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처리에 있어 서울시립대 소관 안건 처리가 있는데 원윤희 시립대 총장이 해외 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국외출장 관계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제9대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기획경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소임을 원만히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노력과 긴밀한 협조를 해 주신 김용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건번호 제2507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시대적 환경하에서 서울이 선도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자 대외 협력업무로 포함되어 있던 남북교류협력 총괄조정 기능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로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가결 시 규칙 개정을 통해 4급 단위의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여 경제, 문화, 도시인프라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이어서 안건번호 제2508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적정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행 서울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8,144명에서 1만 8,167명으로 23명 증원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안전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특별조사 및 불시점검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23명을 증원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본청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민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납세자보호관제도 인력 보강을 위한 정원의 관리기관 이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2018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3쪽입니다. 개정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남북관계의 개선 기대에 따른 남북협력 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해 해당 사무를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서울시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에 따라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지방정부 중심의 남북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한 2004년 이후에는 매년 인도적 지원사업을 비롯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가 장기화되면서 학술교류 사업을 포함한 제한된 사업 이외에 남북교류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8년에는 새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1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는 남북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향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특히 지방정부 중심의 특성화된 각종 협력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는 지난 5월 서울-평양 간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선도를 목표로 설정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에 걸쳐서 16개 각종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안 제5조제6호를 신설하고 기획조정실 분장사무에 남북교류협력총괄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개정 이후 시는 현재 대외협력담당관 내에 남북협력팀을 확대 개편해 남북협력정책팀을 포함한 3개 팀 12명 규모의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현재 약 166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장기적으로 1,000억 원까지 확대ㆍ조성할 예정입니다. 최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후 북미 간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남북 간의 협력과 교류를 위한 대내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교류 모델로서 서울ㆍ평양 간 포괄적인 도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의 정책 방향은 적절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교류 활성화를 원하는 시민의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현재 남북교류협력 혹은 서울ㆍ평양 간 도시협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불확실하고 남북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동성이 강한 특정업무 추진을 위해 담당관을 신설하는 문제는 사업의 지속성 여부나 조직관리 효율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도가 남북교류 사업을 위해 3개 팀 17명 규모의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인천시는 현재 각 2개 팀과 1개 팀 규모로 운영 중인 전담조직을 지방선거 이후 남북협력담당관으로 확대ㆍ신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북한지역과 지리적으로 직접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 상황과 직접 비교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과 단위의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의 인력과 시ㆍ도의 경우 5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대외협력담당관 4개 팀이 3개 팀으로 축소되고 이 중 남북협력팀이 확대되어 남북협력담당관으로 신설될 경우 대외협력담당관과 남북협력담당관 모두 3개 팀으로만 운영되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구의 신설은 해당 조직이 수행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은 물론이고 조직이나 기구의 설치 요건을 정한 관계 법령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정원조례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우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경제진흥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7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17회계연도 경제진흥본부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세요.

물론 10대가 있긴 하지만 오늘 9대 의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섭섭함이, 위원님들하고 그래도 많은 시간을 같이했고 또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항상 올바른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하고 계속 계실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회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맺었던 좋은 인연들이 서울과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희 국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상임위 위원님들 지난 4년간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너무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 때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신 덕에 저희 행정도 지난 4년간 상당히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떠나시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더 좋은 많은 발전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계시는 위원님들은 다음 회기 때도 행정부에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한번 한 말씀씩 하실래요? 김경탁 과장님, 마지막인데 한 말씀하세요. 대표로 하실까요?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특히 집행부하고 뭐랄까 좀, 의회에서 질책도 하셨지만 또 집행부의 어떤 정책을 하려는 취지나 이런 데 많이 공감을 해 주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진흥본부와는 굉장히 원활하고 긴밀하게 잘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김에 다하지요. 이성은 과장님도.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또 앞으로 위원님들이 신경 쓰신 대로 계속 관심 갖고 잘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창현 과장님.

제가 몇 대 상임위를 봤는데요 9대 기경위 위원님들처럼 이렇게 점잖게 많이 지도 편달해 주셨던 분들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앞으로 계신 위원님들께도 열심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최판규 과장님.

올해 1월 1일자로 문화융합경제과장으로 처음 부임했었는데요 사실 부족한 점이 많았을 텐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셔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춘 과장님.

저도 위원님들하고 시간을 많이 같이하지는 못했지만 앞에 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경위가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또 좋은 말씀, 지도편달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신성장산업 발전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태주 과장님.

