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김지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3월 21일자로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제8대 영도구의회 의원 정수가 9명에서 8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정수 조정 및 위원회 중복 소속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상임위원회 정수를 4명에서 5명 이내로 조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상임위원회 중복 소속을 가능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는 상임위원장의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이 불가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간사’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 4월 시달된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적절한 용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을 법률용어 순화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의장의 체포 구금 시 및 영장 사본으로 청가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의장단 선출 시기와 선거방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는 의장의 의회 다른 직 겸직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의장단 임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임시의장 선거 사유와 직무대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의안의 제출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2에 의해서는 조례안의 입법예고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안 제57조제1항, 안 제57조제3항에서는 전자문서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4조의2에서는 비공개 회의 발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6조의2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5조의2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을 예산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9조에서는 방청 제한규정 세분화 및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고 용어의 순화, 오․탈자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 지역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영도구의회 의원 정수가 9명에서 1명 감소한 8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규칙안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상임위원회 구성하는 게 의원 정수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변화가 생기게 되는 상황인데, 원래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잖아요?

예.

현재 개정되는 조례안을 봤을 때 상임위원장들은 중복해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이 위원과 똑같이 중복해서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현재 그렇게 안을 해놓았습니다.

상임위원장 외에는 똑같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현행하고는 그거는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 정수를 4명에서 5명 이내로 변경한다. 4명에서 5명 이내로 변경을 해야 됩니까?

인원이 8명으로 1명 감축이 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현재는 동시에 개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동시 개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4명으로 계속 해도 안 돼요?

의장님은 빠지는 상태가 되고 7명이 되거든요. 일곱 분을 가지고 하면 상임위가 동시에 되지 않고 그래서 현재 8명 의원 정수하고 있는 기장, 동구 부분에 같이 저희들이 맞췄는데…… 그래서 상임위는 동시에 2개 개최가 안 되고 위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별도로 개최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굳이 1명 더 늘려서 5명 이내로 할 필요가 있냐고요?

안건 토의, 심의를 깊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 의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 주어야 회의 분위기도……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할 때도 어느 정도 모양새가 좀…… 질적인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차피 따로따로 하는 건데 위원님들 최대한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상임위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보다 구정에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오. 부의장.

상임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간사가 아니지 이제 부위원장이지.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에 5명 이내로……

맞아.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빼고 다 된다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들어가야지.

2명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 5명이 된다고요.

예, 여기서 현재 5명 이내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타 위원회 위원 겸임 못하도록 되어 있던 보이지 않는 부분 이면에는 부위원장이 사실상 고정이 되어 버리고, 타 위원회를 못 가도록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고정이 되고 그러면 프리한 분이 세 분이 됩니다. 이 세 분이 양쪽 상임위를 왔다갔다 하면서 5명이 맞춰지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 세 번째 의장의 의회 다른 직 겸직 금지가 신설이네요. 그러면 그전에는 겸직이 가능했다는 말입니까?

8조죠? 8조의2 신설이죠?

예, 8조의2.

현재 8조에서는 별도 겸직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2항에 신설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겸직이 가능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이거는 별도의 규정은 없었죠.

그러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있네요?

사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명문화를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 명확화, 이것도 신설인데 그전에는 직무대리기간이 명확하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9조의2?

이 부분도 부의장이 의장을 직무대리한다는 부분은 규정이 사실상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없던 부분을 명시한 겁니다.

어떤 부분을 명시하는 건데요?

9조의2 신설이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지정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 부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직무대리 부분이 별도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회의 규칙상에.

부재 시는, 그전에도 부재 시는 직무대행한다고 명시는 되어 있었잖아요, 부의장이 한다는 걸로?

그 부분은 위원회 조례에 있었고 회의 규칙에는 없었습니다.

