는 물론, 일부 과수농가는 나무가 동사하여 과수원을 폐원까지 해야 할 형편으로 과수 재배농가들은 예상치 못했던 피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온 피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중이나, 향후 지원방법이 농작물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과, 배 등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동상해를 특약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민의 가입률이 저조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과 주산지인 예산군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우리 예산군의회는 정부가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전체 과수재배 농가들의 생계보장과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이번 피해로 인한 영농손실을 100% 지원하고, 동사로 폐원을 해야 하는 피해농가들에게 FTA사업 폐업지원에 준하여 지원하라. 하나, 동해로 인해 고사한 과수의 경우 나무를 새로 심어도 나무의 생육기간인 5~6년은 수확을 할 수 없으므로 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기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묘목 구입비 100% 지원과 향후 최소 5년간은 농축산경영자금의 현행 3% 금리를 무이자로 지원, 피해농가의 생계비를 지원, 기존대출금 무이자 전환 등의 구체적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라. 하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사과, 배의 경우 동상해 피해보상에 대한 내용이 특별약관 사항으로 가입률이 현저히 저조한 바,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주계약 보장내용에 포함하여 과수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2018년 6월 22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6월 21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 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 4만여 소방 공무원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삽교읍 인근의 전국 제일의 보양온천인 덕산온천까지 손쉽게 이용이 편리한 예산군 삽교읍 지역에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남 예산군 삽교읍 내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건의안❱ 먼저, 대한민국과 국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헌신 봉사하시는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여건은 지극히 열악하여 국민 안전에 몸과 마음을 희생해야 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와 처우를 개선하고, 화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치료하는 소방전문병원을 설립되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 우리 지역으로 유치코자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0일 소방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인 예산군 삽교읍을 포함한 14개의 후보 지역들이 1차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최종후보지 선정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과 충청남도는 충남도청 소재지가 있는 내포신도시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정주인프라 부족과 공공기관 이전사업 등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특히, 2013년 예산군과 홍성군 지역으로 충남도청이 이전한 후 내포신도시 지역의 개발이 인근 홍성군 지역으로만 발전이 이루어져 우리 예산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복합치유센터』유치는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예산군 삽교읍은 내포신도시와 인접하여 전국 4만여 소방공무원 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의 전국 제일의 보양온천인 덕산온천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민 모두는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예산군 삽교읍에 반드시 유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예산군민을 대표하여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예산군 삽교읍 지역에 건립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유리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군 삽교읍은 쾌적한 치유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특성에 부합하며, 환자와 그 가족까지 힐링 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내포신도시와 연결된 예산군 삽교읍 주변은 수암산, 가야산, 덕숭산의 천혜의 힐링 녹지 숲자연이 조성되어 있으며, 600년 전통을 지닌 전국 제일의 보양온천인 덕산온천이 반경 1㎞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추가적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내에 440억원의 덕산온천 휴양마을을 통해 수(水)치료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분들까지 같이 힐링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지역에는 충남소방복합시설과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 등이 위치하여 전문소방 네트워크 구축도 매우 용이합니다. 둘째, 예산군 삽교읍은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것을 의미하며,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 최적지입니다. 예산군 삽교읍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조성 중인 서해선복선전철, 장항선복선전철,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오는 2022년 개통을 목표로 우리지역 삽교읍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개통목표인 서산해미 비행장 민항기 취항 예정,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등 육지와 바다는 물론 하늘길까지 예산군 삽교읍을 관통하게 됩니다. 특히, 서해선복선전철 개통(2020년)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개통(2022년)시엔 수도권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광역교통 접근성을 갖추게 되는 최적지입니다. 셋째, 예산군 삽교읍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는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위한 매우 적합한 대상지입니다. 예산군 삽교읍 내에 소방복합치유센터를 건립한다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연계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충남지역 공약사업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육성」에 매우 부합합니다. 문대통령은 이 사업에 강력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셨기에 대통령 공약사업과 지역발전 공약사업을 한 번에 실현할 수 있는 1석 2조의 사업입니다. 또한, 예산군 삽교읍 해당부지는 내포신도시 조성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이미 완비되어 있고, 별도의 토목공사나 인․허가 절차가 불필요하기에 최종대상지로 선정되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언제든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넷째, 예산군 삽교읍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예산군 삽교읍 및 내포신도시 인근 주변에는 현재 종합병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응급사태 발생시엔 차로 1시간 거리인 천안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소외되고 촉각을 다투는 생과 사의 기로에서 늘 불안한 예산군민에게는 예산군 삽교읍 소방복합치유센터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충남 서북부 지역의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어 공장의 산업체 근로자들의 산재치료 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검진 이용률도 매우 높아져 의료 중심의 국민건강 허브 메카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예산군 삽교읍에 반드시 건립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이자 충남의 중심지인 예산군 삽교읍은 전국적인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매우 유리하고 인근의 숲자원과 덕산온천이라는 온천 힐링의 명소가 함께 공존하는 물과 산이 잘 어우러진 지역이나, 인근의 종합병원이 전무하여 의료 지원이 매우 절실하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과 사통팔달의 유리한 교통망 확충과 온천지역이라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모든 소방 공무원들의 힐링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최적지인 예산군 삽교읍에 모든 군민의 염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가 반드시 유치되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8년 6월 22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