디지털창업과장 박태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저희 창업현장에 오셔서 많은 지도편달도 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도 해 주셔서 단시간 내에 그래도 저희 서울시 창업이 이 정도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주신 조언들은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더 좋은 서울시 창업에 큰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이 함께하시고 항상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대호 과장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 업무가 약간은 특수한 분야일 수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부분들 또 지적해 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동안 저희 나름대로도 많이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계속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석규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한석규입니다.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에 부임해서 공식적인 위원회는 그렇게 여러 번 위원회가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개별적인 제안과 조언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안을 해 주었을 때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또 제9대를 마무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더욱 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권혁현 센터 소장님, 6월 말이 퇴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혁현입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4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의 도시농업 활성화와 친환경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셔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늘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정모 관장님.

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2년 2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과 같이했는데요 의회 올 때마다 되게 좋았습니다. 의회 한 번 왔다가면 뭔가 하나 얻어갈 수 있어서 사실 저는 그게 행운이라고 생각했고요. 이제는 많은 분들과 헤어지지만 또 과학관 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 다 하셨나요? 뒤에 팀장님도 하실까요? 주무팀장님 어떤 분이세요? 주무팀장까지만 하시지요. 한 김에요, 마지막인데.

안녕하세요?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팀장 박주선입니다. 이 자리에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말씀드리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사실 직원이나 실무단계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 또 대응하기가 참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협의드리고 할 때는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9대 마지막인데 위원님들도 한 말씀 하시지요. 맹진영 부위원장님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건택입니다. 말 길게 해야 박수받는 건가요? 우선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처음 의정생활 시작할 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시작했는데 경제진흥본부 나름대로 애착도 갖고 예전에 서동록 본부장 계실 때 경제진흥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해마다 몇 명 승진했느냐 이런 것들도 챙겨보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와서 아마도 혀 짧은 소리도 제가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도와주셨고,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4년 동안 대과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제가 원래 놀던 동네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강 본부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얼굴이 이제 익을 만하니까 헤어지는 것인데 혹시 그 와중에 제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혹은 본의 아니게 마음에 상처를 드렸거나 혹은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요. 지난 4년간의 인연이 앞으로 40년 인연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혀 짧은 소리 한 마디 더 하면 인연이라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지지만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에 그 노력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의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노력할 테니까 좋은 관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더욱더 승승장구하시고 훗날 길거리에서 봬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대표님 한 말씀…….

반갑습니다. 경제진흥본부는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조금 넓게 본다면 서울시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 관련 건, 작게 보면 골목시장 석촌시장 노점상인들 관련된 것, 이렇게 보면 크고 작은 부분들을 사실 드릴 말씀도 많고 감회도 새롭습니다. 가락시장 건 같은 경우는 농안법에 따라서 도매시장을 사실 개설자인 서울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감독을 경제진흥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농산물을 보호해야 된다든가 하루 생산되는 것을 서울시에 가져오면 24시간 이내에 현금이 그냥 생산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수십 년간 해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 또 가격발견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 그런 가운데에 지역주민들 또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세우는 경제적인 마인드와 어떤 기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시는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는 유연하면서도 서울시민ㆍ지역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본부가 서울시정을 만들어가고 입안하고 또 실행해야 할 때 큰 규모의 국책과 관련된 사업이든 아니면 지역주민과 아주 밀접한 골목상권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든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을 경직되지 않게 좀 더 유연하면서도 주민 입장에서 또 지역 입장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제 일정한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떠납니다만 남아있는 우리 공무원님들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과 주민을 위한 기준을 판단해서 일을 이끌어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신건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간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넓게 또 양해해 주시고 다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무슨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역에 따라서 또 생각이 다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고 또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라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함께, 때로는 목청을 높이기도 하고 인상을 찌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공직자라는 입장에서의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 표현일 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너그럽게 받아들이면서 밖에 나가서 다시 만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한때 일했다는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시면서 밝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건강하시고 조직 구성원들 간에도 서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 관계에서 함께 남은 여정을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십사 이런 부탁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상인 비례 시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동안에 죽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서만 4년간 활동했는데요. 특히나 우리 경제진흥본부 식구들은 남 같지가 않았어요, 4년 동안. 항상 민생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같이 어떻게든 서울시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좀 낫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4년 동안 제가 뭘 했나 하는 소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던 건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한 것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이 앞으로 승진하실 분들은 승진도 다 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되게 까다로운데 비위 맞추고 또 조정하시고 하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생각합니다. 2년을 교육위원회에 있고 2년을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었는데, 이거 교육청에 방송 나가나요?