아, 위원회 조례에 있었구나. 그러면 제 생각인데요. 이 상임위원회 정수도 8명이니까 4명, 4명 나눠서 과반 이상이면 회의할 수 있잖아요? 의장님은 일정이 있으면 나가서 좀 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물론 상징성도 있지만 나머지 두 분 의원님이, 아니 세 분 의원님이 너무 고생한다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나? 물론 효율성은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다른 구의회에서 의장의 상징성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 별도로 한다는 부분은…… 의장이 직접적인 사안에 개입한다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중립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규칙상에 보면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관련해서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의장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권고안을 가지고 와서 했는데 다른 지방의회 광역 같은 경우에는 제1부의장, 제2부의장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문안을 그때 따온 상황입니다. 혹시 기초의원도 다음에 부의장 2명 더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권고안 문안을 가지고 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문안 같은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예, 지정을 하는 부분도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예, 예. 여기 신설된 부분에 보면 주민청구조례안도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심사와 관련해서 규칙, 이것도 상세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입니까? 56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권고안이 들어와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신설된 부분 중에 하나가 제41조에 ‘회의의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의의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조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토론을 안 하고 그냥 표결을 한다는 게 주인 것 같아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하였을 때는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는 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토론을 따로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이게? 조문의 해석이 저는 조금 애매해 가지고……

이 부분은 권고안에 보면 토론 과정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공개 회의 발의에 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는 걸로.

조문이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회의의 비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내용의 안건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떠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지, 명확하게. 회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안을 발의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이 안건은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자고 하는 건지 그 자체를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토론은 거쳤으나 그 토론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자는 건지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공개하지 말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지 조문이 사실 명확하게 제가 이해가 선뜻 안 가서 여쭤보는데, 다른 분들도 해석하는데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규정에 보면 내용을……

지금 조문은 그대로 따오신 겁니까?

예, 따온 거고, 저희들은 보면 국회법에도 75조에도 유사규정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는 문장이 있어서 이게 조금, 이게 국회나 우리가 견본을 따서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차용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하면 의회사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분분해지면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적용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의원들한테도 명확하게 아시고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기 전에 기획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게 애매한 게 전체 회의를 그렇게 한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문이 너무 애매해 가지고…… 아니면 회의를 하던 중간이라도 안을 내면 표결 안 하고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애매하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 조문을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 피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의 진행하시는 중에도 혹시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김정석 법무개혁 담당을 소개합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정부부처 명칭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용어 정비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부처 명칭변경 및 일본식용어 정비 등 우리 구 조례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을 일괄 변경하기 위한 입안 형식을 말씀드리며 1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부처 명칭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 내용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정비하고자 함이며, 해당 되는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외 총 5건입니다. 다음 일본식용어 정비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영도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본식용어를 알기 쉬운 순화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내용은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지참’을 ‘지각’으로, ‘지득한 것’을 ‘알게 된 것’으로, ‘구좌’를 ‘계좌’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외 총 3건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할시’를 ‘광역시’로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시행 당시 정비 완료되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 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명을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등에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낫표 를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행 당시 정비 완료되어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정부부처 명칭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부처 명칭변경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정부 조직 및 장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 등을 제고해 구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본식용어 정비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등의 명칭 변경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직할시’를 ‘광역시’로 일괄 변경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시행 당시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현재는 그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등에 인용된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 낫표 를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시행 당시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현재는 그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식 용어 정비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일본식 용어가 남아있는 게 좀 많죠?

이번에 우리 법무계에서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조례를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일괄 정비해서 입법형식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일본식 용어가 더 이상 없나요? 이제 정비가 다 된 걸로?

예.

