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임병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순옥 의원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6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2일간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및 일본식용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토의 및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주요 골자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른 국가시책 및 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력 확충에 따른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및 일본식용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일괄개정조례안』 제정의 주요 골자는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종전의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여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과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여 주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이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신속, 편의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주요 골자는 일, 가정 양립을 통하여 일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사기를 앙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출장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면서 전원이 의견을 같이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주요 골자는 국민 중심맞춤형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오는 7월 대명5동, 대명10동, 대명11동의 3개 동이 완료됨에 따라 동 명칭을 동 주민센터와 동 행정복지센터로 병기하던 것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명칭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원화됨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위원들은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제정의 주요 골자는 2015년 5월 18일자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제2항]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제공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의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탄력적인 지원방안과 세부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주요 골자는 법제처 규제개선과제 및 2018년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관계법령과 일치하도록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사회에 문화를 보급하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의 주요 골자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보호를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보완이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현행 조례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의 효력기간이 2015년 11월 23일로 기간이 경과하여 상위법 개정 상태를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기간경과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의 주요 골자는 지방회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 예규 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 금고 지정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도 있는 토의,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의견을 같이 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열띤 토론을 하여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4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하였음을 확인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