못 듣게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교육청 직원들과 기경위 직원들을 비교하면 업무의 신속도, 정확도가 한 10배 정도 빠릅니다. 교육청 직원들은…….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

듣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정도로, “이렇게 좀 하세요.”할 정도로 했는데도 오랜 습관인지, 또 다른 위원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 서울시 직원들이 엄청 빠르다, 그만큼 고생한다, 그만큼 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고하셨다는 얘기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식구를 맞이한 이신혜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애국자.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둘째를 출산하고 왔는데요. 나름 애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경위에 2년 동안 있었는데 길게는 2년 같이하셨고 더 짧게 같이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요. 우선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때로는 다른 의견들도 있었고, 저희가 때로는 큰소리도 내고 지적 같은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어느 때든지 서울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같이 그동안 한길을 걸어왔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경제진흥본부에 계신 분들 정말 다 똑똑하시고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서울시가 더 나아가게 더 좋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승진하실 분들은 다 승진하셨으면 좋겠고 또 가정에 평화가 있으시고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시킨 사람 중의 한 명인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항상 밖에 나가면 그런 말 꼭 해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정말 너무나 유능하고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너무나 유능하고 자랑스러운 공무원들 따라가려고 아마 대학입시 이후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느 곳에 있으나 한때 서울시의원으로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할 거고요. 제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듯이 저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활동을 한 의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마무리도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소주 한잔 하시죠, 다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진흥본부 관련 공무원들 참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서울시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사명감으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9대 의원님들 나가니까 시원도 하시겠지만 더 세신 분들이 오십니다. 준비 좀 해 주시고 항상 그 중심에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꼭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태웅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후반기 회의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앞으로의 시정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 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지적과 또 제안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저희 서울시의 일자리노동 또 사회적경제 관련 시책들이 보다 좀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좀 더 시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정립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의회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좀 더 분명해지고 시민지향성이 분명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따끔한 질책과 함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일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길에 행운과 발전이 함께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정진우 과장님.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딱 서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만 5년간 기획경제위원님들과 함께 일을 해나왔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2년 반, 일자리정책과에서 2년 반 해서 새로 온 분들도 많았었고, 또 새로운 조직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온 과제들이 많았었는데 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 이것도 잘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엄한 질책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민들을 위한 또 다른 활동들을 하실 텐데 모든 것이 잘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기획경제위원회라는 공간은 떠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같이하고 언제 어디서 뵙더라도 좋은 말씀, 현장의 의견 잘 전달해 주시면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면서 했던 인간적 유대와 신뢰관계를 계속 쌓아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경환 과장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입니다. 제가 1년 정도 기경위 산하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의회 기경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과 지원이 없었으면 노동존중특별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또 각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성과들이 전국에서 그리고 서울 각 지역에서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9대 의회가 마무리되어서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회가 끝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을 가장 잘 아시고 서울시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노동존중특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자주 뵙고, 또 제가 뵈올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다음에 조완석 과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조완석입니다. 제가 2월에 발령받아서 짧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회적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따끔한 질책과 말씀, 관심으로 보다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과장님이 많이 없어서 팀장님까지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무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저희 일자리노동정책관이 새로 독립하면서 기경위하고 같이 성장해왔던 것 같습니다. 노동이라든가 일자리,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점도 많아서 위원님들께 걱정도 많이 끼쳐드린 것 같았는데요 항상 일할 때마다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 사업이 더 성과도 있었고 완성도가 있지 않았나 싶고, 또 저희 사업규모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굉장히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도 잘하시네요. 다른 팀장님들 긴장하시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일자리노동정책관들 고생하셨다고 한 말씀 해 주세요. 맹진영 부위원장님부터 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신건택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 4년을 몸담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특히 일자리노동국하고는 감회가 새롭고 또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자마자 서울시 생활임금 만들 때 그 당시 상임위원장이 김용석(도봉) 위원장이었는데 저하고 권미경 위원하고 같이 공동발의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민주당 당론이 되는 바람에 그때 발의했던 의원들 보면 전원 민주당이고 끝에 신건택 이름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기억부터, 그래서 생활임금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키워드 만드는 작업을 직접 해봤고요. 그리고 노동이사제도 제 나름대로 거기에 깊이 인발브(involve)해서 같이 디자인도 해봤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태일 노동복합시설도 제 손으로 열심히 해서 만들어봤고, 참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일자리정책과도 있고 사회적경제과도 있지만 그 당시에 서울시 내 노동 관련 부서는 노동정책과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비서실장 하시는 임종석 그 당시 정무부시장하고 같이 그러니까 일자리노동국에 대한 얘기를 처음 그때 같이 나누면서 작업을 해봤던 기억들 여러 가지 참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그게 임시기구였다가 정식기구가 되고 우리 존경하는 조 국장님 오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 4년간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한테 받은 은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이 기억을 가슴 뿌듯하게 갖고 있을 것이고요.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신세 진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살아가면서 조금씩 갚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른 데서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혹시라도 미력하지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심부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감창 대표님 한 말씀해 주세요.