영도구에 있는 조례 전체를 다 검토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다 완료되고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아서 저는 질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며, 관련 법규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 구성 및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감사대상을 설계하였고, 제3조에서는 감사요청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4항부터 제7조까지는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 편성 및 운영, 감사실시 통보, 사전조사의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2조에서는 감사실시, 감사결과의 통보, 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비밀보호, 감사수당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올해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로 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와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요청에 관한 사항, 감사반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 조사 및 감사실시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 감사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어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혹시 우리 영도구에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필요한 사례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한 사항은 없었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발생이 있다든지 하면 또, 주민들이 전체 10분의 3, 30% 이상이 동의를 해서 감사요청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겁니다. 저희 16개 구․군 중에서 동구, 수영구, 영도구만 제정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슷한 사례가 없으신데 미리 대처하시는 걸로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아, 너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늦었다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서로간의 분쟁관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구에서는 규모도 작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쟁거리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대규모 단지들이 좀 많이 생기는 추세죠, 지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해주셔 가지고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전문가가 많이,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올리신 부분도 그분들 감사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되는 수당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15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가감이 될 수 있거든요. 하루 일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평균 잡아서 1인당 얼마 정도 받아가게 됩니까? 하루에.

보통 기술사들 보면 안전진단 하는 것은 하루에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올리신 예산은 최대 15일로 해 가지고 올리신 겁니까?

예산은 올렸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로 하는 그것으로 예산을 올해는……

아, 거기서 사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때 이 부분을 못 본 것 같아서요.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본 게 없는데 조례안에는 600만 원 요청된 게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있게 된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감사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제3조에 보면 감사요청 하는 부분에 입주자들이 감사를 요청할 때는 감사 사유도, 본인들의 소명도 해야 되고, 입주자들도 어쨌든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상으로도 보면 지금 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청장이 만약에 요청이 없더라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례로 어쨌든 이것은 조금 보완할 수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이 요즘은 그렇지는 않고, 신임 구청장도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구청장의 전권으로 어쨌든 입주자의 동의나 이런 과정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혹시나 좀 권위적이라거나 이렇게 비쳐지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좀 있는데……

아파트에 분쟁이 없다고는 하는데 특별히 감사를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면 우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150세대 이상은 선거관리 대상이고요. 나머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도 공동주택이 다 됩니다.

세대는 주택법에는 30세대 이상 되어야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연립주택이라든지 소규모일 때는 관리주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곳은 좀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반은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만약에 그렇게 없겠지만, 띄엄띄엄 있다든지, 어떤 요청이 있다든지 하면 비용관계도 생각해서 한두 개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5명만 해도 150만 원입니다, 하루에.

추가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구성세대가 3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 주체나 입주자들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없어도 가능합니다.

없어도 가능합니까? 감사대상이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나 뭐, 구성 관리 주체, 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관리 주체가 없으면 회계 관계라든지 이런 게 독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를 한다고 해서 이런 회계사라든지 이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죠, 사실은. 우리 내부적인 인원만 가지고도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돈 관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야기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관리 주체가 없으면.

그러면 세대원의 숫자와는 일단은 상관없이 분쟁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신청해볼 수 있고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돈 문제가 아니고, 이웃 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

단지 회계 문제뿐만 아니라 분쟁까지도 일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주민들한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투명하게 제가 알고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윤종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의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사업인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대통전수방 창의산업공간 조성입니다. 공업지역 내 쓸모없는 산업을 유치를 통해서 원도심 회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봉래동1가 202-1번지 지상 1층 창고건물을 지상 3층 2,000㎡ 규모로 리모델링해서 창의산업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취득가격은 39억 6,000만 원으로 토지 및 건물 취득가격은 14억 6천, 리모델링 공사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봉래1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창의산업공간 조성 사업비 50억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통산업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재생연구소 등 복합문화․업무시설을 조성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봉래동 창고군 일대 근대역사문화관을 보존하고, 도시재생 및 일자리 창출의 선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득입니다. 영도 대통전수방 프로젝트는 2016년 1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82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거 원도심 중심상권이었던 봉래시장을 중심으로 전통기술 전수 및 창업유도를 통한 인구유입 등 영도의 관문인 봉래1동 지역의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의산업공간 조성사업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봉래동 창고군 일원 내에 근대역사문화자원을 보존․활용한 도시재생․체험․일자리 및 창업의 선진 모델을 확보함은 물론 전통사업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재생연구소 등 복합문화․업무시설 조성, 청년창업희망자를 유치하고 ‘M마켓’ 등 도시재생․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유치할 수 있는 물리적 거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182억 안에 우리가 총 5개 분야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창의산업공간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창고를 매입을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에 역사문화자원도 결합시키고 여러 가지 수행이 있는데 (청취불능)처럼 문화예술을 가미하고 그런 계통으로 하는데, 지금 창고가 저것을 창고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문화예술 여러 가지 창작활동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시대추세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역문화유산 그런 창고군 같은 외형은 살리고, 층을 지금 이제 1층이지만 높습니다, 창고라서. 그래서 지붕 위에서 2층, 3층 올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2층, 3층을……

