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1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계속심사하도록 결정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심사다 보니까요,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 가는데요, 지난 번에 우리 박동웅위원님 의견도 있고 그래서 계속심사로 갔던 부분이 있는데 먼저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 8% 올리고 그 다음에 12% 올린다고 하면 전체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로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 조례 관련해서 11개 구가 요금을 인상했고요, 나머지 18개 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물론 7년동안 동결을 한 거는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또 업체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물가상승률만큼 적절한 수준에서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올리는 건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한꺼번에 올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기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정 부분 약간씩 올려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정한 시점을 두고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단계별로 가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번에 올리게 된다고 하면 향후에는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적은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8년만에 올리는 건데 우리 박동웅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 내지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 오히려 충격이 덜할텐데 8년만에 올리니까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주민들한테는 피부로 체감할 때 약간의 이런 뭐라고 그러지요? 요금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 박동웅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정례적으로 약간씩 올리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번에 계속심사로 갈 때 제가 기억은 확실히 나지 않지만 8대로 넘긴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니었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니었습니다. 그때 7대에서 마무리 해 주시는 걸로 했습니다.
지막
마지막박종여위원
대 때 선거 끝나고 하기로 한 것을 제가 기억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종여위원
지난 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화조 하는 업체가 두 곳이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박종여위원
그 전에 5곳이 있었는데 정리를 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25개 구 중에는 인구 대비 업체가 주로 몇 곳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처럼 두 곳이 있는 곳이 많은지 아니면?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다수가 2곳 정도있고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거의 도태되고 현재 살아 남은 업체가 거의 1구에 2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경동실업 대표님은 알겠지만 구일정화조 대표는 누구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최동원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여기도 하고 서초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는
거주는박종여위원
어디에서 하시는데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원 거주는 아마 양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7년동안 동별하다 8년만에 이걸 상승시키는 건데 앞서서 말씀하신 우리 박동웅위원님이나 김영곤위원장님이나 이런 건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난 번에 11개 구가 인상을 했고 4개 구가 추진중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로 봐서는 우리가 중간 정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형평에 맞는 것 같고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현재 중간이지만 선거 이후에 전부 다 각구마다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인상 작업을 하고 있고 전부다 25개 구청 동일하게 인상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건 공동주택에 정화조를 작업을 할 때 아마도 처음에 이거 정화조 작업을 할 때랑 그 다음에 할 때 3번인가 할 때는 그 작업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을 붓고 하는 일로 공동주택하고 마찰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셔서 해요. 아마도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공동주택하고 정화조 업체하고 마찰이 있어요. 그건 파악하고 계시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건 푸는 과정이 저는 정확히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냥 정화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몇 톤을 물을 붓고 그걸 희석을 시켜서 퍼내는 과정이 있나봐요. 그럴 때 공동주택에서는 그걸 수용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공동주택이랑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아무리 지금 비용문제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정화조 업체 잘 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손해를 보면서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아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냥 계속 해야되는 그런 입장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니까 제발 주민들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큰 단지하고는 마찰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감사합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서 계속심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잘 하셨고요, 이거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한다."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법조를 한번 찾아 보았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에 대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이게 없었다는 건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정화조 업체를 규제하거나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지금까지 7년동안은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걸 검토해 보니까 법제처에서 불합리하다고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삭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한 건고요. 일단 상위법 따르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계속 심사에서 7년동안이나 동결해 왔고 나름대로 문제가 된다 하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차피 개인 하수처리에 관한 조례니까 개인 하수, 정화조뿐만 아니라 개인하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로하수 처리 같은 것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최숙자위원
건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이 개인하수처리는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최숙자위원
무언가 냄새가 심하다 이럴 때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1년에 한번 하니까 그런지 우리 구로구가 냄새가 심하거든요. 한 군데만 되면 제가 민원을 제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수도 옆에 가면 코를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건 이거하고 별개로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최숙자위원
조례 제정할 때 지금 하수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정화조만 해당됩니다.