사실 많은 서울시 정책 중에서 가장 시민들의 삶,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 그런 맥락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님이 우리 부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정착되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 이 부분도 함께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부서가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시민들에게 중요한 기구로서 역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또 사회적경제과가 있어요, 여기 이 속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조화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이든 일자리의 방향은 이제는 사회적 경제에 중요성을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부서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시민들의 삶도 향상시키고 또 그러한 경제에 대한 방향성도 이제는 사회적 경제 이런 개념에서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경제 자체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측을 위한 어떤 성장 위주의 경제활동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을 공동체라든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또 공정무역, 공정거래 이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때 시민들의 삶이 정말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기구가 더 뿌리내리고 여기에서 일하셨던 분들의 영향력이 좀 더 많이 시민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는 지난 2년간 함께했습니다만 2년간 잘 도와주시고 또 함께 정책에 대한 얘기도 같이했던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또 우리 부서에 있는 주무관님들 노력 많이 하셔서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유익한 부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김진철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벌써 4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일자리 중요하죠. 지금 대기업들이 성장은 많이 했지만 결국 일자리 만드는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안 나오고 우리 국장님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봤기 때문에 고생하신 줄은 압니다. 하여튼 서울시가 그나마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줄은 아는데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자리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존의 일자리들을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에 노동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지 않게 유지할 수 있게 정책을 써 가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학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자리의 질도 높은 것만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일자리들은 굶는 한이 있어도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울시가 어떻게 풀어낼지 앞으로 우리 일자리노동국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에 진짜 따뜻하게 많이 대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신 것, 우리 노동국 직원들이 저한테 해 주신 데 대한 감사 저도 빚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언제든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뜻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다 이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라는 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하지만 이 평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특히 정진우 과장 저한테 너무 많이 당해 가지고 나중에……. 나 집 이사 갈 거야. 쫓아오지 마. 너무너무 고생했고 또 일처리 과정도 매끄럽게 잘하고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한 말씀해 주세요.

기경위 위원으로 개인적으로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구직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이런 측면에서 일자리노동정책관 공무원분들과 함께 해결하려고 많이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워라밸에 대해서 조금 더 힘썼으면 했는데 저는 이제 9대로 마치고 가게 되는데 남아계신 분들께서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정말 많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존중특별시에서 노동존중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참 너무 고생 많습니다. 아까 경제진흥본부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너무 유능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인동 국장님 그 추진력, 그 열정 너무 존경하고요. 정진우 과장님 꼭 승진하시고요. 그거 보고 갔어야 되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도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자리매김했었던 것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또 우리 공무원 분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라도 공적인 일들을 가지고 또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조인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타 기관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앞서 가시고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위원들이 한마디씩 하는 것은 좀 더 잘해 보자고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혹여 상처받았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그냥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후반기 회의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앞으로의 시정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제9대 기획경제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시민들에 의해 3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지방선거는 이제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오는 7월부터는 그 일곱 번째로 제10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민선 7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아온 반쪽짜리 풀뿌리 민주주의였다면 이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시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지방분권형 지방정부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지금까지 시민들의 대표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서울시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력의 덕분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는 제9대 4년간 조례안 192건, 동의ㆍ승인안 52건, 건의안ㆍ결의안 26건, 청원 1건, 예산ㆍ결산안 68건, 업무보고 103건, 기타 29건으로 총 472건을 심사하였고, 총 4차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총 876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그 어느 위원회보다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맹진영 부위원장, 신건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 강감창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유용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