예, 그 안에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예, 예. 그 안에 완전히 복층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다락방 형태로 2층, 3층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예, 외부는 놔두고 안에서 리모델링합니다. 벽면은 좀 하고요.

예.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도구 도시재생 관련해서 진짜 노고 많으시고, 진짜 많이 바쁘시고, 애 많이 쓰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공장 부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처럼 사실 저희 의원들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오셨지만 같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왔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활용하는 방안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창의산업공간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공장을 매입해서 젊은 분들 유입하는 그런 방안으로 시작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수영구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것과는 조금 차별화는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쪽으로 갈 사람들 우리하고 나눠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필요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있고, 지금 인제 지역재생연구소 등 설명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대통전수방 사업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묵 두부 전통산업 수료자들, 그다음에 연구공간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 입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원래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을 만들 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일부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원래 계획 단계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전수방에서 이런 창의산업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전수받으신 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고요. 창고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 다른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적극적인 창의공방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씨 사이드 콤플렉스 타운이 조금 예산상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지만 그쪽을 활용을 할 계획을 잡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창고군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젊은이들을 유입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요즘에 해운대쪽이나 금정구 쪽에는 1인 미디어센터 같은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해서 요즘 각광 받고 있는 걸로 알아요. 어쨌든 서부권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치를 한다든가 또는, 요즘에는 공간이나 시설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간들, 3D프린터라든지 일반인들이 쉽게 젊은이들이 창작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걸 비용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거라든지, 모든 이들에게 개방해 주는, 그렇게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누구라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나, 그리고 인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M마켓 같은 경우에는 계획하신 방향대로 가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쉴 수 있는 펍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도 일부 들어가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조금 우리가 차별화 될 수 있는 활용방안도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글자에서 보면 전수방이 주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노포가게, 우리가 지금 하던 어묵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양복, 전통산업지역의 그것을 기본 뿌리로 해서 이 프로젝트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고군은 아시다시피 미광아파트 옆에 옛날에 1917년 일제시대 때 일본 경질도기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대한도기주식회사가 되고, 이게 민간에서 최대 규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남아 수리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도기에 대한 그것을 창고군에 지역재생연구소라 해서 도기 이런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체험 공간, 창업공간제품, 쇼도 하고 이런……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젊은 층 유입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가운데 대통전수방 사업과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융합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접목을 해서 색다른 콘텐츠화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 거지요.

예, 전통적이고 탄력 있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에서 조금 전통적으로만 가지 말자는 거지요, 제 말씀은.

예, 신세대에 맞게끔 잘……

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융합의 시대니까 조금 대통전수방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에서 뭔가 연구해 내는 이런 것과 어쨌든 접목할 수 있는 게 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다른 콘텐츠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성공하셔 가지고 조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 홈플러스에서 홀리조이까지 창고군이 쭉 있다 아닙니까? 그 중간지점입니다.

주차장은 지금 뭐 확보 이것은 없습니다, 현재.

길에 있는 노상주차장하고 그런데 이게 접근성이 현장을 보면 창고군 해안도로 말고 그 뒤편에 이번에 대교초등학교에서 새로 생긴 도로가 있다 아닙니까. 그 도로로 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접근성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층 부분을 할 때 오픈스페이스, 안쪽에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 데도 차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행 시에는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 이 창고군 활용해 가지고 뭔가 잘 되면 통행에 조금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외형적인 면에서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