이건
이건최숙자위원
경동실업하고 그 정화조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하는 건데 하수처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건 별개니까 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여름최숙자위원
되기 전에 그건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도로에 있는 하수는 여름 되기 전에 지금도 작업하고 있지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요.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인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위원님들은 없을텐데 또 이게 인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까 본위원도 일단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1,600원에서 1,792원은 도대체 뭐예요? 1,700원이면 1,700원이고 800원이면 800원이지 이래 놓으면 민원도 생길텐데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왜 1,792원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이건 서울시에서 용역한 원가분석 결과가 그렇게 원단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구는 원 단위까지 그대로 하는 구가 있고 이걸 위원님께서 수정을 해 주시면 절사하거나 절상하는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1,790원이면 90원이고 1,800원이면 1,800원이지 이렇게 맞춰 놓으면 나중에 괜히 또 업체와 주민들간에 갈등도 생길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불편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원칙대로 하다 보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니까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위원은 이걸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할거면. 또 하나는 제가 이건 분명히 정화조 업체가 2개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이 건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균형을 맞춰라. 지금 갑구와 을구 균형이 안 맞잖아요? 제가 이건 어느 업체를 편을 들고 어느 업체를 폄하하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규정에 맞게 하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반드시 그걸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790원이 됐든 1,800원이 됐든 수정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부위원장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어쨌든 저도 그전에 생활임금 관련해서 해 보니까 원단위까지 있으면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계산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건 수정안을 발의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시행이 7월 1일로 되어 있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주민홍보기간을 감안해서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수정안을 하는 게 좋겠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서 우리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 조례는 참 좋은 조례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혹시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조례는 일단 외국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우리 동 주민센터에 민원창구가 있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우리 이 관리자가 분명히 이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고 동사무소에서 혹시 주민등록 이전 같은 거 하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그럴최숙자위원
때 민원창구를 한번 들리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조례는 이렇게 하되 그런 민원서비스를 꼭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주민센터에서도 이분들 그렇게 교육삼아 한번씩 들리게. 그러니까 전입신고나 이런 거 할 때 그 조치를 분명히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의견은 계도를 철저히 하자 이런 취지신 거 같고요.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그러면 세입자를 둔 가구가 몇 가구나 예상돼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리봉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건물주는 강남에 살고 세입자가 가리봉에 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전체 가구수가 대략 나왔을 것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가구수는 안 나오고 지금 외국인 수만 4만 8,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수를
가구수를박종여위원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너무 심각하잖아요? 제가 민원제기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바로 처리를 해 주어서 제가 굉장히 기분 좋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거랑 관련해서 CCTV는 해 놓고 CCTV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 너무 잘 아시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외국인들이 적이 없으니까요. 얼굴을 봐도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요.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무단투기를 했어요. 해서 단속을 했어. 그러면 CCTV가 있을 때는 CCTV 여기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CCTV로 적발을 못하니 그게 무슨 무용지물이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도 이거를 다 아는 거예요. CCTV 이것만 달아놨지 이의를 제기를 해도 이거는 사용을 못하고 경찰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이것도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CCTV 달면 뭐해요? 사용을 못하는데. 돌려 볼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돌려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사람은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지 못하는 게 단점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볼 수는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게 이 조례인데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 주시면 이 조례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종여위원
그렇겠지요. 앞으로도 CCTV 관계도 그냥 무조건 달아 놓고 사용을 못하고 돌려는 보는데 무단투기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상당히 단점이지요. 그리고 그 부분도 모색해 보면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봐야 될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이걸로 해서 아마도 세입자나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동안 애 쓰신 것이 보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위원님 감사합니다. 모든 조례가 만들어만 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걸 지적하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은 의지가 굉장히 보이시네요. 이 조례를 만듬으로써 현장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정성자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6월 25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